论儿童最大利益原则在国际私法中的适用 - 理论基础、制度框架与中国实践 -
The Application of the Principle of the Best Interests of the Child in Private International Law - Theoretical Foundation, Institutional Framework and China’s Practices - 국제사법에서의 아동 최상의 이익 원칙 적용에 관한 연구 - 이론적 기초, 제도적 틀 및 중국의 실천 -
As a value benchmark originating from international human rights conventions, the position, application basis, and scope of the principle of the best interests of the child in private international law require a systematic transformation from abstract to concrete. Relying on the indirect horizontal effect of human rights norms in private law relationships, this principle is constrained by the principle of proportionality to avoid excessive expansion. Simultaneously, this principle aligns with the value orientation of substantive justice in private international law. The three core modules of private international law—jurisdiction, applicable law, recognition and enforcement—all embed the principle of the best interests of the child. This is primarily manifested in child-centered rules for the establishment and exercise of jurisdiction, the application of child’s lex personalis, and the use of the best interests of the child as the main content and limitation standard of public policy. In handling cases involving cross-border custody, transnational surrogacy, and international child abduction, China faces a dilemma regarding the choice between law of direct application and conflict rule, the challenge of balancing the best interests of the child against domestic public order, and the institutional gap that hinders the rapid return of abducted child and the effective protection of its interests due to non-accession to the Hague abduction convention. It is urgent to translate the best interests of the child into operable standards of legal interpretation, clarify the approach of conflict rule, restrict the scope of ordre public, and accede to Hague abduction convention, so as to truly maximize the best interests of the chi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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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이익 원칙은 국제인권협약에서 유래한 가치 기준으로서, 국제사법에서 의 위치, 적용 기초 및 적용 상황에 대해 추상적 개념에서 구체적 제도로의 체 계적 전환이 필요하다. 이 원칙은 인권규범의 사법관계에서 간접적 수평적 효 력에 기대며, 비례원칙에 의해 제약되면서 동시에 국제사법의 실체적 정의 가 치 지향과 부합한다. 국제사법의 3대 핵심 영역인 재판관할권, 준거법, 판결의 승인 및 집행 규칙 모두에 최대 이익 원칙이 내재되어 있으며, 주요 제도적 구 현은 아동 중심의 재판관할권 확립 및 행사 규칙, 아동의 속인법 적용, 그리고 최대 이익 원칙을 공공질서의 핵심 내용 및 제한 기준으로 삼는 것이다. 중국 은 대외적 양육관계, 국제 대리모, 국제 아동 유괴 3가지 유형의 사건 처리 시 직접 적용법과 충돌규범 간의 경로 선택의 딜레마, 최대 이익 원칙과 국내 공 공질서 간의 가치 저울질의 어려움, 그리고 유괴 협약 미가입으로 인한 아동 이익의 신속하고 효과적인 보호 불가능이라는 제도적 공백에 직면해 있다. 중 국은 시급히 최대 이익 원칙을 실행 가능한 법해석학적 기준으로 전환하여 충 돌규범 경로를 명확히 하고, 공공질서의 범위를 축소하며, 국제 유괴 협약에 가입하여 아동 이익의 진정한 최대화를 실현해야 한다.
아동 최상의 이익 원칙간접적 횡적 효력관할권관습 거주지공공정책Principle of the Best Interests of the ChildIndirect Horizontal EffectJurisdictionHabitual ResidencePublic Policy儿童最大利益原则间接横向效力管辖权惯常居所地公共政策
중국법에 대한 학술적 연구발표 및 회원 상호간의 교류를 목적으로 하며,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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