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清代 ‘원릉 수목 절도’ 율례론은 唐律과 明律을 계승하여, 황가 원릉 내 수 목과 타인 무덤 내의 수목을 훔친 죄와 형을 규정하였으며, 후자에 비하여 현 저한 변화가 있다. 주로 일련의 조례를 제정하여 원릉 수목 절도죄에 대한 처 벌을 더욱 강화하고, 인삼 또는 가축을 훔치거나, 산을 개간하여 흙 또는 돌을 채취하는 등 원릉 풍수에 영향 주는 행위에까지 범주를 확장시켰다. 타인 무덤 과 수목을 절도하는 일반 규정 외, 자손들이 조부 묘의 수목 등을 몰래 베어 파는 특별 규정과 해당 수목을 몰래 구매하는데 관한 처벌 방법 등을 보충하였 고, 범인에 대한 처벌뿐만 아니라 관련 관원의 책임 등도 엄격히 추궁함으로써 원릉 수목과 묘의 수목을 전면적으로 보호하려는 법적 취지를 체현하였다. 조 정의 중시와 법률의 중압으로 관부는 원릉 수목 절도 범인을 엄격히 조사하고 이에 따라 엄벌에 처하였다. 종족 내부의 혈연적 윤리 관계를 수호하고 가족관 계를 지속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종족법과 국법을 서로 연관시켜, 무처분권 족 인이 불법으로 묘의 수목을 절도하는 행위를 엄격히 단속하였다.

On the basis of inheriting the laws of Tang Dynasty and Ming Dynasty, the law of Qing Dynasty stipulated the crime and punishment of stealing trees in imperial mausoleum and other people's tombs, but there were significant changes. The main performance is that, through a series of regulations, the punishment of the crime of stealing trees from the imperial mausoleum was further aggravated, and the actions of stealing ginseng, beating livestock, digging mountains for soil and stone were severely punished; In addition to the general provisions on stealing trees from other people's tombs, the special provisions on cutting and selling trees from grandfather's tombs and other things by posterity without permission, as well as the punishment measures for buying trees without permission, are added; In addition to punishing the criminals themselves, the officials involved should be held responsible. It embodies the purpose of the national law to comprehensively protect the trees and folk tombs. Under the attention of the court and the heavy pressure of the law, the government strictly investigated and punished the criminals who stole the trees in the garden and mausoleum. For the purpose of maintaining the ethical relationship within the clan, the clan law severely cracked down on the illegal cutting of grave trees.

清律“盗园陵树木”在继承唐律与明律的基础上，规定了盗皇家园陵内树 木与盗他人坟茔内树木的罪与刑，但有显著变化. 主要表现为，通过制定 一系列条例，进一步加重对盗园陵树木罪的惩罚，并扩张至偷挖人参、 偷打牲畜、开山取土、取石等对园陵风水有伤的行为；在盗他人坟茔树 木的一般性规定之外，补充了子孙私自砍卖祖父坟茔树木等物的特别规 定及私买坟树等物的处罚办法；除对罪犯本人进行惩处之外，严格追究 涉事官员责任等. 体现了国家法律全面保护园陵树木及坟茔树木的宗旨. 在朝廷的重视与法律的重压之下，官府严行查拿盗园陵树木的罪犯，并 依例重惩. 出于维护宗族内部血缘伦理关系及绵延家族的目的，宗族法与 国法相衔接，严厉打击无处分权的族人非法盗伐坟树的行为. 주제어

행정행위 절차적 하자의 ‘시정’은 법원이 합법성 심사 권한 범위 외에 행정행 위의 절차적 하자에 대한 유연한 처리로 사법실무에서 일반적으로 적용된다. 그러나 행정행위의 절차적 하자에 대한 통일적인 심사기준이 결여되고 '시정' 입법이 미흡해, 법원이 사법실무에서 '시정'을 할 수 있는 논리적 경로가 마련 되어 있지 않다. 일반적으로 절차적 하자가 행정행위 실체적 내용에 영향을 주 지 않고, 이해관계자의 합법적 권익을 침해하지 않는 것 등을 전제로 한다. 2018년 공표한 ｢행정소송법 적용에 대한 해석｣이 ‘경미한 절차적 위반’에 대하 여 보충 해석을 하였지만, ‘중요한 절차적 권리’ 규정은 여전히 절차적 하자 기 준의 불확실성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고, 이는 현재 ｢행정소송법｣이 판결 방식의 규정을 통해 행정행위 절차적 하자에 대한 법적 결과를 역추진 하는 데 있어서 역부족임을 시사한다. 본고는 학리연구와 사법실무에서의 ‘시정’의 적용 문제 및 그 원인을 분석하고자 한다. 행정행위 절차적 하자의 규범과 실 천, 입법과 이론 간의 장기 소외 상태를 보완하고, 통일적인 행정 절차 법전이 결여된 상황에 비추어, 절차적 하자 심사 기준의 모호성 문제의 해결방안을 모 색하고자 한다. 행정절차 입법에 대한 현행 행정법의 엄정함을 분명히 하는 것 은 비단 실체적 결과의 정확성 확보뿐만 아니라, 행정 상대인의 절차적 권리인 법적 보장 의식이 강화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상대인의 절차적 권리 보 호를 절차적 하자 사법심사의 기준으로 삼는 것이 중요함을 강조하고자 한다.

