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초록

영어

As a long-standing phenomenon in China's judiciary, difficult execution not only harms the legitimate rights and interests of the winning party, but also damages the judicial authority. How to better realize the content of court judgment through the criminal law, and effectively protect the legal rights of the winning party, the criminal law of the common law countries or regions has practical reference significance for the regulation of the refusal to execute the judgment and order. Most countries or regions of the common law system regard the refusal to enforce the judgment of the court as the crime of contempt of court. However, the scope of application of the contempt of court is much broader than that of the crime of refusal to enforce the judgment or order of the Chinese criminal law. Tracing back to the development of the contempt of court, it originated from the British common law in the 12th century and has exerted a profound influence on the laws of many colonial regions. The traditional contempt of court can be divided into criminal contempt and civil contempt. The civil contempt is the most consistent with the crime of refusing to enforce the judgment or order in the Chinese criminal law. However, refusal to enforce a judgment or order can also constitute criminal contempt, which is why many scholars believe that there is no clear distinction between criminal contempt and civil contempt. The penalties for both criminal contempt and civil contempt include a fine and imprisonment, but the period of imprisonment for criminal contempt is usually clearly defined, while for civil contempt the period of imprisonment may continue until the actor has complied with the court's decision. Both the crime of refusing to carry out a judgment or order and the contempt of court must be on the premise of the behavior person can actually perform court, when a person as long as the implementation may endanger the related behavior of the court to achieve, through certain procedures and the judge to confirm briefly, contempt can early intervention, and linkage melts penetration of contempt of court and implementation system, makes the court for enforcement. The flexible mechanism of contempt of court makes the realization of legal purpose especially remarkable. Compared with China's judicial practice, there is still a surplus of criminal law intervention in the lenient punishment for the offender's performance of obligations, while the tension of penalty is insufficient for the offender who refuses to fulfill his obligations despite accepting a limited term of imprisonment. In legal proceedings, as long as the implementation of offender endanger court judge implementation of relevant behavior, criminal law can early intervention, and not be restricted by the general procedure, mostly linkage melt injection combined with contempt of court and implementation system, has played a good role in the implementation effect, is worth the Chinese criminal justice thinking and using for reference.

한국어

“집행난(执行难)”현상은 중국 사법실무에서 오랫동안 존재해온 것으로서 승 소자의 합법적 권익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사법 권위도 해치게 된다. 이에 판 결·재정 집행거부 행위에 대한 영미법계 국가와 지역의 형법규제를 비교하는 것은 형법에 의해 법원의 판결 내용을 보다 잘 이행하고 승소자의 합법적 권익 을 보호하는 데에 현실적인 참고가치가 있다. 영미법계의 대부분 국가와 지역은 법원 판결의 집행을 거부하는 행위를 법 정모독죄로 처벌하는데, 해당 죄는 법원의 심리와 재판의 진행(정상적인 사법 활동)을 방해하는 모든 행위에 적용되는바 그 적용범위는 중국 형법의 판결· 재정 집행거부죄보다 넓다. 법정모독죄의 발전 과정을 거슬러 올라가면 12세 기의 영국 보통법에서 기원되었고 여러 피식민지 법률에 깊은 영향을 주었다. 또한 대부분의 영미법계 국가와 지역은 영국의 《법정모독법》 또는 법통법상 의 관련 규정을 계수하여 자신에게 알맞게 발전시켰다. 전통적 의미에서의 법 정모독죄는 형사모독과 민사모독으로 나뉘며 그 중 민사모독은 중국 형법상의 판결·재정 집행거부죄와 가장 일치되며 양자 모두 법원의 판결을 불이행한 행위를 처벌대상으로 하고 있다. 하지만 판결·재정에 대한 집행거부 행위는 형사모독에도 해당될 수 있는데 이는 곧 학자들이 형사모독과 민사모독의 경 계가 명확하지 않다고 지적한 원인이다. 형사모독과 민사모독의 처벌 종류에 는 모두 벌금과 구금이 있지만 형사모독의 구금기간은 일반적으로 명확한 제 한을 두고 있는 반면 민사모독의 구금기간은 행위자가 법원의 판결을 이행할 때까지 지속된다. 그리고 판결·재정 집행거부죄와 법정모독죄는 모두 행위자가 법원의 판결을 실제로 이행할 수 있는 것을 전제로 하지만 행위자가 법원 판결의 이행에 피해줄 수 있는 행위를 행한 경우 일정한 약식절차와 법관의 확인을 거친 후 법정모독죄가 빨리 개입될 수 있다는 점이 다르다. 또한 법정 모독죄와 집행제도의 연동은 법원 판결의 집행 효과에 좋은 작용을 하고 있다. 영미법상 법정모독죄의 융통성 있는 메커니즘은 법률 목적의 실현을 도모한 다. 이를 중국 사법실무와 비교하면 행위자의 의무이행과 바꾼 관대한 처벌(형 종 또는 형량 감경)은 형법의 개입이 과잉으로 보이고, 제한된 형기를 감수하 면서 의무이행을 거부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형벌이 부족해 보인다. 한편 소송 절차에 있어서 행위자의 행위가 법원 재판의 후속적 이행을 방해할 가능성이 있으면 형법을 먼저 개입할 수 있으며 이는 일반 소송절차의 제한을 받지 아니 한다. 나아가 법정모독죄와 집행제도의 연동은 집행 효과에 좋은 작용을 하고 있는바, 중국의 형사 사법이 고려하거나 참고할 가치가 많다.

