Earticle

초록

영어

The evaluation of the implementation effect is a complex system project. As a multidisciplinary research paradigm that began in the management discipline, it is mostly used for the evaluation of the functions ongovernment agencies. Introducing it into law research can not only evaluate the legislative system, but also interpret it according to a specific department law. For the purpose of this article, the “Labor Contract Law” is an important law that is closely related to people's livelihood. The evaluation of its implementation is a multi-faceted issue. By constructing a relatively scientific evaluation index system to evaluate its implementation effect, one hand can testing the effectiveness of the implementation of the law itself; on the other hand, it responds to the social expectations of the law. Although there are already relevant studies on the construction of the evaluation and implementation index system for a specific sector law, the existing research in China does not have a systematic overview for the law of the Labor Contract Law. On this issue, this paper discusses the attribute analysis of the evaluation index system itself firstly, and draws the unity of instrumentality and value; and then analyzes the domestic and foreign evaluation index systems from the macroscopic to the specific different aspects, utimately summarizes them. Commonness and personality; Finally, combining with the characteristics of “Labor Contract Law” itself, we try to construct the implementation evaluation index system. Using an instrumental approach to achieve empirical evidence on the value of the Labor Contract Law, laying the foundation for further research on the effects of the implementation.

한국어

시행효과 평가는 체계적이고 복잡한 공정이고 관리학과에서 시작된다. 학과 연구패러다임으로서 정부기구의 직무효능 평가에 많이 운용된다. 그것을 법학 연구에 도입하면 입법체계에 대해 평가를 진행할 수도 있고 어떤 구체적 부문 (部门)법에 대해서 상세히 해석을 진행할 수도 있다. 본 문에서는 “근로계약 법”이 민생과 긴밀히 연관된 중요한 법률로서 시행효과평가는 실은 다방면적 인 의제이다. 상대적으로 과학적인 평가지표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그 시행효 과를 평가하는 것은 한 방면으로는 법률자체의 시행효과에 대해 검증을 진행 한다는 것과 다른 한 방면으로는 법률에 대한 사회적 기대에 응답을 하는 것이 다. 비록 어떤 부문(部门)법으로 평가시행지표체계를 구축하는 것은 국내에도 이미 관련 연구가 있었으나 “근로계약법”, 이 법률에 대해서는 국내 현재 연구 로서는 체계적인 요약이 아직 없다. 이 문제에 관하여 본 문은 우선 평가지표 체계자체의 속성분석을 통해 탐구를 진행하여 도구속성과 가치이성의 일치결 과를 얻어냈고 그 다음 거시적에서 구체적으로 이르는 각각 다른 측면에서 국 내외 평가지표체계에 대해 분석을 진행함으로써 그 사이의 보편성과 특성을 귀납해냈다. 최종에는 “근로계약법”자체의 특징과 결합하여 시행평가지표체계 의 구축을 시도했다. 한 가지 도구성의 사용을 통하여 “근로계약법”자체가치의 실증을 실현한 것은 나머지 시행효과의 진일보 연구에 기초를 다져놓았다.

중국어

实施效果评价是一个系统复杂的工程，作为肇始于管理学科的多学科 研究范式，多运用于政府机构的职能评价. 将其引入法学研究中，不仅可 以对立法体系进行评估，也可以针对某一具体部门法进行阐释. 就本文而 言，《劳动合同法》作为一部与民生息息相关的重要法律，其实施效果 评价是一个多层面的议题. 通过构建一个相对科学的评估指标体系对其实 施效果进行评价，一方面对法律本身的实施效果进行检验；另一方面对 法律的社会期待进行回应. 虽然针对某一具体部门法来构建评估实施指标 体系在国内已有相关研究，但是针对《劳动合同法》这一法律而言，国 内现有的研究并未有一个体系性的概括. 就此问题，本文首先通过对评估 指标体系本身的属性分析进行探讨，得出工具性与价值性的统一；然后 再从宏观到具体的不同侧面对国内外的评估指标体系进行分析，归纳出 其中的共性及个性；最后结合《劳动合同法》本身的特征尝试进行实施 评估指标体系的构建. 通过一个工具性的使用来实现对《劳动合同法》自 身价值的实证，为余后的进一步实施效果研究奠定基础.

목차

Ⅰ. 문제의 제기
 Ⅱ. 평가지표체계의 속성분석
 Ⅲ. 거시적에서 구체적으로의 평가: 국내 외 관련 연구 검토
 Ⅳ. 지표체계의 구축: “근로계약법”자체 특징의 결합
 Ⅴ. 여론
 ≪参考文献≫
 국문초록
 영문초록
 중문초록

키워드

법률시행평가 가치속성 도구속성 평가지표체계 근로계약법 Law enforcement evaluation the property of value the property of tool evaluation index system labor contract law 法律实施评价 价值属性 工具属性 评估指标体系 劳动合同法

저자

• 장경함 [ Zhang, Jing-Han | 西南政法大学经济法学院，博士生 ] 저
• 만연교 [ Wan, Yan-Jiao |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박사과정 ] 역

참고문헌

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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