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중국법에 의하면 일반적으로 부양인은 피부양자의 법정 상속인이 된다. 그러 나 일부 사건에서는 부양분담책임과 미래의 유산상속 사항을 공정하게 처리하기 위해, 부양인들 간에 “부양분담-상속포기” 합의를 체결하여 일부 부양인이 실제 로 모든 부양임무를 부담하고, 나머지 부양인들은 이에 상응한 피부양자 유산에 대한 상속권을 포기한다. 이러한 합의는 당연히 피부양자(supported elderly)에 게는 구속력이 없는데, 이러한 합의를 체결한 부양인들 사이에도 구속력이 없는 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다. 부양인들 간에 체결한 단순한 부양부담합의는 피부양자의 동의만 있으면 바 로 효력이 발생한다. 그러나 중국 상속법은 상속인의 상속개시 전의 효력을 인 정하지 않는바, 상속법의 강행법규 성격에 의하면 상속자는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전까지는 상속권을 못 받았기 때문에 상속자가 상속이 시작하기 전에 상속 을 포기한다는 것은 유효하지 않다. “부양분담-상속포기” 합의는 부양분담과 상속포기의 관계 맺기가 공서양속(公序良俗), 즉 공공의 질서와 선량한 풍속 에 위반되기에 무효이다.

In accordance with the laws of the PRC, a supporter is always a supportee’s legal heir. In some cases, supporters make the “maintenance sharing-inheritance disclaiming” agreement, which says that some supporter(s) shall shoulder the whole duty of support, while the other supporter(s) shall disclaiming inheritance “as for the price”, in order to balance the obligation of the duty of support and the distribution of heritage. This kind of agreement is not legally binding on the supportee, but whether it is valid for the supporters who make it, is a problem worth discussing. The agreement which is purely about the obligation of the duty of support will be valid with the supportee’s consent, while the laws of the PRC don’t recognize the validity of the disclaiming inheritance before succession begins. Since the inheritance law is imperative law, and a successor doesn’t acquire the inheritance before succession begins, so the “advanced” disclaiming inheritance shouldn’t have effect. Making disclaiming inheritance as a consideration for maintenance agreement violates public order and good custom, so it shall be invalid.

根据中国内地法律，赡养人往往同时是被赡养人的法定继承人. 在部分 案件中，为了公平地安排赡养义务分担与未来发生的遗产继承事宜，赡 养人之间订立“赡养分担-放弃继承”协议，约定赡养义务全部由部分赡养 人实际承担，而另一部分赡养人相应地放弃对被赡养人遗产的继承权. 此 类协议对被赡养人当然没有拘束力，但在订立协议的赡养人之间是否存 在拘束力,值得讨论. 赡养人之间订立的单纯的赡养分担协议只要经过被赡养人的同意即可 生效，但中国内地的继承法并未承认继承人在继承开始前的效力，基于 继承法作为强行法的性质，且继承人在被继承人去世前尚未取得继承 权，故继承人在继承开始前放弃继承的意思表示不生效力. “赡养分担-放弃 继承”协议将赡养分担与放弃继承“挂钩”的协议有违公序良俗，应属无效.

중국법에 의하면 일반적으로 부양인은 피부양자의 법정 상속인이 된다. 그러 나 일부 사건에서는 부양분담책임과 미래의 유산상속 사항을 공정하게 처리하기 위해, 부양인들 간에 “부양분담-상속포기” 합의를 체결하여 일부 부양인이 실제 로 모든 부양임무를 부담하고, 나머지 부양인들은 이에 상응한 피부양자 유산에 대한 상속권을 포기한다. 이러한 합의는 당연히 피부양자(supported elderly)에 게는 구속력이 없는데, 이러한 합의를 체결한 부양인들 사이에도 구속력이 없는 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다. 부양인들 간에 체결한 단순한 부양부담합의는 피부양자의 동의만 있으면 바 로 효력이 발생한다. 그러나 중국 상속법은 상속인의 상속개시 전의 효력을 인 정하지 않는바, 상속법의 강행법규 성격에 의하면 상속자는 피상속인이 사망하 기 전까지는 상속권을 못 받았기 때문에 상속자가 상속이 시작하기 전에 상속 을 포기한다는 것은 유효하지 않다. “부양분담-상속포기” 합의는 부양분담과 상속포기의 관계 맺기가 공서양속(公序良俗), 즉 공공의 질서와 선량한 풍속 에 위반되기에 무효이다.

In accordance with the laws of the PRC, a supporter is always a supportee’s legal heir. In some cases, supporters make the “maintenance sharing-inheritance disclaiming” agreement, which says that some supporter(s) shall shoulder the whole duty of support, while the other supporter(s) shall disclaiming inheritance “as for the price”, in order to balance the obligation of the duty of support and the distribution of heritage. This kind of agreement is not legally binding on the supportee, but whether it is valid for the supporters who make it, is a problem worth discussing. The agreement which is purely about the obligation of the duty of support will be valid with the supportee’s consent, while the laws of the PRC don’t recognize the validity of the disclaiming inheritance before succession begins. Since the inheritance law is imperative law, and a successor doesn’t acquire the inheritance before succession begins, so the “advanced” disclaiming inheritance shouldn’t have effect. Making disclaiming inheritance as a consideration for maintenance agreement violates public order and good custom, so it shall be invalid.

根据中国内地法律，赡养人往往同时是被赡养人的法定继承人. 在部分 案件中，为了公平地安排赡养义务分担与未来发生的遗产继承事宜，赡 养人之间订立“赡养分担-放弃继承”协议，约定赡养义务全部由部分赡养 人实际承担，而另一部分赡养人相应地放弃对被赡养人遗产的继承权. 此 类协议对被赡养人当然没有拘束力，但在订立协议的赡养人之间是否存 在拘束力,值得讨论. 赡养人之间订立的单纯的赡养分担协议只要经过被赡养人的同意即可 生效，但中国内地的继承法并未承认继承人在继承开始前的效力，基于 继承法作为强行法的性质，且继承人在被继承人去世前尚未取得继承 权，故继承人在继承开始前放弃继承的意思表示不生效力. “赡养分担-放弃 继承”协议将赡养分担与放弃继承“挂钩”的协议有违公序良俗，应属无效.

