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원자력기술에 관한 국제적 논란 속에서 우리는 최근 탈 원전 정책을 기조로 하고 있고, 반면 경제대국 2위로 급부상한 중국은 원자력 굴기를 선언한 상태 이다. 이러한 상황에 대하여 우려의 목소리가 있지만, 전략적으로 접근한다면 이러한 국제적 상황은 오히려 현재 세계적 수준으로 평가받는 우리의 원자력 기술을 수익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는 중국 내에서 원자력기술과 관련한 특허를 획득하는 것이 우선 되어야 하는데, 중국의 전리법 제25조 제1항 제5호는 원자핵 변환방법으로 획 득한 물질을 불특허사유로 규정하고 있어 문제이다. 이러한 규정은 현재 중국 을 제외하고는 찾아보기 어렵지만, 특허제도는 자국의 산업발전을 위한 입법이 라는 본래적 성격을 고려할 때 비판의 대상이 될 수는 없을 것이다. 다만, 이를 우회하여 중국에서 원자력기술에 관한 특허를 획득할 수 있는 방안 을 구체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는데, 우선 원자핵 변환방법에 대한 특허를 받는 것을 고려할 수 있다. 다만, 이러한 제조방법은 특허를 받더라도 증명책임으로 인하여 실질적으로 보호받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 하지만, 중국 전리법 제61조 는 증명책임을 전환시키는 추정규정을 두고 있으므로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된 다. 다만, 제조방법특허 침해분쟁에 제조방법의 추정규정과 함께 널리 활용되는 문서제출명령제도는 중국 전리법 내에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유의할 필요가 있다. 나아가, 원자핵 변환방법으로 획득한 물질을 제법한정물건 청구항으로 기재하는 경우 그 발명의 기술적 특징이 원자핵 변환방법에 있음은 별론, 물질로 취급되어 특허를 받을 수 없다는 점에도 주의하여야 한다. 반면, 원자핵 변환방법 과 더불어 그 방법을 실현하여 그 방법에 따른 물질을 획득할 수 있는 가속기 등과 같은 설비 또는 장치에 관한 특허를 다면적으로 획득할 수 있다면 중국 내에서 우리의 원자력기술이 실효적 보호를 받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In the international controversy over nuclear energy technology, we have recently based our policy to phase out nuclear energy. While China, which has emerged as the second largest economy, declared nuclear energy development policy. There are concerns over this situation, but if we approach it strategically, this international situation will be a good opportunity to profitably utilize our nuclear technology, which is currently rated at world class level. However, it should be based to register a patent related to nuclear technology in China, and Chinese patent law article 25 stipulates that patent rights shall not be granted for substances obtained by means of nuclear transformation. This regulation is hard to find except China at present, but it should not be criticized because the patent system is a law for the industrial development of a country. But, it is necessary to examine how to obtain a patent for nuclear technology in China by bypassing it. First, it is necessary to consider to apply nuclear transformation methods. However, such a manufacturing method has a limitation that it is difficult to obtain practical protection due to the burden of proof. But, Chinese patent law article 61 is considered to be helpful in transforming the burden of proof. However, it should be noted that there is no regulation about submission of documents unlike Korean patent law. It should also be noted that if substances obtained by means of nuclear transformation are claimed as a product by process claim, a patent can not be granted because it is treated as an substances. However, if we can acquire multi-phasic patents on facilities or devices such as atomic accelerators, etc., it will help to effectively protect our nuclear technology in China.

경제의 글로벌화에 따라 국제식품무역이 급속히 발전하면서 각국 소비자들 을 위해 좋은 수입 식품을 제공하였다. 각국의 식품안전 보장수준의 차이로 선 진국은 자신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동물검역과 식품안전기준 방면에서 무역 장벽을 설치하여 외국 식품의 수출을 저애하였다. 국제 식품무역에서 수출국 의 수출식품이 수입국의 식품안전 요구에 부합되지 않아 많은 식품무역 분쟁 이 발생하여 수출국 식품의 국제시장 신뢰도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수출식품 의 안전성을 높이고 국제 식품무역의 원활한 발전을 추진하기 위하여 각국에 서는 과학적이고 규범화된 수출식품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수출식품안전을 보장하고 있다. 현재 중국은 세계 제2위의 식품수출국이다. WTO에 가입한 이래 수출식품 의 수량과 규모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중국은 매년 220여 개 나라와 지역에 식품을 수출하며 관련수출식품의 품질도 부단히 제고되고 있다. 최근 몇 년 동 안 체계적, 산업적, 지역적 수출식품안전사건이 발생하지 않고 있지만 최근 몇 년간 수출식품안전에 신형의 문제가 야기되어 수출식품안전관리체계도 여러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 중국의 일부 수출식품은 농약 잔류, 미생물, 식품첨가 제 등의 영향을 받아 수입국에서 불안전한 식품으로 판정되고 수출이 금지되 어 중국 식품의 국제적 신용에 큰 손해를 주었다. 2018년 3월에 중국 국무원에서 제8차 기구개혁을 진행하면서 수출식품안전 관리체계를 개편하였다. 이러한 개혁에 힘입어 통일적이고 효율적인 중국 수 출식품안전관리체계가 점차 보완되게 될 것이다. 현재 중국은 이미 기본적으 로 전면적이고 다원화된 수출식품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하였지만 아직 수출식품 안전법률법규와 식품안전기준의 제정과 보완이 미비하고 수출식품안전관리체 계가 제대로 정비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수출식품안전관리능력이 낙후한 문제들이 존재하고 있다. 기구개혁을 함에 있어서 중국에서는 수출식품안전관 리에 관한 새로운 입법이념을 세우고 관련 법률법규 및 식품안전기준을 보완 할 필요성을 느끼고 있다. 그리고 수출식품안전관리체계를 새로이 구축하여 보다 효율적인 수출식품안전관리을 도모하며 체계적이고 다원화된 수단으로 수출식품안전을 보장해야 한다.

With the economic globalization, the international food trade has been developing rapidly, providing consumers with high-quality imported food. Due to the gap in food security levels in different countries, developed country often set up trade barriers of animal quarantine and food safety standard to prevent foreign entering the country in order to safeguard their own interests. Therefore, in the international food trade, the export food of the exporting country doesn’t meet the food safety requirements of importing country, and food trade disputes often occur, which affects the international reputation of the exporting country’s food. In order to improve the safety of export food and promote international food trade, many countries have established scientific and standardized export food safety supervision system to ensure the safety of export food. Now China is the world’s second largest food exporter, and since joining the WTO, the volume and size of Chinese food exports to foreign countries have been growing by the hammer. Every year, China exports food to more than 220 countries and regions. The safety and quality of food exported has been steadily improved, and there have been no systematic, industrial or regional export food safety incidents in recent years. But in recent years, new problems have emerged in export food safety, and the supervision of food safety is also faced with new problems and challenges. Some of the food exported by China due to residues of agricultural veterinary drugs, microorganisms, food additives is banned from as unsafe food by importing countries. It caused great damage to the credibility of Chinese food in the international market. In March 2018, state council carried out its eighth institutional reform. The institutional reform involves the adjustment and reform of export food safety supervision system. With the deepening of the reform, the unified, authoritative and efficient supervision system of Chinese export food safety will be gradually improved. At present, China has basically established an omni-directional and multi-level supervision system for export food’s safety, but there are still some problems, such as backward construction of laws and regulations on export food safety and food safety standards, the need to further rationalize the supervision for export food safety, and the need to further improve the supervision capacity of export food safety. In the new situation of institutional reform, China should be innovated exported food safety supervision legislation idea, accelerate the improvement and revision of export food safety laws and regulations and food safety standards, improve export food safety effectiveness of law enforcement, actively build new-type export food safety supervision mechanism, strengthen the export food safety work through multiple approaches.

