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18)
2025 (52)
2024 (38)
2023 (37)
2022 (45)
2021 (40)
2020 (66)
2019 (65)
2018 (71)
2017 (59)
2016 (53)
2015 (25)
2014 (23)
2013 (28)
2012 (24)
2011 (25)
2010 (22)
2009 (21)
2008 (30)
2007 (34)
2006 (19)
2005 (5)
2004 (8)
2000 (18)
1999 (18)
1997 (14)
중국의 최근 조직범죄 대응책과 한국에 주는 시사점 - 중국 조직범죄방지법 내용과 관련 쟁점을 중심으로 -
한중법학회 중국법연구 제58집 2025.08 pp.1-47
※ 기관로그인 시 무료 이용이 가능합니다.
9,600원
중국 조직범죄방지법은 중국의 최근 조직범죄 대응체계를 보여주는 새로운 입법이다. 중국은 오래 전부터 흑사회성질조직과 같은 범죄조직에 대한 대응 체계를 갖추어 왔다. 위 체계가 오래 되어 조직범죄방지법으로 개선 및 집대성 한 것이다. 조직범죄방지법은 범죄조직에 대한 처벌만이 아닌, 예방과 재범방 지조치를 상세히 규정하고 국가기관과 개인의 협조를 강조하고 있다. 구체적 인 법적 수단들도 적지 않다. 공안기관에 별도의 범죄정보 처리권한을 부여하 고, 제3자 몰수와 예방적 몰수처럼 광범위한 관련 재산 몰수의 범위와 요건을 정하고 있다. 내부 협력자인 국가공무원에게도 여러 의무와 처벌규정을 마련 하여 국가공무원의 조직 비호를 막고 있다. 조직범죄의 특징을 고려한 형사사 법공조에 관한 규정들도 상세히 정하였으며, 미성년자를 조직원으로 포섭하려 는 자에 대한 제재수단도 갖춰져 있다. 전체적으로 조직범죄 대응의 기본법으 로 구성되었고 직관적으로 규율하고 있다. 중국의 조직범죄방지법은 우리나라 에도 상당한 시사점을 주고 있다. 동북아시아 각국의 조직범죄 대응 법체계가 정비되었고, 우리나라도 바뀌어 가는 조직범죄에 대한 새로운 대응책을 검토하 게 한다. 조직범죄가 국제화함에 따라 상호간 형사공조의 필요성도 매우 커졌 고, 공조를 넘어 국제적 지원과 연대를 통해 조직범죄가 발생하기 쉬운 사회적 환경을 개선해 나가야 한다. 한편 조직범죄방지법은 체계나 문언 등을 좀 더 정교하게 정비하여야 하며, 적용범위가 광범위하여 다른 나라의 주권과 충돌하 거나 복잡한 법적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향후 복잡한 법적 문 제를 대비한 검토와 연구가 필요하다.
The Chinese Anti-Organized Crime Law is a new piece of legislation that shows China’s recent organized crime response system. China has long had a response system for criminal organizations such as Pseudo-underworld society organizations. The above system has been outdated, so it has been improved and consolidated into the Anti-Organized Crime Law. The Anti-Organized Crime Law not only punishes criminal organizations, but also stipulates in detail prevention and recidivism prevention measures, and emphasizes cooperation between state agencies and individuals. There are also many specific legal means. It grants public security agencies separate criminal information processing authority, and stipulates the scope and requirements of extensive related property confiscation, such as third-party confiscation and preventive confiscation. It also provides various obligations and punishment provisions for internal collaborators, state officials, to prevent state officials from protecting organizations. It also provides detailed provisions on criminal judicial cooperation that take into account the characteristics of organized crime, and it also provides sanctions for those who attempt to recruit minors as members of an organization. Overall, it is composed as a basic law for responding to organized crime and regulates it intuitively. The Chinese Anti-Organized Crime Law has significant implications for our country as well. The legal systems for responding to organized crime in each country in Northeast Asia have been reorganized, and Korea is also reviewing new countermeasures for changing organized crime. As organized crime becomes international, the need for mutual criminal cooperation has also greatly increased, and beyond cooperation, we must improve the social environment in which organized crime is likely to occur through international support and solidarity. Meanwhile, the Act on the Prevention of Organized Crime must be reorganized more precisely in terms of its system and wording, and its scope must be so broad that it does not conflict with the sovereignty of other countries or cause complex legal problems. Review and research are needed to prepare for complex legal problems in the future.
7,000원
직장 내 괴롭힘은 노동자의 권익과 직장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문제로, 중국의 현행 법률 체계에서는 개념 정의의 모호성, 입증의 어려움, 구제 수단의 부족 등 여러 가지 도전에 직면해 있다. 일부 국가들은 차별금지법과 노동법을 통해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규제하고 있는 반면에, 중국은 아직 관 련 입법이 체계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아, 피해자들이 법적 구제를 모색할 때 증거 수집 및 법적 근거 부재의 어려움을 겪는다. 현재 학계의 연구는 주로 직장 내 괴롭힘의 사회심리적 영향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법적 차원의 논의는 상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이다. 실제 사법 실무에서는 인격권 또는 불법행위 책 임 조항을 통해 간접적으로 구제를 시도하는 경우가 많다. 본 연구에서는 문헌 분석, 비교 연구 및 사례 분석을 활용하여 국내외 직장 내 괴롭힘을 규제하는 법이론과 실무를 분석하고, 중국 현행 법률 제도의 정의, 입증 책임의 배분, 사업주 책임의 경계 설정 등에서 나타나는 한계를 논의한다. 이에 따라 입법 체계의 개선, 기업의 책임 강화, 다양한 구제 수단 구축 등의 대응 방안을 제시 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직장 환경을 개선하고 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이론적 기반과 실무 처리방안을 제시하고,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법적 규제의 개선과 사회적 공감대 형성을 촉진하는 데 목적이 있다.
As an important issue affecting the rights and interests of workers and the workplace environment, workplace bullying faces challenges such as vague definition, difficulty in proving, and insufficient relief under the current legal framework in China. Although some countries have regulated workplace bullying through anti-discrimination laws and labor laws, my country's relevant legislation still lacks systematic norms, resulting in difficulties for victims in seeking legal relief, such as difficulty in collecting evidence and lack of legal basis. Current academic research focuses on the social and psychological impact of workplace bullying, and the discussion at the legal level is still weak. In judicial practice, indirect relief is often required through personality rights or tort liability clauses. This study uses literature analysis, comparative research and case analysis to sort out the theory and practice of workplace bullying legal regulation at home and abroad, revealing the shortcomings of the current legal system in terms of lack of definition, allocation of burden of proof, and the scope of employer responsibility, and proposes countermeasures such as improving the legislative framework, strengthening corporate responsibility, and building a multi-relief mechanism. The study aims to provide theoretical support and practical paths for optimizing the workplace environment and safeguarding the rights and interests of workers, and to promote the improvement of workplace bullying legal regulation and the formation of social consensus.
职场霸凌作为影响劳动者权益与职场环境的重要问题,在中国现行法 律框架下面临界定模糊、举证困难及救济不足等挑战. 尽管部分国家通过 反歧视法与劳动法对职场霸凌进行规制,中国相关立法仍缺乏系统性规 范,导致受害者在寻求法律救济时面临证据收集难、法律依据缺失等困 境. 当前学术研究多聚焦于职场霸凌的社会心理影响,法律层面的探讨尚 显薄弱,司法实践中常需借助人格权或侵权责任条款间接救济. 本研究通 过文献分析、比较研究及案例分析法,梳理国内外规制职场霸凌的法律 的理论与实践,揭示现行法律体系在定义缺失、举证责任分配及用人单 位责任界限等方面的不足,并提出完善立法框架、强化企业责任、构建 多元救济机制等对策. 研究旨在为优化职场环境、维护劳动者权益提供理 论支撑与实践路径,推动规制职场霸凌的法律的完善与社会共识的形成.
8,100원
직장 내 괴롭힘은 노동자의 권익과 직장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문제로, 중국의 현행 법률 체계에서는 개념 정의의 모호성, 입증의 어려움, 구제 수단의 부족 등 여러 가지 도전에 직면해 있다. 일부 국가들은 차별금지법과 노동법을 통해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규제하고 있는 반면에, 중국은 아직 관 련 입법이 체계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아, 피해자들이 법적 구제를 모색할 때 증거 수집 및 법적 근거 부재의 어려움을 겪는다. 현재 학계의 연구는 주로 직장 내 괴롭힘의 사회심리적 영향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법적 차원의 논의는 상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이다. 실제 사법 실무에서는 인격권 또는 불법행위 책 임 조항을 통해 간접적으로 구제를 시도하는 경우가 많다. 본 연구에서는 문헌 분석, 비교 연구 및 사례 분석을 활용하여 국내외 직장 내 괴롭힘을 규제하는 법이론과 실무를 분석하고, 중국 현행 법률 제도의 정의, 입증 책임의 배분, 사업주 책임의 경계 설정 등에서 나타나는 한계를 논의한다. 이에 따라 입법 체계의 개선, 기업의 책임 강화, 다양한 구제 수단 구축 등의 대응 방안을 제시 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직장 환경을 개선하고 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이론적 기반과 실무 처리방안을 제시하고,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법적 규제의 개선과 사회적 공감대 형성을 촉진하는데 목적이 있다.
As an important issue affecting the rights and interests of workers and the workplace environment, workplace bullying faces challenges such as vague definition, difficulty in proving, and insufficient relief under the current legal framework in China. Although some countries have regulated workplace bullying through anti-discrimination laws and labor laws, my country's relevant legislation still lacks systematic norms, resulting in difficulties for victims in seeking legal relief, such as difficulty in collecting evidence and lack of legal basis. Current academic research focuses on the social and psychological impact of workplace bullying, and the discussion at the legal level is still weak. In judicial practice, indirect relief is often required through personality rights or tort liability clauses. This study uses literature analysis, comparative research and case analysis to sort out the theory and practice of workplace bullying legal regulation at home and abroad, revealing the shortcomings of the current legal system in terms of lack of definition, allocation of burden of proof, and the scope of employer responsibility, and proposes countermeasures such as improving the legislative framework, strengthening corporate responsibility, and building a multi-relief mechanism. The study aims to provide theoretical support and practical paths for optimizing the workplace environment and safeguarding the rights and interests of workers, and to promote the improvement of workplace bullying legal regulation and the formation of social consensus.