인공지능 로봇의 법인격에 대한 중국 내 학설은 크게 8개에 이른다. 이론적 인 부분이고 4차 산업혁명 발전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앞으로 일정 기간 각각의 장단점을 분석해서 다수설을 정해야 한다. 중국은 인공지능 로봇에 대한 법인격 부여문제와 관련하여 입법요건과 연구 요건을 하나로 묶어서 논의할 수는 없다는 것이 기본적인 입장이다. 그것은 시 의적절한 방침이다. 설령 입법요건이 성숙하지 않더라도 현실적인 문제가 존 재하거나 현실적으로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예상되면 적극적으로 연구에 나 서야만 한다. 인공지능 로봇의 사용으로 인한 환경오염문제는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인공지능 로봇 개발 시 환경법률문제 또한, 논의를 해야 한다. 또한, 스스로 사고하고 생각하는 자아의식은 인공지능 로봇이 취득하는 주 관적인 요건이 되며, 독립적으로 의사표시를 하는 것과 사회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객관적인 요건이 된다. 인류의 의식기준으로 인공지능 로봇이 자아의식 을 구비하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느냐 라는 문제가 있고, 인공지능 로봇의 추 리와 결정이 사유에 속하느냐의 문제가 있다. 그러나 수백 년 이후의 미래가 아닌 현단계에서는 로봇을 프로그래밍화하는 것은 인간이기 때문에 상기 문제 에 대해 지나치게 우려할 필요는 없다. 인공지능로봇의 개발과정에서 유의해야 할 부분은 스스로 사고를 할 수 있 는 로봇이 인간의 명령을 거부하고 독자적으로 판단하는 수준을 넘어서 인간 을 적으로 규범하는 상황이 출현하는 것은 방지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즉 인간 을 적으로 간주하고 공격하는 단계까지 허용하는 프로그래밍이 나오면 곤란하 다. 그러한 가정이 실현되는 경우 로봇의 인간 지배가 현실화되기 때문이다. 인공지능 로봇이 스스로 창작한 창작물의 판권귀속과 관련한 쟁점은 자율주행차의 책임인정, 컴퓨터 시뮬레이션으로 나오는 판례 등이 존재하는데, 이때 재판주체와 효력문제는 언제든지 논의대상이 될 수 있다. 또한, 복잡한 판례를 모두 반영했다고 하더라도 세부적인 미묘한 법리와 인류가 만들어내는 사회현 상을 전부 반영했는가라는 문제는 상당기간 논쟁이 될 것이다. 또한, 인공지능 로봇이 창작한 저작물이 모두 유사한 결과를 초래한다면 저작권의 효력이 큰 의미가 없을 것이다. 단지 누가 더 이른 시일 내에 새로운 주제와 분야를 찾아 내느냐가 관건이 될 수도 있다.

There are about ten doctrines in China about the legal personality of artificial intelligence robots. This is the theoretical part and it is the early stage of the development of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so it is necessary to analyze the pros and cons of each period for a certain period in the future and set the plural number. It is the basic position that China can not discuss legislative requirements and research requirements in relation to the issue of legalization of artificial intelligence robots. It is a timely policy. Even if the legislative requirements are not mature, if there are real problems or realistic problems are expected, they should actively study. In addition, environmental pollution problems caused by the use of artificial intelligent robots can occur at any time, so environmental law issues should also be discussed in the development of artificial intelligent robots. The self-consciousness to think and think for oneself becomes a subjective requirement acquired by artificial intelligence robots, and it is an objective requirement to make independent declaration and social relations. There is a problem of whether humanoid consciousness can judge that an artificial intelligence robot has self-consciousness, and there is a problem of whether reasoning and decision of artificial intelligence robots belong to reason. However, it is not necessary to worry too much about the above problem since it is human to program the robot at the present stage, not the future for centuries. One of the important points to be considered in the development process of AI is to prevent the emergence of situations in which robots capable of thinking themselves can go beyond the level of self-denial and independent judgment of human beings. That is, it is difficult to come up with a programming that allows human beings to regard themselves as enemies and attack. If such an assumption is realized, human domination of the robot becomes real. The issues related to the copyright ownership of the authors' own authors are acknowledged by autonomous vehicles and preceded by computer simulations. At this time, the subject of the trial and the question of effect can be discussed at any time. In addition, even if it reflects all the complicated cases, the issue of whether or not it reflects subtle jurisprudence and the social phenomena created by mankind will be debated for a long time. If the works created by artificial intelligence robots produce similar results, the validity of copyright will not be meaningful. Only the question of who can find new themes and fields sooner or later may be the key.

상장회사 파산관재인의 선임 결과는 일반채권자의 권익보호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선행연구는 정부 부서가 청산팀 형태로 개입해 파산관재인을 맡게 되 면 일반채권자의 권익을 훼손하고 회생가치 분배가 왜곡되며 강제승인제도가 남용되는 등 결과가 발생할 수 있기에 회생제도 목표의 실현을 저해한다고 본 다. 그러나 선행연구의 결론은 추정적 통계검사의 결과와 맞지 않는다. 53개 상장회생기업에 대한 실증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회생에 들어온 상장 회사 중 파산관재인 패턴을 채용한 기업의 수와 비율이 모두 기존 관리인 유지 (DIP) 패턴을 채택한 기업보다 훨씬 높았다. 이 밖에 상당수 기업의 관재인은 정부 부서가 개입한 청산팀이 맡고 있다. 둘째, 정부 부서가 청산팀 형태로 파 산관재인을 맡고 있는 회생사건을 중개기관이 파산관재인을 맡고 있는 회생사 건과 비교했을 때, 출자인의 권익이 전혀 조정되지 않는 경우가 더 많다. 셋째, 정부 부서가 청산팀 형태로 파산관재인을 맡고 있는 회생사건을 중개기관이 파산관재인을 맡고 있는 회생사건과 비교했을 때, 일반채권자를 대상으로 한 강제승인제도의 적용이 더 빈번하는 것은 아니다. 넷째, 정부 부서가 청산팀 형태로 파산관재인을 맡고 있는 회생사건을 중개기관이 파산관재인을 맡고 있 는 회생사건과 비교했을 때, 회생결정부터 회생계획 초안 승인까지의 시간이 더 짧은 것은 아니다. 즉 일반채권자가 회생절차에서의 협상과 소통시간이 더 짧은 것은 아니다. 이 같은 결론에 대해 미래에는 일반채권자의 청산에 진정으 로 영향을 미치는 상황, 일반채권자에 대한 강제승인 및 일반채권자의 협상과 소통의 시간을 좌우하는 요소가 무엇인지를 계속 탐구해야 한다. 진정한 영향 요인이 규명돼야 회생절차에서의 일반채권자의 권익보호를 개선할 수 있다.