随着经济全球化，国际食品贸易得以迅速发展，为各国消费者提供了 优质的进口食品. 由于不同国家食品安全保障水平的差距，发达国家为了 维护自己的利益，往往在动物检验检疫和食品安全标准方面设置贸易壁 垒，阻碍外国食品进入国内. 因而在国际食品贸易中出口国的出口食品因 不符合进口国的食品安全要求，经常出现食品贸易争端，影响了出口国 食品在国际上的信誉. 为了提高出口食品的安全性，推动国际食品贸易， 很多国家纷纷通过建立科学规范的出口食品安全监管体系，保障出口食 品安全. 目前中国是世界第二大食品出口国，加入WTO组织以来，出口到外国 的中国产食品的数量和规模逐年增长. 中国每年向220多个国家和地区出 口食品，出口食品安全质量稳步提升，近几年来未发生系统性、行业 性、区域性的出口食品安全事件. 但是近几年来出口食品安全出现了新的 问题，出口食品安全监管也面临了新的问题和挑战. 中国出口的部分食品 受到农兽药残留、微生物、食品添加剂等影响，被进口国确定为不安全 食品而禁止入境，对中国食品在国际市场上的信誉造成了很大的损害. 2018年3月，中国国务院进行了第八次机构改革. 此次机构改革涉及到 出口食品安全监管体系的调整和改革. 随着改革的深入，统一、权威和高 效的中国出口食品安全监管体系将逐步得以完善. 目前中国已基本建立全 方位、多层次的出口食品安全监管体系，但仍存在出口食品安全法律法 规体系和食品安全标准建设滞后，出口食品安全监管体制有待进一步理 顺，出口食品安全监管能力有待进一步提升等问题. 在机构改革的新形势 下，中国应创新出口食品安全监管立法理念，加快出口食品安全法律法 规和食品安全标准的修改和完善，理顺出口食品安全监管体制，提升出 口食品安全执法实效，积极构建新型出口食品安全监管机制，加强出口 食品安全多元共治.

경제의 글로벌화에 따라 국제식품무역이 급속히 발전하면서 각국 소비자들 을 위해 좋은 수입 식품을 제공하였다. 각국의 식품안전 보장수준의 차이로 선 진국은 자신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동물검역과 식품안전기준 방면에서 무역 장벽을 설치하여 외국 식품의 수출을 저애하였다. 국제 식품무역에서 수출국 의 수출식품이 수입국의 식품안전 요구에 부합되지 않아 많은 식품무역 분쟁 이 발생하여 수출국 식품의 국제시장 신뢰도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수출식품 의 안전성을 높이고 국제 식품무역의 원활한 발전을 추진하기 위하여 각국에 서는 과학적이고 규범화된 수출식품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수출식품안전을 보장하고 있다. 현재 중국은 세계 제2위의 식품수출국이다. WTO에 가입한 이래 수출식품 의 수량과 규모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중국은 매년 220여 개 나라와 지역에 식품을 수출하며 관련수출식품의 품질도 부단히 제고되고 있다. 최근 몇 년 동 안 체계적, 산업적, 지역적 수출식품안전사건이 발생하지 않고 있지만 최근 몇 년간 수출식품안전에 신형의 문제가 야기되어 수출식품안전관리체계도 여러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 중국의 일부 수출식품은 농약 잔류, 미생물, 식품첨가 제 등의 영향을 받아 수입국에서 불안전한 식품으로 판정되고 수출이 금지되 어 중국 식품의 국제적 신용에 큰 손해를 주었다. 2018년 3월에 중국 국무원에서 제8차 기구개혁을 진행하면서 수출식품안전 관리체계를 개편하였다. 이러한 개혁에 힘입어 통일적이고 효율적인 중국 수 출식품안전관리체계가 점차 보완되게 될 것이다. 현재 중국은 이미 기본적으 로 전면적이고 다원화된 수출식품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하였지만 아직 수출식품 안전법률법규와 식품안전기준의 제정과 보완이 미비하고 수출식품안전관리체 계가 제대로 정비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수출식품안전관리능력이 낙후한 문제들이 존재하고 있다. 기구개혁을 함에 있어서 중국에서는 수출식품안전관 리에 관한 새로운 입법이념을 세우고 관련 법률법규 및 식품안전기준을 보완 할 필요성을 느끼고 있다. 그리고 수출식품안전관리체계를 새로이 구축하여 보다 효율적인 수출식품안전관리을 도모하며 체계적이고 다원화된 수단으로 수출식품안전을 보장해야 한다.

With the economic globalization, the international food trade has been developing rapidly, providing consumers with high-quality imported food. Due to the gap in food security levels in different countries, developed country often set up trade barriers of animal quarantine and food safety standard to prevent foreign entering the country in order to safeguard their own interests. Therefore, in the international food trade, the export food of the exporting country doesn’t meet the food safety requirements of importing country, and food trade disputes often occur, which affects the international reputation of the exporting country’s food. In order to improve the safety of export food and promote international food trade, many countries have established scientific and standardized export food safety supervision system to ensure the safety of export food. Now China is the world’s second largest food exporter, and since joining the WTO, the volume and size of Chinese food exports to foreign countries have been growing by the hammer. Every year, China exports food to more than 220 countries and regions. The safety and quality of food exported has been steadily improved, and there have been no systematic, industrial or regional export food safety incidents in recent years. But in recent years, new problems have emerged in export food safety, and the supervision of food safety is also faced with new problems and challenges. Some of the food exported by China due to residues of agricultural veterinary drugs, microorganisms, food additives is banned from as unsafe food by importing countries. It caused great damage to the credibility of Chinese food in the international market. In March 2018, state council carried out its eighth institutional reform. The institutional reform involves the adjustment and reform of export food safety supervision system. With the deepening of the reform, the unified, authoritative and efficient supervision system of Chinese export food safety will be gradually improved. At present, China has basically established an omni-directional and multi-level supervision system for export food’s safety, but there are still some problems, such as backward construction of laws and regulations on export food safety and food safety standards, the need to further rationalize the supervision for export food safety, and the need to further improve the supervision capacity of export food safety. In the new situation of institutional reform, China should be innovated exported food safety supervision legislation idea, accelerate the improvement and revision of export food safety laws and regulations and food safety standards, improve export food safety effectiveness of law enforcement, actively build new-type export food safety supervision mechanism, strengthen the export food safety work through multiple approaches.