职场霸凌作为影响劳动者权益与职场环境的重要问题,在中国现行法 律框架下面临界定模糊、举证困难及救济不足等挑战. 尽管部分国家通过 反歧视法与劳动法对职场霸凌进行规制,中国相关立法仍缺乏系统性规 范,导致受害者在寻求法律救济时面临证据收集难、法律依据缺失等困 境. 当前学术研究多聚焦于职场霸凌的社会心理影响,法律层面的探讨尚 显薄弱,司法实践中常需借助人格权或侵权责任条款间接救济. 本研究通 过文献分析、比较研究及案例分析法,梳理国内外规制职场霸凌的法律 的理论与实践,揭示现行法律体系在定义缺失、举证责任分配及用人单 位责任界限等方面的不足,并提出完善立法框架、强化企业责任、构建 多元救济机制等对策. 研究旨在为优化职场环境、维护劳动者权益提供理 论支撑与实践路径,推动规制职场霸凌的法律的完善与社会共识的形成.
6,700원
주택기지 ‘사용권’의 성질·명칭 및 ‘삼권분리(三权分置)’ 모델에 대해서는 이론상 큰 논쟁이 존재한다. 이러한 쟁점을 명확히 하는 것은 주택기지 ‘삼권 분리’ 개혁을 촉진하고, 중국의 현행 토지권리 체계를 완비하는 데 기여한다. 주택기지 사용권의 유통(流转) 과정은 성원(成员) 자격 보유 여부에 따라 외 부 양도와 내부 양도로 구분되며, 각각 상이한 규칙이 적용된다. 임차 형태로 유통되는 경우에는 ‘주택·토지 일체’ 원칙에 따라 양자 모두 중국 현행법상의 임차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외부 양도 중 매매 방식에 의한 유통에는 법정 임차권 규정을 적용하고, 증여나 상속 방식에 의한 유통에는 토지의 성질을 집 단 경영성 건설용지 사용권(集团经营性建设用地使用权)으로 전환하여야 한 다. 내부 양도의 경우, 양수인이 주택 및 주택기지 양수 요건을 충족하면 주택 소유권과 주택기지 사용권을 취득하며,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때에는 주택 소 유권과 (유상 사용료를 지급하는) 주택기지 사용권 또는 (신청에 따라) 집단 경영성 건설용지 사용권을 취득한다. ‘제3의 권리’ 적용 범위를 명확히 한 후, 성원 자격 제한으로 인한 주택·토지 분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입법은 주 택기지 임차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고, 등기효력주의에 기초한 법정 임차권을 형성하여야 한다. 주택기지 ‘사용권’의 성질은 ‘물권설’을 채택하고, 그 명칭은 ‘임차’적 특성을 반영하여야 한다. 아울러 주택기지 제도 개혁에서는 사용 범위 를 확대할 필요가 있으나, 집단 경영성 건설용지 사용권과의 경계를 분명히 설 정해야 하며, 주택기지 사용은 거주(부속 시설 포함) 및 농촌 산업형 영업 목적 에 한정되어야 한다.
There is significant debate in theory regarding the nature and name of the homestead “use right”, and the “separation of three rights” model. Clarifying these theoretical issues will facilitate the reform of the homestead “separation of three rights” and improve the existing land rights system in China. In the process of “use right” circulation of homestead, external circulation and internal circulation can be divided according to whether it is a member, and different rules can be applied. If the circulation is in the form of leasing, based on the “integrated housing ownership and land-use rights” principle, both can apply China’s current laws concerning leasing. In external circulation, if the circulation is by sale, the provisions on statutory leasehold right should apply; if by gift or inheritance, the nature of the land should be changed to the collectively-owned commercial construction land use right. In internal circulation, if the transferee meets the conditions for the transfer of housing and homestead, they obtain the ownership of the house and the homestead use right; otherwise, they acquire the ownership of the house and the homestead use right (by paying a usage fee) or the collectively-owned commercial construction land use right (by application). After clarifying the application scenarios of the “third right” of homestead, to address the issue of the separation of house and land caused by identity restrictions, legislation should make provisions on the lease of homestead, adopting the principle of registration effectiveness. The nature of the homestead “use right” should be “property theory”, with its name reflecting the characteristics of “lease”. In the reform of the system of homestead, the scope of homestead usage should be expanded, but the boundary between it and the right to use collectively-owned commercial construction land should be clearly defined. The former should be limited to residential purposes (including ancillary facilities) and rural industrial operations.
宅基地“使用权”性质、名称及“三权分置”模式在理论上有较大争议,厘 清上述理论问题将助推宅基地“三权分置”改革、完善中国现存土地权利体 系. 在宅基地使用权流转过程中,依据是否为成员身份可分为外部转让和 内部转让,并适用不同规则. 以租赁形式流转的,依据“房地一体”原则, 两者均可适用中国现行法有关租赁的规则. 在外部转让中,以出卖方式流 转的,应适用法定租赁权规定;以赠与或继承方式流转的,应将土地性 质变更为集体经营性建设用地使用权. 在内部转让中,若受让人为符合房 屋及宅基地受让条件的,取得房屋所有权和宅基地使用权;否则,取得 房屋所有权和宅基地使用权(支付有偿使用费)或集体经营性建设用地 使用权(依申请). 在明确宅基地“第三权”适用场景后,为解决身份限制 导致的房地分离问题,立法应对宅基地租赁作出规定,形成法定租赁 权,采登记生效主义. 宅基地“使用权”性质应采“物权说”,其名称应体现 “租赁”特点. 在宅基地制度改革中,宅基地用途范围需扩张,但应明确其 与集体经营性建设用地使用权的界限,前者应以居住(包括其附属设 施)和农村产业类经营目的为限.
7,000원
주택기지 ‘사용권’의 성질·명칭 및 ‘삼권분리(三权分置)’ 모델에 대해서는 이론상 큰 논쟁이 존재한다. 이러한 쟁점을 명확히 하는 것은 주택기지 ‘삼권 분리’ 개혁을 촉진하고, 중국의 현행 토지권리 체계를 완비하는 데 기여한다. 주택기지 사용권의 유통(流转) 과정은 성원(成员) 자격 보유 여부에 따라 외 부 양도와 내부 양도로 구분되며, 각각 상이한 규칙이 적용된다. 임차 형태로 유통되는 경우에는 ‘주택·토지 일체’ 원칙에 따라 양자 모두 중국 현행법상의 임차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외부 양도 중 매매 방식에 의한 유통에는 법정 임차권 규정을 적용하고, 증여나 상속 방식에 의한 유통에는 토지의 성질을 집 단 경영성 건설용지 사용권(集团经营性建设用地使用权)으로 전환하여야 한 다. 내부 양도의 경우, 양수인이 주택 및 주택기지 양수 요건을 충족하면 주택 소유권과 주택기지 사용권을 취득하며,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때에는 주택 소 유권과 (유상 사용료를 지급하는) 주택기지 사용권 또는 (신청에 따라) 집단 경영성 건설용지 사용권을 취득한다. ‘제3의 권리’ 적용 범위를 명확히 한 후, 성원 자격 제한으로 인한 주택·토지 분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입법은 주 택기지 임차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고, 등기효력주의에 기초한 법정 임차권을 형성하여야 한다. 주택기지 ‘사용권’의 성질은 ‘물권설’을 채택하고, 그 명칭은 ‘임차’적 특성을 반영하여야 한다. 아울러 주택기지 제도 개혁에서는 사용 범위 를 확대할 필요가 있으나, 집단 경영성 건설용지 사용권과의 경계를 분명히 설정해야 하며, 주택기지 사용은 거주(부속 시설 포함) 및 농촌 산업형 영업 목적 에 한정되어야 한다.
There is significant debate in theory regarding the nature and name of the homestead “use right”, and the “separation of three rights” model. Clarifying these theoretical issues will facilitate the reform of the homestead “separation of three rights” and improve the existing land rights system in China. In the process of “use right” circulation of homestead, external circulation and internal circulation can be divided according to whether it is a member, and different rules can be applied. If the circulation is in the form of leasing, based on the “integrated housing ownership and land-use rights” principle, both can apply China’s current laws concerning leasing. In external circulation, if the circulation is by sale, the provisions on statutory leasehold right should apply; if by gift or inheritance, the nature of the land should be changed to the collectively-owned commercial construction land use right. In internal circulation, if the transferee meets the conditions for the transfer of housing and homestead, they obtain the ownership of the house and the homestead use right; otherwise, they acquire the ownership of the house and the homestead use right (by paying a usage fee) or the collectively-owned commercial construction land use right (by application). After clarifying the application scenarios of the “third right” of homestead, to address the issue of the separation of house and land caused by identity restrictions, legislation should make provisions on the lease of homestead, adopting the principle of registration effectiveness. The nature of the homestead “use right” should be “property theory”, with its name reflecting the characteristics of “lease”. In the reform of the system of homestead, the scope of homestead usage should be expanded, but the boundary between it and the right to use collectively-owned commercial construction land should be clearly defined. The former should be limited to residential purposes (including ancillary facilities) and rural industrial operations.