중국어

“执行难”作为中国司法长期存在的现象，不仅有害胜诉方合法权益，而 且有损司法权威. 怎样更好地通过刑法实现法院裁判内容，切实维护胜诉 方合法权利，英美法系国家或地区刑事法律对拒不执行判决、裁定行为 的规制，具有现实参考意义. 大多数英美法系国家或地区对拒不执行法院的裁判行为以藐视法庭罪 论处，但藐视法庭罪的适用范围却比中国刑法拒不执行判决、裁定罪要 广得多，其适用一切有碍法庭审理及裁判生效（正常司法活动）的行为. 追溯藐视法庭罪的发展历程，其起源于12世纪的英国普通法，并深远影 响了诸多被殖民地区法律，英美法系国家或地区大多都承继或移植了英 国《藐视法庭法》或普通法上的相关的规定，并对其进行了适宜自身的 发展. 传统意义上的藐视法庭罪可分为刑事藐视法庭罪和民事藐视法庭 罪，其中民事藐视法庭罪与中国刑法的拒不执行判决、裁定罪最为契 合，处罚对象都为不履行法院裁判的行为. 但拒不执行判决、裁定的行为 同时也能构成刑事藐视法庭罪，这也是诸多学者认为刑事藐视法庭罪与 民事藐视法庭罪并没有明显界限的原因. 刑事藐视法庭罪和民事藐视法庭 罪的处罚种类都有罚款和监禁，但不同的是，刑事藐视法庭罪监禁期限 通常有明确的限制规定，而民事藐视法庭罪的监禁期限则可以持续到行 为人履行法院的裁判为止. 拒不执行判决裁定罪与藐视法庭罪都以行为人 能够实际履行法院裁判为前提，不同的是，当行为人只要实施可能危及 法院裁判实现的相关行为，经过一定的简要程序和法官确认，藐视法庭 罪便可提前介入，并且，藐视法庭罪与执行制度的联动融贯，使得法院 裁判执行效果显著. 英美法藐视法庭罪的弹性机制，使得法律目的的实现尤为显著. 比较中 国司法实践，行为人履行义务换取的“从宽处罚”（刑期或刑种降低），刑 法介入仍显得过剩，而对于甘受有限刑期而仍拒履行义务的行为人，刑 罚的张力又显得不足. 在诉讼程序方面，行为人只要实施可能危及之后法 院裁判实现的相关行为，刑法便可以提前介入，并且大多不受一般诉讼 程序的限制，加之藐视法庭罪与执行制度联动融贯，在执行效果上起到 了很好的作用，都值得中国刑事司法思考与借鉴. 주제어 /

목차

Ⅰ. 서언
Ⅱ. 법정모독죄의 기원과 발전
Ⅲ. 법정모독죄와 중국형법상 판결·재정 집행거부죄의 관계
Ⅳ. 영미법계 국가와 지역의 형사입법에 대한 고찰
Ⅴ. 맺음말
≪参考文献≫
국문초록
영문초록
중문초록

키워드

법원판결 집행거부 형법규제 영미법비교 중국형법 Refusal to execute judgment and order Criminal law regulation Chinese criminal law Comparison of common law 拒绝执行法院裁判 刑法规制 英美法比较 中国刑法

저자

• 범석 [ Fan, Shuo | 中国政法大学博士后流动站研究人员，中国律师 ] 저
• 김연 [ Jin, Yan | 연세대학교 일반대학원 법학과 박사수료 ] 역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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