“Correction” as a method for judicial organs to solve certain administrative procedure flaws, is the court’s flexible handling of administrative conduct procedure flaws ，beyond the scope of legality review authority, which has been generally applied in judicial practice. However, due to the lack of uniform judgment standards and standards for administrative process defects, and the lack of “correction” legislation, the logical path for the courts to make corrections is often that the program defects do not affect the content of the administrative entity, nor infringe on the legitimate rights and interests of interested parties. Although the new “Administrative Proceedings Law” applicable interpretations issued in 2018 further clarified the “minor procedural violations”, the provisions of the “important procedural rights” still cannot solve the uncertainty of the standard of procedural defects, which also reveals the current The “Administrative Procedure Law” is a serious deficiency in reversing the legal consequences of defects in administrative procedures through the provision of judgment methods. Therefore, in this paper, facing the application of “correction” in judicial practice, Bridging the long-term alienation between norms and practice, legislation and theory for a long time, solving the vague problem of the review standards of procedural defects caused by the lack of a unified administrative procedural code, and clearly taking the protection of the procedural rights of relatives as the judicial review standards of procedural defects importance.

行政行为程序瑕疵的“指正”作为法院在合法性审查权限范围之外，对行 政行为程序瑕疵的灵活处理，在司法实践中得到了普遍适用. 但是由于行 政行为程序瑕疵缺乏统一的裁判尺度和标准，以及“指正”立法的缺失，导 致法院在司法实践中进行“指正”的逻辑路径，往往是以程序瑕疵未影响行 政行为实体内容、未侵害利害关系人合法权益等为前提. 虽然2018年颁布 的新《行政诉讼法》适用解释对“程序轻微违法”进行了进一步阐释，但 “重要程序性权利”的规定仍然无法解决程序瑕疵标准的不确定性问题，这 也揭示了目前《行政诉讼法》通过判决方式的规定来反推行政行为程序 瑕疵之法律后果的严重不足. 本文直面 “指正”在学理研究和司法实践中的 适用问题，并对其原因进行分析. 弥合长期以来行政行为程序瑕疵的规范 与实践、立法与理论之间的长期疏离状态，解决在缺乏统一的行政程序 法典的背景下，程序瑕疵审查标准的模糊化问题. 明确现代行政法对行政 程序立法的重视和趋于严格，不仅仅是基于确保实体结果的正确性，也 是行政相对人程序权利法律保障意识不断加强的体现，强调将相对人的 程序权利保护作为程序瑕疵司法审查标准之重要性.

순 경제손실에 관하여 실무에서 여러 분쟁들이 발생하지만, 중국 법률에는 명확한 배상 유관 규정이 부재하고, 판례와 학설도 견해가 엇갈린다. 순 경제 손실은 재산이익 손해 범주에 속하며 간접 손해와 달리, 순 경제손실은 인적 상해 또는 재산손해에 대하여는 원칙상 배상이 불가능하다. 특별한 권리 침해 책임 규정 부재 시, 순 경제손실에 대한 배상은 반드시 권리 침해 행위의 일반 조항인 ｢민법전｣제1165조에 따라 청구해야 한다. 하지만 해당 조항은 권익 구 분 보호에 관하여 명확한 규제를 두고 있지 않다. 이에 대한 보완책으로 독일 모델을 참조하여 제1165조에 대한 목적론적 제한의 방법론을 통하여, 순 경제 손실에 대한- 과실 침해, 타인보호 법률의 위반 및 공서양속 위반- 3중 보호체 계를 구축할 수 있다. 이 중 공서양속 위반의 침해규제는 순 경제손실 보호의 ‘최소치’이며, 순 경제손실에 대한 배상 여부는 침해행위 규제기술의 구조적 분 석에 따른다. 예컨대, 흉가 관련 침해행위 분쟁의 경우, 흉가로 인한 가옥의 가격절하는 순 경제손실에 해당되지만 고의와 공서양속 위배의 구성요건을 충 족시키지 못하므로 해당 조항을 적용할 수 없게 된다.

Pure economic losses have caused a large number of disputes in practice, but our law does not provide clear compensation rules, and there are differences in precedent doctrines. Pure economic loss belongs to the category of damage to property interests, and is different from parasitic loss. The occurrence of pure economic loss is not related to the personal injury or property damage suffered by any person, and it is not compensated in principle. In the absence of special tort liability provisions, the compensation for pure economic losses should rely on the general terms of tort, that is, Article 1165 of the Civil Code. However, this article does not provide a clear method for the protection of rights and interests, so there are legal loopholes. In order to make up for the legal loopholes, the German model should be used as a reference, through the methodological path of purposeful limitation of Article 1165, to form a three-tier protection system against pure economic losses “fault infringement of rights, violation of the law to protect others, and custom breaching tort law”. Among them, custom breaching tort law is the minimum value of the protection of pure economic loss, and whether the pure economic loss can be compensated mainly lies in the analysis of the technical structure of the tort law. Take the haunted house infringement dispute as an example. The depreciation of the house caused by the haunted house is a pure economic loss, but it does not meet the constituent elements of deliberateness and violation of good customs and ultimately cannot apply this article, so that it cannot be compensated as an extra-legal space.

纯粹经济损失在实务中大量产生纠纷，但中国法律未规定明确的赔偿 规则，判例学说亦存在分歧. 纯粹经济损失属于财产利益损害范畴，与间 接损害不同，纯粹经济损失的产生不与任何人遭受的人身伤害或者财产 损害相关，对其原则上不予赔偿. 在没有特殊侵权责任规定时，对纯粹经 济损失的赔偿应依托于侵权行为一般条款，即《民法典》第1165条. 但 本条没有为权益区分保护提供清晰的方法，因此存在法律漏洞. 为弥补法 律漏洞，应该以德国模式为借鉴，通过对1165条进行目的性限缩的方法 论路径，形成对纯粹经济损失“过错侵害权利、违反保护他人法律以及违 反善良风俗侵权”的三层保护体系. 其中，背俗侵权规则是纯粹经济损失 保护的最小值，纯粹经济损失能否赔偿主要在于对该侵权规则技术构造 之分析. 以凶宅侵权纠纷为例，因凶宅导致的房屋贬值属于纯粹经济损 失，但不满足故意和违背善良风俗的构成要件而最终不能适用本条，从 而不能得到赔偿成为法外空间的结论.