宅基地“使用权”性质、名称及“三权分置”模式在理论上有较大争议,厘 清上述理论问题将助推宅基地“三权分置”改革、完善中国现存土地权利体 系. 在宅基地使用权流转过程中,依据是否为成员身份可分为外部转让和 内部转让,并适用不同规则. 以租赁形式流转的,依据“房地一体”原则, 两者均可适用中国现行法有关租赁的规则. 在外部转让中,以出卖方式流 转的,应适用法定租赁权规定;以赠与或继承方式流转的,应将土地性 质变更为集体经营性建设用地使用权. 在内部转让中,若受让人为符合房 屋及宅基地受让条件的,取得房屋所有权和宅基地使用权;否则,取得 房屋所有权和宅基地使用权(支付有偿使用费)或集体经营性建设用地 使用权(依申请). 在明确宅基地“第三权”适用场景后,为解决身份限制 导致的房地分离问题,立法应对宅基地租赁作出规定,形成法定租赁 权,采登记生效主义. 宅基地“使用权”性质应采“物权说”,其名称应体现 “租赁”特点. 在宅基地制度改革中,宅基地用途范围需扩张,但应明确其 与集体经营性建设用地使用权的
5,800원
21세기 디지털 기술의 급속한 발전과 함께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온라인 게임에 참여하게 되었고, 그에 따라 온라인 게임의 가상재산과 관련된 분쟁도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가장 큰 문제는 온라인 게임 가상재산의 소유권 귀 속 문제이다. 이 문제는 가상재산의 특수성과 법적 규제의 부재에서 비롯되며, 현재 사법 실무에서는 유사한 사건에 대해 상반된 판결이 다수 나타나고 있어 관련 당사자의 법적 권익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다. 본 논문은 법리적 분석의 관점에서 실질적 평등 이론과 데이터 재산권 배분 정의 이론에 입각하여, 온라 인 게임 가상재산의 소유권 귀속 문제를 합리적으로 해결할 방안을 모색한다. 즉, 게임 개발 단계에서는 게임 회사가 소유권을 보유하고, 이용자가 게임에 참여한 이후에는 소유권이 이용자에게 이전되며, 동시에 게임 회사에게는 소유 권 남용을 방지할 수 있도록 일정한 제재 권한을 부여하는 방식을 제안한다. 또한, 본 논문은 한국의 관련 법률 규정 및 학계의 공통된 견해를 분석하고, 한중 양국의 사회 이념 차이를 바탕으로 온라인 게임 가상재산 소유권 배분에 대한 합리적 시사점을 제시한다.
With the rapid advancement of digital technology in the 21st century, an increasing number of individuals are participating in online games. This trend has led to a surge in disputes concerning virtual property in online games. The most pressing issue is the determination of ownership of such virtual assets. This problem arises from the unique nature of virtual property and the absence of clear legal regulation. Currently, inconsistent judicial decisions in similar cases severely undermine the legal rights and interests of the parties involved. From a jurisprudential perspective, this paper seeks to address the ownership attribution of virtual property in online games through the lenses of the theory of substantive equality and the theory of distributive justice in data property rights. It is proposed that during the development phase, ownership should reside with the game company, but once users begin participating in the game, ownership should be transferred to them. At the same time, the game company should retain a certain degree of punitive authority to prevent abuse of ownership by users. Furthermore, this paper analyzes the relevant legal provisions and academic consensus in South Korea and, based on the differing socio-ideological contexts of China and South Korea, offers a rational framework for the distribution of ownership of virtual property in online games.
随着21世纪数字技术突飞猛进的发展,越来越多的人加入到了网络游 戏的游玩浪潮中,随之而来的就是铺天盖地的网络游戏虚拟财产纠纷, 最大的问题就是网络游戏虚拟财产所有权归属的问题,该问题的产生源 于网络游戏虚拟财产的特殊性以及法律规制的缺失,目前司法中出现了 大量的同案不同判的现象,极大的损害了相关者的法律权益,本文从法 理分析的角度,通过实质平等理论和数据产权分配正义理论,妥善解决 网络游戏虚拟财产所有权归属问题,即,网络游戏开发阶段,有游戏公 司持有所有权,在游戏用户可以参与游戏中后,所有权转移到游戏用户 手里,同时赋予游戏公司一定程度的惩罚权. 以防止游戏用户滥用所有 权. 同时,本文对韩国法律规定及学界共识进行分析,基于韩中两国社会 意识形态的不同,为网络游戏虚拟财产所有权分配提供合理性思路.
6,900원
21세기 디지털 기술의 급속한 발전과 함께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온라인 게임에 참여하게 되었고, 그에 따라 온라인 게임의 가상재산과 관련된 분쟁도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가장 큰 문제는 온라인 게임 가상재산의 소유권 귀 속 문제이다. 이 문제는 가상재산의 특수성과 법적 규제의 부재에서 비롯되며, 현재 사법 실무에서는 유사한 사건에 대해 상반된 판결이 다수 나타나고 있어 관련 당사자의 법적 권익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다. 본 논문은 법리적 분석의 관점에서 실질적 평등 이론과 데이터 재산권 배분 정의 이론에 입각하여, 온라 인 게임 가상재산의 소유권 귀속 문제를 합리적으로 해결할 방안을 모색한다. 즉, 게임 개발 단계에서는 게임 회사가 소유권을 보유하고, 이용자가 게임에 참여한 이후에는 소유권이 이용자에게 이전되며, 동시에 게임 회사에게는 소유 권 남용을 방지할 수 있도록 일정한 제재 권한을 부여하는 방식을 제안한다. 또한, 본 논문은 한국의 관련 법률 규정 및 학계의 공통된 견해를 분석하고, 한중 양국의 사회 이념 차이를 바탕으로 온라인 게임 가상재산 소유권 배분에 대한 합리적 시사점을 제시한다.
With the rapid advancement of digital technology in the 21st century, an increasing number of individuals are participating in online games. This trend has led to a surge in disputes concerning virtual property in online games. The most pressing issue is the determination of ownership of such virtual assets. This problem arises from the unique nature of virtual property and the absence of clear legal regulation. Currently, inconsistent judicial decisions in similar cases severely undermine the legal rights and interests of the parties involved. From a jurisprudential perspective, this paper seeks to address the ownership attribution of virtual property in online games through the lenses of the theory of substantive equality and the theory of distributive justice in data property rights. It is proposed that during the development phase, ownership should reside with the game company, but once users begin participating in the game, ownership should be transferred to them. At the same time, the game company should retain a certain degree of punitive authority to prevent abuse of ownership by users. Furthermore, this paper analyzes the relevant legal provisions and academic consensus in South Korea and, based on the differing socio-ideological contexts of China and South Korea, offers a rational framework for the distribution of ownership of virtual property in online games.
随着21世纪数字技术突飞猛进的发展,越来越多的人加入到了网络游 戏的游玩浪潮中,随之而来的就是铺天盖地的网络游戏虚拟财产纠纷, 最大的问题就是网络游戏虚拟财产所有权归属的问题,该问题的产生源 于网络游戏虚拟财产的特殊性以及法律规制的缺失,目前司法中出现了 大量的同案不同判的现象,极大的损害了相关者的法律权益,本文从法 理分析的角度,通过实质平等理论和数据产权分配正义理论,妥善解决 网络游戏虚拟财产所有权归属问题,即,网络游戏开发阶段,有游戏公 司持有所有权,在游戏用户可以参与游戏中后,所有权转移到游戏用户 手里,同时赋予游戏公司一定程度的惩罚权. 以防止游戏用户滥用所有 权. 同时,本文对韩国法律规定及学界共识进行分析,基于韩中两国社会 意识形态的不同,为网络游戏虚拟财产所有权分配提供合理性思路.
7,300원
합의나 소송에 의해 혼인 해소한 후 관련 당사자가 법원에 혼인 무효 또는 취소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이러한 확인 청구가 실질적인 의미를 가질 수 있는지 문제가 된다. 법원이 당사자의 주장을 받아들일지 여부는 당사 자의 정당한 권익을 어떻게 구제할 수 있을지와 관련된다. 이는 중국의 실생활 에서 실제도 발생하는 문제이다. 현재 중국 법원의 입장은 혼인관계의 해소 후 법원이 더 이상 혼인 무효·취소에 관한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 글의 Ⅱ에서는 중국의 판례를 소개하여 이러한 경우에 대한 중국 법원의 입장을 설명하고, 혼인관계의 해소 후 혼인 무효·취소에 대한 확인 청구를 받 아들이지 않는 것에 대한 중국 학계 및 실무자들의 법리적 주장을 검토한다. 한국 대법원은 혼인의 하자를 이유로 혼인무효를 청구한 사건에서, 비록 혼인 관계의 해소로 혼인이 해소되었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에게 여 전히 확인의 이익이 존재하므로 법원에 혼인무효를 청구할 수 있다고 판시한 바 있다. 이 판결의 쟁점은 과거 원고와 피고 사이의 혼인이 이미 해소된 이후 에도 혼인무효를 확인하는 것이 법적으로 의미가 있는지 여부, 그리고 종전에 “이미 이혼한 혼인에 대한 무효 확인 청구는 의미가 없다”고 판시한 대법원 1982므67 판결의 입장을 변경해야 하는지 여부였다. 결국 한국 대법원은 많은 법률관계가 혼인을 전제로 형성되기 때문에 혼인의 무효를 구하는 것이 관련 분쟁을 일거에 해결할 수 있는 효과적이고 적절한 방법이라고 판단하였다. 따 라서 이혼으로 혼인이 해소된 경우에도 혼인무효의 청구를 허용하는 것은 그 법적 의의를 충분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 기존 판례는 이와 달리 “혼인해소 후 무효 확인 청구는 과거의 법률관계를 확인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그 청구는 의 미가 없다”고 보아 왔다. 그러나 이 번 대법원 전원합의체 인해 종래의 입장이 변경되었다. 논문의 Ⅲ에서는 먼저 사건의 사실관계를 정리한 후, 1심과 2심 법원의 판단과 쟁점을 분석하고, 마지막으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의 의의와 관련 법리를 설명고자 한다. 논문 Ⅳ에서는 한국과 중국의 법령과 법리를 비교 하고 중국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법령 비교를 통해 한국 민법이 혼인의 무효 및 취소 사유를 보다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음을 지적 한다. 특히 한국 민법 제815조 제1항은 “혼인의 무효”를 혼인무효 사유로 명시 하고 있어 혼인의 무효를 주장하고자 하는 당사자에게 법적 가능성과 희망을 부여하고 있다. 비교법적 관점에서 볼 때, 중국 법원은 혼인 무효를 선언할 수 있는 법률상 사정이 존재하더라도, 특히 혼인 해소 이후의 무효 청구에 대하여 는 이를 법원의 권한 범위를 벗어난 문제이거나 소송의 중복이라는 이유로 각 하하거나 불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입장은 사실상 당사자의 권 리 구제 기회를 박탈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이에 대해 대한민국 대법원 은 관련 법리를 재해석하고 당사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원심 판결을 변경하며 새로운 접근 방식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점에서 한국의 법체계와 사법적 접근 은 중국에 비교법적으로 유의미한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는 판례라 할 수 있다.