The administrator’s Selection of the listed company's bankruptcy may affect ordinary creditor's rights and interests, prior researches suggest that if the government department forms a liquidation group and involves in the reorganization as a bankruptcy administrator, the ordinary creditor's rights will be Infringed, the value distribution of bankruptcy reorganization will be distorted and the Cram Down will be abused, it hinders the reorganization system goal’s realization. However, the conclusions of the previous study do not accord with the results of the inferential statistical test. The results of the empirical analysis of 53 restructured enterprises by using inferential statistical test show that: First, among the reorganized listed companies, the number and ratio of enterprises adopting the bankruptcy manager mode are far higher than those adopting the DIP mode. In addition, most of the administrators were liquidation group in which government departments involved. Second, the reorganization cases in which the government departments act as the administrator in the form of the liquidation group, compared with the reorganization cases in which the intermediary institutions act as the insolvency administrator, there are more cases in which the interests of the shareholders are not adjusted at all. Thirdly, compared with the reorganization cases in which the government departments act as the administrator in the form of the liquidation group, the application of the Cram Down for ordinary creditors is not necessarily more frequent. Fourthly, compared with the reorganization cases in which the government departments act as the administrator in the form of the liquidation group, the time period taken by ordinary creditors in the negotiation and communication during the reorganization process is not necessarily shorter. For the above conclusion, future research needs to find out: what are the factors that really affect the repayment situation of ordinary creditors, the Cram Down for ordinary creditors and the length of the period for the ordinary creditors in their negotiation and communication. Only when the real influencing factors are found out can the appropriate measures be taken to improve the protection of ordinary creditors' rights and interests in the reorganization process.

上市公司破产管理人的选任结果可能会对普通债权人的权益保护产生 影响，先行研究认为，如果政府部门以清算组形式介入并担任破产管理 人，将会损害普通债权人的权益,并造成诸如破产重整价值分配被扭曲、 强制批准制度被滥用等后果，阻碍了重整制度目标的实现. 然而，先行研 究的结论并不符合推断性统计检验的结果. 针对53家上市重整企业的实证 分析结果显示：第一，在已进行重整的上市公司中，采用破产管理人模 式的企业数量和比率均远超于采用经管债务人（DIP）模式的企业. 此 外，大部分企业的管理人由政府部门介入的清算组担任. 第二，政府部门 以清算组的形式担任破产管理人的重整案件，同中介机构担任破产管理 人的重整案件相比，出现出资人权益完全不调整的情况更多. 第三，政府 部门以清算组的形式担任破产管理人的重整案件，同中介机构担任破产 管理人的重整案件相比，适用针对普通债权人的强制批准制度的情况不 一定更频繁. 第四，清政府部门以清算组的形式担任破产管理人的重整案 件，同中介机构担任破产管理人的重整案件相比，从裁定重整至批准重 整计划草案的时间不一定更短，即普通债权人在重整程序中的谈判与沟 通时间不一定更短. 对于以上该结论，未来研究需要查明的是：真正影响 普通债权人的清偿情况、针对普通债权人的强制批准以及普通债权人谈 判和沟通时间的因素究竟是什么？在查明了真正的影响因素后，才能对 症下药，促使重整程序中的普通债权人权益保护情况得到改善.

상장회사 파산관재인의 선임 결과는 일반채권자의 권익보호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선행연구는 정부 부서가 청산팀 형태로 개입해 파산관재인을 맡게 되 면 일반채권자의 권익을 훼손하고 회생가치 분배가 왜곡되며 강제승인제도가 남용되는 등 결과가 발생할 수 있기에 회생제도 목표의 실현을 저해한다고 본 다. 그러나 선행연구의 결론은 추정적 통계검사의 결과와 맞지 않는다. 53개 상장회생기업에 대한 실증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회생에 들어온 상장 회사 중 파산관재인 패턴을 채용한 기업의 수와 비율이 모두 기존 관리인 유지 (DIP) 패턴을 채택한 기업보다 훨씬 높았다. 이 밖에 상당수 기업의 관재인은 정부 부서가 개입한 청산팀이 맡고 있다. 둘째, 정부 부서가 청산팀 형태로 파 산관재인을 맡고 있는 회생사건을 중개기관이 파산관재인을 맡고 있는 회생사 건과 비교했을 때, 출자인의 권익이 전혀 조정되지 않는 경우가 더 많다. 셋째, 정부 부서가 청산팀 형태로 파산관재인을 맡고 있는 회생사건을 중개기관이 파산관재인을 맡고 있는 회생사건과 비교했을 때, 일반채권자를 대상으로 한 강제승인제도의 적용이 더 빈번하는 것은 아니다. 넷째, 정부 부서가 청산팀 형태로 파산관재인을 맡고 있는 회생사건을 중개기관이 파산관재인을 맡고 있 는 회생사건과 비교했을 때, 회생결정부터 회생계획 초안 승인까지의 시간이 더 짧은 것은 아니다. 즉 일반채권자가 회생절차에서의 협상과 소통시간이 더 짧은 것은 아니다. 이 같은 결론에 대해 미래에는 일반채권자의 청산에 진정으 로 영향을 미치는 상황, 일반채권자에 대한 강제승인 및 일반채권자의 협상과 소통의 시간을 좌우하는 요소가 무엇인지를 계속 탐구해야 한다. 진정한 영향 요인이 규명돼야 회생절차에서의 일반채권자의 권익보호를 개선할 수 있다.

The administrator’s Selection of the listed company's bankruptcy may affect ordinary creditor's rights and interests, prior researches suggest that if the government department forms a liquidation group and involves in the reorganization as a bankruptcy administrator, the ordinary creditor's rights will be Infringed, the value distribution of bankruptcy reorganization will be distorted and the Cram Down will be abused, it hinders the reorganization system goal’s realization. However, the conclusions of the previous study do not accord with the results of the inferential statistical test. The results of the empirical analysis of 53 restructured enterprises by using inferential statistical test show that: First, among the reorganized listed companies, the number and ratio of enterprises adopting the bankruptcy manager mode are far higher than those adopting the DIP mode. In addition, most of the administrators were liquidation group in which government departments involved. Second, the reorganization cases in which the government departments act as the administrator in the form of the liquidation group, compared with the reorganization cases in which the intermediary institutions act as the insolvency administrator, there are more cases in which the interests of the shareholders are not adjusted at all. Thirdly, compared with the reorganization cases in which the government departments act as the administrator in the form of the liquidation group, the application of the Cram Down for ordinary creditors is not necessarily more frequent. Fourthly, compared with the reorganization cases in which the government departments act as the administrator in the form of the liquidation group, the time period taken by ordinary creditors in the negotiation and communication during the reorganization process is not necessarily shorter. For the above conclusion, future research needs to find out: what are the factors that really affect the repayment situation of ordinary creditors, the Cram Down for ordinary creditors and the length of the period for the ordinary creditors in their negotiation and communication. Only when the real influencing factors are found out can the appropriate measures be taken to improve the protection of ordinary creditors' rights and interests in the reorganization process.

