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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논문

ESG信息披露制度的趋同与分化 - 跨国比较及中国的法律优化路径 -
Convergence and Divergence in ESG Information Disclosure Systems - A Cross-National Comparison and China's Legal Optimization Path -
ESG 정보공시 제도의 수렴과 분화 - 국가 간 비교와 중국의 법제적 개선 경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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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한중법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중국법연구 KCI 등재 바로가기
  • 통권
    제58집 (2025.08)바로가기
  • 페이지
    pp.459-485
  • 저자
    陈飞, 杜晓艳
  • 언어
    중국어(CHI)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47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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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영어
Under the “Dual Carbon” Strategy and the Global Transition to Sustainable Governance, ESG (Environmental, Social, and Governance) disclosure is rapidly evolving from a voluntary corporate practice into a legally mandated obligation. This shift positions ESG disclosure as a critical institutional instrument for fostering green capital markets and enhancing corporate transparency. This article conducts a systematic comparative analysis of the ESG disclosure legal frameworks in major economies—specifically the European Union, the United States, the United Kingdom, Japan, and South Korea—examining their formative contexts, normative structures, and enforcement mechanisms to distill the core characteristics of distinct regulatory models. The research reveals a prevailing trend among leading international jurisdictions: the establishment of disclosure systems characterized by legal primacy, standardized requirements, coordinated oversight, and mandatory third-party assurance. In contrast, China currently occupies a critical transitional phase, shifting from policy-driven guidance towards rule-of-law governance. Its existing framework exhibits significant deficiencies, including an insufficient legal foundation, fragmented standards, and disparate disclosure quality. To address these challenges, the article proposes a four-dimensional optimization strategy encompassing: Legislative Framework Development, Standard Consolidation, Mandatory External Assurance, and Technological Enablement. These recommendations aim to propel China towards constructing a systematic, standardized, rigorously enforceable, and internationally aligned ESG disclosure legal architecture, thereby serving the dual objectives of advancing green finance development and modernizing corporate sustainable governance.
한국어
“이중 탄소” 전략과 지속가능한 거버넌스로의 세계적 전환 흐름 속에서 ESG (환경, 사회, 지배구조) 정보공시는 자발적인 기업 행위에서 법적 의무로 빠르 게 전환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ESG 공시를 녹색 자본시장 조성과 기업 투 명성 제고를 위한 핵심 제도적 수단으로 자리매김하게 한다. 본 논문은 유럽연 합, 미국, 영국, 일본, 한국 등 주요 국가들의 ESG 정보공시 법제도를 형성 배 경, 규범 구조, 집행 체계 측면에서 체계적으로 비교 분석하고, 각국의 규제 모 델이 지닌 특징을 도출하였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주요 국제 선진국들은 법률 중심의 규율, 표준화된 공시 요건, 감독기관 간의 협조 체계, 제3자 검증 의무 화를 특징으로 하는 공시체계를 갖추고 있다. 반면, 중국은 현재 정책 주도의 유도단계에서 법치 중심의 규제체계로 이행하고 있는 과도기적 국면에 있으며, 법적 기반 부족, 기준의 파편화, 공시 품질의 불균등성 등의 한계를 보이고 있 다. 이에 따라 본 논문은 중국의 ESG 공시 법제 개선을 위한 네 가지 방향을 제시한다. 첫째, 입법 프레임워크의 구축, 둘째, 공시 기준의 통합, 셋째, 외부 검증의 의무화, 넷째, 기술 기반의 제도 지원이다. 이러한 개선 방안은 중국이 체계적이고 표준화된, 강제력이 있으며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ESG 공시법제를 구축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통해 중국은 녹색 금융 발전과 지속 가능 경영 현대화라는 이중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중국어
在“双碳”战略与全球可持续治理转型背景下,ESG(环境、社会与治 理)信息披露正加速从企业自愿行为向法律强制义务演进,成为构建绿 色资本市场与提升企业透明度的重要制度工具.本文以欧盟、美国、英 国、日本与韩国等主要经济体为研究样本,系统比较其ESG信息披露法律 制度的形成背景、规范结构与执行机制,提炼不同制度模式的核心特征. 研究发现:国际主流国家普遍已建立法律统领、标准统一、监管协同与 审计强制的披露体系,而中国目前尚处于从政策引导向法治治理的关键 过渡期,制度仍存在法律基础不足、标准碎片化、披露质量参差不齐等 问题.为此,本文从立法构建、标准整合、外部审计与技术支撑四个维度 提出优化建议,旨在推动我国构建系统化、标准化、强约束与国际接轨 的ESG信息披露法律体系,以服务绿色金融发展与企业可持续治理现代化.

목차

Ⅰ. 绪论
Ⅱ. 国际ESG信息披露制度现状
Ⅲ. 中国ESG信息披露制度现状
Ⅳ. 中国与国际ESG披露制度的对比分析及存在问题
Ⅴ. 中国ESG信息披露制度的优化建议
Ⅵ. 结论
≪参考文献≫
국문초록
영문초록
중문초록

키워드

ESG 정보공시 법적 규제 상장기업 환경 지속가능성 규제 표준화 규제융합 ESG Information Disclosure Legal Regulation Listed Companies Environmental Sustainability Regulatory Standardization Regulatory Convergence ESG信息披露 法律监管 上市公司 绿色可持续发展 法规标准化 监管融合

저자

  • 陈飞 [ 진비 | 中国宁波财经学院 工商管理学院 讲师 ]
  • 杜晓艳 [ Du, Xiao-Yan | 韩国东亚大学 大学院 法学系 博士研究生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중법학회 [The Korean-Chinese Society of Law]
  • 설립연도
    1994
  • 분야
    사회과학>법학
  • 소개
    중국법에 대한 학술적 연구발표 및 회원 상호간의 교류를 목적으로 하며,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중국 법학 및 이와 밀접한 관련을 가지는 인접 학문분야에 대한 조사 연구 2. 연구발표회 및 토론회의 개최 3. 학회지 및 연구서적의 간행 4.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간행물

  • 간행물명
    중국법연구 [Chinese Law Review]
  • 간기
    연3회
  • pISSN
    1738-7051
  • 수록기간
    1997~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69 DDC 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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