After a marriage has been dissolved—whether by mutual agreement or through litigation—questions may arise as to whether a subsequent claim by one party to have the marriage declared null and void or annulled still holds substantive legal significance. The issue of whether the court should accept such a claim hinges on whether, and in what manner, the legitimate rights and interests of the party can still be remedied—an issue that continues to surface in real-life legal disputes in China. The prevailing judicial stance in China is that, once a marriage has been dissolved, courts generally do not support claims seeking confirmation of the marriage's nullity. Part II of this article introduces two Chinese court cases to illustrate how courts have handled such situations, and further examines the legal reasoning of Chinese scholars and practitioners who have argued against the rejection of annulment claims following the dissolution of marriage. In a Korean case involving a request for annulment of a marriage on the grounds that the marriage was defective, the Korean Grand Court held that even if a marriage has been dissolved by divorce, unless there are special circumstances, the parties still have a need for benefits and can apply to the court for annulment of the marriage. The controversy over this decision was twofold: whether it is meaningful to confirm the nullity of the marriage between the plaintiff and the defendant after the dissolution of the marriage for the marriage that once existed in the past, and whether the previous 82므67 decision of the Grand Court, which held that it is meaningless to confirm the marriage that has already been divorced, should be changed. The Korean Grand Court ultimately held that since many legal relationships are formed on the premise of marriage, requesting the annulment of a marriage may be an effective and appropriate way to resolve the relevant disputes once and for all. Therefore, the significance of recognizing the request for annulment should be considered even in cases where the marriage has been dissolved by divorce. Previous Korean jurisprudence, contrary to the above view, held that “a request for recognition of the nullity of a dissolved marriage is a confirmation of a past legal relationship, and such a nullity claim is meaningless.” The current judgment of the Korean Grand Court has changed the above jurisprudence. In the third part of the paper, the factual relationship of the case is firstly described, then the opinions of the first and second instance courts and the points of contention of the case are explained, and finally, the significance of the judgment of the Chancellor of the Grand Court and the relevant jurisprudence are described. Part IV of the paper presents a comparative analysis of Korean and Chinese legislation and jurisprudence. In terms of statutory comparison, the Korean Civil Code is considered to provide more specific and detailed grounds for the nullity and annulment of marriage. Notably, Article 815(1) of the Korean Civil Code, which addresses the “failure to form a marital agreement,” offers a legal basis for recognizing the invalidity of a marriage—thus providing hope for individuals seeking such recognition. From a jurisprudential perspective, it appears that Chinese courts, even when legal grounds exist to declare a marriage null and void or to annul it after its dissolution, tend to reject such cases. These rejections are often based on procedural grounds—such as the case falling outside the court’s jurisdiction or being considered a duplication of litigation—which effectively denies the parties access to judicial relief. In contrast, the Korean Supreme Court reevaluated its legal interpretations and revised its earlier stance to provide a new judicial approach that better safeguards the rights and interests of the parties. In this respect, Korea’s legislative framework and judicial reasoning may offer valuable reference points for China.
在协议或诉讼解除婚姻关系后,如果当事人再起诉请求法院宣告婚姻 无效,这种确认之诉是否具有实质意义呢?法院是否应当支持当事人的 诉讼请求. 这涉及当事人的合法权益是否应该得到救济和如何救济的问 题,这一问题广泛存在于中国的现实生活中. 目前中国的司法现状是解除 婚姻关系后,法院不再支持确认婚姻关系无效之诉. 本文第二部分介绍了 两则中国法院判例,说明了中国法院针对这类案件的审判立场,然后论 述了中国学界和实务界针对解除婚姻关系后不接受申请宣告婚姻无效请 求的相关法理. 韩国大法院在2024.5.23宣判2020므15896涉及以婚姻存在瑕 疵为由要求宣布婚姻无效的案件中认为,即使婚姻已经因离婚而解除, 如果当事人仍存在利益需求,除非存有特殊情况,否则当事人可以申请 法院宣布婚姻无效. 该判决的争议焦点有二,一是原告和被告的婚姻关系 在解除以后,对过去曾经存在的婚姻关系,确认婚姻关系无效是否有实 质利益;二是之前大法院在82므67判决中认为确认已经离婚的婚姻关系没 有意义,是否应对该类判决做出变更. 韩国大法院最终认为由于许多法律 关系都是以婚姻为前提而形成的,请求宣告婚姻无效可能是一次性解决 相关纠纷的有效且适当的方法. 因此,即使在婚姻关系已经因离婚而解除 的情况下,也应当考虑承认请求宣告婚姻无效的意义. 韩国以前的判例与 这次判决的观点不同,认为“请求确认已经解除的婚姻关系无效,是对过 去法律关系的确认,这种宣告婚姻无效之诉没有实质利益”. 韩国大法院 的024.5.23宣判2020므15896判决变更了上述法理. 本文在第三部分首先叙 述该案事实关系,然后说明一审法院、抗诉审法院(二审)观点及本案 争议焦点,叙述韩国大法院大法官阐释的相关法理,最后说明该判决的意义. 本文在第四部分对韩中两国法规和判例进行比较,认为韩国《民法》 规定的婚姻无效和撤销事由更具体详尽. 特别是韩国《民法》第八百一十 五条第一项规定的“未形成婚姻合意”,给想确认婚姻关系无效的当事人带 来希望. 在判例比较方面,中国法院即使发现解除婚姻关系后,具有宣告 婚姻无效或撤销的法定情形,也以不属于法院受理案件范围为由不予受 理,或以重复诉讼为由驳回起诉. 这实际上是剥夺了当事人得到权利救济 的机会. 而韩国大法院针对这种情况,重新梳理了相关法理解释,变更了 原判决,为维护当事人权益提供了新的方法. 这方面,韩国的立法和司法 值得中国借鉴. 주제어
혼인관계 해소 후 혼인 무효의 소에 대한 실무상 고찰 - 한중의 학설과 판례의 비교를 중심으로 –
한중법학회 중국법연구 제58집 2025.08 pp.259-294
※ 기관로그인 시 무료 이용이 가능합니다.
7,900원
합의나 소송에 의해 혼인 해소한 후 관련 당사자가 법원에 혼인 무효 또는 취소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이러한 확인 청구가 실질적인 의미를 가질 수 있는지 문제가 된다. 법원이 당사자의 주장을 받아들일지 여부는 당사 자의 정당한 권익을 어떻게 구제할 수 있을지와 관련된다. 이는 중국의 실생활 에서 실제도 발생하는 문제이다. 현재 중국 법원의 입장은 혼인관계의 해소 후 법원이 더 이상 혼인 무효·취소에 관한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 글의 Ⅱ에서는 중국의 판례를 소개하여 이러한 경우에 대한 중국 법원의 입장을 설명하고, 혼인관계의 해소 후 혼인 무효·취소에 대한 확인 청구를 받 아들이지 않는 것에 대한 중국 학계 및 실무자들의 법리적 주장을 검토한다. 한국 대법원은 혼인의 하자를 이유로 혼인무효를 청구한 사건에서, 비록 혼인 관계의 해소로 혼인이 해소되었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에게 여 전히 확인의 이익이 존재하므로 법원에 혼인무효를 청구할 수 있다고 판시한 바 있다. 이 판결의 쟁점은 과거 원고와 피고 사이의 혼인이 이미 해소된 이후 에도 혼인무효를 확인하는 것이 법적으로 의미가 있는지 여부, 그리고 종전에 “이미 이혼한 혼인에 대한 무효 확인 청구는 의미가 없다”고 판시한 대법원 1982므67 판결의 입장을 변경해야 하는지 여부였다. 결국 한국 대법원은 많은 법률관계가 혼인을 전제로 형성되기 때문에 혼인의 무효를 구하는 것이 관련 분쟁을 일거에 해결할 수 있는 효과적이고 적절한 방법이라고 판단하였다. 따 라서 이혼으로 혼인이 해소된 경우에도 혼인무효의 청구를 허용하는 것은 그 법적 의의를 충분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 기존 판례는 이와 달리 “혼인해소 후 무효 확인 청구는 과거의 법률관계를 확인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그 청구는 의 미가 없다”고 보아 왔다. 그러나 이 번 대법원 전원합의체 인해 종래의 입장이 변경되었다. 논문의 Ⅲ에서는 먼저 사건의 사실관계를 정리한 후, 1심과 2심 법원의 판단과 쟁점을 분석하고, 마지막으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의 의의와 관련 법리를 설명고자 한다. 논문 Ⅳ에서는 한국과 중국의 법령과 법리를 비교 하고 중국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법령 비교를 통해 한국 민법이 혼인의 무효 및 취소 사유를 보다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음을 지적 한다. 특히 한국 민법 제815조 제1항은 “혼인의 무효”를 혼인무효 사유로 명시 하고 있어 혼인의 무효를 주장하고자 하는 당사자에게 법적 가능성과 희망을 부여하고 있다. 비교법적 관점에서 볼 때, 중국 법원은 혼인 무효를 선언할 수 있는 법률상 사정이 존재하더라도, 특히 혼인 해소 이후의 무효 청구에 대하여 는 이를 법원의 권한 범위를 벗어난 문제이거나 소송의 중복이라는 이유로 각 하하거나 불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입장은 사실상 당사자의 권 리 구제 기회를 박탈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이에 대해 대한민국 대법원 은 관련 법리를 재해석하고 당사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원심 판결을 변경하며 새로운 접근 방식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점에서 한국의 법체계와 사법적 접근 은 중국에 비교법적으로 유의미한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는 판례라 할 수 있다.
