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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 및 한 초기에 존재하는 학실(学室)제도는 미래의 하급관리를 양성하고 훈련하기 위해 설치되었다 학실은 중앙과 지방 두 단계로 나눠지고 중앙 학실 은 경기에 설치되며, 지방 학실은 각 현에 설치되었다. 중앙학실에는 사(史), 복(卜), 축(祝) 세 종류의 학동(学童)이 있고, 지방 학실에는 사 학동(史学童) 만 있었다. 사 학동은 주로 법률지식과 문서작성을 배웠다. 본문은 수호지 진 간(睡虎地秦简), 리야 진간(里耶秦简), 악굴진간(岳麓秦简), 장가산 한간(张 家山汉简) 등 진한 간독(简牍)을 종합하여, 진 및 한 초의 지방 학실제도 관련 내용을 연구하였다. 여기에는 지방 학실의 인력 구성과 기구설치, 입학조건, 학습내용, 고시제도 등의 분야가 포함된다. 진한 간독의 정리와 분석을 통하여 지방 학실이 당시 법률교육 시스템의 중요한 일부이고 사직(史职) 관리 배양 의 중임을 담당하는 것을 보여주었다. 학실제도는 진한 시기의 법률교육과 정 치배경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시각을 제공한다.

The system of Xueshi(学室) was implemented during the Qin Dynasty and the early Han Dynasty, with the purpose of training prospective officials. This system was categorized into two tiers: central and local. The central was situated in the capital region, whereas the local were established in counties. There are three types of Xuetong(学童) in the central, including Shi(史),Bu(卜), and Zhu(祝). While there are only Shi Xuetong(史学童) in the local Xueshi(学室). The primary curriculum for these Shi Xuetong(史学 童) including legal knowledge and official document writing. This paper discusses the relevant content of the local Xueshi(学室) system in the Qin and early Han dynasties, including the personnel composition and institutional settings, admission conditions, learning content, and examination system of local schools. Through the analysis of the Qin and Han slips, it is revealed that the local Xueshi(学室), as an important link in the legal education system at that time, undertook the important task of training document writing officials. The system of Xueshi(学室) provides an perspective to understand the legal education and political background of the Qin and Han dynasties.

秦及汉初存在学室制度，为培养、训练未来吏员设置. 学室分为中央与 地方两级，中央学室设于京畿，地方学室设于各县. 中央学室存在史、 卜、祝三种学童，地方学室只存在史学童. 史学童的主要学习内容是法律 知识和文书写作. 本文结合睡虎地秦简、里耶秦简、岳麓秦简、张家山汉 简等秦汉简牍，探讨了秦及汉初地方学室制度的相关内容，包括地方学 室的人员组成与机构设置、入学条件、学习内容、考试制度等方面. 通过 对秦汉简牍的梳理和分析，揭示了地方学室作为当时法律教育体系的重 要环节，承担了史职官吏培养的重任. 学室制度为我们了解秦汉时期的法 律教育和政治背景提供了重要视角.

진 및 한 초기에 존재하는 학실(学室)제도는 미래의 하급관리를 양성하고 훈련하기 위해 설치되었다 학실은 중앙과 지방 두 단계로 나눠지고 중앙 학실 은 경기에 설치되며, 지방 학실은 각 현에 설치되었다. 중앙학실에는 사(史), 복(卜), 축(祝) 세 종류의 학동(学童)이 있고, 지방 학실에는 사 학동(史学童) 만 있었다. 사 학동은 주로 법률지식과 문서작성을 배웠다. 본문은 수호지 진 간(睡虎地秦简), 리야 진간(里耶秦简), 악굴진간(岳麓秦简), 장가산 한간(张 家山汉简) 등 진한 간독(简牍)을 종합하여, 진 및 한 초의 지방 학실제도 관련 내용을 연구하였다. 여기에는 지방 학실의 인력 구성과 기구설치, 입학조건, 학습내용, 고시제도 등의 분야가 포함된다. 진한 간독의 정리와 분석을 통하여 지방 학실이 당시 법률교육 시스템의 중요한 일부이고 사직(史职) 관리 배양 의 중임을 담당하는 것을 보여주었다. 학실제도는 진한 시기의 법률교육과 정 치배경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시각을 제공한다.

The system of Xueshi(学室) was implemented during the Qin Dynasty and the early Han Dynasty, with the purpose of training prospective officials. This system was categorized into two tiers: central and local. The central was situated in the capital region, whereas the local were established in counties. There are three types of Xuetong(学童) in the central, including Shi(史),Bu(卜), and Zhu(祝). While there are only Shi Xuetong(史学童) in the local Xueshi(学室). The primary curriculum for these Shi Xuetong(史学 童) including legal knowledge and official document writing. This paper discusses the relevant content of the local Xueshi(学室) system in the Qin and early Han dynasties, including the personnel composition and institutional settings, admission conditions, learning content, and examination system of local schools. Through the analysis of the Qin and Han slips, it is revealed that the local Xueshi(学室), as an important link in the legal education system at that time, undertook the important task of training document writing officials. The system of Xueshi(学室) provides an perspective to understand the legal education and political background of the Qin and Han dynasties.

秦及汉初存在学室制度，为培养、训练未来吏员设置. 学室分为中央与 地方两级，中央学室设于京畿，地方学室设于各县. 中央学室存在史、 卜、祝三种学童，地方学室只存在史学童. 史学童的主要学习内容是法律 知识和文书写作. 本文结合睡虎地秦简、里耶秦简、岳麓秦简、张家山汉 简等秦汉简牍，探讨了秦及汉初地方学室制度的相关内容，包括地方学 室的人员组成与机构设置、入学条件、学习内容、考试制度等方面. 通过 对秦汉简牍的梳理和分析，揭示了地方学室作为当时法律教育体系的重 要环节，承担了史职官吏培养的重任. 学室制度为我们了解秦汉时期的法 律教育和政治背景提供了重要视角.

인격존엄권은 민법전 인격권 편의 핵심 가치 기반으로서 대학 실습생 집단에 대한 보호는 교육 형평성 및 노동 권익 연계와 직결되며 디지털 경제 시대 민사 권리 체계 완성의 핵심 고리이다. 2020년 중화인민공화국 민법전이 인격 권을 독립된 하나의 편으로 제정한 이후 중국은 교육법, 노동법, 민법전이 결 합된 다원화된 보호 체계를 점진적으로 구축해 왔으며 교육부의 직업학교 학생 실습 관리 규정 등 규범적 문건은 대학과 고용주 간의 책임 경계를 구체화 했다. 그러나 대학 실습생은 교육받는 자와 준노동자라는 이중적 신분을 지니 고 있어 제도 적용에 있어 교육법으로 관리할 수 없고 노동법이 적용되지 않으 며 민법전의 실행이 어려운 구조적 곤경에 빠지게 되었고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인격존엄권 침해 문제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광명일보의 2022년 조 사에 따르면 40%의 실습생이 언어적 모욕이나 심리적 압박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문제의 구체적인 양상은 다음과 같다. 법적 지위의 모호성으로 인한 실습생 신분 귀속 불분명, 사법 구제 과정에서의 입증의 어려움과 장 기간의 소요로 인한 권리 구제 비용 상승, 학교와 기업 간 책임 경계 모호로 인한 감독 공백, 직장 문화의 관성으로 인한 권리 보호 실효성 약화 등이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규범 분석, 사례 연구 및 비교법 연구 방법을 채택하여 중국 대학 실습생 인격존엄권 보호의 규범적 발전 과정 과 실천 현황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핵심 문제를 심층적으로 분석한다. 또한 한국, 일본, 독일의 발전된 경험을 참고하여 입법을 통한 책임 명확화, 사법 혁신, 학교 및 기업의 공동 협력 등 삼위일체의 개선 방안을 제시한다. 본 연구 는 유형화된 입법을 통해 실습생의 법적 지위를 명확히 하고, 입증 책임 분배 및 구제 절차를 최적화하며, 부처 간 협력 감독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대학 실습생의 인격존엄권에 대한 전방위적인 보호를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아울러 동아시아 국가의 유사 집단 권리 보장에 참고자료를 제공하고 민법전 인격권편의 적용 체계를 보완하고자 한다.