上市公司破产管理人的选任结果可能会对普通债权人的权益保护产生 影响，先行研究认为，如果政府部门以清算组形式介入并担任破产管理 人，将会损害普通债权人的权益,并造成诸如破产重整价值分配被扭曲、 强制批准制度被滥用等后果，阻碍了重整制度目标的实现. 然而，先行研 究的结论并不符合推断性统计检验的结果. 针对53家上市重整企业的实证 分析结果显示：第一，在已进行重整的上市公司中，采用破产管理人模 式的企业数量和比率均远超于采用经管债务人（DIP）模式的企业. 此 外，大部分企业的管理人由政府部门介入的清算组担任. 第二，政府部门 以清算组的形式担任破产管理人的重整案件，同中介机构担任破产管理 人的重整案件相比，出现出资人权益完全不调整的情况更多. 第三，政府 部门以清算组的形式担任破产管理人的重整案件，同中介机构担任破产 管理人的重整案件相比，适用针对普通债权人的强制批准制度的情况不 一定更频繁. 第四，清政府部门以清算组的形式担任破产管理人的重整案 件，同中介机构担任破产管理人的重整案件相比，从裁定重整至批准重 整计划草案的时间不一定更短，即普通债权人在重整程序中的谈判与沟 通时间不一定更短. 对于以上该结论，未来研究需要查明的是：真正影响 普通债权人的清偿情况、针对普通债权人的强制批准以及普通债权人谈 判和沟通时间的因素究竟是什么？在查明了真正的影响因素后，才能对 症下药，促使重整程序中的普通债权人权益保护情况得到改善.

회사 자본 제도는 회사의 건전한 운영과 직결되며, 이익 관련자들의 권익보 장이다. ｢회사법｣은 회사의 등록자본에 대해 사업자등록 최저 자본 제도를 자 본 실납 제도를 납입 등록 제도로 변경하는 추세에서, 관련 업계에서는 회사 운영 과정에서 자본의 충족성 판정에 관한 연구의 자본 구성 요소 및 해당 기능 속성의 전환에 대해 토론한다. 이러한 법과 관련해 학습하는 연구 방식은 경영 환경 제도 개선이 가치 이념의 전환을 유도해, 구체적인 적용에 있어 사법부에 참조성이 있는 이론 지도를 제공할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한다, 그리하여 체제적 인 반성과 회사 자본 충족여부에 대한 새로운 판정 기준이 시급하다. 본문의 연구 및 실질적인 연구 결과를 통해, 사회 신임 메커니즘이 아직 강화가 필요한 현실 조건아래, 동록 자본은 여전히 회사 운영에 빠질 수 없는는 물질 기초이 며, 동시에 법원이 회사 자본 구성에 대한 로직의 원점이다. 상업 운행 로직에 대한 고려에 의해, 회사의 영업 상태에 대해 추후적인 평가를 금지함으로서 판 정 기준의 기본 입장을 구성을 위해 고수해야 하는 부분이다. 회사의 설립 단계 에서 자본 충족성의 판단은 투자자의 상업 로직을 존중해야 하며, 조직 구성원 과 회사 설립에 직면되는 리스크는 최대한 사법적인 간여는 피해야 한다; 후속 적인 운영과 분쟁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회사의 경영 범위, 리스크 방어에 필요 한 자본 규모를 판정 의거로 해야 하며, 사실적 판단 및 상업적 판단을 융합하 는 방식으로 객관적으로 구체 상황을 인정해야 한다. 회사 자본의 납입 방식 변화로 인해 주주가 과도한 모험주의 행위를 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자본이 현저하게 부족한 상황에서, 주주의 권력 남용 혹은 결함 있는 출자 등 행위가 회사 자본 상태를 악화시키는 경우, 구분 적용으로 회사의 규칙 관리 및 자본의 만기 가속 제도를 이용해, 이익 관련자들에게 사후 구제를 제공하여, 회사의 온전한 운영 및 투자자의 이익 보호 간의 균형을 실현할 수 있다.

Company capital concerns the stable operation of the company and the interests protection of stakeholders. The company law has amended the registered capital from the paid-in system to the subscription, but the related research on the adequacy of capital in the company's management process is still focused on the transformation of capital components and their functional attributes. This paradigm of legal doctrine ignores the change in legislative values in response to the need to optimize the business environment system, which leads cannot provide theoretical guidance for judicial practice. It means that we need to reflect the standard of capital adequacy with the method of systematic thinking. Empirical studies show that under the realistic conditions that the social trust mechanism still needs to be strengthened, registered capital is the logical origin of the court's to interpret ate the company's capital composition and remains a kind of indispensable resource for commercial operation. Based on respecting the logic of commercial operations, Prohibiting ex-post evaluation is the basic standpoint that should be adhered to construct the judgment criteria. In the establishment stage, the judgment of capital adequacy should respect the investor's business logic, reduce the improper intervention of justice on the basis of investigating the risk exposure and behavioral incentives; in the follow-up operation and dispute resolution process, t he c apital scal e required t o resist t he risk of t he c ompany's business scope should be as a basis for judging, the way in which the auxiliary fact judgment and the business judgment are combined determines the objective situation. Opportunistic behavior that may lead to excessive risk-taking by shareholders in order to prevent changes in the way the company’s capital is subscribed, On the one hand, it can be considered that when the shareholder's capital situation is significantly deteriorated due to abuse of power and depreciation of the company, the company will provide an after-the-fact relief route for the stakeholders by distinguishing the appl ication of the c ompany's v eil rul es and t he c apital accelerated expiration s ystem to a chieve b al ance b etween t he c ompany's s table operations and investor protection.

公司资本关涉公司稳健运营及利益相关者的权益保障. 在《公司法》将 注册资本由实缴制修正为认缴制的情形下，理论界对公司经营过程中资 本是否充足判定的相关研究仍然聚焦于对资本构成要素以及其功能属性 转变的探讨. 这种法教义学的研究范式忽视了因应优化营商环境制度需求 引致立法价值理念转变，导致在具体适用进程中无法为司法实践提供具 有参照性的理论指引，因此亟需以体系性思维反思与型塑公司资本充足 性的判定标准. 通过本文的实证研究结果显示，在社会信任机制仍有待健 全强化的现实条件下，注册资本仍然为公司运营不可或缺的物质基础， 同时也是法院解释公司资本构成的逻辑原点. 基于尊重商业运行逻辑的考 量，禁止对公司经营状况展开事后评价是构建判定标准应坚持的基本立 场. 设立阶段公司资本充足性判断应尊重投资者商业逻辑，通过考察组织 成员设立公司所面临的风险敞口与行为激励，尽可能降低司法的不当干 预；在后续运营及争议解决进程中，应将相对于公司经营范围、抵御风 险所需资本规模作为判定依据，辅助事实判断和商业判断相融合的方式 认定客观存在的具体情形. 为防范因公司资本认缴方式变化而可能导致股 东产生过度冒险的机会主义行为，在资本显著不足情形下，可以考虑在 股东因滥权、瑕疵出资等行为导致公司资本状况显著恶化时，通过区分 适用刺破公司面纱规则以及资本加速到期制度，为利益相关者提供事后 救济途径，实现公司稳健运营以及投资者权益保护的平衡.