로마법시기로부터 시작된 거주권은 초기에는 특정된 가족성원과 노예의 생 활거주를 보장하기 위해 설립되었다. 사회의 발전에 따라 독일, 미국, 스위스 등 국가에서도 거주권제도를 계승하였으며 자국의 전통문화에 맞추어 규정하 였다. 2002년의 중국 《물권법의견청취안》에서 거주권을 물권제도의 일종으 로 확립할 것을 제의하였지만 후에 적용범위가 좁다는 등 이유로 《물권법》 에 규정하지 않았다. 2018년 제19차 당대표대회보고에서 제기한 다주체공급, 다채널보장제도의 요구를 구체적으로 관철실시하기 위해 거주권은 다시 의사 일정에 오르게 되었고2020년에 반포된 《민법전》에 규정되었다. 《민법전》 은 거주권의 용익물권속성을 명확히 하였고 거주권계약은 서면형식으로 체결 해야 하며 또한 그 계약에 포함되어야 할 조항들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였다. 거 주권제도의 구축은 중국에서 획기적인 의의를 갖고 있다. 그러나 거주권제도 는 새로운 제도로서 아직 보완할 점들이 존재하며 일부 필요한 규범도 누락되 어 있다. 예를 들면 현유의 규범가운데서 주체와 객체의 범위가 명확하지 못하 고 거주권 소멸사유가 너무 단일하며 유언방식으로 거주권을 설정할 경우에는 계약 거주권의 규정을 참조한다고 규정한 것과 같은 것인데 이는 실제상 적용 하기 힘들다. 그리고 법정 거주권과 투자성 거주권 및 거주권자와 소유권자간 의 권리의무관계 규범도 누락되었다. 본고는 역사적 연구방법을 이용하여 중국에서의 거주권의 변화 및 발전을 추적하고 부동한 시기의 거주권의 변화원인을 탐구하였다. 그리고 거주제도의 가치에 대해 효용분석을 진행하였는데 전반적으로 볼 때 거주권제도의 설립은 취약계층의 주택권익을 보장하고 ‘이방양로'를 촉진하며 중국의 주택보장체계 를 보완하는 등 면에서 효율적인 작용을 발휘할것이다. 이 밖에 외국 및 기타 지역의 거주권제도의 선진적인 입법에 관한 비교분석을 통하여 거주권제도가 중국에서 적용할수 있는 경로를 탐색한 기초상에서 중국 사회실천과 결부하여 기존의 규범을 검토하고 누락된 규범들을 보완할 것을 제기하였다. 우선 거주 권의 주체범위를 법인과 비법인조직을 포함한 모든 민사주체로 확대하고 주택 의 일부분 및 부속시설에도 거주권을 설정할 수 있도록 하며 유언형식의 거주 권설정에 관하여 따로 규정하고 거주권의 소멸사유에 관하여서도 진일보 구체 화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전통적인 거주권의 양도, 상속에 대한 제한을 취소 하고 투자성 거주권 설정을 새로 규정하여 그 물권속성을 강화해야 한다. 이 밖에 권리자의 의지를 충분히 존중하는 상황하에서 쌍방당사인의 권리와 의무 를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권리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장하고 거주권의 기능을 충분히 발휘하도록 해야 한다.

The right of habitation can be traced back to the Roman law period. It was originally established to guarantee the living and housing of specific family members and slaves. With the development of society, this system was successively inherited by European countries and other countries and targeted the traditional culture and social differences of various countries have undergone localization adjustments. In the 2002 “Property Law Draft for Solicitation of Comments”, China once proposed to establish the right of habitation as a real right system, but later it was not stipulated in the “Property Law” due to the narrow scope of application and other reasons. Until 2018, in order to implement the requirements of the party’s 19th National Congress report to build a multi-subject supply and multi-channel guarantee housing system, the right of habitation was re-introduced into the scope of discussion, As a new usufructuary right, it was established in a special chapter in the Civil Code issued in 2021, and explains the change of the right of habitation and the general clauses that should be included in the contract. The establishment of the right of habitation has epoch-making significance, but at the same time, as a new system, its various aspects are still imperfect, and need to be further reviewed and improved.For example, in the existing norms, the scope of the subject is not clear, the reasons for the elimination of the right of habitation are too single, and the establishment of the right of habitation in a will is not suitable for the establishment of the residence in accordance with the contract. At the same time, the legal right of habitation and the right of investment habitation are also omitted, As well as the norms of the rights and obligations between the holder of the right of habitation and the owner. In view of this, this paper start from practical problems and based on historical research methods, traces the origin of the evolution and development of the right of habitation in China from a historical perspective, and explores the reasons for the change of the right of residence in different periods. At the same time, the utility analysis of the institutional value of residence is carried out, and the unique value of the right of residence in improving the housing security system and “house-for-pension” in China is discussed. Finally, through comparative study, the provisions of the right of residence system of foreign countries are collected, the similarities and differences of the right of residence system of different countries are analyzed and compared, in order to find the better application path of the system in China. Finally, it concludes that it is necessary to understand the development process and clear the function to be played of China's habitation right system, Review and explain the existing norms and make up for omissions. Expand the scope of the subject of the right of habitation to all civil subjects including legal persons and unincorporated organizations, allow the establishment of the right of habitation on a part of house and affiliated facilities, clarify the effective application of the establishment of the will, and enrich the causes of the elimination of the right of habitation. At the same time, in the future legislation or judicial interpretation, we should break the restrictions of non-transferability and inheritance of the traditional right of habitation, add the investment residence right and strengthen its property right attribute. In addition, under the condition of fully respecting the free will of the obliged, the specific rights and obligations of each party should be clarified, so as to better apply the right of habitation, protect the legitimate rights, and give full play to the effectiveness of the right of habitation.