As the core value cornerstone of the Personality Rights Chapter in China’s Civil Code, the protection of the right to personal dignity among college interns is directly related to educational equity and the connection of labor rights, and is also a key link in improving the civil rights system in the digital economy era. Since the promulgation of the Civil Code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in 2020, which established personality rights as an independent chapter, China has gradually built a multi-dimensional protection framework consisting of “Education Law + Labor Law + Civil Code”. Normative documents such as the Measures for the Administration of Student Internships in Vocational Schools issued by the Ministry of Education have further refined the responsibility boundaries between colleges and employers. However, college interns have a dual identity as both “educatees” and “quasi-laborers”, leading to a structural dilemma in the application of the system: “Education Law cannot regulate, Labor Law does not apply, and Civil Code is difficult to implement”. Incidents of infringement on personal dignity caused by workplace bullying occur frequently — a 2022 survey by Guangming Daily shows that 40% of interns have encountered verbal insults or psychological oppression. These problems are specifically manifested in: vague legal positioning leading to unclear identity attribution of interns, difficulty in burden of proof and long cycle in judicial relief increasing the cost of rights protection, blurred responsibility boundaries between colleges and enterprises resulting in idle supervision, and inertia in workplace culture further weakening the effectiveness of rights protection. To solve the above dilemmas, this paper adopts normative analysis, case study and comparative law research methods to systematically sort out the normative course and practical status of the protection of college interns’ right to personal dignity in China, deeply analyze the core problems, draw on the mature experience of South Korea, Japan and Germany, and propose a three-in-one improvement path of “legislative clarification of responsibilities, judicial innovation, and school-enterprise co-governance”. The study holds that it is necessary to clarify the legal status of interns through typed legislation, optimize the distribution of burden of proof and relief procedures, and build an interdepartmental collaborative supervision mechanism to provide full-chain protection for college interns’ right to personal dignity, while providing reference for the protection of similar groups in East Asian countries and improving the application system of the Personality Rights Chapter in the Civil Code.

人格尊严权作为《民法典》人格权编的核心价值基石，其在高校实习 生群体中的保护直接关系教育公平与劳动权益衔接，更是数字经济时代 民事权利体系完善的关键环节. 自2020年《中华人民共和国民法典》将人 格权独立成编以来，中国逐步构建起“教育法+劳动法+民法典”的多元保护 框架，教育部《职业学校学生实习管理规定》等规范性文件进一步细化 了高校与用人单位的责任边界. 然而，高校实习生兼具“受教育者”与“准劳 动者”的双重身份，导致制度适用陷入“教育法管不了、劳动法不适用、民 法典难落地”的结构性困境，职场欺凌引发的人格尊严侵害问题频发—— 《光明日报》2022年调查显示，40%的实习生曾遭遇言语冒犯或心理压 迫. 这些问题具体表现为：法律定位模糊导致实习生身份归属不明，司法 救济中举证难、周期长使维权成本高企，校企责任边界模糊形成监管空 转，职场文化惯性进一步弱化权利保护实效. 为破解上述困境，本文采用 规范分析、案例研究与比较法研究方法，系统梳理中国高校实习生人格 尊严权保护的规范历程与实践现状，深入剖析核心问题，借鉴韩国、日 本、德国的成熟经验，提出“立法明责、司法创新、校企共治”三位一体的 完善路径. 研究认为，应通过类型化立法明确实习生法律地位，优化举证 责任分配与救济程序，构建跨部门协同监管机制，为高校实习生人格尊 严权提供全链条保护，同时为东亚国家类似群体权利保障提供参考，完 善《民法典》人格权编的适用体系.

인격존엄권은 민법전 인격권 편의 핵심 가치 기반으로서 대학 실습생 집단에 대한 보호는 교육 형평성 및 노동 권익 연계와 직결되며 디지털 경제 시대 민사 권리 체계 완성의 핵심 고리이다. 2020년 중화인민공화국 민법전이 인격 권을 독립된 하나의 편으로 제정한 이후 중국은 교육법, 노동법, 민법전이 결 합된 다원화된 보호 체계를 점진적으로 구축해 왔으며 교육부의 직업학교 학 생 실습 관리 규정 등 규범적 문건은 대학과 고용주 간의 책임 경계를 구체화 했다. 그러나 대학 실습생은 교육받는 자와 준노동자라는 이중적 신분을 지니고 있어 제도 적용에 있어 교육법으로 관리할 수 없고 노동법이 적용되지 않으 며 민법전의 실행이 어려운 구조적 곤경에 빠지게 되었고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인격존엄권 침해 문제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광명일보의 2022년 조사에 따르면 40%의 실습생이 언어적 모욕이나 심리적 압박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문제의 구체적인 양상은 다음과 같다. 법적 지위의 모호성으 로 인한 실습생 신분 귀속 불분명, 사법 구제 과정에서의 입증의 어려움과 장 기간의 소요로 인한 권리 구제 비용 상승, 학교와 기업 간 책임 경계 모호로 인한 감독 공백, 직장 문화의 관성으로 인한 권리 보호 실효성 약화 등이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규범 분석, 사례 연구 및 비교법 연구 방법을 채택하여 중국 대학 실습생 인격존엄권 보호의 규범적 발전 과정 과 실천 현황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핵심 문제를 심층적으로 분석한다. 또한 한국, 일본, 독일의 발전된 경험을 참고하여 입법을 통한 책임 명확화, 사법 혁신, 학교 및 기업의 공동 협력 등 삼위일체의 개선 방안을 제시한다. 본 연구 는 유형화된 입법을 통해 실습생의 법적 지위를 명확히 하고, 입증 책임 분배 및 구제 절차를 최적화하며, 부처 간 협력 감독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대학 실습생의 인격존엄권에 대한 전방위적인 보호를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아울러 동아시아 국가의 유사 집단 권리 보장에 참고자료를 제공하고 민법전 인 격권편의 적용 체계를 보완하고자 한다.

As the core value cornerstone of the Personality Rights Chapter in China’s Civil Code, the protection of the right to personal dignity among college interns is directly related to educational equity and the connection of labor rights, and is also a key link in improving the civil rights system in the digital economy era. Since the promulgation of the Civil Code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in 2020, which established personality rights as an independent chapter, China has gradually built a multi-dimensional protection framework consisting of “Education Law + Labor Law + Civil Code”. Normative documents such as the Measures for the Administration of Student Internships in Vocational Schools issued by the Ministry of Education have further refined the responsibility boundaries between colleges and employers. However, college interns have a dual identity as both “educatees” and “quasi-laborers”, leading to a structural dilemma in the application of the system: “Education Law cannot regulate, Labor Law does not apply, and Civil Code is difficult to implement”. Incidents of infringement on personal dignity caused by workplace bullying occur frequently — a 2022 survey by Guangming Daily shows that 40% of interns have encountered verbal insults or psychological oppression. These problems are specifically manifested in: vague legal positioning leading to unclear identity attribution of interns, difficulty in burden of proof and long cycle in judicial relief increasing the cost of rights protection, blurred responsibility boundaries between colleges and enterprises resulting in idle supervision, and inertia in workplace culture further weakening the effectiveness of rights protection. To solve the above dilemmas, this paper adopts normative analysis, case study and comparative law research methods to systematically sort out the normative course and practical status of the protection of college interns’ right to personal dignity in China, deeply analyze the core problems, draw on the mature experience of South Korea, Japan and Germany, and propose a three-in-one improvement path of “legislative clarification of responsibilities, judicial innovation, and school-enterprise co-governance”. The study holds that it is necessary to clarify the legal status of interns through typed legislation, optimize the distribution of burden of proof and relief procedures, and build an interdepartmental collaborative supervision mechanism to provide full-chain protection for college interns’ right to personal dignity, while providing reference for the protection of similar groups in East Asian countries and improving the application system of the Personality Rights Chapter in the Civil Code.