After a marriage has been dissolved—whether by mutual agreement or through litigation—questions may arise as to whether a subsequent claim by one party to have the marriage declared null and void or annulled still holds substantive legal significance. The issue of whether the court should accept such a claim hinges on whether, and in what manner, the legitimate rights and interests of the party can still be remedied—an issue that continues to surface in real-life legal disputes in China. The prevailing judicial stance in China is that, once a marriage has been dissolved, courts generally do not support claims seeking confirmation of the marriage's nullity. Part II of this article introduces two Chinese court cases to illustrate how courts have handled such situations, and further examines the legal reasoning of Chinese scholars and practitioners who have argued against the rejection of annulment claims following the dissolution of marriage. In a Korean case involving a request for annulment of a marriage on the grounds that the marriage was defective, the Korean Grand Court held that even if a marriage has been dissolved by divorce, unless there are special circumstances, the parties still have a need for benefits and can apply to the court for annulment of the marriage. The controversy over this decision was twofold: whether it is meaningful to confirm the nullity of the marriage between the plaintiff and the defendant after the dissolution of the marriage for the marriage that once existed in the past, and whether the previous 82므67 decision of the Grand Court, which held that it is meaningless to confirm the marriage that has already been divorced, should be changed. The Korean Grand Court ultimately held that since many legal relationships are formed on the premise of marriage, requesting the annulment of a marriage may be an effective and appropriate way to resolve the relevant disputes once and for all. Therefore, the significance of recognizing the request for annulment should be considered even in cases where the marriage has been dissolved by divorce. Previous Korean jurisprudence, contrary to the above view, held that “a request for recognition of the nullity of a dissolved marriage is a confirmation of a past legal relationship, and such a nullity claim is meaningless.” The current judgment of the Korean Grand Court has changed the above jurisprudence. In the third part of the paper, the factual relationship of the case is firstly described, then the opinions of the first and second instance courts and the points of contention of the case are explained, and finally, the significance of the judgment of the Chancellor of the Grand Court and the relevant jurisprudence are described. Part IV of the paper presents a comparative analysis of Korean and Chinese legislation and jurisprudence. In terms of statutory comparison, the Korean Civil Code is considered to provide more specific and detailed grounds for the nullity and annulment of marriage. Notably, Article 815(1) of the Korean Civil Code, which addresses the “failure to form a marital agreement,” offers a legal basis for recognizing the invalidity of a marriage—thus providing hope for individuals seeking such recognition. From a jurisprudential perspective, it appears that Chinese courts, even when legal grounds exist to declare a marriage null and void or to annul it after its dissolution, tend to reject such cases. These rejections are often based on procedural grounds—such as the case falling outside the court’s jurisdiction or being considered a duplication of litigation—which effectively denies the parties access to judicial relief. In contrast, the Korean Supreme Court reevaluated its legal interpretations and revised its earlier stance to provide a new judicial approach that better safeguards the rights and interests of the parties. In this respect, Korea’s legislative framework and judicial reasoning may offer valuable reference points for China.
在协议或诉讼解除婚姻关系后,如果当事人再起诉请求法院宣告婚姻 无效,这种确认之诉是否具有实质意义呢?法院是否应当支持当事人的 诉讼请求. 这涉及当事人的合法权益是否应该得到救济和如何救济的问 题,这一问题广泛存在于中国的现实生活中. 目前中国的司法现状是解除 婚姻关系后,法院不再支持确认婚姻关系无效之诉. 本文第二部分介绍了 两则中国法院判例,说明了中国法院针对这类案件的审判立场,然后论 述了中国学界和实务界针对解除婚姻关系后不接受申请宣告婚姻无效请 求的相关法理. 韩国大法院在2024.5.23宣判2020므15896涉及以婚姻存在瑕 疵为由要求宣布婚姻无效的案件中认为,即使婚姻已经因离婚而解除, 如果当事人仍存在利益需求,除非存有特殊情况,否则当事人可以申请 法院宣布婚姻无效. 该判决的争议焦点有二,一是原告和被告的婚姻关系 在解除以后,对过去曾经存在的婚姻关系,确认婚姻关系无效是否有实 质利益;二是之前大法院在82므67判决中认为确认已经离婚的婚姻关系没 有意义,是否应对该类判决做出变更. 韩国大法院最终认为由于许多法律 关系都是以婚姻为前提而形成的,请求宣告婚姻无效可能是一次性解决 相关纠纷的有效且适当的方法. 因此,即使在婚姻关系已经因离婚而解除 的情况下,也应当考虑承认请求宣告婚姻无效的意义. 韩国以前的判例与 这次判决的观点不同,认为“请求确认已经解除的婚姻关系无效,是对过 去法律关系的确认,这种宣告婚姻无效之诉没有实质利益”. 韩国大法院 的024.5.23宣判2020므15896判决变更了上述法理. 本文在第三部分首先叙 述该案事实关系,然后说明一审法院、抗诉审法院(二审)观点及本案 争议焦点,叙述韩国大法院大法官阐释的相关法理,最后说明该判决的意义. 本文在第四部分对韩中两国法规和判例进行比较,认为韩国《民法》 规定的婚姻无效和撤销事由更具体详尽. 特别是韩国《民法》第八百一十 五条第一项规定的“未形成婚姻合意”,给想确认婚姻关系无效的当事人带 来希望. 在判例比较方面,中国法院即使发现解除婚姻关系后,具有宣告 婚姻无效或撤销的法定情形,也以不属于法院受理案件范围为由不予受 理,或以重复诉讼为由驳回起诉. 这实际上是剥夺了当事人得到权利救济 的机会. 而韩国大法院针对这种情况,重新梳理了相关法理解释,变更了 原判决,为维护当事人权益提供了新的方法. 这方面,韩国的立法和司法 值得中国借鉴.
중국 개정 회사법상 다중대표소송에 관한 연구 - 한국 다중대표소송과의 비교 연구를 중심으로 -
한중법학회 중국법연구 제58집 2025.08 pp.295-328
※ 기관로그인 시 무료 이용이 가능합니다.
7,600원
다중대표소송 제도는 기업집단 내에서 자회사 이사 등의 위법행위로 인해 자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자회사의 주주가 아닌 모회사 주주가 자회사의 권리를 대위하여 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적 장치이다. 이는 단일 법인을 전제로 한 대표소송과 달리 복수의 주체와 복잡한 지배구조, 다양한 단 계의 법률관계가 포섭된다는 점에서 특수성을 지닌다. 본 연구는 비교법적 관 점에서 한·중 양국이 도입한 다중대표소송의 입법 배경과 규범 체계를 분석 하고 차이점을 고찰함과 동시에 2023년 개정 중국 회사법에 도입된 다중대표 소송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개선 방안을 제시하였다. 한국은 적극적 으로 다중대표소송을 수용하였고 적용 범위에서 삼중대표소송 또는 그 이상의 대표소송도 가능하게 확대 적용하여 그에 따른 해석상의 쟁점, 제소 요건 및 절차상 다수의 쟁점이 존재한다. 중국은 대표소송의 틀 내에서 다중대표소송 을 제한적으로 허용하여 제도의 독립성이 미흡하고 특수성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 한계가 존재한다. 핵심적인 적용 범위의 문제에서 이중대표소송에 국한 되지 않고 삼중대표소송까지 포섭할 수 있도록 적절히 확장함으로써 현대 기 업집단의 다층적 지배구조 현실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발전시켜야 한 다. 이어서 다중대표소송의 원고 주주 요건, 피고의 범위, 사전 제소청구 절차 에 관련하여 명확한 규정이 결여되어 있기에 향후 최고인민법원의 사법해석 혹은 법 개정을 통해 해당 쟁점들에 대한 기준이 제시될 것으로 예상된다. 마 지막으로 다중대표소송은 대표소송 절차를 광범위하게 준용하여 제도의 특수 성이 반영되지 못한 채 운영되고 있기에 중복 제소, 소송참가 등 다중대표소송 상 필연적으로 고려해야 할 절차 문제에 대해서는 독립된 규정을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The multi-derivative litigation system is an institutional mechanism that allows a parent company’s shareholder—rather than a subsidiary’s shareholder —to file a lawsuit on behalf of the subsidiary when the subsidiary incurs damages due to unlawful acts committed by its directors or officers within a corporate group. Unlike the traditional derivative action, which presumes a single corporate entity, this system is characterized by its complexity, as it encompasses multiple entities, intricate governance structures, and multilayered legal relationships. This study analyzes the legislative backgrounds and regulatory frameworks of multi-derivative actions adopted in South Korea and China from a comparative legal perspective. It examines key differences between the two systems and proposes policy recommendations for improving the effectiveness of the multi-derivative litigation regime introduced in the 2023 amendment to China’s Company Law. South Korea has actively adopted the system and expanded its scope to include triple or even higher-level derivative actions, which has resulted in numerous interpretative issues, particularly with respect to standing and procedural requirements. In contrast, China permits multi-derivative actions only within the confines of the existing derivative litigation structure, thereby limiting the institutional independence of the regime and failing to adequately reflect its unique characteristics. To reflect the reality of modern corporate groups with multilayered ownership structures, the scope of application must be extended beyond double derivative actions to include triple derivative actions. In addition, clear standards have yet to be established regarding key elements such as shareholder standing, the scope of defendants, and pre-suit demand requirements. These gaps will likely be addressed through future judicial interpretations by the Supreme People’s Court or legislative revisions. Lastly, since China currently applies the procedural framework of general derivative actions to multi-derivative litigation without modification, the unique features of the system are not sufficiently reflected. To avoid duplicative litigation and address necessary procedural issues such as third-party participation, it is desirable to establish independent procedural rules tailored specifically to multi-derivative actions.