居住权最早可追溯至罗马法时期，其最初是为了特定家庭成员和奴隶 的生活居住保障而设立，后随着社会的发展，这一制度陆续被各欧洲国 家予以继承，并针对各国的传统文化和社会差异进行了本土化调整. 中国 在2002年的《物权法征求意见稿》中曾提议将居住权确立为物权制度， 但后来基于适用面窄以及其他等原因最终被摒弃. 直至2018年，为将党在 十九大报告中提出的要构建多主体供给、多渠道保障住房制度的要求具 体贯彻落实，居住权重新被纳入讨论范围，作为一种新型用益物权在 2021年出台的《民法典》中得以专章确立，并对居住权的得丧变更以及 其合同所应包含的一般条款内容予以了阐释. 居住权的设立具有划时代的 意义，但同时其作为一项全新的制度，其各方面尚有不完善之处，需要 进一步检讨和完善. 例如在现有规范中，主客体的范围限定不明确，规定 的居住权消灭事由过于单一，遗嘱设立居住权参照合同约定设立并不宜 适用等等；同时也遗漏了法定居住权和投资性居住权以及居住权人与所 有权人之间的权利义务关系规范. 故本文从现实问题出发，基于历史研究的方法，从历史的角度溯源居 住权在中国的演变发展，探究不同时期下居住权变化的原因；同时对居 住的制度价值进行效用分析，探讨居住权对于完善中国住房保障制度以 及“以房养老”等方面的独特价值；最后通过比较研究，搜集域外国家关于 居住权制度的规定，分析比较各国居住权制度的异同，探究该制度在中 国更好的适用路径，最后得出结论认为有必要在了解中国居住权制度的 发展历程以及功能展望的前提下，结合社会实践需要，检讨解释现有规 范，补阙遗漏规范. 一方面，对于现有规范的检讨和解释聚焦于将居住权 的主体范围扩大至包括法人和非法人组织在内的所有民事主体，允许在部分住房及附属设施上设立居住权，明确遗嘱设立的生效适用，丰富居 住权的消灭事由；另一方面，在遗漏规范的补阙上则主要体现在以后的 立法或司法解释中，应突破传统居住权不可转让、继承的束缚，新增投 资性居住权，强化其物权属性；与此同时还应当在充分尊重权利人自由 意志的情况下，对各方具体的权利义务内容予以明确，以便更好的适用 居住权，保障权利人的合法权益，充分发挥居住权的效用.

2021년 1월 1일 시행된 중국민법전 제538조에서 제542조까지 5개의 조문에 서 채권자취소권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중국민법전상 채권자취소권의 규정 은 1991년 제정 중국계약법상의 채권자취소권에 관한 규정을 기반으로 하여, 실무의 많은 사례를 종합하여 그 적용범위를 확대하였다. 중국민법전은 사해행위를 유상행위와 무상행위로 구분하고 있다. 중국민법 전 제538조는 무상행위를 규정하여, 채무가가 채권을 포기하거나 채권의 담보 를 포기하거나 재산을 무상으로 양도하는 등 재산권을 처분하는 행위나 만기 채권의 이행기를 악의로 연장하는 법률행위를 사해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그 리고 중국민법전 제539조는 유상행위에 대하여 규정하여, 채무자가 현저히 불 합리한 낮은 가격으로 재산을 양도하거나 현저히 불합리한 높은 가격으로 다 른 사람의 재산을 인수하거나 다른 사람의 채무에 대한 담보를 제공하는 법률 행위를 사해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중국민법전상 채권자취소권제도와 관련하여 그 법적 성질, 행사의 요건, 행 사의 효과와 소멸시효 등 여러 가지 점에서 법적 쟁점이 있지만, 본 논문에서 는 채권자취소권의 행사요건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논의를 하였다. 채권자취소 권을 행사하려면 그 요건으로서, 통상 ⅰ) 채권자의 채권이 존재(피보전채권의 존재)해야 하고, ⅱ) 채무자가 ‘채권자를 害하는 법률행위’(詐害行爲)를 하였 을 것, ⅲ) 채무자 및 제3자(수익자)가 詐害의 사실을 알고 있었을 것(詐害의 意思)이 필요하다. 하지만 새롭게 시행된 중국민법전에서는 채무자의 사해행위를 유상행위와 무상행위로 구분하여 유상행위의 경우에는 채무자 및 제3자(수익자)의 주관적 요건으로서 사해의 의사를 요하지만(중국민법전 제539조), 무상행위의 경우에 는 채무자 및 제3자(수익자)의 주관적 요건으로서 사해의 의사를 요구하지 않고 있다(중국민법전 제538조)는 점에서 큰 특징이 있다. 그러나 한국민법 제 406조 제1항에서는 채무자의 사해행위를 유상행위와 무상행위로 구분하지 않 으면서 또한 그 행사요건에 차이를 두지 않고 있다. 이 점에서 한국민법과 중 국민법전의 태도는 매우 상이한 것이다.