人格尊严权作为《民法典》人格权编的核心价值基石，其在高校实习 生群体中的保护直接关系教育公平与劳动权益衔接，更是数字经济时代 民事权利体系完善的关键环节. 自2020年《中华人民共和国民法典》将人 格权独立成编以来，中国逐步构建起“教育法+劳动法+民法典”的多元保护 框架，教育部《职业学校学生实习管理规定》等规范性文件进一步细化 了高校与用人单位的责任边界. 然而，高校实习生兼具“受教育者”与“准劳 动者”的双重身份，导致制度适用陷入“教育法管不了、劳动法不适用、民 法典难落地”的结构性困境，职场欺凌引发的人格尊严侵害问题频发—— 《光明日报》2022年调查显示，40%的实习生曾遭遇言语冒犯或心理压 迫. 这些问题具体表现为：法律定位模糊导致实习生身份归属不明，司法 救济中举证难、周期长使维权成本高企，校企责任边界模糊形成监管空 转，职场文化惯性进一步弱化权利保护实效. 为破解上述困境，本文采用 规范分析、案例研究与比较法研究方法，系统梳理中国高校实习生人格 尊严权保护的规范历程与实践现状，深入剖析核心问题，借鉴韩国、日 本、德国的成熟经验，提出“立法明责、司法创新、校企共治”三位一体的 完善路径. 研究认为，应通过类型化立法明确实习生法律地位，优化举证 责任分配与救济程序，构建跨部门协同监管机制，为高校实习生人格尊 严权提供全链条保护，同时为东亚国家类似群体权利保障提供参考，完 善《民法典》人格权编的适用体系.

2023년 중국 《회사법》은 주주 실권 제도를 도입하여 조직법적 징계를 통 해 자본 형성 통제를 강화하고자 했다. 그러나 이 제도는 규범 구조와 사법 실무에서 심각한 책임 모호성 문제에 직면해 있다. 이는 실권한 주주 책임의 성격 불명확성, 이사의 부당한 실권 결정에 대한 책임추궁 기준의 모호함, 그 리고 기타 주주의 보충적 출자책임이 유한책임 원칙에 가하는 과도한 충격으 로 나타나며, 이에 따라 해석론적 관점에서 실권의 법적 책임을 체계적으로 재구축할 필요가 있다. 주주 실권 제도는 세 가지 차원의 법적 안정장치를 포 함한다. 하나. 실권한 주주의 책임이다. ‘사단징계 수정설’에 따를 때, 해당 책 임의 성격은 출자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다. ‘지급능력 테스트 (Solvency Test)’를 회사의 재무적 궁박 상태 판단 기준으로 삼아, 회사가 재무 적 어려움에 처했을 때의 실권에 대해서만 실권한 주주가 배상 책임을 지게 함으로써 적정한 형벌권 행사의 법리에 부합하도록 한다. 둘. 이사의 부당한 실권 결정에 대한 책임추궁이다. 권력의 확장은 신의성실의무로 제약되어야 한다. 도덕적 해이를 유발하기 쉬운 대주주 및 그림자 이사를 대상으로, ‘절차 적 효력 부인’과 실체상의 엄격한 ‘공정 심사 기준’이라는 투트랙 규제를 확립 함으로써 실권 절차를 남용해 출자의무를 회피하는 행위를 억제해야 한다. 셋. 기타 주주의 보충적 출자책임이다. 5년의 납입기한 제도하에서 이 책임은 발기 인의 자본충실책임과 실질적으로 분리된다. 유한책임 원칙에 대한 저항을 완 화하고 책임의 보충성을 명확히 하기 위해, ‘실권한 주주에 대한 추징 → 주주 전원에 대한 구상 → 시장화 처분 또는 감자 → 기타 주주의 비례적 보충’이라 는 순위를 확립해야 한다. 이러한 세 가지 책임 논리를 정확히 정립해야만 실 권한 주주 징계, 자본 충실, 채권자 보호 사이의 동적 균형을 실현할 수 있을 것이다.

The introduction of the shares forfeiture system in China’s 2023 Company Law aims to strengthen the control over capital formation and organizational discipline. However, this system faces severe ambiguity regarding the allocation of liability in its normative construction and practical operation. This ambiguity is primarily manifested in the unclear characterization of the forfeited shareholder’s liability, the vague accountability standards for directors making improper forfeiture decisions, and the excessive impact of other shareholders’ capital replenishment liability on the principle of limited liability. Therefore, an urgent systematic reconstruction of the legal liability of forfeiture from a doctrinal perspective is required. The shareholder forfeiture system encompasses a three-dimensional allocation of legal liability. First, in the dimension of the forfeited shareholder’s liability, this paper justifies the “modified organizational sanction theory”. By clarifying that the nature of this liability constitutes damages for the forfeited shareholder’s breach of capital contribution obligations, a “solvency test”is introduced as the adjudicative criterion. The forfeited shareholder is required to bear compensatory liability only when the forfeiture occurs while the company falls into financial distress, thereby conforming to the jurisprudential baseline of proportionality between fault and punishment. Second, in the accountability dimension concerning directors’ improper forfeiture decisions, the expansion of corporate power must be checked by fiduciary duties. Targeting directors with conflict interests who are highly susceptible to moral hazard, a dual regulatory path—consisting of “procedural invalidation” and the strictest substantive “entire fairness standard”—ought to be established to deter them from abusing the forfeiture procedure to evade capital contribution obligations. Third, in the dimension of other shareholders’ capital replenishment liability, this statutory burden under the five-year subscribed capital regime has substantially detached from the promoters’ capital enrichment guarantee liability. To mitigate its impact on the principle of limited liability and clarify its nature as an ultimate fallback, a strict sequential order must be established: “call upon the forfeited shareholder—recourse against prior shareholders—market-oriented disposal or capital reduction—pro rata replenishment by other shareholders.”Only by precisely clarifying the logic of the aforementioned three-dimensional liabilities can a dynamic balance among disciplining forfeited shareholders, enriching corporate capital, and protecting creditors be achieved.

2023年中国《公司法》引入股东失权制度，旨在通过组织法惩戒强化 资本形成的控制. 然而，该制度在规范构造与司法实践中面临严峻的责任 模糊问题，凸显为失权股东责任的定性不明、董事不当作出失权决策的 问责标准模糊，以及其他股东出资填补责任对有限责任原则的过度冲 击，亟待从解释论上对失权的法律责任予以体系化重构. 股东失权制度包 含三重维度的法律责任配置：其一，在失权股东责任维度，在“社团惩戒 修正说”下，该责任性质为失权股东违反出资义务的损害赔偿责任，将“偿 债能力测试”作为公司陷入财务困境的判断标准，失权股东仅对公司财务 困境时的失权承担赔偿责任，从而契合过罚相当的基本法理. 其二，在董 事不当作出失权决策问责维度，权力扩张须以信义义务为制衡. 针对极易 诱发道德风险的关联董事，应确立“程序效力否定”与实体上最严苛的“公 平审查标准”双重规制路径，抑制其滥用失权程序逃避出资义务的行为. 其三，在其他股东出资填补责任维度，五年认缴制下该责任已实质脱离 发起人资本充实责任. 为缓和该责任对有限责任原则的冲击，明确该责任 的兜底性，确立“向失权股东追责——向前手股东追偿——市场化处置或减资— —其他股东比例填补”的严格顺位. 唯有精准厘清上述三维责任逻辑，方能实 现惩戒失权股东、充实资本与债权人保护的动态平衡.

2023년 중국 《회사법》은 주주 실권 제도를 도입하여 조직법적 징계를 통 해 자본 형성 통제를 강화하고자 했다. 그러나 이 제도는 규범 구조와 사법 실무에서 심각한 책임 모호성 문제에 직면해 있다. 이는 실권한 주주 책임의 성격 불명확성, 이사의 부당한 실권 결정에 대한 책임추궁 기준의 모호함, 그 리고 기타 주주의 보충적 출자책임이 유한책임 원칙에 가하는 과도한 충격으 로 나타나며, 이에 따라 해석론적 관점에서 실권의 법적 책임을 체계적으로 재구축할 필요가 있다. 주주 실권 제도는 세 가지 차원의 법적 안정장치를 포 함한다. 하나. 실권한 주주의 책임이다. ‘사단징계 수정설’에 따를 때, 해당 책 임의 성격은 출자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다. ‘지급능력 테스트 (Solvency Test)’를 회사의 재무적 궁박 상태 판단 기준으로 삼아, 회사가 재무 적 어려움에 처했을 때의 실권에 대해서만 실권한 주주가 배상 책임을 지게 함으로써 적정한 형벌권 행사의 법리에 부합하도록 한다. 둘. 이사의 부당한 실권 결정에 대한 책임추궁이다. 권력의 확장은 신의성실의무로 제약되어야 한다. 도덕적 해이를 유발하기 쉬운 대주주 및 그림자 이사를 대상으로, ‘절차 적 효력 부인’과 실체상의 엄격한 ‘공정 심사 기준’이라는 투트랙 규제를 확립 함으로써 실권 절차를 남용해 출자의무를 회피하는 행위를 억제해야 한다. 셋. 기타 주주의 보충적 출자책임이다. 5년의 납입기한 제도하에서 이 책임은 발기 인의 자본충실책임과 실질적으로 분리된다. 유한책임 원칙에 대한 저항을 완 화하고 책임의 보충성을 명확히 하기 위해, ‘실권한 주주에 대한 추징 → 주주 전원에 대한 구상 → 시장화 처분 또는 감자 → 기타 주주의 비례적 보충’이라 는 순위를 확립해야 한다. 이러한 세 가지 책임 논리를 정확히 정립해야만 실 권한 주주 징계, 자본 충실, 채권자 보호 사이의 동적 균형을 실현할 수 있을 것이다.