회사 자본 제도는 회사의 건전한 운영과 직결되며, 이익 관련자들의 권익보 장이다. ｢회사법｣은 회사의 등록자본에 대해 사업자등록 최저 자본 제도를 자 본 실납 제도를 납입 등록 제도로 변경하는 추세에서, 관련 업계에서는 회사 운영 과정에서 자본의 충족성 판정에 관한 연구의 자본 구성 요소 및 해당 기능 속성의 전환에 대해 토론한다. 이러한 법과 관련해 학습하는 연구 방식은 경영 환경 제도 개선이 가치 이념의 전환을 유도해, 구체적인 적용에 있어 사법부에 참조성이 있는 이론 지도를 제공할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한다, 그리하여 체제적 인 반성과 회사 자본 충족여부에 대한 새로운 판정 기준이 시급하다. 본문의 연구 및 실질적인 연구 결과를 통해, 사회 신임 메커니즘이 아직 강화가 필요한 현실 조건아래, 동록 자본은 여전히 회사 운영에 빠질 수 없는는 물질 기초이 며, 동시에 법원이 회사 자본 구성에 대한 로직의 원점이다. 상업 운행 로직에 대한 고려에 의해, 회사의 영업 상태에 대해 추후적인 평가를 금지함으로서 판 정 기준의 기본 입장을 구성을 위해 고수해야 하는 부분이다. 회사의 설립 단계 에서 자본 충족성의 판단은 투자자의 상업 로직을 존중해야 하며, 조직 구성원 과 회사 설립에 직면되는 리스크는 최대한 사법적인 간여는 피해야 한다; 후속 적인 운영과 분쟁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회사의 경영 범위, 리스크 방어에 필요 한 자본 규모를 판정 의거로 해야 하며, 사실적 판단 및 상업적 판단을 융합하 는 방식으로 객관적으로 구체 상황을 인정해야 한다. 회사 자본의 납입 방식 변화로 인해 주주가 과도한 모험주의 행위를 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자본이 현저하게 부족한 상황에서, 주주의 권력 남용 혹은 결함 있는 출자 등 행위가 회사 자본 상태를 악화시키는 경우, 구분 적용으로 회사의 규칙 관리 및 자본의 만기 가속 제도를 이용해, 이익 관련자들에게 사후 구제를 제공하여, 회사의 온전한 운영 및 투자자의 이익 보호 간의 균형을 실현할 수 있다.

Company capital concerns the stable operation of the company and the interests protection of stakeholders. The company law has amended the registered capital from the paid-in system to the subscription, but the related research on the adequacy of capital in the company's management process is still focused on the transformation of capital components and their functional attributes. This paradigm of legal doctrine ignores the change in legislative values in response to the need to optimize the business environment system, which leads cannot provide theoretical guidance for judicial practice. It means that we need to reflect the standard of capital adequacy with the method of systematic thinking. Empirical studies show that under the realistic conditions that the social trust mechanism still needs to be strengthened, registered capital is the logical origin of the court's to interpret ate the company's capital composition and remains a kind of indispensable resource for commercial operation. Based on respecting the logic of commercial operations, Prohibiting ex-post evaluation is the basic standpoint that should be adhered to construct the judgment criteria. In the establishment stage, the judgment of capital adequacy should respect the investor's business logic, reduce the improper intervention of justice on the basis of investigating the risk exposure and behavioral incentives; in the follow-up operation and dispute resolution process, the capital scale required to resist the risk of the company's business scope should be as a basis for judging, the way in which the auxiliary fact judgment and the business judgment are combined determines the objective situation. Opportunistic behavior that may lead to excessive risk-taking by shareholders in order to prevent changes in the way the company’s capital is subscribed, On the one hand, it can be considered that when the shareholder's capital situation is significantly deteriorated due to abuse of power and depreciation of the company, the company will provide an after-the-fact relief route for the stakeholders by distinguishing the application of the company's veil rules and the capital accelerated expiration system to achieve balance between the company's stable operations and investor protection.

公司资本关涉公司稳健运营及利益相关者的权益保障. 在《公司法》将 注册资本由实缴制修正为认缴制的情形下，理论界对公司经营过程中资 本是否充足判定的相关研究仍然聚焦于对资本构成要素以及其功能属性 转变的探讨. 这种法教义学的研究范式忽视了因应优化营商环境制度需求 引致立法价值理念转变，导致在具体适用进程中无法为司法实践提供具 有参照性的理论指引，因此亟需以体系性思维反思与型塑公司资本充足 性的判定标准. 通过本文的实证研究结果显示，在社会信任机制仍有待健 全强化的现实条件下，注册资本仍然为公司运营不可或缺的物质基础， 同时也是法院解释公司资本构成的逻辑原点. 基于尊重商业运行逻辑的考 量，禁止对公司经营状况展开事后评价是构建判定标准应坚持的基本立 场. 设立阶段公司资本充足性判断应尊重投资者商业逻辑，通过考察组织 成员设立公司所面临的风险敞口与行为激励，尽可能降低司法的不当干 预；在后续运营及争议解决进程中，应将相对于公司经营范围、抵御风 险所需资本规模作为判定依据，辅助事实判断和商业判断相融合的方式 认定客观存在的具体情形. 为防范因公司资本认缴方式变化而可能导致股 东产生过度冒险的机会主义行为，在资本显著不足情形下，可以考虑在 股东因滥权、瑕疵出资等行为导致公司资本状况显著恶化时，通过区分 适用刺破公司面纱规则以及资本加速到期制度，为利益相关者提供事后 救济途径，实现公司稳健运营以及投资者权益保护的平衡.