在2021年1月1日开始施行的中国民法典中，从第538条到第542条，共5 条条文规定了债权人撤销权。中国民法典上关于债权人撤销权的规定是 以1991年制定的中国合同法为基础，综合了实务中的大量案例，扩大了 该规定的适用范围. 中国民法典规定的债权人撤销权把诈害行为分为了有偿行为和无偿行 为。中国民法典第538条规定了无偿行为的类型。其中包括债务人放弃其 债权、放弃债权担保、无偿转让财产等方式无偿处分财产权益，或者恶 意延长其到期债权的履行期限。中国民法典第539条规定了有偿行为的类 型。其中包括债务人以明显不合理的低价转让财产、以明显不合理的高 价受让他人财产或者为他人的债务提供担保. 虽然中国民法典中的债权人撤销权制度和与之相关的法定性质，形式 要件，形式效果以及时效问题等方面还存在着各种争议，但具体而言本 文以债权人撤销权的形式要价为中心进行了论述。行使债权人撤销权通 常要具有以下要件：1. 存在债权人的债权（即被保全债权），2. 债务人 存在诈害行为，3. 债务人以及第三人（受益人）有诈害意思. 但是新施行的中国民法典中对债务人的诈害行为区分为有偿行为和无 偿行为。有偿行为时，债权人撤销权的行使要求债务人及其第三人（受 益人）的主观要件；无偿行为时则不需要债务人及其第三人（受益人） 的主观要件，。这是中国民法典中关于债权人撤销权规定的最大特点。 但是在韩国民法第406条第1款中是规定了诈害行为是不区分有偿行为还 是无偿行为，并且行使时要件上也没有差异。在这一点上韩国民法和中 国民法的态度是截然不同的.

팩토링은 기본 계약을 전제로 하는 2차 거래이다. 팩토링은 기본 계약의 협 상, 체결 및 이행에 영향을 줄 수 없으므로 기본 채권 이행 시 권리의 분리성이 발현된다. 팩토링회사의 자금제공을 받기 위해서는 기본 채권 외관에 대한 팩 토링회사의 신뢰이익을 보장해야 한다. 기존 일부 사법실무에서 팩토링회사는 침해행위 책임에 기하여 허위채권 채무자에게 권리를 주장할 수밖에 없었는데, 이는 차선책으로서 ｢민법전｣ 시행 후 그 의미가 퇴색될 것이다. 팩토링회사의 기본 채권 심사의무는 형식심사에 국한되며 내부규범을 의무 기준으로 삼아서 는 안 된다. 채무자가 팩토링회사에 채무 확인을 할 경우, 팩토링회사의 채권 원시증거에 대한 심사의무는 면제되어야 한다. 채권양도 행위 발효 후 일부 종 권리는 팩토링회사에 양도될 수 없게 되며 이는 채권자에게 보유된다. 채권자 가 해당 보유권리 행사 시 팩토링회사의 신뢰이익을 침해해서는 안 되며, ｢민 법전｣은 기본 계약 당사자가 협의로 계약을 변경하는 것은 정당한 조건을 전제 로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였는데, 해당 정당한 조건에 내용변경의 제한, 즉 내용변경이 등가 유상의 거래원칙에 부합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한편, 채무자는 팩토링 계약 당사자가 아니므로 채권 양도는 채무자 권리에 실질적인 감손을 초래해서는 안 되며, 따라서 팩토링회사의 신뢰 범위 내에서 채무자 권리를 제 한해야 할 것이다.

Factorer is a secondary transaction on top of the underlying contract. As the factorer cannot influence the negotiation, conclusion and performance of the underlying contract, the factorer shows the separation of rights when exercising the underlying creditor's rights. In order for the factorer to be able to provide financing at ease, the factorer's reliance interest in the appearance of the underlying claim should be protected. In the past part of judicial practice, the factorer had to take tort liability as the basis of claim right when claiming the right against the debtor of false creditor's rights, which was the next best way of relief, and should be relegated to a tributary after the implementation of the Civil Code. The obligation of the factorer to examine the underlying claims is limited to the formal examination, and the internal norms of the factorer should not be taken as the obligation standard. In the case of a debtor confirming the debt to the factorer, the factorer should be exempted from the obligation to examine the original evidence of the creditor's right. After become effective of creditor's rights transfer, some from right does not transfer to factorer, left in the creditors, on the one hand, left creditors to exercise rights should not damage the interests of the trust of factorer people, Civil Code provisions in basic contract party change in negotiation contract on the premise of proper conditions, the proper condition here should increase the limitation on the content change, That is, the content of the change in line with the equivalent paid trading principle. On the other hand, since the debtor is not a party to the factorer contract, the assignment of creditor's right shall not cause substantial derogation from the rights of the debtor, so the limitation of the rights of the debtor should be based on the scope of the trustworthiness reliance interest of the factorer.

保理是在基础合同之上的次级交易, 由于保理人无法影响基础合同的谈 判、缔结、履行, 保理人在行使基础债权时体现出权利的分隔性. 为了使 保理人能够放心地提供融资款, 保理人对基础债权外观的信赖利益应当得 到保护. 既往的部分司法实践中, 保理人向不真实债权的债务人主张权利 时不得不以侵权责任为请求权基础, 这是退而求其次的救济路径, 在《民法 典》施行后应退为支流. 保理人对基础债权的审查义务限于形式审查,不应 以保理人内部规范作为义务标准, 在有债务人向保理人作出债务确认的情 形下, 应免除保理人对债权原始证据的审查义务. 债权转让生效后, 有部分 从权利无法转让至保理人, 遗留在债权人处（该些权利简称为遗留权利）, 一方面，债权人行使遗留权利时不应损害保理人的信赖利益, 民法典规定 基础合同当事人在协商变更合同要以正当条件为前提, 这里的正当条件应 增加对内容变更的限制, 即内容变更符合等价有偿的交易原则. 另一方面, 因债务人并非保理合同的当事人, 债权转让不应对债务人的权利造成实质 减损, 故在限制债务人权利时应以保理人值得信赖的范围为界限.

