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초록

영어

Market manipulation is a deliberate attempt to interfere with the free and fair operation of the market and create artificial, false or misleading appearances with respect to the price of, or market for, a product, security, commodity or currency. With the continuous development of financial innovation, new patterns such as cross market manipulation disrupt the fair price of financial market, and easily trigger the systemic financial risks. These cross market manipulation behaviors, compared with the normal market manipulation behaviors, always connect the securities market and the futures market. Because of complex transaction structure, financial supervision is getting harder and harder. However, under the current legal regulation framework, there has no regulatory system specific for cross market manipulation. Moreover，this also challenges the current legal supervision system. Cross market manipulation, compared with general market manipulation, is difficult to define through a simple list. This paper is aimed at finding the motivation of cross market transaction through the typology analysis and determining the legal responsibility of different market manipulation types. it is necessary to prevent the excessive intervention of the administrative power to the financial market.

한국어

중국 경제가 지속적으로 발전함에 따라서 금융시장에서 시세조종행위는 다 양한 형태로 발현될 수 있다. 그 중에서 연계시세조종은 장내시장과 장외시장 간의 연계성을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장내외 연계”, 국내시장과 국 제시장 간의 연계성을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국내외 연계” 등 다양 하게 있으나, 기초자산과 파생상품 간의 연계성을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도 모하는 연계시세조종은 사장 대표적인 유형에 해당한다. 중국 현행 법상 일반적인 시세조종행위 금지규정만 두고 있지만, 다양한 연 계시세조종은 현행 법률 체계에 대한 도전이 이뤄질 것이다. 그렇지만 연계시 세조종행위의 규제 필요성에 대해서는 의문이 있을 수 있다. 연계시세조종이 발생하는 경우에도 일반적인 시세조종금지규정으로 처벌하면 되지 별도로 연계 시세조종의 금지규정을 둘 필요가 있는지에 대해서도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본 논문은 연계시세조종의 본질을 파악하기 위해 “조종 대상 → 수익 대상” 이란 방식으로 연계시세조종의 유형을 분류해 분석한다. 연계시세조종에 대한 규제방법은 “관통적인 (look-through)” 이념을 염두에 둬야 한다. 특히 연계시 세조종의 손해배상청구권자, 손해배상의 범위 등 문제에 대해서는 중국 현행 법상 명확한 규제 방법을 찾아야 한다. 이렇게 함으로써 각종의 시세조종행위 는 중국 현행 법률 규제 체계에 다시 포함시킬 수 있고 중국 금융시장의 건전 한 발전을 촉진할 수 있는 것이다.

중국어

随着金融创新不断发展，中国金融市场中不断涌现出各种新型的跨市 场操纵，相比一般的单一市场操纵，其多跨越现、期货市场，破坏金融 市场的价格公允性，成为系统性金融风险的隐患. 与此同时，中国的交易 所监测、行政机构监管、刑事调查等控制市场操纵的措施在执行过程中 也会愈发艰难. 由于跨市场操纵极具隐蔽性并且交易结构复杂，对中国的 有关法律规制提出了挑战. 然而，在中国现行法律规范框架中，尚未专门 针对跨市场操纵的针对性监管制度安排. 依据中国《证券法》第77条、《期货交易管理条例》第71条以及《刑 法》第182条等法律规定，法律中明确的市场操纵主要包括连续交易、洗 售、相对委托等影响或者操纵证券、期货合约交易价格或者交易量的具 体行为类型. 但是，金融市场中的跨市场操纵，呈交叉、跨界之交易结 构，难以通过简单的罗列方式进行合理概括与有效规制，更难以形成行 之有效的法律监管体系，对证券市场秩序及相关的投资者保护工作产生 了隐患. 所以，有必要针对跨市场操纵的行为本质进行剖析，通过案例归 纳和类型化分析等研究方法，厘清复杂多变的跨市场操纵结构，在掌握 跨市场操纵之功能机理的基础上，建构与完善相关的法律规范制度. 本文以“操纵对象→获利对象”之分析逻辑，通过解析层层嵌套的跨市场 操纵结构之基础上，归纳总结中国跨市场操纵的基本类型，借此以“穿透” 跨市场操纵之本质动机，划分跨市场操纵的法律边界. 尤其是，在跨市场 操纵的规制思路上，应当秉持“穿透式”监管理念，尤其需“穿透”跨市场操 纵的责任主体、主观要件、客观要件及归责原则，将游离于法律监管框 架之外的新型操纵行为归于本位，以促进中国金融市场的健康有序发展.

목차

Ⅰ. 引言
 Ⅱ. 跨市场操纵的概念界定
 Ⅲ. 中国跨市场操纵的类型化解析
 Ⅳ. 跨市场操纵的“穿透式”规制框架
 Ⅴ. 结束语：跨市场操纵的“穿透式”监管理念
 ≪参考文献≫
 국문초록
 영문초록
 중문초록

키워드

연계시세조종 금융혁신 파생상품 금융감독 중국 금융시장 cross market manipulation financial innovation derivatives look-through China’s financial market 跨市场操纵 金融创新 衍生品 穿透式监管 中国金融市场

저자

• 吴烨 [ 오엽 | 西北工业大学人文与经法学院 助理教授, 中国人民大学法学博士，律师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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