The introduction of the shares forfeiture system in China’s 2023 Company Law aims to strengthen the control over capital formation and organizational discipline. However, this system faces severe ambiguity regarding the allocation of liability in its normative construction and practical operation. This ambiguity is primarily manifested in the unclear characterization of the forfeited shareholder’s liability, the vague accountability standards for directors making improper forfeiture decisions, and the excessive impact of other shareholders’ capital replenishment liability on the principle of limited liability. Therefore, an urgent systematic reconstruction of the legal liability of forfeiture from a doctrinal perspective is required. The shareholder forfeiture system encompasses a three-dimensional allocation of legal liability. First, in the dimension of the forfeited shareholder’s liability, this paper justifies the “modified organizational sanction theory”. By clarifying that the nature of this liability constitutes damages for the forfeited shareholder’s breach of capital contribution obligations, a “solvency test”is introduced as the adjudicative criterion. The forfeited shareholder is required to bear compensatory liability only when the forfeiture occurs while the company falls into financial distress, thereby conforming to the jurisprudential baseline of proportionality between fault and punishment. Second, in the accountability dimension concerning directors’ improper forfeiture decisions, the expansion of corporate power must be checked by fiduciary duties. Targeting directors with conflict interests who are highly susceptible to moral hazard, a dual regulatory path—consisting of “procedural invalidation” and the strictest substantive “entire fairness standard”—ought to be established to deter them from abusing the forfeiture procedure to evade capital contribution obligations. Third, in the dimension of other shareholders’ capital replenishment liability, this statutory burden under the five-year subscribed capital regime has substantially detached from the promoters’ capital enrichment guarantee liability. To mitigate its impact on the principle of limited liability and clarify its nature as an ultimate fallback, a strict sequential order must be established: “call upon the forfeited shareholder—recourse against prior shareholders—market-oriented disposal or capital reduction—pro rata replenishment by other shareholders.”Only by precisely clarifying the logic of the aforementioned three-dimensional liabilities can a dynamic balance among disciplining forfeited shareholders, enriching corporate capital, and protecting creditors be achieved.

2023年中国《公司法》引入股东失权制度，旨在通过组织法惩戒强化 资本形成的控制. 然而，该制度在规范构造与司法实践中面临严峻的责任 模糊问题，凸显为失权股东责任的定性不明、董事不当作出失权决策的 问责标准模糊，以及其他股东出资填补责任对有限责任原则的过度冲 击，亟待从解释论上对失权的法律责任予以体系化重构. 股东失权制度包 含三重维度的法律责任配置：其一，在失权股东责任维度，在“社团惩戒 修正说”下，该责任性质为失权股东违反出资义务的损害赔偿责任，将“偿 债能力测试”作为公司陷入财务困境的判断标准，失权股东仅对公司财务 困境时的失权承担赔偿责任，从而契合过罚相当的基本法理. 其二，在董 事不当作出失权决策问责维度，权力扩张须以信义义务为制衡. 针对极易 诱发道德风险的关联董事，应确立“程序效力否定”与实体上最严苛的“公 平审查标准”双重规制路径，抑制其滥用失权程序逃避出资义务的行为. 其三，在其他股东出资填补责任维度，五年认缴制下该责任已实质脱离 发起人资本充实责任. 为缓和该责任对有限责任原则的冲击，明确该责任 的兜底性，确立“向失权股东追责——向前手股东追偿——市场化处置或减资— —其他股东比例填补”的严格顺位. 唯有精准厘清上述三维责任逻辑，方能实 现惩戒失权股东、充实资本与债权人保护的动态平衡.

개정 “중화인민공화국 회사법” 제191조는 이사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 책 임을 명확히 규정하였다. 기존의 법인기관설에 기반한 통설은 이사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에 관한 일반 조항의 존재를 부정적으로 보아왔다. 이번 “회사법” 개정은 실정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으나 그 배후의 법리에 대해서는 여 전히 논의의 여지가 있어 심층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법인기관설을 재고찰해 보면 해당 이론이 이사의 제3자에 대한 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데 장애가 되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사의 책임을 긍정하는 다양한 법리적 근거를 체계적 으로 정리하고 이론의 발전 과정 및 관련 입법 사례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법인기관분담책임설이 보다 합리적인 해석 방향을 제시할 수 있다. 더 나아가 이사가 제3자에 대해 배상 책임을 부담하는 것은 정당성을 가지며 이를 명문화 함으로써 회사·이사·제3자 간의 이해관계 균형을 더욱 공고히 할 수 있다. 그 법적 성질을 규명함에 있어서는 법정책임설을 채택하는 것이 타당하며 이 는 “회사법”이 특별히 규정한 법정책임으로 보아야 한다. 또한 제191조의 문구 에는 여전히 불명확한 부분이 존재하므로 사법 실무에서의 원활한 적용을 위 해 그 구성요건과 책임 형태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Article 191 of the newly revised Company Law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establishes directors’ liability for compensation to third parties. Historically, constrained by the theory of the corporate organ, the prevailing view has denied the existence of a general rule imposing such liability on directors. Although the recent revision of the Company Law provides a positive legal basis, its underlying jurisprudential foundation remains contested and warrants further scholarly inquiry. A re-examination of the corporate organ theory suggests that it should not be regarded as an impediment to holding directors liable to third parties. Drawing on the various doctrinal justifications for such liability, and in light of the evolution of legal theory as well as comparative legislative approaches, the theory of shared liability within the corporate organ framework offers a more coherent explanation. At the same time, directors’ liability to third parties should be considered normatively justified, as its recognition contributes to maintaining an appropriate balance among the company, its directors, and third parties. With respect to its legal nature, such liability is best understood as a form of statutory liability specifically provided for in the Company Law. Finally, given the residual ambiguities in the wording of Article 191, it is necessary— so as to facilitate its effective application in judicial practice—to clarify both its constituent elements and its forms of liability.

新《中华人民共和国公司法》第191条规定了董事对第三人的赔偿责任. 一直以来，囿于法人机关理论，通说就董事对第三人赔偿责任的一般规 定持否定态度. 此次《公司法》修订虽然提供了实定法基础，其背后法理 仍有争议亟需研究. 再考法人机关理论，应当认为其不应成为阻碍董事向 第三人承担赔偿责任的障碍. 梳理赞成董事担责者的各种法理依据，结合 理论发展沿革和域外立法例，法人机关分担责任理论可以更有效地提供 解释路径. 同时，应当认为董事对第三人承担赔偿责任具有正当性，予以 规定可以更好地维持公司、董事与第三人之间的平衡. 进一步探究该赔偿 责任的法律性质，应采法定责任说，认为其属于《公司法》特别予以规 定的法定责任. 最后，因《公司法》第191条的文义尚存模糊之处，为了在 司法实践中可以更好地适用该条款，应厘清其构成要件以及责任形态.