“일대일로” 의 제창은 각 분야에서 차근차근 진행되고 자유무역협정이 체결 됨에 따라 한·중 양국은 경제·무역 협력에서도 끊임없이 새롭게 나아갈 것 이다. 실제로 코로나19의 먹구름 속에서도 양국 간 수출입 총량은 해를 가리킬 정도로 늘어났다. 2020년 10월 중국 해관총서에 따르면 같은 해 1계절 양국의 수출입액은 이미 약 1.45만억위엔으로 글로벌 경제 환경이 부진 속에서도 전 년 동기 대비해 1.1% 증가했다. 경제발전과의 상부상조는 확대한 시장과 성과를 확고히 하기 위하여 더욱 효율적이고 편리한 물류체계에 대한 요구이다. 전통적인 단일적 운송으로는 양국 교역의 수요를 모두 충족시킬 수 없는 지금, “종합운송체계”에 있어서 중 요한 부분으로서 복합운송은 더 통합적이고 효율적인 ‘도어 투 도어(door to door)’ 모델 덕에 화물 운송에서도 “강심제”가 될 수 있다. 복합운송을 크게 발 전시키기 위하여 다식연결운송 해운국가는 각종 국제 조약에 근거하여 복합운 송에 대한 입법 역량을 분분히 높였다. 한·중 양국 모두 ‘해양 강국’ 건설이라 는 큰 목표를 갖고 있지만 복합운송 입법에서는 다소 보수적이다. 양국이 서로 다른 정치제도와 문화적 배경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입법상의 일 부 차이와 서로의 법 제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측면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양국의 복합운송법 체계를 정비하는 의미와 필요성이 있었다. 이중 한국의 복 합운송 및 그 운송구간의 입법은 “상법전”의 각 장에 분포된 반면, 복합운송에 대한 맞춤형 규제를 가하는 “2010상법개정안”은 여전히 연구단계에 머물러 한 국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다. 반면 중국의 복합운송 및 그 운송구간의 입법은 “민법전”, “해상법” 및 각 단식운송법률체계에 산재하여 있으며 비교적 느슨한 복합운송법률 체계를 형성하였다. 화물 복합운송의 발전 요구가 강하여 국제 화물 복합운송 분쟁에 관한 양국간의 수량도 끊임없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관련 법규를 살펴보니 나날이 복잡해질지도 모르는 새로운 형세에 직면 에 있어서 현 법체계는 부분 적인 미비로 갈수록 더 많은 도전에 대처하기에 미흡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문제 해결의 전제조건은 우선 문제를 발견하는 것이다. “비교법 연구”의 수단 을 통해 양국 입법의 다른 점을 찾는 것이다. 그 결과는 한중 양국은 복합운송 에 관한 규정에서 서로의 문제점도 있고 함께 극복해야 할 법적 어려움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법적·제도적 부족을 확실하게 개선한다면 양국 내, 특히 양국 간 화물 복합운송, 나아가 종합운송체계 발전에서도 적지 않은 기여 를 할 수 있을 것이다. 또 한·중 양국이 자국 법규를 제정할 때 자국의 실정과 각자의 다목적 연계 운영의 실속을 고려한 맞춤형 보완이 필수적이라는 점도 고려됐다. 이를 통해 양국 간의 국제화물 복합운송을 발전시킬 때 “한·중 FTA”가 구축한 상호 신뢰 와 협력·상생의 기초를 전제하에서 같은 지역적 특성을 지닌 ‘한·중 복합운 송 협정’을 제정하여 양국의 입법상의 차이를 효과적으로 조정하고 기한을 정 하여 한중 화물 복합운송을 위한 법제 건설에 힘을 보탠다.

With the “Belt and Road” Initiative and the signing of the Free Trade Agreement, Korea and China will continue to enter a new phase of economic and trade cooperation. In fact, even under the impact of COVID-19, the total volume of imports and exports between the two countries has been able to grow despite the difficulties. According to data from China’s General Administration of Customs in October 2020, the import and export trade between the two countries had reached RMB 1.45 trillion in the first three quarters of the same year, an increase of 1.1% year-on-year against the backdrop of the global economic downturn. The economic development is complemented by the demand for a more efficient and convenient logistics system in order to secure the results and continuously expand the market. As an important part of the so-called “comprehensive system of transport”, multimodal transport of cargoes, which is an integrated and efficient “door to door” mode, can undoubtedly become a “strong force” in the field of cargo transportation, as traditional unimodal transport is no longer able to meet all the needs of trade between the two countries. In order to vigorously develop multimodal transportation of cargoes, many shipping countries have increased the legislation on multimodal transportation of cargoes in accordance with various international conventions. Both Korea and China have the ambitious goal of building a “maritime power”, but they are somewhat conservative in the legislation related to multimodal transportation. The different political systems and cultural backgrounds of the two countries have led to some differences in legislation. Both sides also lack a certain degree of understanding of each other’s legal systems. Because of this, it is meaningful and necessary to sort out the legal systems of multimodal transport in both countries. In particular, the Korean legislation on multimodal transport and its various transport sections are distributed in various chapters of the Commercial Code. The 2010 Commercial Law Reform Bill, which regulates multimodal transportation, is still at the study stage and has not been passed by the Korean National Assembly. China’s legislation on multimodal transportation of goods and its various transport sections are scattered in the Civil Code, the Maritime Code and the laws and regulations on unimodal transportation, forming a loose legal system of multimodal transportation. There is a strong demand for the development of multimodal transportation of cargoes. The number of disputes on international multimodal transportation of goods between two countries is also expected to increase. However, after examining the relevant laws and regulations, it is easy to see that the existing legal system is inadequate to meet the increasing challenges due to partial deficiencies in the face of a new situation that may become increasingly complex. A prerequisite for solving the problem is to identify it. By means of “comparative law studies” to find the similarities and differences between the two countries’ legislation, Korea and China have both their own problems and legal dilemmas that need to be overcome jointly in terms of multimodal transport-related regulations. If this series of legal system deficiencies can be effectively improved, it can make a non-negligible contribution to the development of multimodal transportation of goods within the two countries, especially between the two countries, and even the entire integrated transport system. In addition, taking into account that the two countries must give priority to their own national conditions and the actual needs of their respective multimodal transport development in the formulation of domestic laws and regulations, the two countries will make targeted complements. Therefore, in the development of international intermodal transportation of goods between the two countries, based on the basis of mutual trust and mutual benefit and win-win cooperation of the “Korea-China Free Trade Agreement”, a “Korea-China Multimodal Transportation Agreement” with the same regional nature can be formulated. The “agreement” will effectively harmonize the differences in legislation between the two countries and cover all the systems that should be involved in order to promote the legal construction of multimodal transportation of goods between Korea and China.