随着经济全球化，国际食品贸易得以迅速发展，为各国消费者提供了 优质的进口食品. 由于不同国家食品安全保障水平的差距，发达国家为了 维护自己的利益，往往在动物检验检疫和食品安全标准方面设置贸易壁 垒，阻碍外国食品进入国内. 因而在国际食品贸易中出口国的出口食品因 不符合进口国的食品安全要求，经常出现食品贸易争端，影响了出口国 食品在国际上的信誉. 为了提高出口食品的安全性，推动国际食品贸易， 很多国家纷纷通过建立科学规范的出口食品安全监管体系，保障出口食 品安全. 目前中国是世界第二大食品出口国，加入WTO组织以来，出口到外国 的中国产食品的数量和规模逐年增长. 中国每年向220多个国家和地区出 口食品，出口食品安全质量稳步提升，近几年来未发生系统性、行业 性、区域性的出口食品安全事件. 但是近几年来出口食品安全出现了新的 问题，出口食品安全监管也面临了新的问题和挑战. 中国出口的部分食品 受到农兽药残留、微生物、食品添加剂等影响，被进口国确定为不安全 食品而禁止入境，对中国食品在国际市场上的信誉造成了很大的损害. 2018年3月，中国国务院进行了第八次机构改革. 此次机构改革涉及到 出口食品安全监管体系的调整和改革. 随着改革的深入，统一、权威和高 效的中国出口食品安全监管体系将逐步得以完善. 目前中国已基本建立全 方位、多层次的出口食品安全监管体系，但仍存在出口食品安全法律法 规体系和食品安全标准建设滞后，出口食品安全监管体制有待进一步理 顺，出口食品安全监管能力有待进一步提升等问题. 在机构改革的新形势 下，中国应创新出口食品安全监管立法理念，加快出口食品安全法律法 规和食品安全标准的修改和完善，理顺出口食品安全监管体制，提升出口食品安全执法实效，积极构建新型出口食品安全监管机制，加强出口 食品安全多元共治.

국가의 정보화 발전전략이 부단히 추진되고 있는 상황에서 국가주도 의 자원형식이 점차적으로 공공자원, 사회자원, 시장자원 등의 다원화 된 주체의 형식으로 변화하고 있으며, 분쟁해결에 있어서도 소송의 이 른바 “외나무다리(独木桥)”라는 현상을 맞으면서 화해, 조정, 중재 등과 상호 관련하여 해결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발전하고 있다. 분쟁해결에 대하여 인민 대중의 만족을 위하여 인터넷 중재시스템의 혁신과 발전의 시기를 마주하고 있다. 인터넷 중재는 인터넷 비즈니스 분쟁에 착안하 여 인터넷 플랫폼인 전자기술과 빅데이터, 클라우드 등의 종합적 사용방안을 활용하여, 당사자에게 분쟁해결서비스를 제고할 수 있을 것이라 보고 있다. 이 에 분쟁안건의 “양(量)”을 분류하고, 분쟁해결의 실현에 있어 “질(质)”적 개선 을 촉진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인터넷 중재는 중국에서 보편적이지 않아 중재 의식고 신뢰가 부족하므로 다양한 면에서 장애가 존재한다. 이러한 장애 를 제거하는 관건은 법률의 강력한 보장과 실무에서의 효율성 제고에 있다. 이 에 기초하여, 첫 번째는 입법적 통일을 통하여 인터넷 중재의 전체 구조를 확 립함으로써 건전한 법률체계를 포함하여 인터넷 신뢰표준제도 및 인터넷 중재 판결서의 송달과 집행을 보장하여야 한다. 둘째, 필요한 기술을 통하여 플랫폼 시스템과 안건 처리에 있어 빅데이터를 탄력적으로 운영한다. 또한, 일반 대중 의 인터넷 중재에 관한 의식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한다. 이를 통해 인터넷 중재 가 발휘할 수 있는 효능을 보장할 수 있으며, 인터넷 중재시스템이나 새로운 유형의 분쟁해결시스템에 대한 정보화 발전을 촉진할 것이다.

In the present moment when the National Information Development strategy is constantly advancing, the state-dominated public resource model has gradually been transformed into a multi-subject model of public resources, social resources, market resources, etc. In the dispute resolution channel, litigation has also evolved into a mutually applicable mechanism of conciliation, mediation, arbitration and so on. In order to meet the diverse needs of the people for dispute resolution, the innovation and development of online arbitration is timely. Internet arbitration focuses on Internet business disputes and integrates the comprehensive use of electronic technology, big data, and cloud computing on the Internet platform to provide parties with convenient and efficient dispute resolution services. As a result, the “quantity” diversion of dispute cases is promoted, and the “quality” improvement of dispute resolution is realized. However, the promotion of Internet arbitration in China is not universal. It faces many obstacles, such as lack of arbitration consciousness, credit concepts and so on. The key to removing obstacles lies in the strong guarantee of law and the optimization of practical operation. Based on this, on the one hand, it is necessary to unify and perfect the overall framework of Internet arbitration through legislation, including perfecting the supporting legal system, establishing the online trust stamp system, and ensuring the service and enforcement of Internet arbitration awards. On the other hand, we need science and technology to help online platform systems and a flexible use of big data to handle case data, while standardizing the industry personnel and enhancing public awareness of arbitration. Only in this way can we effectively guarantee the effectiveness of the Internet arbitration system and promote the information development of the online arbitration institutions and the new dispute resolution mechanism.

在国家信息化发展战略不断推进的当下，国家主导的公共资源模式逐 渐转换成公共资源、社会资源、市场资源等多元主体的模式·在解决纠 纷的渠道方面，也由诉讼“独木桥”发展为和解、调解、仲裁等相互衔接适 用的机制. 为满足人民群众对纠纷解决方式的多元需求，互联网仲裁机制 的创新与发展恰逢其时. 互联网仲裁着眼于互联网商务纠纷，借助互联网 平台融入对电子技术、大数据、云计算的综合利用，可以为当事人提供 便捷高效的纠纷解决服务. 从而，促进纠纷案件“量”的分流、实现纠纷解 决“质”的改善. 然而，互联网仲裁在中国的推广并不普及，其面临着仲裁 意识、信用观念不足，等多方面的障碍. 消除障碍的关键在于法律的强有 力保障和优化实践上的操作. 基于此，一方面，需要通过立法统一、完善 互联网仲裁的整体框架，包括健全配套的法律体系、建立网上信赖标章 制度以及保障互联网仲裁裁决书的送达和执行. 另一方面，需要科技助力 在线平台系统和灵活运用大数据处理案件资料，同时规范好行业人员并 增强公众仲裁意识. 这样才能有力保障互联网仲裁制度可以发挥效能，促 进互联网仲裁机构以及新型解决纠纷机制的信息化发展.

중국과 대만 양안 간의 교류협력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을 해결하는 방 법으로 중국과 대만의 관계를 ‘하나의 중국’으로 인식하고 각각 ‘일국양제(一国 两制)’와 ‘일국양구(一国两区)’의 통일방안을 확립하여 상호간의 정치적 실체 를 인정하는 조건하에 양안 간의 사법공조를 위한 관련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 하고 있다. 양안 간의 사법공조는 오래된 시행착오와 실전 경험으로 통해 확립되었다. 양안 간의 교류협력 초기에는 양측이 각자의 입법체계에 근거하여 관련 단행 법을 제정하였으나, 종국에는 협의를 통해 체결한 ‘사법공조합의서’를 바탕으로 시행하고 있다. 더욱이, 양안 간의 법률충돌(conflict of law)문제를 ‘구제법률 충돌(Interregional conflict of Laws)’, 즉 한 국가 안에 서로 다른 ‘법역(Law district)’ 간의 법률충돌 문제로 인식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구제(区际)사 법공조’ 체계를 확립하여 시행하고 있다. 우리의 경우에도 남북한 교류협력의 추진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법률문제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먼저 ‘남북한 관계’에 대한 기본적인 합의가 이루어져야 향 후 남북한 간의 사법정책 마련의 장애를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남북한 간의 발생하는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치적 해결수단을 활용하기 보다는 교류의 지속성과 안정성을 고려한 법적인 해결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이에, 남 북한 간의 사법제도의 차이를 극복할 수 있는 방안, 즉 법 적용에 필요한 법률 해석 및 적용 기준을 마련하고 형사사법공조에 있어서 실체법적 규정과 절차 등을 ‘남북한 관계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상호주의’를 바탕으로 조약 형식의 ｢구제(区际)형사사법공조 협의서｣를 체결할 필요가 있다. 특히, 남북한 간에 체결하게 될 ‘구제(区际)형사사법공조’ 방안은 국제형사 사법공조와는 달리 남북한 주민 간의 발생하는 형사사건을 하나의 민족(국가) 내부 사이에서 서로 다른 법률제도와 법역 간의 법률충돌을 해결하기 위한 방 법을 구체적으로 마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따라서, 남북한의 정치적 상황에 따른 특수한 관계를 반영하여 우리 주민의 북한 지역 방문 시 신변안전 보장 방안과 형사사건 처리를 위한 법적 보호절차 및 범죄인 인도, 형사판결의 집행 (집행의 인수와 집행의 청구)을 중심으로 ‘실사구시(实事求是)’를 바탕으로 논 의되어야 할 것이다.