5,800원
전통적인 법인기관 이론에 따르면, 회사 이사의 인격은 법인에 흡수되기 때 문에 외부에 대해 직접적인 책임을 지지 않는다.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 은 회사가 부담해야 하며, 회사 내부에서 이사에게 구상 여부 및 구상 방법은 제3자의 책임 판단 범주에 포함되지 않는다. 2023년 회사법 개정에서, 제191조 는 중대한 혁신으로 간주되며, 이사의 대외 책임을 일반적 법률 규칙으로 확립 하였다. 이 조항은 이사가 제3자에 대해 직접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으며, 이는 전통적인 회사 법인기관 책임 분담 방식에 대한 중대한 조정이자 진전이다. 새로운 입법 틀은 “회사가 책임을 기본적으로 부담하고, 이사가 보충적으로 책임을 지는” 원칙을 채택하였으며, 이는 이사의 책임 의식 을 강화하는 동시에 회사 법인 제도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었다. 그러나 이 새로운 입법 영역에서 현재 다음 세 가지 핵심 문제가 더욱 심도 있게 논의되 고 명확화될 필요가 있다. 첫째, 이론적 기반 측면에서, 법인기관 이론을 기초 로 하는 법리 체계 내에서 이사가 제3자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할 법리적 근거에 는 여전히 논쟁이 존재한다. 둘째, 구성 요건 측면에서, 조직법의 거시적 틀 속에서 이사의 제3자에 대한 책임의 성립 요건은 일반 불법행위보다 명확히 규정될 필요가 있다. 셋째, 책임의 형식 및 정도 측면에서, 이사가 제3자에게 배상할 구체적인 방식과 책임 범위 역시 더욱 구체적으로 규정되어야 한다. 이상과 같이, 본 논문은 회사가 불법행위에 연루될 경우, 이사가 제3자에 대해 어떤 방식으로 책임을 지며 그에 따른 법제도가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심층적 으로 고찰함으로써, 해당 규범의 입법적 효능을 최대한 발휘하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According to the traditional theory of corporate organs, the personality of corporate directors is absorbed by the legal person, and thus they do not bear direct external liability. For third parties other than directors and the company (especially creditors), their rights and obligations are associated with the company; therefore, the liability for compensation to third parties should naturally be borne by the company. As for whether and how the company pursues recourse against directors internally, this falls outside the scope of considerations regarding third-party liability. In the 2023 revision of China’s Company Law, Article 191 is regarded as a pivotal innovation, as it establishes directors’ external liability as a generally applicable legal rule. This provision explicitly stipulates for the first time that directors shall bear direct legal liability to third parties, marking a significant adjustment and advancement in the traditional liability model under the theory of corporate organs. The new legislative framework adopts the principle of “taking corporate liability as the foundation, supplemented by directors’ liability.” This adjustment not only strengthens directors’ sense of responsibility but also injects new vitality into the corporate legal person system. However, within this emerging legislative field of directors’ liability to third parties, there are currently three core issues requiring in-depth exploration and clarification. First, at the theoretical level, within the jurisprudential system rooted in the theory of corporate organs, the jurisprudential basis for directors’ liability to third parties remains controversial. Second, in terms of constituent elements, under the macro framework of organizational law, the elements of directors’ liability to third parties need clearer delineation compared with ordinary torts. Third, regarding the form and extent of liability, the specific methods of compensation by directors to third parties and the scope of their liability require further definition. In summary, this paper aims to explore how directors bear liability to third parties when the company commits tortious acts and how the corresponding legal system applies, thereby maximizing the legislative efficacy of this provision.
依据传统的法人机关理论,公司董事的人格被法人所吸收,所以不直 接对外承担责任. 除董事和公司外的第三人(尤其是债权人),他们的权 利和义务是与公司产生关联的,因此,针对第三人的赔偿责任理应由公 司承担,至于公司内部是否向董事进行追偿以及如何追偿,则不在第三 人责任的考量范畴之内. 在2023年公司法修订中,《公司法》第191条被 视为一项关键的革新,它将董事对外的责任确立为一项普遍适用的法律 规则. 此条款首次明确指出,董事应直接向第三人承担法律责任,这标志 着对公司法人机关传统责任模式的一次重要调整与进步. 新的立法框架采 取了"以公司承担责任为基础,董事承担责任为补充"的原则,这一调整不 仅强化了董事的责任意识,同时也为公司法人制度注入了新的活力. 因 此,在公司法修订的大背景下,对这一制度展开研究不仅具有学术价 值,而且会对实践产生重要影响. 董事对第三人的责任制度作为我国公司 法体系中通过吸收和改良国外法律规范以优化本国法规的一个典型实 例,其不仅采纳了国际上的基本架构,同时充分考虑并融入了中国特有 国情. 然而,在董事对于第三人的责任制度这一个崭新的立法领域内,当 前也存在着三大核心议题有待深入探讨与明晰:其一,理论根基层面, 在以法人机关理论为基石的法理体系中,董事对第三人应承担责任的法 理依据尚存争议;其二,构成要件方面,在组织法的宏观框架下,董事 对第三人责任的构成要件相较于普通侵权行为有待明晰;其三,责任形 式与程度的界定,董事对第三人进行赔偿的具体方式以及其应承担赔偿 责任的范围仍需进一步明确. 综上,本文旨在深入探究当公司涉及侵权行 为时,董事如何承担对第三人的责任,及其相应的法律制度如何适用, 从而最大限度地发挥该规范的立法功效.
중국 「회사법」 제191조의 관점에서 본 이사의 제3자에 대한 책임 재론
한중법학회 중국법연구 제58집 2025.08 pp.351-374
※ 기관로그인 시 무료 이용이 가능합니다.
6,100원
전통적인 법인기관 이론에 따르면, 회사 이사의 인격은 법인에 흡수되기 때 문에 외부에 대해 직접적인 책임을 지지 않는다.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 은 회사가 부담해야 하며, 회사 내부에서 이사에게 구상 여부 및 구상 방법은 제3자의 책임 판단 범주에 포함되지 않는다. 2023년 회사법 개정에서, 제191조 는 중대한 혁신으로 간주되며, 이사의 대외 책임을 일반적 법률 규칙으로 확립 하였다. 이 조항은 이사가 제3자에 대해 직접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으며, 이는 전통적인 회사 법인기관 책임 분담 방식에 대한 중대한 조정이자 진전이다. 새로운 입법 틀은 “회사가 책임을 기본적으로 부담하고, 이사가 보충적으로 책임을 지는” 원칙을 채택하였으며, 이는 이사의 책임 의식 을 강화하는 동시에 회사 법인 제도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었다. 그러나 이 새로운 입법 영역에서 현재 다음 세 가지 핵심 문제가 더욱 심도 있게 논의되 고 명확화될 필요가 있다. 첫째, 이론적 기반 측면에서, 법인기관 이론을 기초 로 하는 법리 체계 내에서 이사가 제3자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할 법리적 근거에 는 여전히 논쟁이 존재한다. 둘째, 구성 요건 측면에서, 조직법의 거시적 틀 속에서 이사의 제3자에 대한 책임의 성립 요건은 일반 불법행위보다 명확히 규정될 필요가 있다. 셋째, 책임의 형식 및 정도 측면에서, 이사가 제3자에게 배상할 구체적인 방식과 책임 범위 역시 더욱 구체적으로 규정되어야 한다. 이 상과 같이, 본 논문은 회사가 불법행위에 연루될 경우, 이사가 제3자에 대해 어떤 방식으로 책임을 지며 그에 따른 법제도가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심층적으로 고찰함으로써, 해당 규범의 입법적 효능을 최대한 발휘하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According to the traditional theory of corporate organs, the personality of corporate directors is absorbed by the legal person, and thus they do not bear direct external liability. For third parties other than directors and the company (especially creditors), their rights and obligations are associated with the company; therefore, the liability for compensation to third parties should naturally be borne by the company. As for whether and how the company pursues recourse against directors internally, this falls outside the scope of considerations regarding third-party liability. In the 2023 revision of China’s Company Law, Article 191 is regarded as a pivotal innovation, as it establishes directors’ external liability as a generally applicable legal rule. This provision explicitly stipulates for the first time that directors shall bear direct legal liability to third parties, marking a significant adjustment and advancement in the traditional liability model under the theory of corporate organs. The new legislative framework adopts the principle of “taking corporate liability as the foundation, supplemented by directors’ liability.” This adjustment not only strengthens directors’ sense of responsibility but also injects new vitality into the corporate legal person system. However, within this emerging legislative field of directors’ liability to third parties, there are currently three core issues requiring in-depth exploration and clarification. First, at the theoretical level, within the jurisprudential system rooted in the theory of corporate organs, the jurisprudential basis for directors’ liability to third parties remains controversial. Second, in terms of constituent elements, under the macro framework of organizational law, the elements of directors’ liability to third parties need clearer delineation compared with ordinary torts. Third, regarding the form and extent of liability, the specific methods of compensation by directors to third parties and the scope of their liability require further definition. In summary, this paper aims to explore how directors bear liability to third parties when the company commits tortious acts and how the corresponding legal system applies, thereby maximizing the legislative efficacy of this provision.
依据传统的法人机关理论,公司董事的人格被法人所吸收,所以不直 接对外承担责任. 除董事和公司外的第三人(尤其是债权人),他们的权 利和义务是与公司产生关联的,因此,针对第三人的赔偿责任理应由公 司承担,至于公司内部是否向董事进行追偿以及如何追偿,则不在第三 人责任的考量范畴之内. 在2023年公司法修订中,《公司法》第191条被 视为一项关键的革新,它将董事对外的责任确立为一项普遍适用的法律 规则. 此条款首次明确指出,董事应直接向第三人承担法律责任,这标志 着对公司法人机关传统责任模式的一次重要调整与进步. 新的立法框架采 取了"以公司承担责任为基础,董事承担责任为补充"的原则,这一调整不 仅强化了董事的责任意识,同时也为公司法人制度注入了新的活力. 因 此,在公司法修订的大背景下,对这一制度展开研究不仅具有学术价 值,而且会对实践产生重要影响. 董事对第三人的责任制度作为我国公司 法体系中通过吸收和改良国外法律规范以优化本国法规的一个典型实 例,其不仅采纳了国际上的基本架构,同时充分考虑并融入了中国特有 国情. 然而,在董事对于第三人的责任制度这一个崭新的立法领域内,当 前也存在着三大核心议题有待深入探讨与明晰:其一,理论根基层面, 在以法人机关理论为基石的法理体系中,董事对第三人应承担责任的法 理依据尚存争议;其二,构成要件方面,在组织法的宏观框架下,董事 对第三人责任的构成要件相较于普通侵权行为有待明晰;其三,责任形 式与程度的界定,董事对第三人进行赔偿的具体方式以及其应承担赔偿 责任的范围仍需进一步明确. 综上,本文旨在深入探究当公司涉及侵权行 为时,董事如何承担对第三人的责任,及其相应的法律制度如何适用, 从而最大限度地发挥该规范的立法功效.