4차 산업혁명의 핵심기술인 인공지능과 로봇기술이 결합된 지능형 로봇이 다. 최근 화두로 등장한 4차 산업혁명의 핵심 중 하나인 로봇기술은 제조업 분야뿐만 아니라 금융 서비스 또는 개인 서비스를 위한 핵심 요소기술 및 융복 합 기술을 활용하여 다양한 금융산업 분야에 파급력을 펼치고 있다. 금융기관 은 데이터 스토리지, 알고리즘 모델 등을 통해 고객의 개성화된 금융 요구를 충족할 수 있다. 로보어드바이저(Robo-Advisor)는 자동화된 지능형 투자자문 서비스제공 시스템이다. 로보어드바이저는 투자자의 위험 성향과 투자목적을 분석하는 투자자 프로파일링은 물론, 투자권유, 자산관리, 트레이딩까지 담당 하는 전문인력 기능을 수행한다. 중국 현행법은 로보어드바이저를 활용해 비대면으로 투자일임 서비스를 제 공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 해외의 로보어드바이저와 비교해 보면, 중국의 로보어드바이저는 많은 면에서 다르다. 그중에서 가장 큰 차이점은 중국 로보 어드바이저에서 AI 기술은 투자권유 단계에서만 활용된다는 점이다. 어떤 측 면으로 보면, 중국 로보어드바이저는 “자산관리계획(资产管理计划)”이란 금융 상품을 투자권유하기 위한 업무라고 할 수도 있다. 중국에서 로보어드바이저나 투자자문업무에 대한 전문적인 입법은 아직 없 다. 그렇기 때문에 자산관리(资产管理)에 관한 법률로 규제하는 것만으로는 효과적인 금융감독을 이루기 어렵다. 따라서 중국 로보어드바이저의 본질적 기능에 따른 유형화 분석이 필요하다. 구체적으로 중국 시장에 있는 로보어드 바이저는 컨설팅형 로보어드바이저, 자산관리형 로보어드바이저 및 혼합형 로 보어드바이저의 세 가지 타입으로 나눌 수 있다. 이 기초 위에는 유형별로 서 로 다른 법률규정을 적용된다. 이는 다층적인 규제 체계를 통해서 금융감독을 회피하는 행위를 방지함으로써 금융 시장의 질서를 유지하고 궁극적으로 금융 혁신의 건전한 발전을 촉진할 것이다.

Today, with the rapid development of new technologies represented by artificial intelligence and robots, our human society is entering the new era of AI. AI technology and financial services business are gradually integrated into one. Financial institutions, relying on algorithm technology, could meet the personalized financial needs of customers. Fintech has become the forefront of global financial services. At the same time, AI technology also provides a new path for investment advisory business, which deviates from the traditional mode of pure investment consulting, to the form which take the asset management as the core business. The advent of modern Robo-Advisors has completely changed that narrative by delivering the service straight to consumers. After a decade of development, Robo-Advisors are now capable of handling much more sophisticated tasks, such as tax-loss harvesting, investment selection and retirement planning. AI technology allows Robo-Advisors to break out of the traditional mode of “one to one”, but enter into a new mode of “one to more”. This new mode is prone to the widespread fraud, manipulation and other illegal behaviors, and have a negative impact on the order of financial market. Under China's current financial supervision system, there are regulatory arbitrage and other problems. Therefore, how to improve the legal transparency, how to coordinate the relationship between administrative intervention and market freedom, how to balance the relationship between administrative supervision and self-regulation? All of these questions has become the legal focus of China's Robo-advisors business.

当今，以人工智能、物联网、机器人为代表的技术，正在催生下一个 崭新时代——人工智能时代. 以人工智能为代表的新技术与金融服务深度融 合，依托于数据信息、算法模型，实时满足客户的个性化金融需求，在 拓展金融服务广度和深度的同时，重塑金融价值链和金融生态. 科技金融 成为全球金融发展的前沿课题，与此同时，智能技术亦为投资顾问业务 提供了新路径，使其偏离了单纯的以“投资咨询”为内容的传统模式，转而 形成了以“资产管理”为核心的新型复合业务. 智能技术令投资顾问突破了传统“一对一”而转变为“一对多”模式，极易 滋生广范围的欺诈、操纵等违法行为，危及金融市场的秩序. 在中国目前 的分业监管模式之下，难免存在监管套利、违背信义义务等问题. 在贯彻 功能监管理念时，既要秉持保护投资者和客户利益的立场，又要受制于 分业监管的现实，因此，如何增强法律和监管的透明度，如何协调行政 干预的及时性和谦抑性，如何平衡行政监管与自律监管的关系，遂成为 中国智能投顾业务的规制重点. 然而，中国却尚未形成针对智能投顾或投资顾问的高位阶统一立法， 仅依靠目前的资产管理法律规定难以形成对其的有效规制. 故，有必要从 智能投顾的功能定位出发，将市场中资质不一、规模不等、业务不同的 智能投顾进行类型化分析，通过咨询型智能投顾、资管型智能投顾以及 混合型智能投顾三大类型分别分析并提出具有针对性的规制方法，通过 多层次的、宽严相济的规制体系，以期有效治理目前“一放就乱、一管就 死”的智能投顾市场乱象.

4차 산업혁명의 핵심기술인 인공지능과 로봇기술이 결합된 지능형 로봇이 다. 최근 화두로 등장한 4차 산업혁명의 핵심 중 하나인 로봇기술은 제조업 분야뿐만 아니라 금융 서비스 또는 개인 서비스를 위한 핵심 요소기술 및 융복 합 기술을 활용하여 다양한 금융산업 분야에 파급력을 펼치고 있다. 금융기관 은 데이터 스토리지, 알고리즘 모델 등을 통해 고객의 개성화된 금융 요구를 충족할 수 있다. 로보어드바이저(Robo-Advisor)는 자동화된 지능형 투자자문 서비스제공 시스템이다. 로보어드바이저는 투자자의 위험 성향과 투자목적을 분석하는 투자자 프로파일링은 물론, 투자권유, 자산관리, 트레이딩까지 담당 하는 전문인력 기능을 수행한다. 중국 현행법은 로보어드바이저를 활용해 비대면으로 투자일임 서비스를 제 공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 해외의 로보어드바이저와 비교해 보면, 중국의 로보어드바이저는 많은 면에서 다르다. 그중에서 가장 큰 차이점은 중국 로보 어드바이저에서 AI 기술은 투자권유 단계에서만 활용된다는 점이다. 어떤 측 면으로 보면, 중국 로보어드바이저는 “자산관리계획(资产管理计划)”이란 금융 상품을 투자권유하기 위한 업무라고 할 수도 있다. 중국에서 로보어드바이저나 투자자문업무에 대한 전문적인 입법은 아직 없 다. 그렇기 때문에 자산관리(资产管理)에 관한 법률로 규제하는 것만으로는 효과적인 금융감독을 이루기 어렵다. 따라서 중국 로보어드바이저의 본질적 기능에 따른 유형화 분석이 필요하다. 구체적으로 중국 시장에 있는 로보어드 바이저는 컨설팅형 로보어드바이저, 자산관리형 로보어드바이저 및 혼합형 로 보어드바이저의 세 가지 타입으로 나눌 수 있다. 이 기초 위에는 유형별로 서 로 다른 법률규정을 적용된다. 이는 다층적인 규제 체계를 통해서 금융감독을 회피하는 행위를 방지함으로써 금융 시장의 질서를 유지하고 궁극적으로 금융 혁신의 건전한 발전을 촉진할 것이다.