随着“一带一路”倡议在各有关领域层层深入及“自由贸易协定”的签署, 韩中两国在经贸合作上也将不断迈入新的篇章. 实际上, 哪怕在新冠疫情 的阴云下, 两国间的进出口总量依旧能拨云见日, 取得增长. 根据中国海 关总署2020年10月的数据显示, 同年前三个季度, 两国的进出口贸易额已 经达到了1.45万亿元人民币, 在全球经济大环境萎靡不振的前提下，同比 增长了1.1%. 而与经济发展相辅相成的, 是为了稳固成果并不断的扩大市场, 从而对 更高效便捷的物流体系的要求. 在传统的单式运输已经无力满足两国贸易 全部需求的当下, 作为所谓“综合运输体系”上重要的一环, 货物多式联运 倚仗其整合高效的“door to door”模式，无疑可以成为货物运输领域的“强 心针”. 而为了大力发展货物多式联运, 众航运国家依据各式国际公约, 纷 纷地加大了对货物多式联运的立法力度. 韩中两国都有建设“海洋强国”的 宏伟目标, 但在多式联运的相关立法上却显得有些保守. 因两国具有不同的政治制度和文化背景, 也就导致了双方在立法上存在 部分差异, 而又在一定程度上缺乏对彼此法律制度的了解. 正因如此, 才 有了对两国的多式联运法律体系进行梳理的意义和必要. 其中, 韩国对多 式联运及其各运输区段的立法分布在《商法典》的各章节中, 而对多式联 运进行针对性规制的《2010商法改正案》却依旧停留在研究阶段, 未被韩 国国会通过；而中国对货物多式联运及其各运输区段的立法散见于《民 法典》、《海商法》及各单式运输的法律法规之中，形成了一个较为松 散的多式联运法律体系. 货物多式联运的发展诉求强烈, 两国间关于国际货物多式联运纠纷的数 量预计也会不断增加. 然而在对相关法律法规进行考察后, 不难发现, 面对可能日益复杂的新形势, 现有法律体系因部分缺失而不足以应对越来越 多的挑战. 解决问题的前提条件, 首先是要发现问题. 通过“比较法研究”的 手段来寻找两国立法的异同, 结果显示出韩中两国在多式联运相关的规定 上, 既存在各自的问题, 也有需要共同克服的法律困境. 如果能切实有效 的改善这一系列法律制度上的不足, 则可以对两国境内、特别是两国之间 的货物多式联运, 乃至整个综合运输体系的发展, 贡献不可忽视的力量. 此外, 考虑到韩中两国在制定域内法律法规时, 必然需要优先考虑到本 国国情和各自多式联运发展的实际需要, 进行有针对性的补足. 基于此, 在发展两国之间的国际货物多式联运时, 可以立足于“韩中自贸协定”所建 立的互信互利、合作共赢的基础之上, 制定一部同样具有区域性质的“韩 中多式联运协定”, 有效协调两国在立法上的差异, 全面覆盖应该涉及的各 项制度, 以期为韩中货物多式联运的法制建设添砖加瓦.

새 ｢증권법｣ 제6장은 투자자 보호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지만 체계적 정체성 이 불분명하고 내용이 논리적으로 짜여져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투자자보호 의 제도적 가치마저 저하시킬 수 있다. 투자자 보호는 증권법의 근본 목적이며 증권법의 구체적 제도 전개와 규칙 설계에 대해 통섭 작용을 하는 것이어서, 한 개 章으로 규제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증권법 기본원리에 따르면 공시원 칙은 투자자 보호 수단으로서 두 가지 제도, 즉 정보공시제도와 증권 개인 소 송제도로 구성된다. 새 ｢증권법｣ 하에서의 투자자 보호 재구성에 있어서, 정보 공시제도에 추가된 간명한 공시규칙, 의무공시규칙과 自愿공시규칙이 일반투 자자와 전문투자자에 있어서의 상이한 제도적 함의에 대한 규명이 필요하다. 아울러 증권 개인 소송의 사법적 저해요소를 해소하고 개인 소송을 장려하고 이원 제도를 촉진하여, 투자자 보호에 있어서의 유기적인 상호작용을 도모할 필요성이 있을 것이다.