7,800원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과 그 활용 범위의 확장은 개인정보 보호 법제에 있어 새로운 규율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이는 인공지능이 방대한 데이터를 기 반으로 자동화된 의사결정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정보주체의 자기결정권이 실 질적으로 침해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정보의 수집부터 활용에 이르기까지 각 단계에서 발생하는 법적 쟁점은 기존 규범만으로는 대응에 한계가 있으며, 자동화된 결정 구조는 정보주체의 개입을 어렵게 만들어 개인정보 보호의 공 백을 초래한다. 개발 단계에서는 데이터의 적법한 수집 및 이용 여부가 문제되 며, 활용 단계에서는 열람·설명·삭제 등 정보주체의 권리 행사가 실제로 가 능한지가 핵심 쟁점이 된다. 그러나 현행 중국의 개인정보 보호 법체계는 전통 적인 개인정보 처리 환경에 기반해 설계되어 있어, 인공지능이 초래하는 새로 운 법적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어렵다. 이에 따라 정보주체의 실질적 권 리를 보장하기 위한 새로운 규범 정립과 감독·통제 체계의 재설계가 필요하 다. 기술 발전을 저해하지 않으면서도 개인정보 보호를 실효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균형 잡힌 규제 모델 마련이 향후 입법 과제로 요구된다.
The advancement of artificial intelligence (AI) technologies and the expansion of their applications have highlighted the need for new regulatory frameworks in the field of personal data protection. This necessity arises from the fact that AI systems, which rely on vast datasets to perform automated decision-making, may substantially undermine the right to informational self-determination. Legal challenges emerge at every stage of data processing —from collection to utilization—and existing norms are increasingly inadequate in addressing the complexities posed by AI. In the development phase, the legality of data collection and usage becomes a critical issue. In the application phase, the core concern is whether data subjects can meaningfully exercise their rights, such as access, explanation, and erasure. However, China’s current personal data protection regime was primarily designed for traditional data processing environments and thus struggles to effectively respond to the novel legal issues introduced by AI technologies. Accordingly, there is a pressing need to establish new regulatory principles and redesign oversight mechanisms that can ensure the effective protection of data subjects’ rights. Future legislation must aim to strike a careful balance—protecting personal data in a meaningful way without unduly hindering technological innovation.
人工智能技术在个人信息处理领域的广泛应用,特别是其在数据收 集、处理及分析中的深入渗透,对个人信息的自决权构成了显著挑战. 人 工智能通过数据抓取、推论生成及自动化决策等手段,虽极大提升了效 率,但同时也增加了隐私侵害的风险,削弱信息主体的数据权利. 从人工 智能的开发到应用,个人信息经历了复杂的处理过程. 在开发阶段,数据 的合法采集与使用成为核心议题;在应用阶段,信息主体在行使知情 权、解释权及删除权时面临重重困难. 人工智能的自动化特性则加剧了这 一困境,使得信息主体难以有效维护自身权益. 现行个人信息保护法框架 在其新环境下的局限性亦不容忽视. 为平衡技术进步与信息主体权利保障 之间的矛盾,亟需逐步构建符合人工智能技术发展的个人信息保护体系. 立法应着重考虑人工智能技术的特殊性,以有效应对自决权弱化所带来 的挑战,确保信息主体在数字化时代中的权利得到充分尊重与保护.
중국의 개인정보 보호 법제와 인공지능 규제 - 자기결정권 보장을 위한 법적 대응 -
한중법학회 중국법연구 제58집 2025.08 pp.411-458
※ 기관로그인 시 무료 이용이 가능합니다.
9,700원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과 그 활용 범위의 확장은 개인정보 보호 법제에 있어 새로운 규율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이는 인공지능이 방대한 데이터를 기 반으로 자동화된 의사결정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정보주체의 자기결정권이 실 질적으로 침해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정보의 수집부터 활용에 이르기까지 각 단계에서 발생하는 법적 쟁점은 기존 규범만으로는 대응에 한계가 있으며, 자동화된 결정 구조는 정보주체의 개입을 어렵게 만들어 개인정보 보호의 공 백을 초래한다. 개발 단계에서는 데이터의 적법한 수집 및 이용 여부가 문제되 며, 활용 단계에서는 열람·설명·삭제 등 정보주체의 권리 행사가 실제로 가 능한지가 핵심 쟁점이 된다. 그러나 현행 중국의 개인정보 보호 법체계는 전통 적인 개인정보 처리 환경에 기반해 설계되어 있어, 인공지능이 초래하는 새로 운 법적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어렵다. 이에 따라 정보주체의 실질적 권 리를 보장하기 위한 새로운 규범 정립과 감독·통제 체계의 재설계가 필요하 다. 기술 발전을 저해하지 않으면서도 개인정보 보호를 실효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균형 잡힌 규제 모델 마련이 향후 입법 과제로 요구된다.
The advancement of artificial intelligence (AI) technologies and the expansion of their applications have highlighted the need for new regulatory frameworks in the field of personal data protection. This necessity arises from the fact that AI systems, which rely on vast datasets to perform automated decision-making, may substantially undermine the right to informational self-determination. Legal challenges emerge at every stage of data processing —from collection to utilization—and existing norms are increasingly inadequate in addressing the complexities posed by AI. In the development phase, the legality of data collection and usage becomes a critical issue. In the application phase, the core concern is whether data subjects can meaningfully exercise their rights, such as access, explanation, and erasure. However, China’s current personal data protection regime was primarily designed for traditional data processing environments and thus struggles to effectively respond to the novel legal issues introduced by AI technologies. Accordingly, there is a pressing need to establish new regulatory principles and redesign oversight mechanisms that can ensure the effective protection of data subjects’ rights. Future legislation must aim to strike a careful balance—protecting personal data in a meaningful way without unduly hindering technological innovation.
人工智能技术在个人信息处理领域的广泛应用,特别是其在数据收 集、处理及分析中的深入渗透,对个人信息的自决权构成了显著挑战. 人 工智能通过数据抓取、推论生成及自动化决策等手段,虽极大提升了效 率,但同时也增加了隐私侵害的风险,削弱信息主体的数据权利. 从人工 智能的开发到应用,个人信息经历了复杂的处理过程. 在开发阶段,数据 的合法采集与使用成为核心议题;在应用阶段,信息主体在行使知情 权、解释权及删除权时面临重重困难. 人工智能的自动化特性则加剧了这 一困境,使得信息主体难以有效维护自身权益. 现行个人信息保护法框架 在其新环境下的局限性亦不容忽视. 为平衡技术进步与信息主体权利保障 之间的矛盾,亟需逐步构建符合人工智能技术发展的个人信息保护体系. 立法应着重考虑人工智能技术的特殊性,以有效应对自决权弱化所带来 的挑战,确保信息主体在数字化时代中的权利得到充分尊重与保护.
6,600원
“이중 탄소” 전략과 지속가능한 거버넌스로의 세계적 전환 흐름 속에서 ESG (환경, 사회, 지배구조) 정보공시는 자발적인 기업 행위에서 법적 의무로 빠르 게 전환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ESG 공시를 녹색 자본시장 조성과 기업 투 명성 제고를 위한 핵심 제도적 수단으로 자리매김하게 한다. 본 논문은 유럽연 합, 미국, 영국, 일본, 한국 등 주요 국가들의 ESG 정보공시 법제도를 형성 배 경, 규범 구조, 집행 체계 측면에서 체계적으로 비교 분석하고, 각국의 규제 모 델이 지닌 특징을 도출하였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주요 국제 선진국들은 법률 중심의 규율, 표준화된 공시 요건, 감독기관 간의 협조 체계, 제3자 검증 의무 화를 특징으로 하는 공시체계를 갖추고 있다. 반면, 중국은 현재 정책 주도의 유도단계에서 법치 중심의 규제체계로 이행하고 있는 과도기적 국면에 있으며, 법적 기반 부족, 기준의 파편화, 공시 품질의 불균등성 등의 한계를 보이고 있 다. 이에 따라 본 논문은 중국의 ESG 공시 법제 개선을 위한 네 가지 방향을 제시한다. 첫째, 입법 프레임워크의 구축, 둘째, 공시 기준의 통합, 셋째, 외부 검증의 의무화, 넷째, 기술 기반의 제도 지원이다. 이러한 개선 방안은 중국이 체계적이고 표준화된, 강제력이 있으며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ESG 공시법제를 구축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통해 중국은 녹색 금융 발전과 지속 가능 경영 현대화라는 이중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Under the “Dual Carbon” Strategy and the Global Transition to Sustainable Governance, ESG (Environmental, Social, and Governance) disclosure is rapidly evolving from a voluntary corporate practice into a legally mandated obligation. This shift positions ESG disclosure as a critical institutional instrument for fostering green capital markets and enhancing corporate transparency. This article conducts a systematic comparative analysis of the ESG disclosure legal frameworks in major economies—specifically the European Union, the United States, the United Kingdom, Japan, and South Korea—examining their formative contexts, normative structures, and enforcement mechanisms to distill the core characteristics of distinct regulatory models. The research reveals a prevailing trend among leading international jurisdictions: the establishment of disclosure systems characterized by legal primacy, standardized requirements, coordinated oversight, and mandatory third-party assurance. In contrast, China currently occupies a critical transitional phase, shifting from policy-driven guidance towards rule-of-law governance. Its existing framework exhibits significant deficiencies, including an insufficient legal foundation, fragmented standards, and disparate disclosure quality. To address these challenges, the article proposes a four-dimensional optimization strategy encompassing: Legislative Framework Development, Standard Consolidation, Mandatory External Assurance, and Technological Enablement. These recommendations aim to propel China towards constructing a systematic, standardized, rigorously enforceable, and internationally aligned ESG disclosure legal architecture, thereby serving the dual objectives of advancing green finance development and modernizing corporate sustainable governance.