As a way of solving problems arising in the process of cross-straits exchange and cooperation between China and Taiwan, China recognizes the cross-straits relations as ‘one China’ and establishes the unification plan of ‘one country, two systems’ and ‘one country, two regions,’ and under the terms of recognizing mutual political entities, relevant measures for cross-straits judicial mutual assistance have been established and implemented. Cross-straits judicial mutual assistance has been established through long trial and error and experience. In the early days of cross-straits exchanges and cooperation, the two sides enacted a special law on the basis of their respective legislative systems, but ultimately, judicial mutual assistance is being implemented based on the ‘Judicial Mutual Assistance Agreement’ concluded through consultation. Moreover, the issue of conflict of law between cross-straits is perceived as an ‘interregional conflict of laws’ that is to say the conflict of laws between different realm of law within a country and to solve this problem, the interregional judicial mutual assistance system have been established and implemented. In our case, in order to deal with legal problems arising from the promotion of inter-Korean cooperation, first of all, a basic agreement on “inter-Korean relations” should be reached which is for overcoming obstacles to the preparation of judicial policies between the two Koreas in the future. In addition, in order to solve the disputes between the two Koreas, legal solutions should be prepared considering the sustainability and stability of exchanges rather than political solutions.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conclude a treaty-type ‘interregional mutual assistance in criminal matters agreement’ based on ‘principle of reciprocity’ considering the specificity of the inter-Korean relations in substantive legal regulations and procedures in the mutual assistance in criminal matters. Unlike the International Judicial Mutual Assistance in Criminal Matters, the ‘Interregional Mutual Assistance in Criminal Matters’ scheme, which will be concluded between the two Koreas, aims to provide concrete methods for solving legal conflicts between different legal systems and realm of law in one country (people) in relation to the criminal cases between the residents of North and South Korea. Therefore, it should be discussed on the basis of the “Actual Guidelines” focusing on ‘security measures for personal safety’, legal protection procedures for criminal case processing, extradition, and recognition and execution of criminal decision when our residents visited the North reflecting the special relationship between the political situation of the two Koreas.

在解决两岸之间交流与合作过程中发生的问题，对中国大陆与台湾的 关系，达成“一个中国”共识，各自确立“一国两制”和“一国两区”的统一方 案，认可双方政治实体的条件下，制定并实施两岸司法协助相关方案. 两岸司法协助在经过长期积累探索和实践的经验，初步形成了以单边 立法为依据两岸通过协商签署司法互助双边协议. 中国海峡两岸将法律冲 突问题处理为“区际法律冲突”，即认为是同一个国家内不同“法域”之间的 法律冲突问题，为了解决该冲突问题，制定并实施了“区际司法协助”. 韩国要想处理因推进南北韩交流合作而产生的法律问题，首先必须就 “南北韩关系”达成基本共识，才能克服今后制定南北韩司法政策的障碍. 为了解决南北韩之间发生的纠纷，比起利用政治方面的解决方法，应该 制定考虑到交流的持续性和稳定性的法律上的解决方案. 即需要克服南北 韩之间的司法制度差异的方案，即制定法律应用所需的法律解释和适用 标准，在刑事司法协助方面，实体法律规定和程序等，应考虑“南北韩关 系的特殊性”，以“互惠主义”为基础，签订以条约形式的《区际刑事司法 互助协议》. 南北韩之间将签署的《区际刑事司法协助》方案不同于国际刑事司法 协助，旨在将南北韩居民之间发生的刑事案件，视为同一个民族(国家) 内部之间互不相同的法律制度和法域之间的法律冲突，并制定其具体解 决方法. 南北韩之间将签署的刑事司法协助，是为了反映南北韩政治状况 下的特殊关系，以韩国居民访问北韩时人身安全保障方案和为处理刑事案件的法律保护程序以及罪犯引渡、刑事判决的执行(执行的接管和执行 的请求)为中心，以“实事求是”为基础进行讨论.

독품(毒品, narcotics, 모르핀, 코가인, 마약 따위의 독물총칭, 한국에서 득극 물로 칭하기도 함) 범죄는 개인, 가족, 사회에 심각한 해악을 끼친다. 개인, 가 정에 피해를 입힐 뿐 아니라 동시에 사회질서를 어지럽히고, 안정적으로 통합 되는 사회이미지를 파괴하며, 국가의 정치경제적 안보에 위협을 줄 수 있다. 독품범죄는 오늘날 세계가 직면하고 있는 심각한 사회 문제로, 그 재앙을 피할 수 있는 나라가 거의 없으며, 독품 남용과 그로 인한 위해성은 이미 중대한 문 제가 되어, 이로 인해 파생된 대량 범죄도 사회의 안정에 충격을 주고 있다. 독품범죄 문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독품 범죄를 통제하는 체 제의 중요성도 자연스럽게 부각되고 있다. 중국 독품범죄의 형세가 매우 심각 하여, 중국의 독품 범죄예방체제도 새로운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 효과적인 예 방통제 방법을 찾는 것이 독품 관리의 최우선 과제이다. 본문은 중국 독품범죄 예방체제의 금독법률체제, 금독조직과 예방체제, 마약을 끊는 작업, 국제협력 등 분야의 연구를 통해 현재 중국 독품범죄 예방체제 존재한 문제점에 대해 분석하며 상응한 보완건의를 제시하고자 한다.

Drug crimes have extremely serious harm to individuals, families and society. Drug crimes cause irreparable harm to individuals and families as well as disrupts social order, undermines social stability and unity, posing a threat to the political and economic security of the country. Being a serious social problem worldwide, almost no country or region can avoid the scourge caused by drug crimes. Drug abuse and the resulting harm have long been a major problem and the crimes derived from it have also affected the stability of society. The importance of the mechanism for controlling drug crimes has been highlighted naturally with the great concern on it. At present, the situation of drug crimes in China is very serious and the preventing and controlling mechanism is facing new challenges. It is the primary problem facing drug governance to find a set of effective preventing and controlling measures. This paper analyzes the problems existing in current China’s drug crime preventing and controlling mechanism and then proposes corresponding perfecting suggestion through the research on the anti-drug legal system, anti-drug organization and preventing mechanism, drug rehabilitation work and International cooperation of China’s drug crime preventing and controlling mechanism.