개정 “중화인민공화국 회사법” 제191조는 이사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명확히 규정하였다. 기존의 법인기관설에 기반한 통설은 이사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에 관한 일반 조항의 존재를 부정적으로 보아왔다. 이번 “회사법” 개정은 실정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으나 그 배후의 법리에 대해서는 여 전히 논의의 여지가 있어 심층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법인기관설을 재고찰해 보면 해당 이론이 이사의 제3자에 대한 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데 장애가 되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사의 책임을 긍정하는 다양한 법리적 근거를 체계적 으로 정리하고 이론의 발전 과정 및 관련 입법 사례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법인기관분담책임설이 보다 합리적인 해석 방향을 제시할 수 있다. 더 나아가 이사가 제3자에 대해 배상 책임을 부담하는 것은 정당성을 가지며 이를 명문화 함으로써 회사·이사·제3자 간의 이해관계 균형을 더욱 공고히 할 수 있다. 그 법적 성질을 규명함에 있어서는 법정책임설을 채택하는 것이 타당하며 이 는 “회사법”이 특별히 규정한 법정책임으로 보아야 한다. 또한 제191조의 문구 에는 여전히 불명확한 부분이 존재하므로 사법 실무에서의 원활한 적용을 위 해 그 구성요건과 책임 형태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Article 191 of the newly revised Company Law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establishes directors’ liability for compensation to third parties. Historically, constrained by the theory of the corporate organ, the prevailing view has denied the existence of a general rule imposing such liability on directors. Although the recent revision of the Company Law provides a positive legal basis, its underlying jurisprudential foundation remains contested and warrants further scholarly inquiry. A re-examination of the corporate organ theory suggests that it should not be regarded as an impediment to holding directors liable to third parties. Drawing on the various doctrinal justifications for such liability, and in light of the evolution of legal theory as well as comparative legislative approaches, the theory of shared liability within the corporate organ framework offers a more coherent explanation. At the same time, directors’ liability to third parties should be considered normatively justified, as its recognition contributes to maintaining an appropriate balance among the company, its directors, and third parties. With respect to its legal nature, such liability is best understood as a form of statutory liability specifically provided for in the Company Law. Finally, given the residual ambiguities in the wording of Article 191, it is necessary— so as to facilitate its effective application in judicial practice—to clarify both its constituent elements and its forms of liability.

新《中华人民共和国公司法》第191条规定了董事对第三人的赔偿责任. 一直以来，囿于法人机关理论，通说就董事对第三人赔偿责任的一般规 定持否定态度. 此次《公司法》修订虽然提供了实定法基础，其背后法理 仍有争议亟需研究. 再考法人机关理论，应当认为其不应成为阻碍董事向 第三人承担赔偿责任的障碍. 梳理赞成董事担责者的各种法理依据，结合 理论发展沿革和域外立法例，法人机关分担责任理论可以更有效地提供 解释路径. 同时，应当认为董事对第三人承担赔偿责任具有正当性，予以 规定可以更好地维持公司、董事与第三人之间的平衡. 进一步探究该赔偿 责任的法律性质，应采法定责任说，认为其属于《公司法》特别予以规 定的法定责任. 最后，因《公司法》第191条的文义尚存模糊之处，为了在 司法实践中可以更好地适用该条款，应厘清其构成要件以及责任形态.

디지털 지능이 기여하는 배경에서, 건강 관리 시나리오에서 개인 건강 정보 보호 문제의 핵심은 동의입니다. 건강 관리 시나리오에서의 개인 건강 정보는 주로 만성질환 관리, 건강 상담, 웨어러블 장비를 대표로 하는 기타 건강 관리 활동에서 비롯됩니다. 동의는 개인 건강 정보 보호에서 개인 건강 정보의 다양 성, 적용 목적의 불명확성, 이해관계자 간 관계의 복잡성이라는 문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건강 관리 시나리오에서 동의는 개인 건강 정보에 대한 통제 이익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개인의 자기 결정권을 실현하는 방식으로, 정보 처리자에게 권한을 부여하여 건강 관리 서비스를 얻는 수단입니다. 건강 관리 시나리오에서 동의 제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개인과 정보 처리자 사이에 단 계별 동의 메커니즘과 과정화된 고지 의무를 수립해야 합니다. 국가는 이해관 계자로서 개인이 자율적으로 건강 관리에 참여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정보 처 리자에 대해서는 종합적인 개입 조치를, 정보 주체에 대해서는 유연한 개입 조 치를 취해야 합니다.

The core issue in the protection of personal health information within health management scenarios lies in consent. Personal health information in this context primarily originates from chronic disease management, health consultations, and other health management activities, such as those involving wearable devices. However, consent faces several challenges in safeguarding personal health information, including the diversity of health data, ambiguous purposes of use, and complex relationships among stakeholders. In health management, consent serves to protect individuals' control interests over their health information, functioning as a means of self-determination by authorizing data processors to provide health management services. To construct an effective consent framework in this setting, a tiered consent mechanism and process-oriented disclosure obligations should be established between individuals and data processors. Meanwhile, the state, as a stakeholder, should adopt comprehensive regulatory measures for data processors and flexible interventions for individuals to encourage voluntary participation in health management.

在数智赋能背景下，健康管理场景中个人健康信息保护问题的核心是 同意. 健康管理场景中的个人健康信息主要来源于慢病管理、健康咨询以 及以可穿戴设备为代表的其他健康管理活动. 同意在个人健康信息保护中 面临个人健康信息多元、适用目的不明确、利益相关者之间关系复杂的 问题. 在健康管理场景中，同意旨在保护个人健康信息上的控制利益，是 个体自决的实现方式，通过授权信息处理者从而获取健康管理服务. 对于 健康管理场景中同意制度的构建，在个人与信息处理者之间，应当建立 分级同意机制和过程化的告知义务；国家作为利益相关者，为引导个人 自主参与健康管理，应当对信息处理者采取综合性干预措施、对信息主 体采取柔性干预措施.

디지털 지능이 기여하는 배경에서, 건강 관리 시나리오에서 개인 건강 정보 보호 문제의 핵심은 동의입니다. 건강 관리 시나리오에서의 개인 건강 정보는 주로 만성질환 관리, 건강 상담, 웨어러블 장비를 대표로 하는 기타 건강 관리 활동에서 비롯됩니다. 동의는 개인 건강 정보 보호에서 개인 건강 정보의 다양 성, 적용 목적의 불명확성, 이해관계자 간 관계의 복잡성이라는 문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건강 관리 시나리오에서 동의는 개인 건강 정보에 대한 통제 이익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개인의 자기 결정권을 실현하는 방식으로, 정보 처리자에게 권한을 부여하여 건강 관리 서비스를 얻는 수단입니다. 건강 관리 시나리오에서 동의 제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개인과 정보 처리자 사이에 단 계별 동의 메커니즘과 과정화된 고지 의무를 수립해야 합니다. 국가는 이해관 계자로서 개인이 자율적으로 건강 관리에 참여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정보 처 리자에 대해서는 종합적인 개입 조치를, 정보 주체에 대해서는 유연한 개입 조 치를 취해야 합니다.

The core issue in the protection of personal health information within health management scenarios lies in consent. Personal health information in this context primarily originates from chronic disease management, health consultations, and other health management activities, such as those involving wearable devices. However, consent faces several challenges in safeguarding personal health information, including the diversity of health data, ambiguous purposes of use, and complex relationships among stakeholders. In health management, consent serves to protect individuals' control interests over their health information, functioning as a means of self-determination by authorizing data processors to provide health management services. To construct an effective consent framework in this setting, a tiered consent mechanism and process-oriented disclosure obligations should be established between individuals and data processors. Meanwhile, the state, as a stakeholder, should adopt comprehensive regulatory measures for data processors and flexible interventions for individuals to encourage voluntary participation in health management.

在数智赋能背景下，健康管理场景中个人健康信息保护问题的核心是 同意. 健康管理场景中的个人健康信息主要来源于慢病管理、健康咨询以 及以可穿戴设备为代表的其他健康管理活动. 同意在个人健康信息保护中 面临个人健康信息多元、适用目的不明确、利益相关者之间关系复杂的 问题. 在健康管理场景中，同意旨在保护个人健康信息上的控制利益，是 个体自决的实现方式，通过授权信息处理者从而获取健康管理服务. 对于 健康管理场景中同意制度的构建，在个人与信息处理者之间，应当建立 分级同意机制和过程化的告知义务；国家作为利益相关者，为引导个人 自主参与健康管理，应当对信息处理者采取综合性干预措施、对信息主 体采取柔性干预措施.