在“双碳”战略与全球可持续治理转型背景下,ESG(环境、社会与治 理)信息披露正加速从企业自愿行为向法律强制义务演进,成为构建绿 色资本市场与提升企业透明度的重要制度工具.本文以欧盟、美国、英 国、日本与韩国等主要经济体为研究样本,系统比较其ESG信息披露法律 制度的形成背景、规范结构与执行机制,提炼不同制度模式的核心特征. 研究发现:国际主流国家普遍已建立法律统领、标准统一、监管协同与 审计强制的披露体系,而中国目前尚处于从政策引导向法治治理的关键 过渡期,制度仍存在法律基础不足、标准碎片化、披露质量参差不齐等 问题.为此,本文从立法构建、标准整合、外部审计与技术支撑四个维度 提出优化建议,旨在推动我国构建系统化、标准化、强约束与国际接轨 的ESG信息披露法律体系,以服务绿色金融发展与企业可持续治理现代化.
ESG 정보공시 제도의 수렴과 분화 - 국가 간 비교와 중국의 법제적 개선 경로 -
한중법학회 중국법연구 제58집 2025.08 pp.487-516
※ 기관로그인 시 무료 이용이 가능합니다.
7,000원
“이중 탄소” 전략과 지속가능한 거버넌스로의 세계적 전환 흐름 속에서 ESG (환경, 사회, 지배구조) 정보공시는 자발적인 기업 행위에서 법적 의무로 빠르 게 전환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ESG 공시를 녹색 자본시장 조성과 기업 투 명성 제고를 위한 핵심 제도적 수단으로 자리매김하게 한다. 본 논문은 유럽연 합, 미국, 영국, 일본, 한국 등 주요 국가들의 ESG 정보공시 법제도를 형성 배 경, 규범 구조, 집행 체계 측면에서 체계적으로 비교 분석하고, 각국의 규제 모 델이 지닌 특징을 도출하였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주요 국제 선진국들은 법률 중심의 규율, 표준화된 공시 요건, 감독기관 간의 협조 체계, 제3자 검증 의무 화를 특징으로 하는 공시체계를 갖추고 있다. 반면, 중국은 현재 정책 주도의 유도단계에서 법치 중심의 규제체계로 이행하고 있는 과도기적 국면에 있으며, 법적 기반 부족, 기준의 파편화, 공시 품질의 불균등성 등의 한계를 보이고 있 다. 이에 따라 본 논문은 중국의 ESG 공시 법제 개선을 위한 네 가지 방향을 제시한다. 첫째, 입법 프레임워크의 구축, 둘째, 공시 기준의 통합, 셋째, 외부 검증의 의무화, 넷째, 기술 기반의 제도 지원이다. 이러한 개선 방안은 중국이 체계적이고 표준화된, 강제력이 있으며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ESG 공시법제를 구축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통해 중국은 녹색 금융 발전과 지속 가능 경영 현대화라는 이중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Under the “Dual Carbon” Strategy and the Global Transition to Sustainable Governance, ESG (Environmental, Social, and Governance) disclosure is rapidly evolving from a voluntary corporate practice into a legally mandated obligation. This shift positions ESG disclosure as a critical institutional instrument for fostering green capital markets and enhancing corporate transparency. This article conducts a systematic comparative analysis of the ESG disclosure legal frameworks in major economies—specifically the European Union, the United States, the United Kingdom, Japan, and South Korea—examining their formative contexts, normative structures, and enforcement mechanisms to distill the core characteristics of distinct regulatory models. The research reveals a prevailing trend among leading international jurisdictions: the establishment of disclosure systems characterized by legal primacy, standardized requirements, coordinated oversight, and mandatory third-party assurance. In contrast, China currently occupies a critical transitional phase, shifting from policy-driven guidance towards rule-of-law governance. Its existing framework exhibits significant deficiencies, including an insufficient legal foundation, fragmented standards, and disparate disclosure quality. To address these challenges, the article proposes a four-dimensional optimization strategy encompassing: Legislative Framework Development, Standard Consolidation, Mandatory External Assurance, and Technological Enablement. These recommendations aim to propel China towards constructing a systematic, standardized, rigorously enforceable, and internationally aligned ESG disclosure legal architecture, thereby serving the dual objectives of advancing green finance development and modernizing corporate sustainable governance.
在“双碳”战略与全球可持续治理转型背景下,ESG(环境、社会与治 理)信息披露正加速从企业自愿行为向法律强制义务演进,成为构建绿 色资本市场与提升企业透明度的重要制度工具.本文以欧盟、美国、英 国、日本与韩国等主要经济体为研究样本,系统比较其ESG信息披露法律 制度的形成背景、规范结构与执行机制,提炼不同制度模式的核心特征. 研究发现:国际主流国家普遍已建立法律统领、标准统一、监管协同与 审计强制的披露体系,而中国目前尚处于从政策引导向法治治理的关键 过渡期,制度仍存在法律基础不足、标准碎片化、披露质量参差不齐等 问题.为此,本文从立法构建、标准整合、外部审计与技术支撑四个维度 提出优化建议,旨在推动我国构建系统化、标准化、强约束与国际接轨 的ESG信息披露法律体系,以服务绿色金融发展与企业可持续治理现代化.
중국의 RE100 이행과 녹색전력인증제도(GEC)에 관한 국제통상법적 함의와 한국의 대응 방안
한중법학회 중국법연구 제58집 2025.08 pp.517-545
※ 기관로그인 시 무료 이용이 가능합니다.
6,900원
본 연구는 중국의 RE100 이행 현황과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녹색전력인증제 도(Green Electricity Certificate, GEC)의 법제적 특성을 분석하고, 국제통상법 적 시각에서의 문제점과 그에 따른 한국의 대응 전략을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다. 전 세계적으로 탄소중립과 기후변화 대응이 중요한 글로벌 이슈로 대두 되면서, RE100과 같은 재생에너지 확대 운동이 국제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특 히 세계 최대 에너지 소비국이자 생산국인 중국은 최근 자국의 RE100 정책과 GEC 제도를 적극적으로 도입·확대하며 국제적인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다. 이러한 배경 하에서 중국 정부가 발표한 에너지법과 녹색전력인증서 발급 및 거래 규칙 등 주요 법제도를 중심으로 중국의 재생에너지 소비 촉진을 위한 법적 기반을 체계적으로 분석한다. 이를 통해 중국의 에너지 전환 정책의 법 적·제도적 특징과 향후 발전 방향을 명확히 파악할 수 있다. 또한 녹색전력인 증제도의 구체적 운영 현황과 특성을 분석하고, 이를 WTO의 주요 규범 (GATT, TBT 협정, SCM 협정 등)과의 정합성 여부를 중점적으로 검토하여 국제통상법적 쟁점과 충돌 가능성을 면밀히 평가한다. 이러한 분석은 중국의 RE100 정책과 GEC 제도가 국제 무역 질서에 어떤 파급력을 미칠 수 있는지를 보여준다. 이와 더불어,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중국의 정책과 제도가 한국 기 업의 글로벌 경쟁력 유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한국 기업과 정부가 국제적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적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한다. 국 내 재생에너지 인증제도의 정비 필요성, 글로벌 협력 네트워크 구축 방안, 기 업의 효과적인 리스크 관리 전략 등을 종합적으로 논의하여 현실적인 대응 방 안을 마련하고자 한다. 결론적으로, 중국의 RE100 이행과 GEC 법제의 국제적 확산은 한국을 비롯한 교역국들의 재생에너지 정책과 기업 활동에 중대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본 연구는 한국이 국제 통상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 고 지속 가능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정책적 방향을 제시한다.
This study aims to analyze China’s implementation of RE100 and its legal framework for the Green Electricity Certificate (GEC) system, exploring issues from the perspective of international trade law and proposing strategic responses for Korea. With global emphasis on carbon neutrality and climate change mitigation, initiatives such as RE100 that promote renewable energy usage are gaining international traction. China, the world’s largest energy consumer and producer, has been actively implementing and expanding its RE100 policy and GEC system, significantly influencing the global energy market. Against this backdrop, this research systematically analyzes the legal basis established by the Chinese government, such as the Energy Law and regulations governing the issuance and trading of Green Electricity Certificates. This allows for a clear understanding of the legal and institutional characteristics and future development directions of China’s energy transition policies. Furthermore, this study examines the operational details and characteristics of China’s GEC system and evaluates its compatibility with major WTO norms (GATT, TBT Agreement, SCM Agreement, etc.), thoroughly assessing potential international trade law issues and conflicts. This analysis illustrates the potential impacts of China’s RE100 policy and GEC system on the international trade order. Additionally, the study analyzes the implications of China’s policies and systems on the global competitiveness of Korean enterprises, proposing specific strategic responses by Korean businesses and the government. Discussions include the necessity for refining domestic renewable energy certification systems, establishing global cooperation networks, and implementing effective corporate risk management strategies, aiming to propose practical solutions. In conclusion, China’s international advancement of the RE100 initiative and the GEC framework offers significant implications for renewable energy policies and corporate activities of Korea and other trading nations. This research suggests concrete and practical policy directions to help Korea proactively respond to changes in the international trade environment and sustain competitive advantages.
0개의 논문이 장바구니에 담겼습니다.
선택하신 파일을 압축중입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