Today, with the rapid development of new technologies represented by artificial intelligence and robots, our human society is entering the new era of AI. AI technology and financial services business are gradually integrated into one. Financial institutions, relying on algorithm technology, could meet the personalized financial needs of customers. Fintech has become the forefront of global financial services. At the same time, AI technology also provides a new path for investment advisory business, which deviates from the traditional mode of pure investment consulting, to the form which take the asset management as the core business. The advent of modern Robo-Advisors has completely changed that narrative by delivering the service straight to consumers. After a decade of development, Robo-Advisors are now capable of handling much more sophisticated tasks, such as tax-loss harvesting, investment selection and retirement planning. AI technology allows Robo-Advisors to break out of the traditional mode of “one to one”, but enter into a new mode of “one to more”. This new mode is prone to the widespread fraud, manipulation and other illegal behaviors, and have a negative impact on the order of financial market. Under China's current financial supervision system, there are regulatory arbitrage and other problems. Therefore, how to improve the legal transparency, how to coordinate the relationship between administrative intervention and market freedom, how to balance the relationship between administrative supervision and self-regulation? All of these questions has become the legal focus of China's Robo-advisors business.

当今，以人工智能、物联网、机器人为代表的技术，正在催生下一个 崭新时代——人工智能时代. 以人工智能为代表的新技术与金融服务深度融 合，依托于数据信息、算法模型，实时满足客户的个性化金融需求，在 拓展金融服务广度和深度的同时，重塑金融价值链和金融生态. 科技金融 成为全球金融发展的前沿课题，与此同时，智能技术亦为投资顾问业务 提供了新路径，使其偏离了单纯的以“投资咨询”为内容的传统模式，转而 形成了以“资产管理”为核心的新型复合业务. 智能技术令投资顾问突破了传统“一对一”而转变为“一对多”模式，极易 滋生广范围的欺诈、操纵等违法行为，危及金融市场的秩序. 在中国目前 的分业监管模式之下，难免存在监管套利、违背信义义务等问题. 在贯彻 功能监管理念时，既要秉持保护投资者和客户利益的立场，又要受制于 分业监管的现实，因此，如何增强法律和监管的透明度，如何协调行政 干预的及时性和谦抑性，如何平衡行政监管与自律监管的关系，遂成为 中国智能投顾业务的规制重点. 然而，中国却尚未形成针对智能投顾或投资顾问的高位阶统一立法， 仅依靠目前的资产管理法律规定难以形成对其的有效规制. 故，有必要从 智能投顾的功能定位出发，将市场中资质不一、规模不等、业务不同的 智能投顾进行类型化分析，通过咨询型智能投顾、资管型智能投顾以及 混合型智能投顾三大类型分别分析并提出具有针对性的规制方法，通过 多层次的、宽严相济的规制体系，以期有效治理目前“一放就乱、一管就 死”的智能投顾市场乱象.

이 연구는 중국의 1990--2017년 증권 허위진술 민사배상 사건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일선 법관과 변호사의 인터뷰를 조사하고, 대량 실 증 데이터를 바탕으로 이러한 사건의 소송 메커니즘을 보완하는데 대해 제안 하고자 한다. 현재 허위진술 민사상 배상 사건은 주로 최고인민법원의 사법해 석을 통해 규범화되고 있다. 수년 동안 사법의 실천으로 검증된 성숙한 내용을 법으로 승급시켜야 하며, 입법을 개선하여 최상층 설계에 응답하고 심리 실무 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개선하며, 법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진정으로 “유법가의 (有法可依) ”를 해야 한다. 동시에 국제적인 접목에도 신경 써야 한다. 제적인 경험을 배우는 기초 위에 중국의 국정에 발을 들여놓고, 국제적인 규칙에 적응 하고, 증권시장과 증권법 선진국과의 격차를 좁혀야 한다. 법 시행 과정에 국 가는 입법의 허점을 보완하고, 이러한 사안의 구성 요건을 명확히 제시하고, 전문가 증인 제도를 도입하고, 거증 책임을 재분배하고, 소송 방식을 보완하고, 소송 절차를 최적화할 필요가 있다.

This paper research the civil cases of misrepresentation of the stock market from 1990 to 2017 of our country. We interview the judges and lawyers and collect useful information on the basis of a large number of empirical data of such cases litigation mechanism perfect recommendations. The cases mainly by the Supreme Court's judicial explanation to the specification, should be more than a decade the judicial practice of a validated, mature content increased to law, improve legislation, response on the top design and improve the problems exposed in the trial practice, the real legal enforcement process. At the same time should pay attention to in line with international standards, the use of advantage of backwardness in learning based on the situation of our country, on the basis of international experience to adapt to the international rules, shorten the gap with the securities market and the securities law developed countries. Law we need to catch up on legislative loopholes in time, in the operation of the specific components of such cases, the introduction of expert witness system, and to reallocate the burden of proof, perfecting the litigation mode, optimization procedure.

本文对我国1990-2017年证券虚假陈述民事赔偿案件进行了系统性分析 整理，对法官和律师进行访谈调研，在大量实证数据的基础上提出此类 案件诉讼机制完善的建议. 目前虚假陈述民事赔偿案件主要通过最高院的 司法解释来规范，应该将十几年司法实践验证过的成熟内容上升为法 律，改进立法，在顶层设计上回应并改进审理实务中暴露出来的问题， 在执法过程中真正做到有法可依. 同时要注重与国际接轨，在学习国际经 验的基础上立足我国国情，适应国际规则，缩短与证券市场和证券法发 达国家的差距. 法律运行中我们需要及时补上立法漏洞，明确此类案件的 构成要件，引入专家证人制度，重新分配举证责任，完善诉讼方式，优 化诉讼程序.

이 연구는 중국의 1990--2017년 증권 허위진술 민사배상 사건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일선 법관과 변호사의 인터뷰를 조사하고, 대량 실 증 데이터를 바탕으로 이러한 사건의 소송 메커니즘을 보완하는데 대해 제안 하고자 한다. 현재 허위진술 민사상 배상 사건은 주로 최고인민법원의 사법해 석을 통해 규범화되고 있다. 수년 동안 사법의 실천으로 검증된 성숙한 내용을 법으로 승급시켜야 하며, 입법을 개선하여 최상층 설계에 응답하고 심리 실무 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개선하며, 법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진정으로 “유법가의 (有法可依) ”를 해야 한다. 동시에 국제적인 접목에도 신경 써야 한다. 제적인 경험을 배우는 기초 위에 중국의 국정에 발을 들여놓고, 국제적인 규칙에 적응 하고, 증권시장과 증권법 선진국과의 격차를 좁혀야 한다. 법 시행 과정에 국 가는 입법의 허점을 보완하고, 이러한 사안의 구성 요건을 명확히 제시하고, 전문가 증인 제도를 도입하고, 거증 책임을 재분배하고, 소송 방식을 보완하고, 소송 절차를 최적화할 필요가 있다.