毒品犯罪对个人、家庭、社会有着极其严重的危害. 不仅对个人，对家 庭造成难以修复的伤害. 同时也会扰乱社会秩序，破坏安定团结的社会局 面，给国家的政治、经济安全带来威胁. 毒品犯罪问题是当今世界面临的 一个严峻的社会问题，几乎没有一个国家和地区能够避其祸害，滥用毒 品和由此造成的危害性早已成为了重大问题，并且由其衍生的大量的犯 罪也对社会的稳定造成了冲击. 随着社会对毒品犯罪问题的高度关注,控制毒品犯罪的机制的重要性自 然也凸显出来. 目前中国毒品犯罪的形势十分严峻，中国的毒品犯罪防控 机制面临着全新的挑战. 找到一套行之有效的防控办法，是毒品治理面临 的首要问题. 本文通过对中国毒品犯罪防控机制的禁毒法律体系，禁毒组 织和预防机制，戒毒工作，国际合作等方面的研究，对目前中国毒品犯 罪防控机制存在的问题进行分析，并提出了相应的完善建议.

독품(毒品, narcotics, 모르핀, 코가인, 마약 따위의 독물총칭, 한국에서 득극 물로 칭하기도 함) 범죄는 개인, 가족, 사회에 심각한 해악을 끼친다. 개인, 가 정에 피해를 입힐 뿐 아니라 동시에 사회질서를 어지럽히고, 안정적으로 통합 되는 사회이미지를 파괴하며, 국가의 정치경제적 안보에 위협을 줄 수 있다. 독품범죄는 오늘날 세계가 직면하고 있는 심각한 사회 문제로, 그 재앙을 피할 수 있는 나라가 거의 없으며, 독품 남용과 그로 인한 위해성은 이미 중대한 문 제가 되어, 이로 인해 파생된 대량 범죄도 사회의 안정에 충격을 주고 있다. 독품범죄 문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독품 범죄를 통제하는 체 제의 중요성도 자연스럽게 부각되고 있다. 중국 독품범죄의 형세가 매우 심각 하여, 중국의 독품 범죄예방체제도 새로운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 효과적인 예 방통제 방법을 찾는 것이 독품 관리의 최우선 과제이다. 본문은 중국 독품범죄 예방체제의 금독법률체제, 금독조직과 예방체제, 마약을 끊는 작업, 국제협력 등 분야의 연구를 통해 현재 중국 독품범죄 예방체제 존재한 문제점에 대해 분석하며 상응한 보완건의를 제시하고자 한다.

Drug crimes have extremely serious harm to individuals, families and society. Drug crimes cause irreparable harm to individuals and families as well as disrupts social order, undermines social stability and unity, posing a threat to the political and economic security of the country. Being a serious social problem worldwide, almost no country or region can avoid the scourge caused by drug crimes. Drug abuse and the resulting harm have long been a major problem and the crimes derived from it have also affected the stability of society. The importance of the mechanism for controlling drug crimes has been highlighted naturally with the great concern on it. At present, the situation of drug crimes in China is very serious and the preventing and controlling mechanism is facing new challenges. It is the primary problem facing drug governance to find a set of effective preventing and controlling measures. This paper analyzes the problems existing in current China’s drug crime preventing and controlling mechanism and then proposes corresponding perfecting suggestion through the research on the anti-drug legal system, anti-drug organization and preventing mechanism, drug rehabilitation work and International cooperation of China’s drug crime preventing and controlling mechanism.

毒品犯罪对个人、家庭、社会有着极其严重的危害. 不仅对个人，对家 庭造成难以修复的伤害. 同时也会扰乱社会秩序，破坏安定团结的社会局 面，给国家的政治、经济安全带来威胁. 毒品犯罪问题是当今世界面临的 一个严峻的社会问题，几乎没有一个国家和地区能够避其祸害，滥用毒 品和由此造成的危害性早已成为了重大问题，并且由其衍生的大量的犯 罪也对社会的稳定造成了冲击. 随着社会对毒品犯罪问题的高度关注，控制毒品犯罪的机制的重要性 自然也凸显出来. 目前中国毒品犯罪的形势十分严峻，中国的毒品犯罪防 控机制面临着全新的挑战. 找到一套行之有效的防控办法，是毒品治理面 临的首要问题. 本文通过对中国毒品犯罪防控机制的금독법률체제，禁毒 组织和预防机制，戒毒工作，国际合作等方面的研究，对目前中国毒品 犯罪防控机制存在的问题进行分析，并提出了相应的完善建议.

“집행난(执行难)”현상은 중국 사법실무에서 오랫동안 존재해온 것으로서 승 소자의 합법적 권익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사법 권위도 해치게 된다. 이에 판 결·재정 집행거부 행위에 대한 영미법계 국가와 지역의 형법규제를 비교하는 것은 형법에 의해 법원의 판결 내용을 보다 잘 이행하고 승소자의 합법적 권익 을 보호하는 데에 현실적인 참고가치가 있다. 영미법계의 대부분 국가와 지역은 법원 판결의 집행을 거부하는 행위를 법 정모독죄로 처벌하는데, 해당 죄는 법원의 심리와 재판의 진행(정상적인 사법 활동)을 방해하는 모든 행위에 적용되는바 그 적용범위는 중국 형법의 판결· 재정 집행거부죄보다 넓다. 법정모독죄의 발전 과정을 거슬러 올라가면 12세 기의 영국 보통법에서 기원되었고 여러 피식민지 법률에 깊은 영향을 주었다. 또한 대부분의 영미법계 국가와 지역은 영국의 《법정모독법》 또는 법통법상 의 관련 규정을 계수하여 자신에게 알맞게 발전시켰다. 전통적 의미에서의 법 정모독죄는 형사모독과 민사모독으로 나뉘며 그 중 민사모독은 중국 형법상의 판결·재정 집행거부죄와 가장 일치되며 양자 모두 법원의 판결을 불이행한 행위를 처벌대상으로 하고 있다. 하지만 판결·재정에 대한 집행거부 행위는 형사모독에도 해당될 수 있는데 이는 곧 학자들이 형사모독과 민사모독의 경 계가 명확하지 않다고 지적한 원인이다. 형사모독과 민사모독의 처벌 종류에 는 모두 벌금과 구금이 있지만 형사모독의 구금기간은 일반적으로 명확한 제 한을 두고 있는 반면 민사모독의 구금기간은 행위자가 법원의 판결을 이행할 때까지 지속된다. 그리고 판결·재정 집행거부죄와 법정모독죄는 모두 행위자가 법원의 판결을 실제로 이행할 수 있는 것을 전제로 하지만 행위자가 법원 판결의 이행에 피해줄 수 있는 행위를 행한 경우 일정한 약식절차와 법관의 확인을 거친 후 법정모독죄가 빨리 개입될 수 있다는 점이 다르다. 또한 법정 모독죄와 집행제도의 연동은 법원 판결의 집행 효과에 좋은 작용을 하고 있다. 영미법상 법정모독죄의 융통성 있는 메커니즘은 법률 목적의 실현을 도모한 다. 이를 중국 사법실무와 비교하면 행위자의 의무이행과 바꾼 관대한 처벌(형 종 또는 형량 감경)은 형법의 개입이 과잉으로 보이고, 제한된 형기를 감수하 면서 의무이행을 거부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형벌이 부족해 보인다. 한편 소송 절차에 있어서 행위자의 행위가 법원 재판의 후속적 이행을 방해할 가능성이 있으면 형법을 먼저 개입할 수 있으며 이는 일반 소송절차의 제한을 받지 아니 한다. 나아가 법정모독죄와 집행제도의 연동은 집행 효과에 좋은 작용을 하고 있는바, 중국의 형사 사법이 고려하거나 참고할 가치가 많다.