중국은 현재 급격한 인구 감소와 저출산·고령화, 노동가능인구 부족이라는 심각한 인구 구조적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 기존의 출산 장려나 정년 연장과 같은 내부적 조절 기제가 기대효과를 거두지 못하면서, 외부 인구를 활용한 인 구 거버넌스 구축이 시급한 과제로 떠올랐다. 특히 외국인 귀화제도는 인구구 조 최적화를 위한 전략적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외국인 귀 화 제도’의 법적 체계, 귀화조건, 심사절차와 그들의 법적 지위를 연구대상으로 이 제도의 실무적 한계를 고찰하였다. 분석 결과, 1980년 ｢국적법｣에 기반한 현행 제도는 변화하는 시대적 요구를 수용하기에 역부족인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는 귀화 요건의 정의가 모호하고 집행 기준이 결여되어 있으며, 엄 격한 단일 국적 제도가 현재의 글로벌 인재 경쟁 및 국가 인구 거버넌스의 현 실적 수요와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이 지적된다. 또한, 귀화 절차에 있어 통일 된 표준과 명확한 기한, 유효한 구제 수단이 부족하여 지역별로 집행 척도가 상이하다는 문제도 존재한다. 중국의 실제 상황에 기초하여 본 논문은 향후 중 국의 귀화 제도가 ‘엄격한 통제’에서 ‘단계적 완화’로 전환될 것임을 제시한다. 구체적인 조치로는 ‘근친족’ 범위의 확대, ‘정주’ 적용의 명확화, ‘기타 정당한 사유’ 적용에 대한 예시적 지침 마련, 단일 국적 통제의 적절한 완화, 그리고 귀화 관련 절차의 정비 등을 제안한다. 이를 통해 인구 거버넌스, 인재 유치 및 국제화 발전의 현실적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인구 구조 불균형의 압 박을 완화하며 인구 발전의 회복탄력성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적 보장을 마련 하고자 한다.

Under the background of a continuously deepening trend of negative population growth, an increasing degree of low birth rate and aging, and a continuous decrease of the working-age population, China faces severe challenges in population structure. The effect of domestic population regulation measures such as adjustments of fertility policy and delayed retirement policy has not been as expected. Wholly relying on internal population regulation is already insufficient to fill the gaps in population quantity and structure. External population supplementation has become an important way to improve population governance. The naturalization system of foreigners has become a key measure for China to solve population structure issues and optimize the population structure. This paper systematically sorting out the legal framework of China’s naturalization system of foreigners, the statutory conditions for naturalization, the approval and handling procedures, and the legal status of naturalized citizens. This study found that the current system is based on the Nationality Law (1980), while also being constrained by multiple international treaties. However, there are many problems that need to be solved on the practical application of this system. Such as unclear definitions of naturalization conditions and lack of execution standards, the strict single nationality system not being compatible with the current reality of global talent competition and national population governance, lack of unified standards and clear deadline of the naturalization process, etc. Based on the actual situation in China, this paper looks forward to the development of this system and proposes that China’s naturalization system should be changed from strict control to gradual relaxation in the future. Some specific measures might be adopted. Including expanding the scope of‘close relatives’, clarifying the application of‘settlement’, providing illustrative guidance on the application of ‘other legitimate reasons’,moderately relaxing single nationality control, and improving the naturalization procedures.

在人口负增长态势不断加深、少子老龄化程度持续加剧以及劳动年龄 人口规模持续减少的背景下，中国面临着严峻的人口结构挑战. 国内推行 的生育政策调整、延迟退休等人口调节举措效果未达预期，单纯依靠内 部人口调节已难以填补人口数量与结构方面的缺口，引入外部人口进行 补充成为完善人口治理的重要途径. 外国人归化入籍制度成为中国应对人 口结构问题、优化人口结构的关键制度路径. 本文以中国外国人归化入籍 制度为研究对象，系统梳理了制度的法律框架、法定入籍条件、审批办 理程序以及归化公民的法律地位. 研究发现，现行制度以1980年《国籍 法》为核心构建起基本体系，同时受多项国际条约规范约束. 然而，该制 度在实践适用中仍存在诸多亟待解决的问题. 具体体现为：入籍条件界定 模糊、执行标准缺失；严格的单一国籍制度与当前全球人才竞争、国家 人口治理的现实需求不相适应；入籍程序缺乏统一标准、明确期限与有 效救济途径，各地执行尺度不一. 基于中国实际情况，本文对该制度的发 展进行展望，提出未来中国将推动归化入籍制度从严格控制向逐步放宽 转变. 具体措施包括扩大 “近亲属” 范畴、明确“定居”的适用、对“其他正 当理由”的适用作出例示性指引、适度缓和单一国籍控制、完善归化入籍 相关程序内容，使其有效回应人口治理、人才引进与国际化发展的现实 需求，为缓解人口结构失衡压力、增强人口发展韧性提供制度保障.

중국은 현재 급격한 인구 감소와 저출산·고령화, 노동가능인구 부족이라는 심각한 인구 구조적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 기존의 출산 장려나 정년 연장과 같은 내부적 조절 기제가 기대효과를 거두지 못하면서, 외부 인구를 활용한 인 구 거버넌스 구축이 시급한 과제로 떠올랐다. 특히 외국인 귀화제도는 인구구 조 최적화를 위한 전략적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외국인 귀 화 제도’의 법적 체계, 귀화조건, 심사절차와 그들의 법적 지위를 연구대상으로 이 제도의 실무적 한계를 고찰하였다. 분석 결과, 1980년 ｢국적법｣에 기반한 현행 제도는 변화하는 시대적 요구를 수용하기에 역부족인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는 귀화 요건의 정의가 모호하고 집행 기준이 결여되어 있으며, 엄 격한 단일 국적 제도가 현재의 글로벌 인재 경쟁 및 국가 인구 거버넌스의 현 실적 수요와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이 지적된다. 또한, 귀화 절차에 있어 통일 된 표준과 명확한 기한, 유효한 구제 수단이 부족하여 지역별로 집행 척도가 상이하다는 문제도 존재한다. 중국의 실제 상황에 기초하여 본 논문은 향후 중 국의 귀화 제도가 ‘엄격한 통제’에서 ‘단계적 완화’로 전환될 것임을 제시한다. 구체적인 조치로는 ‘근친족’ 범위의 확대, ‘정주’ 적용의 명확화, ‘기타 정당한 사유’ 적용에 대한 예시적 지침 마련, 단일 국적 통제의 적절한 완화, 그리고 귀화 관련 절차의 정비 등을 제안한다. 이를 통해 인구 거버넌스, 인재 유치 및 국제화 발전의 현실적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인구 구조 불균형의 압 박을 완화하며 인구 발전의 회복탄력성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적 보장을 마련 하고자 한다.

Under the background of a continuously deepening trend of negative population growth, an increasing degree of low birth rate and aging, and a continuous decrease of the working-age population, China faces severe challenges in population structure. The effect of domestic population regulation measures such as adjustments of fertility policy and delayed retirement policy has not been as expected. Wholly relying on internal population regulation is already insufficient to fill the gaps in population quantity and structure. External population supplementation has become an important way to improve population governance. The naturalization system of foreigners has become a key measure for China to solve population structure issues and optimize the population structure. This paper systematically sorting out the legal framework of China’s naturalization system of foreigners, the statutory conditions for naturalization, the approval and handling procedures, and the legal status of naturalized citizens. This study found that the current system is based on the Nationality Law (1980), while also being constrained by multiple international treaties. However, there are many problems that need to be solved on the practical application of this system. Such as unclear definitions of naturalization conditions and lack of execution standards, the strict single nationality system not being compatible with the current reality of global talent competition and national population governance, lack of unified standards and clear deadline of the naturalization process, etc. Based on the actual situation in China, this paper looks forward to the development of this system and proposes that China’s naturalization system should be changed from strict control to gradual relaxation in the future. Some specific measures might be adopted. Including expanding the scope of‘close relatives’, clarifying the application of‘settlement’, providing illustrative guidance on the application of ‘other legitimate reasons’,moderately relaxing single nationality control, and improving the naturalization procedures.