China’s new Securities Law stipulates “Investor Protection” as the title of the sixth chapter, but the systematic position of the rules is unclear and the logic of the content is chaotic, which may even reduce the value of the investor protection in the Securities Law. Investor protection is the fundamental goal of securities laws. It should play a dominant role in the development of specific systems and rule design of it, rather than being covered by a single chapter. From the basic principles of the securities law, full disclosure is the means to realize investor protection. Full disclosure has two institutional aspects: the mandatory disclosure system and the private securities litigation system, which together constitute the cornerstone system of the securities law. The reconstruction of investor protection under China’s new Securities Law needs to explore the different institutional implications of the newly added “Plain Chinese rule”, “Equal-time rule”, and “Voluntary rule” in the mandatory disclosure system for ordinary investors and sophisticated investors; at the same time, it is necessary to remove the judicial obstacles in private securities litigation, provide incentives for the development of private litigation, and promote the interaction between the dual system in investor protection.

新《证券法》在第六章专章规定了“投资者保护”，但其中规则的体系定 位不明，内容逻辑混乱，甚至可能减损投资者保护的制度价值. 投资者 保护是证券法的根本目标，应对证券法具体制度展开和规则设计起到统 摄作用，而非一个章节可以涵盖. 从证券法的基本原理而言，公开原则 是实现投资者保护的手段. 公开原则有两个制度面向：信息披露制度和 证券私人诉讼制度，二者共同构成了证券法的基石性制度. 新《证券法》 下投资者保护之重构需要探析信息披露制度中增加的简明披露规则、同 时披露规则和自愿披露规则对于普通投资者和专业投资者不同的制度性 含义；同时，有必要扫清证券私人诉讼的司法障碍，为私人诉讼的开展 提供激励，促进二元制度面向在投资者保护中的有机互动.

로보어드바이저 시장 진입은 중국 금융업계에서의 주요 관심사이다. 아직 발전초기에 머물러 있는 중국 로보어드바이저 시장은 사업자 수가 많고 유형 이 다양함과 아울러 라이센스, 업무범위, 전문자질이 불분명한 등 문제가 존재 한다. 본고는 증권투자고문 및 펀드투자고문 라이센스 진입에 대한 분석을 기 반으로, 중국 로보어드바이저 사업자들의 실무와 연계시켜 로보어드바이저 사 업자 시장 진입제도 구축 차원에서, 라이센스 경영을 유지하고 업무범위를 분 명히 하고 진입기준을 보완할 것을 제안한다.

Market access for robo-advisor is a key issue in the financial industry in China. At the early stage of development, robo-advisor operators are numerous and diversified. And they are faced with a triple dilemma, which includes unclear business scope, licenses and professional qualifications. Basing on market access requirements of security and fund investment advisor, this article suggest constructing market access system through effective financial licenses, clear business scope and related standards for robo-advisor in China.

智能投顾市场准入是中国金融行业关注的焦点问题. 在中国处于发展初 期的智能投顾市场上，智能投顾运营者的数量众多、类型多样，面临着 牌照、业务范围、专业资质不明确的三重困境. 本文在分析证券投资顾 问、基金投顾试点两类牌照准入的基础上，结合中国智能投顾运营者的 行业实践，提出坚持持牌经营、明确业务范围、完善准入的配套标准以 构建智能投顾运营者的市场准入制度.

‘집행으로부터 도산으로’의 절차설계는 피집행인 재산이 충분하지 않아 채무 를 모두 갚지 못하거나 집행 재산이 없을 경우, 파산절차로 유도하여 집행절차 와 도산절차의 원활한 연결을 이루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하지만 집행 절차에서 당사자가 사건을 도산에 이르게 할 인센티브, 피집행자의 재무상태에 대한 파악 불충분, 집행절차 중 피집행자의 도산원인 파악이 용이하지 않는 등 이유, 아울러 분배참여 및 강제 관리제도로 인하여 ‘집행으로부터 도산으로’의 절차는 실제상 그 입법 목적을 이룩하지 못하고 있다. 본고는 공법 채권자에게 ‘집행으로부터 도산으로’의 절차의 자격을 부여하고, 피집행인의 재무정보 제공 의무를 분명히 하고, 법인 기업이 분배에 참여하거나 강제관리 하는 것을 제한 하는 등 경로를 통하여 ‘집행으로부터 도산으로’의 절차 진행 난제를 완화할 것을 제안한다.

The procedure of ‘Execution into Bankruptcy’ aims to guide the cases that persons subject to enforcement whose property is not sufficient to pay off all the debts or who have no property to be executed to the bankruptcy procedure, thereby the execution procedure can be connected smoothly with the bankruptcy procedure. However, due to the short of motivations for the party to turn the case into bankruptcy procedure, not familiar with the financial position of the person subject to enforcement, hard to judge that the person subject to enforcement really goes bankrupt, the existence of participation in distribution and mandatory management system and so on in the execution procedure, the ‘Execution into Bankruptcy’ program doesn’t achieve its goal in practice. In order to cope with the difficulties such as trouble in initiation and poor performance of the ‘Execution into Bankruptcy’ program, qualifying the creditor in public law for initiating the ‘Execution into Bankruptcy’ program, defining the obligation for persons subject to enforcement to provide financial data and information, and restricting the participation in distribution or mandatory management of the incorporated enterprise should be adopted.

“执转破”程序设计的目的是把因被执行人财产不足以清偿全部债务或者 被执行人没有财产可供执行的案件引流到破产程序，实现执行程序和破 产程序之间的流畅衔接，但是由于执行程序中当事人缺乏将案件转入破 产程序的激励、执行程序中对被执行人财务状况的把握不充分、执行程 序中被执行人是否存在破产原因不易判断等原因、参与分配与强制管理 制度的存在，“执转破”程序在实际实施中并没有实现制度设计的目的. 赋 予公法债权人启动“执转破”程序的资格、明确被执行人在执行程序中提供 财务信息资料额义务、限制对法人企业参与分配或者采取强制管理，缓 解“执转破”程序启动难、运行不畅等难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