As a long-standing phenomenon in China's judiciary, difficult execution not only harms the legitimate rights and interests of the winning party, but also damages the judicial authority. How to better realize the content of court judgment through the criminal law, and effectively protect the legal rights of the winning party, the criminal law of the common law countries or regions has practical reference significance for the regulation of the refusal to execute the judgment and order. Most countries or regions of the common law system regard the refusal to enforce the judgment of the court as the crime of contempt of court. However, the scope of application of the contempt of court is much broader than that of the crime of refusal to enforce the judgment or order of the Chinese criminal law. Tracing back to the development of the contempt of court, it originated from the British common law in the 12th century and has exerted a profound influence on the laws of many colonial regions. The traditional contempt of court can be divided into criminal contempt and civil contempt. The civil contempt is the most consistent with the crime of refusing to enforce the judgment or order in the Chinese criminal law. However, refusal to enforce a judgment or order can also constitute criminal contempt, which is why many scholars believe that there is no clear distinction between criminal contempt and civil contempt. The penalties for both criminal contempt and civil contempt include a fine and imprisonment, but the period of imprisonment for criminal contempt is usually clearly defined, while for civil contempt the period of imprisonment may continue until the actor has complied with the court's decision. Both the crime of refusing to carry out a judgment or order and the contempt of court must be on the premise of the behavior person can actually perform court, when a person as long as the implementation may endanger the related behavior of the court to achieve, through certain procedures and the judge to confirm briefly, contempt can early intervention, and linkage melts penetration of contempt of court and implementation system, makes the court for enforcement. The flexible mechanism of contempt of court makes the realization of legal purpose especially remarkable. Compared with China's judicial practice, there is still a surplus of criminal law intervention in the lenient punishment for the offender's performance of obligations, while the tension of penalty is insufficient for the offender who refuses to fulfill his obligations despite accepting a limited term of imprisonment. In legal proceedings, as long as the implementation of offender endanger court judge implementation of relevant behavior, criminal law can early intervention, and not be restricted by the general procedure, mostly linkage melt injection combined with contempt of court and implementation system, has played a good role in the implementation effect, is worth the Chinese criminal justice thinking and using for reference.

“执行难”作为中国司法长期存在的现象，不仅有害胜诉方合法权益，而 且有损司法权威. 怎样更好地通过刑法实现法院裁判内容，切实维护胜诉 方合法权利，英美法系国家或地区刑事法律对拒不执行判决、裁定行为 的规制，具有现实参考意义. 大多数英美法系国家或地区对拒不执行法院的裁判行为以藐视法庭罪 论处，但藐视法庭罪的适用范围却比中国刑法拒不执行判决、裁定罪要 广得多，其适用一切有碍法庭审理及裁判生效（正常司法活动）的行为. 追溯藐视法庭罪的发展历程，其起源于12世纪的英国普通法，并深远影 响了诸多被殖民地区法律，英美法系国家或地区大多都承继或移植了英 国《藐视法庭法》或普通法上的相关的规定，并对其进行了适宜自身的 发展. 传统意义上的藐视法庭罪可分为刑事藐视法庭罪和民事藐视法庭 罪，其中民事藐视法庭罪与中国刑法的拒不执行判决、裁定罪最为契 合，处罚对象都为不履行法院裁判的行为. 但拒不执行判决、裁定的行为 同时也能构成刑事藐视法庭罪，这也是诸多学者认为刑事藐视法庭罪与 民事藐视法庭罪并没有明显界限的原因. 刑事藐视法庭罪和民事藐视法庭 罪的处罚种类都有罚款和监禁，但不同的是，刑事藐视法庭罪监禁期限 通常有明确的限制规定，而民事藐视法庭罪的监禁期限则可以持续到行 为人履行法院的裁判为止. 拒不执行判决裁定罪与藐视法庭罪都以行为人 能够实际履行法院裁判为前提，不同的是，当行为人只要实施可能危及 法院裁判实现的相关行为，经过一定的简要程序和法官确认，藐视法庭 罪便可提前介入，并且，藐视法庭罪与执行制度的联动融贯，使得法院 裁判执行效果显著. 英美法藐视法庭罪的弹性机制，使得法律目的的实现尤为显著. 比较中 国司法实践，行为人履行义务换取的“从宽处罚”（刑期或刑种降低），刑 法介入仍显得过剩，而对于甘受有限刑期而仍拒履行义务的行为人，刑 罚的张力又显得不足. 在诉讼程序方面，行为人只要实施可能危及之后法 院裁判实现的相关行为，刑法便可以提前介入，并且大多不受一般诉讼 程序的限制，加之藐视法庭罪与执行制度联动融贯，在执行效果上起到 了很好的作用，都值得中国刑事司法思考与借鉴.

“집행난(执行难)”현상은 중국 사법실무에서 오랫동안 존재해온 것으로서 승 소자의 합법적 권익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사법 권위도 해치게 된다. 이에 판 결·재정 집행거부 행위에 대한 영미법계 국가와 지역의 형법규제를 비교하는 것은 형법에 의해 법원의 판결 내용을 보다 잘 이행하고 승소자의 합법적 권익 을 보호하는 데에 현실적인 참고가치가 있다. 영미법계의 대부분 국가와 지역은 법원 판결의 집행을 거부하는 행위를 법 정모독죄로 처벌하는데, 해당 죄는 법원의 심리와 재판의 진행(정상적인 사법 활동)을 방해하는 모든 행위에 적용되는바 그 적용범위는 중국 형법의 판결· 재정 집행거부죄보다 넓다. 법정모독죄의 발전 과정을 거슬러 올라가면 12세 기의 영국 보통법에서 기원되었고 여러 피식민지 법률에 깊은 영향을 주었다. 또한 대부분의 영미법계 국가와 지역은 영국의 《법정모독법》 또는 법통법상 의 관련 규정을 계수하여 자신에게 알맞게 발전시켰다. 전통적 의미에서의 법 정모독죄는 형사모독과 민사모독으로 나뉘며 그 중 민사모독은 중국 형법상의 판결·재정 집행거부죄와 가장 일치되며 양자 모두 법원의 판결을 불이행한 행위를 처벌대상으로 하고 있다. 하지만 판결·재정에 대한 집행거부 행위는 형사모독에도 해당될 수 있는데 이는 곧 학자들이 형사모독과 민사모독의 경 계가 명확하지 않다고 지적한 원인이다. 형사모독과 민사모독의 처벌 종류에 는 모두 벌금과 구금이 있지만 형사모독의 구금기간은 일반적으로 명확한 제 한을 두고 있는 반면 민사모독의 구금기간은 행위자가 법원의 판결을 이행할 때까지 지속된다. 그리고 판결·재정 집행거부죄와 법정모독죄는 모두 행위자가 법원의 판결을 실제로 이행할 수 있는 것을 전제로 하지만 행위자가 법원 판결의 이행에 피해줄 수 있는 행위를 행한 경우 일정한 약식절차와 법관의 확인을 거친 후 법정모독죄가 빨리 개입될 수 있다는 점이 다르다. 또한 법정 모독죄와 집행제도의 연동은 법원 판결의 집행 효과에 좋은 작용을 하고 있다. 영미법상 법정모독죄의 융통성 있는 메커니즘은 법률 목적의 실현을 도모한 다. 이를 중국 사법실무와 비교하면 행위자의 의무이행과 바꾼 관대한 처벌(형 종 또는 형량 감경)은 형법의 개입이 과잉으로 보이고, 제한된 형기를 감수하 면서 의무이행을 거부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형벌이 부족해 보인다. 한편 소송 절차에 있어서 행위자의 행위가 법원 재판의 후속적 이행을 방해할 가능성이 있으면 형법을 먼저 개입할 수 있으며 이는 일반 소송절차의 제한을 받지 아니 한다. 나아가 법정모독죄와 집행제도의 연동은 집행 효과에 좋은 작용을 하고 있는바, 중국의 형사 사법이 고려하거나 참고할 가치가 많다.