在人口负增长态势不断加深、少子老龄化程度持续加剧以及劳动年龄 人口规模持续减少的背景下，中国面临着严峻的人口结构挑战. 国内推行 的生育政策调整、延迟退休等人口调节举措效果未达预期，单纯依靠内 部人口调节已难以填补人口数量与结构方面的缺口，引入外部人口进行 补充成为完善人口治理的重要途径. 外国人归化入籍制度成为中国应对人 口结构问题、优化人口结构的关键制度路径. 本文以中国外国人归化入籍 制度为研究对象，系统梳理了制度的法律框架、法定入籍条件、审批办 理程序以及归化公民的法律地位. 研究发现，现行制度以1980年《国籍 法》为核心构建起基本体系，同时受多项国际条约规范约束. 然而，该制 度在实践适用中仍存在诸多亟待解决的问题. 具体体现为：入籍条件界定 模糊、执行标准缺失；严格的单一国籍制度与当前全球人才竞争、国家 人口治理的现实需求不相适应；入籍程序缺乏统一标准、明确期限与有 效救济途径，各地执行尺度不一. 基于中国实际情况，本文对该制度的发 展进行展望，提出未来中国将推动归化入籍制度从严格控制向逐步放宽 转变. 具体措施包括扩大 “近亲属” 范畴、明确“定居”的适用、对“其他正 当理由”的适用作出例示性指引、适度缓和单一国籍控制、完善归化入籍 相关程序内容，使其有效回应人口治理、人才引进与国际化发展的现实 需求，为缓解人口结构失衡压力、增强人口发展韧性提供制度保障.

최대 이익 원칙은 국제인권협약에서 유래한 가치 기준으로서, 국제사법에서 의 위치, 적용 기초 및 적용 상황에 대해 추상적 개념에서 구체적 제도로의 체 계적 전환이 필요하다. 이 원칙은 인권규범의 사법관계에서 간접적 수평적 효 력에 기대며, 비례원칙에 의해 제약되면서 동시에 국제사법의 실체적 정의 가 치 지향과 부합한다. 국제사법의 3대 핵심 영역인 재판관할권, 준거법, 판결의 승인 및 집행 규칙 모두에 최대 이익 원칙이 내재되어 있으며, 주요 제도적 구 현은 아동 중심의 재판관할권 확립 및 행사 규칙, 아동의 속인법 적용, 그리고 최대 이익 원칙을 공공질서의 핵심 내용 및 제한 기준으로 삼는 것이다. 중국 은 대외적 양육관계, 국제 대리모, 국제 아동 유괴 3가지 유형의 사건 처리 시 직접 적용법과 충돌규범 간의 경로 선택의 딜레마, 최대 이익 원칙과 국내 공 공질서 간의 가치 저울질의 어려움, 그리고 유괴 협약 미가입으로 인한 아동 이익의 신속하고 효과적인 보호 불가능이라는 제도적 공백에 직면해 있다. 중 국은 시급히 최대 이익 원칙을 실행 가능한 법해석학적 기준으로 전환하여 충 돌규범 경로를 명확히 하고, 공공질서의 범위를 축소하며, 국제 유괴 협약에 가입하여 아동 이익의 진정한 최대화를 실현해야 한다.

As a value benchmark originating from international human rights conventions, the position, application basis, and scope of the principle of the best interests of the child in private international law require a systematic transformation from abstract to concrete. Relying on the indirect horizontal effect of human rights norms in private law relationships, this principle is constrained by the principle of proportionality to avoid excessive expansion. Simultaneously, this principle aligns with the value orientation of substantive justice in private international law. The three core modules of private international law—jurisdiction, applicable law, recognition and enforcement—all embed the principle of the best interests of the child. This is primarily manifested in child-centered rules for the establishment and exercise of jurisdiction, the application of child’s lex personalis, and the use of the best interests of the child as the main content and limitation standard of public policy. In handling cases involving cross-border custody, transnational surrogacy, and international child abduction, China faces a dilemma regarding the choice between law of direct application and conflict rule, the challenge of balancing the best interests of the child against domestic public order, and the institutional gap that hinders the rapid return of abducted child and the effective protection of its interests due to non-accession to the Hague abduction convention. It is urgent to translate the best interests of the child into operable standards of legal interpretation, clarify the approach of conflict rule, restrict the scope of ordre public, and accede to Hague abduction convention, so as to truly maximize the best interests of the child.

儿童最大利益原则作为一项起源于国际人权公约的价值准则，其在国 际私法中的定位、适用基础与场景需要完成从抽象到具体的系统转化. 该 原则依托人权规范在私法关系中的间接横向效力，受比例原则约束，同 时契合国际私法的实质正义价值导向. 国际私法三大模块管辖权、法律适 用、承认与执行规则均嵌入儿童最大利益原则，主要制度体现为以儿童 为中心的管辖权确立与行使规则、适用儿童属人法并以儿童最大利益作 为公共政策的主要内容及限制标准. 中国在处理涉外抚养、跨国代孕、国 际诱拐三类案件时，面临直接适用法亦或冲突规范的路径选择困境、儿 童最大利益与国内公共秩序的价值权衡难题、因未加入诱拐公约导致无 法快速有效保护儿童利益的制度空白. 中国亟待将儿童最大利益转化为可 操作的法解释学标准，明确冲突规范路径、限缩公共秩序范围、加入国 际诱拐公约，实现儿童利益的真正最大化.

최대 이익 원칙은 국제인권협약에서 유래한 가치 기준으로서, 국제사법에서의 위치, 적용 기초 및 적용 상황에 대해 추상적 개념에서 구체적 제도로의 체 계적 전환이 필요하다. 이 원칙은 인권규범의 사법관계에서 간접적 수평적 효 력에 기대며, 비례원칙에 의해 제약되면서 동시에 국제사법의 실체적 정의 가 치 지향과 부합한다. 국제사법의 3대 핵심 영역인 재판관할권, 준거법, 판결의 승인 및 집행 규칙 모두에 최대 이익 원칙이 내재되어 있으며, 주요 제도적 구 현은 아동 중심의 재판관할권 확립 및 행사 규칙, 아동의 속인법 적용, 그리고 최대 이익 원칙을 공공질서의 핵심 내용 및 제한 기준으로 삼는 것이다. 중국 은 대외적 양육관계, 국제 대리모, 국제 아동 유괴 3가지 유형의 사건 처리 시 직접 적용법과 충돌규범 간의 경로 선택의 딜레마, 최대 이익 원칙과 국내 공 공질서 간의 가치 저울질의 어려움, 그리고 유괴 협약 미가입으로 인한 아동 이익의 신속하고 효과적인 보호 불가능이라는 제도적 공백에 직면해 있다. 중 국은 시급히 최대 이익 원칙을 실행 가능한 법해석학적 기준으로 전환하여 충 돌규범 경로를 명확히 하고, 공공질서의 범위를 축소하며, 국제 유괴 협약에 가입하여 아동 이익의 진정한 최대화를 실현해야 한다.

As a value benchmark originating from international human rights conventions, the position, application basis, and scope of the principle of the best interests of the child in private international law require a systematic transformation from abstract to concrete. Relying on the indirect horizontal effect of human rights norms in private law relationships, this principle is constrained by the principle of proportionality to avoid excessive expansion. Simultaneously, this principle aligns with the value orientation of substantive justice in private international law. The three core modules of private international law—jurisdiction, applicable law, recognition and enforcement—all embed the principle of the best interests of the child. This is primarily manifested in child-centered rules for the establishment and exercise of jurisdiction, the application of child’s lex personalis, and the use of the best interests of the child as the main content and limitation standard of public policy. In handling cases involving cross-border custody, transnational surrogacy, and international child abduction, China faces a dilemma regarding the choice between law of direct application and conflict rule, the challenge of balancing the best interests of the child against domestic public order, and the institutional gap that hinders the rapid return of abducted child and the effective protection of its interests due to non-accession to the Hague abduction convention. It is urgent to translate the best interests of the child into operable standards of legal interpretation, clarify the approach of conflict rule, restrict the scope of ordre public, and accede to Hague abduction convention, so as to truly maximize the best interests of the child.

儿童最大利益原则作为一项起源于国际人权公约的价值准则，其在国 际私法中的定位、适用基础与场景需要完成从抽象到具体的系统转化. 该 原则依托人权规范在私法关系中的间接横向效力，受比例原则约束，同 时契合国际私法的实质正义价值导向. 国际私法三大模块管辖权、法律适 用、承认与执行规则均嵌入儿童最大利益原则，主要制度体现为以儿童 为中心的管辖权确立与行使规则、适用儿童属人法并以儿童最大利益作 为公共政策的主要内容及限制标准. 中国在处理涉外抚养、跨国代孕、国 际诱拐三类案件时，面临直接适用法亦或冲突规范的路径选择困境、儿 童最大利益与国内公共秩序的价值权衡难题、因未加入诱拐公约导致无 法快速有效保护儿童利益的制度空白. 中国亟待将儿童最大利益转化为可 操作的法解释学标准，明确冲突规范路径、限缩公共秩序范围、加入国 际诱拐公约，实现儿童利益的真正最大化.