As a long-standing phenomenon in China's judiciary, difficult execution not only harms the legitimate rights and interests of the winning party, but also damages the judicial authority. How to better realize the content of court judgment through the criminal law, and effectively protect the legal rights of the winning party, the criminal law of the common law countries or regions has practical reference significance for the regulation of the refusal to execute the judgment and order. Most countries or regions of the common law system regard the refusal to enforce the judgment of the court as the crime of contempt of court. However, the scope of application of the contempt of court is much broader than that of the crime of refusal to enforce the judgment or order of the Chinese criminal law. Tracing back to the development of the contempt of court, it originated from the British common law in the 12th century and has exerted a profound influence on the laws of many colonial regions. The traditional contempt of court can be divided into criminal contempt and civil contempt. The civil contempt is the most consistent with the crime of refusing to enforce the judgment or order in the Chinese criminal law. However, refusal to enforce a judgment or order can also constitute criminal contempt, which is why many scholars believe that there is no clear distinction between criminal contempt and civil contempt. The penalties for both criminal contempt and civil contempt include a fine and imprisonment, but the period of imprisonment for criminal contempt is usually clearly defined, while for civil contempt the period of imprisonment may continue until the actor has complied with the court's decision. Both the crime of refusing to carry out a judgment or order and the contempt of court must be on the premise of the behavior person can actually perform court, when a person as long as the implementation may endanger the related behavior of the court to achieve, through certain procedures and the judge to confirm briefly, contempt can early intervention, and linkage melts penetration of contempt of court and implementation system, makes the court for enforcement. The flexible mechanism of contempt of court makes the realization of legal purpose especially remarkable. Compared with China's judicial practice, there is still a surplus of criminal law intervention in the lenient punishment for the offender's performance of obligations, while the tension of penalty is insufficient for the offender who refuses to fulfill his obligations despite accepting a limited term of imprisonment. In legal proceedings, as long as the implementation of offender endanger court judge implementation of relevant behavior, criminal law can early intervention, and not be restricted by the general procedure, mostly linkage melt injection combined with contempt of court and implementation system, has played a good role in the implementation effect, is worth the Chinese criminal justice thinking and using for reference.

“执行难”作为中国司法长期存在的现象，不仅有害胜诉方合法权益，而 且有损司法权威. 怎样更好地通过刑法实现法院裁判内容，切实维护胜诉 方合法权利，英美法系国家或地区刑事法律对拒不执行判决、裁定行为 的规制，具有现实参考意义. 大多数英美法系国家或地区对拒不执行法院的裁判行为以藐视法庭罪 论处，但藐视法庭罪的适用范围却比中国刑法拒不执行判决、裁定罪要 广得多，其适用一切有碍法庭审理及裁判生效（正常司法活动）的行为. 追溯藐视法庭罪的发展历程，其起源于12世纪的英国普通法，并深远影 响了诸多被殖民地区法律，英美法系国家或地区大多都承继或移植了英 国《藐视法庭法》或普通法上的相关的规定，并对其进行了适宜自身的 发展. 传统意义上的藐视法庭罪可分为刑事藐视法庭罪和民事藐视法庭 罪，其中民事藐视法庭罪与中国刑法的拒不执行判决、裁定罪最为契 合，处罚对象都为不履行法院裁判的行为. 但拒不执行判决、裁定的行为 同时也能构成刑事藐视法庭罪，这也是诸多学者认为刑事藐视法庭罪与 民事藐视法庭罪并没有明显界限的原因. 刑事藐视法庭罪和民事藐视法庭 罪的处罚种类都有罚款和监禁，但不同的是，刑事藐视法庭罪监禁期限 通常有明确的限制规定，而民事藐视法庭罪的监禁期限则可以持续到行 为人履行法院的裁判为止. 拒不执行判决裁定罪与藐视法庭罪都以行为人 能够实际履行法院裁判为前提，不同的是，当行为人只要实施可能危及 法院裁判实现的相关行为，经过一定的简要程序和法官确认，藐视法庭 罪便可提前介入，并且，藐视法庭罪与执行制度的联动融贯，使得法院 裁判执行效果显著. 英美法藐视法庭罪的弹性机制，使得法律目的的实现尤为显著. 比较中 国司法实践，行为人履行义务换取的“从宽处罚”（刑期或刑种降低），刑 法介入仍显得过剩，而对于甘受有限刑期而仍拒履行义务的行为人，刑 罚的张力又显得不足. 在诉讼程序方面，行为人只要实施可能危及之后法 院裁判实现的相关行为，刑法便可以提前介入，并且大多不受一般诉讼 程序的限制，加之藐视法庭罪与执行制度联动融贯，在执行效果上起到 了很好的作用，都值得中国刑事司法思考与借鉴. 주제어 /

상장 기업의 인수방지 조치에 대한 일련의 인수방지 조치 중 이사회가 행사 하는 인수방지 권한은 많은 질문에 직면하고 있다. 본 논문은 중국 이사회의 현재 상황을 검토하고 이사회와 주주총회 양자 간 분권의 기초위에 기업지배 구조에 대한 이사회 인수방지권한의 근원 및 속성에 관하여 살펴본다. 더불어 주주총회의 고유권리의 확립과 중소 주주이익보호의 기초위에 이사회의 인수 방지활동 영역의 한계와 주주총회의 권리 행사과정 중의 신탁의무, 방어원칙, 회사이익 극대화 원칙 진행상의 한계, 주주총회의 인수방지조치에 대한 법률상 규제에 관하여 살펴본다.

In a series of activities regarding anti-takeover activities of listed companies, it is cast in doubt that the legitimacy of the expansion of anti-takeover authority exercised by the board of directors (BOD). After researching practices of such authorities in China, this article focuses on analyzing the source and attributes of BOD’s anti-takeover authorities in two ways: the fundamental power arrangement between board of directors and shareholders' meeting, and options of corporate management structure. To regulate the anti-takeover activities of the board of directors, this study intends to provide a constructive mechanism: limiting the scope of BOD’s anti-takeover activities by the inherent powers of the shareholders' meeting and the protection of minority shareholders, and restricting the BOD’s discretion by the principles of fiduciary duty, proportional defense and maximization of corporate interests.