중국 노동법은 오랫동안 “임금총액”과 같은 거시적 개념을 중심으로 임금규 율을 전개해 왔으며, 그 결과 개별 노동관계 차원에서 “기본임금”의 법적 의미 는 충분히 정립되지 못하였다. 이로 인해 사용자는 임금 항목을 분절하거나 재 직조건·성과조건 등을 부가하는 방식으로 연장근로수당, 경제보상금 등 법정 급부의 산정기초를 회피할 수 있었고, 사법실무 또한 명목, 형식적 약정 및 현 실적 지급결과에 의존하는 경향을 보여 왔다. 이러한 문제의식 아래, 본 논문 은 통상임금의 “고정성” 요건을 폐기하고 “사전적 산정 가능성” 기준을 채택한 2024년 한국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비교법적 참조점으로 삼는다. 이를 통 해 해당 법리 전환이 노동보수의 실질적 성격을 식별하고 형식주의적 심사방 식을 교정하는 데 어떠한 의의를 가지는지를 분석한다. 본 논문은 중국법이 “사전적 산정 가능성”을 중심으로 “기본임금”의 인정기준을 재구성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즉, 노동자의 통상적 노동 제공에 기초하여 발생하고 사전에 설정된 객관적 규칙에 따라 계산될 수 있는 급부라면, 그 명목, 지급시기 또는 부가된 조건만을 이유로 법정 산정기초로서의 성격을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 심사의 초점을 현실적 지급결과가 아니라 노동보수 형성의 규칙으로 전환할 때, 비로 소 우회행위 방지 기능을 갖는 기본임금의 규범적 하한을 확립할 수 있으며, 연장근로수당과 경제보상금 등 법정 제도에 보다 일관된 산정기초를 제공할 수 있다.

Chinese labor law has long regulated wages primarily through macro-level concepts such as the “total wage bill,” while leaving the statutory meaning of “basic wage” at the level of the individual employment relationship insufficiently developed. As a result, employers have been able to evade the calculation bases for statutory entitlements, including overtime pay and severance compensation, by fragmenting wage items and attaching conditions related to continued employment or performance. Judicial practice, in turn, has often relied on labels, formal arrangements, and actual payment outcomes. Against this backdrop, this article uses the Korean Supreme Court’s 2024 en banc decision—abolishing the “fixedness” requirement for ordinary wages and adopting the standard of “ex ante calculability”—as a comparative point of reference. It examines the significance of this doctrinal shift for identifying the substantive character of labor remuneration and for overcoming formalistic modes of adjudication. The article argues that Chinese law should reconstruct the criteria for identifying “basic wage” around the concept of ex ante calculability. Any payment that arises from regular labor and can be calculated according to objective rules established in advance should retain its status as a statutory calculation base regardless of its label, timing of payment, or attached conditions. By shifting the focus of legal review from payment outcomes to the rules governing the formation of labor remuneration, Chinese law can establish a basic-wage floor with anti-evasion effects and provide a more coherent calculation basis for statutory schemes such as overtime pay and severance compensation.

中国劳动法中“基本工资”的法定内涵长期未获充分建构，致使用人单位 得以通过薪酬项目拆分、附加在职条件或绩效条件等方式，规避加班 费、经济补偿金等法定待遇的计算基数，司法实践亦容易陷入以名目、 形式和支付结果为中心的审查路径. 针对这一问题，本文以韩国大法院 2024年全员合议庭判决废除通常工资“固定性”要件、确立“事前可计算性” 标准的法理转向为比较法参照，分析其在识别实质劳动对价、矫正形式 主义审查方面的制度意义. 本文主张，中国法应以“事前可计算性”为核心， 重构“基本工资”的认定标准：凡系劳动者基于常态化劳动所取得，且能够 依事前客观规则予以计算的给付，不因其名义安排、支付时点或附加条 件而丧失法定计算基数属性. 通过将审查重心由支付结果转向劳动对价的 形成规则，方可在规范上确立具有反规避功能的基本工资底线，并为加 班费、经济补偿金等制度提供统一且稳定的核算基础.

중국 노동법은 오랫동안 “임금총액”과 같은 거시적 개념을 중심으로 임금규 율을 전개해 왔으며, 그 결과 개별 노동관계 차원에서 “기본임금”의 법적 의미 는 충분히 정립되지 못하였다. 이로 인해 사용자는 임금 항목을 분절하거나 재 직조건·성과조건 등을 부가하는 방식으로 연장근로수당, 경제보상금 등 법정 급부의 산정기초를 회피할 수 있었고, 사법실무 또한 명목, 형식적 약정 및 현 실적 지급결과에 의존하는 경향을 보여 왔다. 이러한 문제의식 아래, 본 논문 은 통상임금의 “고정성” 요건을 폐기하고 “사전적 산정 가능성” 기준을 채택한 2024년 한국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비교법적 참조점으로 삼는다. 이를 통 해 해당 법리 전환이 노동보수의 실질적 성격을 식별하고 형식주의적 심사방 식을 교정하는 데 어떠한 의의를 가지는지를 분석한다. 본 논문은 중국법이 “사전적 산정 가능성”을 중심으로 “기본임금”의 인정기준을 재구성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즉, 노동자의 통상적 노동 제공에 기초하여 발생하고 사전에 설정된 객관적 규칙에 따라 계산될 수 있는 급부라면, 그 명목, 지급시기 또는 부가된 조건만을 이유로 법정 산정기초로서의 성격을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 심사의 초점을 현실적 지급결과가 아니라 노동보수 형성의 규칙으로 전환할 때, 비로 소 우회행위 방지 기능을 갖는 기본임금의 규범적 하한을 확립할 수 있으며, 연장근로수당과 경제보상금 등 법정 제도에 보다 일관된 산정기초를 제공할 수 있다.

Chinese labor law has long regulated wages primarily through macro-level concepts such as the “total wage bill,” while leaving the statutory meaning of “basic wage” at the level of the individual employment relationship insufficiently developed. As a result, employers have been able to evade the calculation bases for statutory entitlements, including overtime pay and severance compensation, by fragmenting wage items and attaching conditions related to continued employment or performance. Judicial practice, in turn, has often relied on labels, formal arrangements, and actual payment outcomes. Against this backdrop, this article uses the Korean Supreme Court’s 2024 en banc decision—abolishing the “fixedness” requirement for ordinary wages and adopting the standard of “ex ante calculability”—as a comparative point of reference. It examines the significance of this doctrinal shift for identifying the substantive character of labor remuneration and for overcoming formalistic modes of adjudication. The article argues that Chinese law should reconstruct the criteria for identifying “basic wage” around the concept of ex ante calculability. Any payment that arises from regular labor and can be calculated according to objective rules established in advance should retain its status as a statutory calculation base regardless of its label, timing of payment, or attached conditions. By shifting the focus of legal review from payment outcomes to the rules governing the formation of labor remuneration, Chinese law can establish a basic-wage floor with anti-evasion effects and provide a more coherent calculation basis for statutory schemes such as overtime pay and severance compensation.

中国劳动法中“基本工资”的法定内涵长期未获充分建构，致使用人单位 得以通过薪酬项目拆分、附加在职条件或绩效条件等方式，规避加班 费、经济补偿金等法定待遇的计算基数，司法实践亦容易陷入以名目、 形式和支付结果为中心的审查路径. 针对这一问题，本文以韩国大法院 2024年全员合议庭判决废除通常工资“固定性”要件、确立“事前可计算性” 标准的法理转向为比较法参照，分析其在识别实质劳动对价、矫正形式 主义审查方面的制度意义. 本文主张，中国法应以“事前可计算性”为核心， 重构“基本工资”的认定标准：凡系劳动者基于常态化劳动所取得，且能够 依事前客观规则予以计算的给付，不因其名义安排、支付时点或附加条 件而丧失法定计算基数属性. 通过将审查重心由支付结果转向劳动对价的 形成规则，方可在规范上确立具有反规避功能的基本工资底线，并为加 班费、经济补偿金等制度提供统一且稳定的核算基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