在上市公司反收购的一系列反收购措施中，由董事会行使的反收购职 权扩大化面临着多方质疑. 本文考察了董事会职权在中国的实践现状，试 图从董事会与股东大会分权的基础结构与公司治理结构的选择来分析董 事会反收购职权的来源及其属性，以股东会的固有权利的确立和中小股 东利益保护为基础勾勒出章程授权董事会进行反收购活动的边界，同时 在董事会在行使职权的过程中应以信义义务、防御适当原则、公司利益 最大化原则进行限制，为法律对董事会反收购行为进行全面规制提供参考. 주제어 / 关键词/ Key Words 인수방지, 이사회권한,

세계적인 보호무역주의 추세가 팽배한 가운데 다수 국가들은 자국 산업 보 호를 위해 수입제품의 덤핑을 이유로 무역구제 조치를 남용하고 있으며 이는 정상적인 국제 교역질서에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 중국은 우리나라 제1의 수출 대상국이자 한·중 FTA체결국으로 한·중 양국은 밀접한 경제무역관계를 유 지해오고 있으나 중국 정부는 자국 산업을 보호 육성하기 위해 우리나라를 상 대로 반덤핑 조치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특히 중국의 對韓 무역구제조 치 대부분이 석유화학 제품에 집중되어 있어 중국 정부의 자국 석유화학산업 에 대한 육성 의지와 한국에 대한 견제를 파악할 수 있다. 석유화학 제품은 한·중간 주요 교역품으로서 우리나라 對中 수출에 차지하는 비중이 높을 뿐 만 아니라 중국의 하방산업에도 중요 영향을 끼치고 있어 중국의 반덤핑 관세 부과 조치는 우리나라 수출기업은 물론 중국의 하방산업과 수요업체에도 부정 적인 영향을 초래할 수 있다. 한·중 양국은 1999년 “무역구제기관 간 협력 MOU”체결을 계기로 매년 무 역구제협력회의 개최를 통해 양국의 무역구제분야의 협력을 유지해왔으며 이 러한 협력은 양국 간의 교역 및 경제관계 증진에도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 아 울러 양국은 무역구제제도의 남용을 방지하고 자유무역을 확산할 수 있는 발 전 방안에 대해 지속적인 논의를 해 오고 있어 실제 양국의 교역량에 비해 무 역구제제도의 활용은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 국 조사 당국은 최근 몇 년간의 반덤핑 조사 시, 우리 석유화학기업들이 일관 공정을 통해 자가생산한 원가를 불인정하고 외부 구매가격을 사용하여 덤핑 마진을 부풀리는 방식을 사용하고 있다. 이러한 방식은 한·중 양국이 그동안 이룩한 신뢰와 협력을 무너뜨리는 행위이며 심지어 중국 산업 발전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중국이 우리나라 제품에 대한 덤핑마진 산정 시 우리 기업이 제출한 자료가 아닌 입수 가능한 자료(Facts Available)에 근거해서 반덤핑 관 세율을 산정하는 것과 일련의 한국산 석유화학제품에 대한 반덤핑 조사 사례 와 같이 국내 시장 특성상 국내가격을 정상가격으로 볼 수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외부구매가격으로 조정하는 것에 관하여 중국의 반덤핑 조례 분석 및 WTO와의 합치성을 살펴 보았다. 그 결과 중국 반덤핑 조례는 덤핑 마진 산정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이 결여 되어 있으며 조사 당국의 자가생산원가 불 인정 관행은 WTO 반덤핑 협정 및 관련 판례와도 상충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중측에 자가생산원가 불인정에 대하여 WTO 원칙에 부합하도록 지속 적으로 요구할 필요가 있으며 빠른 시일 내에 이에 대한 합의를 이끌어 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With protectionist policies flaring up, quite a few countries abuse trade remedies against dumped imports to protect domestic industries, disrupting the order in international trade. Although China is Korea’s largest trading partner and has maintained close economic and trade relations based on the FTA, Chinese government has relentlessly taken advantage of anti-dumping measures in a bid to protect and foster its domestic industries against Korea. In particular, China’s trade remedies against Korea are mostly targeted at petro-chemicals, which is indicative of Chinese government’s intention to develop domestic petrochemical industry and hold its Korean counterpart in check. On the grounds that petrochemicals are included in Korea’s major exports to China, account for a large share of Korea’s exportation to the latter, and exert significant effects on China’s downstream industries, China’s imposition of anti-dumping duties is likely to have negative impacts on Korean exporters and Chinese downstream sectors and importers. As per the “MOU on Cooperation between Trade Remedy Agencies” signed in 1999, Korea and China meet every year to cooperate on trade remedies, which plays a pivotal role in boosting the bilateral trade and economic relations. In addition, both parties have engaged in a series of discussions on plans to prevent any abuse of trade remedies and to expand free trade. Thus, trade remedies used in practice have been overshadowed by the trade volumes between the two. Still, over the past few years, Chinese authorities in charge of anti-dumping investigation have opted for a method of applying the external purchase prices instead of the own-production cost based on integrated processes, and thereby inflated the dumping margins against Korean petrochemical companies. The foregoing method not only breaks the trust and cooperation the two countries have built but also fails to facilitate Chinese industrial advancement. Concerning China’s calculation of anti-dumping tariff rates and dumping margins in respect of Korean goods based on facts available not the data submitted by Korean companies, and cases of anti-dumping investigation into a series of Korean petrochemicals, whose domestic prices may be regarded as normal prices given the characteristics of domestic market condition, to adjust their rates relative to external purchase prices, this paper analyzed Chinese anti-dumping ordinance and delved into the compliance of its practice with WTO rules. In brief, Chinese anti-dumping ordinance fails to stipulate specific methods of dumping margin calculation, and its practice of rejecting the self-production cost is at odds with WTO’s anti-dumping agreements and relevant precedents. Hence, it is crucial to persistently demand that China should comply with WTO principles regarding its rejection of the self-production cost, and to give priority to reaching an agreement on the issue as soon as possible. 주제어 /

무력공격이 불법으로 규정된 현대사회에서 각국은 3가지의 도구로 총성없는 전쟁을 치르고 있다. 첫째는 법률전(法律戰), 둘째는 심리전(心理戰), 셋째는 여론전(輿論戰)이다. 현재 국내에서는 앞에 언급한 삼전(三戰) 및 법률전이라 는 단어가 생소하나 중국에서는 이미 2003년 12월 수정된 ｢중국인민해방군 정 치공작조례｣를 통하여 삼전의 의미를 규정하고, 법률을 무기로 하는 전쟁인 ‘법률전’에 대한 연구 및 상대국과의 마찰시 대응방안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지난 시간 동안 대다수 국가의 법률전의 양상은 기존 국제법을 활용하여 자 국의 국익을 최대한으로 보호해왔다. 반면 미국은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국가 로서 자국의 이익에 따라 국제규범을 변경하거나 신설하고, UN 안보리의 결의 를 끌어내고, 새로운 국제기구의 창설을 주도하기도 하는 등 국제법을 가장 적 극적으로 활용하는 모습을 보여왔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미국의 대표적인 국제법 활용 사례라고 할 수 있는 2003년 이라크 전쟁과 최근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에 있어 미국의 국제법 활용 방식을 고찰하여 우리나라의 국제법률전 활용 전략을 모색하는 데 도움이 되고자 한다.

In modern societies in which armed attack is considered unlawful, each country fights a war without gunshot with three means. First, international legal warfare, second, psychological warfare, and third, media warfare. Currently, in South Korea, people are unfamiliar with the words, three warfare mentioned before and international legal warfare; however, China has already provided the meaning of three warfare through “Regulations for the CPLA on Political Work” revised in December 2003 and conducts studies of ‘international legal warfare,’ which is a war with the law as a weapon and countermeasures when it is in conflict with its opponents. In the past, the aspect of most countries’ international legal warfare has protected their own national interests to the maximum, utilizing the existing international laws. Meanwhile, the U.S. has shown its most active utilization of international laws as the most powerful country in the world, e.g. Changing or establishing international norms according to its own national interest; drawing U.N. Security Council’s resolution; and leading the creation of a new international organization. Thus, this study would be helpful for seeking Korea’s strategies for utilizing international legal warfare, investigating Iraq War in 2003, a representative case of the utilization of international laws by the U.S. and the way in which the U.S. has recently utilized international laws in the territorial dispute over the South China Se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