This paper research the civil cases of misrepresentation of the stock market from 1990 to 2017 of our country. We interview the judges and lawyers and collect useful information on the basis of a large number of empirical data of such cases litigation mechanism perfect recommendations. The cases mainly by the Supreme Court's judicial explanation to the specification, should be more than a decade the judicial practice of a validated, mature content increased to law, improve legislation, response on the top design and improve the problems exposed in the trial practice, the real legal enforcement process. At the same time should pay attention to in line with international standards, the use of advantage of backwardness in learning based on the situation of our country, on the basis of international experience to adapt to the international rules, shorten the gap with the securities market and the securities law developed countries. Law we need to catch up on legislative loopholes in time, in the operation of the specific components of such cases, the introduction of expert witness system, and to reallocate the burden of proof, perfecting the litigation mode, optimization procedure.

本文对我国1990-2017年证券虚假陈述民事赔偿案件进行了系统性分析 整理，对法官和律师进行访谈调研，在大量实证数据的基础上提出此类 案件诉讼机制完善的建议. 目前虚假陈述民事赔偿案件主要通过最高院的 司法解释来规范，应该将十几年司法实践验证过的成熟内容上升为法 律，改进立法，在顶层设计上回应并改进审理实务中暴露出来的问题， 在执法过程中真正做到有法可依. 同时要注重与国际接轨，在学习国际经 验的基础上立足我国国情，适应国际规则，缩短与证券市场和证券法发 达国家的差距. 法律运行中我们需要及时补上立法漏洞，明确此类案件的 构成要件，引入专家证人制度，重新分配举证责任，完善诉讼方式，优 化诉讼程序.

건국 이후 중국의 소송비용제도는 무상재판, 개별요금, 일반요금의 3단계를 거쳤다. 민사소송에서는 당사자가 기소할 때 소송비용을 예납하는 것이 원칙 이며, 최종적으로는 재판 결과에 따라 소송비용의 부담을 정한다. 현행 소송비 용 예납, 환급제도는 수명인 당사자가 요금을 내고 법원에서 환불받는 시점이 있어 무형적인 소송비용 및 법원의 사법원가가 늘리는 게 된다. 사법구조의 폭 이 좁아 법인조직, 특히 민영기업이 법에 따라 소권을 행사하는 데 어려움을 겪어 소송절차 진행에 차질을 빚었다. 이와 함께 중국 민사사건 소송비용에 관 한 규정은 조작가능성도 떨어지고 지나치게 높은 요율도 문제였다. 따라서 소 송비용 예납제도에 대한 적절한 입법개정, 소후납부제도의 수립이 필요하다. 이 제도는 ‘수익자 분담’의 원리와도 같은 맥락으로 민사상 위법행위를 제재하 고 납세자 부담과 국가 재정 지출을 줄이는 기능을 함으로써 당사자의 고소권 을 더 보호하고 민영경제 발전에 도움이 되는 사법 서비스와 제도를 제공할 것이다. 이 제도는 소송비용 부과 시점을 사건 종결 이후로 미룬 것이지, 소송 비용을 받지 않고 소송비용을 유출하지는 않다는 것이다. 이 제도는 당사자들 에게 소송의 필요성에 대한 고려를 여전히 요구할 것이며, 필연적으로 당사자 들이 소송권을 남용하는 결과를 초래하지는 않을 것이다. 물론 이 제도는 운영 과정에서 인민법원이 석명 의무를 충분히 이행해 당사자의 소송 위험을 고지 하고 소송 결과에 따라 소송비용을 부담한다는 것을 알려야 하며 소송비용을 내지 않는 것이 아니다. 또 중국의 국가주권과 경제적 이익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외국인 상사분쟁의 원고가 외국인인 경우, 또는 기업이나 조직 인 경우 여전히 소송비용 예납제도를 시행할 것이다.

After the founding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China's litigation cost system has gone through three stages: free judgment, individual charge and universal charge. In civil action, litigant should pay lawsuit cost in advance when they sue, and then the final actual cost of lawsuit should be decided based on the adjudicates result. The current system of pre-payment and refund of litigation costs has multiple nodes of payment by parties and refund by courts, which virtually increases the litigation costs of parties and judicial costs of courts. The narrow scope of judicial assistance makes it difficult for legal person organizations, especially private enterprises, to exercise their litigation rights in accordance with the law and affects the proceeding of litigation procedures. At the same time, the related provision of civil litigation expenses system is inefficient and rate of litigation cost is very high.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make appropriate legislative amendments to the system of pre-payment of litigation costs and establish a post-litigation payment system. This system is in the same line with the principle of “beneficiary sharing”, and it will also play the role of sanctifying civil illegal ACTS and reducing the burden of taxpayers and state financial expenditure. It helps to protect the litigant's right of action and save human resources, and will provide more powerful judicial services and guarantee for the development of private economy. This system is to defer the collection of litigation costs to the end of the case, rather than promote the non-collection of litigation costs, which will not cause the loss of litigation costs. This system, still requiring the parties to consider the necessity of litigation, will not necessarily lead to the abuse of litigation parties. Admittedly, in the process of operation of this system, the people's court should fully fulfill the obligation of interpretation by informing the parties of the litigation risk and that they still need to pay the litigation costs according to the judgment results after the litigation, rather than not to pay the litigation costs. At the same time, in order to prevent negative impact on China's national sovereignty and economic interests, when the plaintiff in civil and commercial disputes involving foreign nationals is a foreign citizen, enterprise or organization, the system of advance payment of litigation expenses shall still be implemented.

建国后，中国的诉讼费用制度先后经历了无偿裁判、个别收费及普遍 收费三个阶段. 在民事诉讼中，当事人起诉时原则上要预交诉讼费用，最 终根据裁判结果，确定诉讼费用的负担. 现行诉讼费用预交、退费制度， 存在多个当事人交费和法院退费的节点，无形中增加了当事人诉讼成本 及法院的司法成本. 司法救助范围的狭窄，给法人组织，尤其是民营企业 依法行使诉权造成了困难，影响了诉讼程序的进行. 同时，中国民事案件 诉讼费用的相关规定存在着可操作性差，费率过高等问题. 因此，有必要 对诉讼费用预交制度进行适当的立法修正，建立诉后交纳制度. 这一制度 与“受益者分担”原理是一脉相承的，同样会发挥制裁民事违法行为，减少 纳税人负担和国家财政开支的功能，有助于进一步保护当事人的诉权， 为民营经济发展提供更加有力的司法服务和保障，有助于人民法院节约 人力资源. 这一制度，是将征收诉讼费用的节点推迟到结案之后，而不是 推动不收取诉讼费用，不会造成诉讼费用的流失. 这一制度，仍然会要求 当事人考虑诉讼的必要性，不会必然导致当事人滥用诉权. 诚然，该制度 在运行过程中，人民法院要充分履行释明义务，告知当事人的诉讼风 险，告知当事人诉后仍需要根据裁判结果交纳诉讼费用，而非不交纳诉 讼费用. 同时，为了防止对中国国家主权和经济利益造成负面的影响，对 于涉外民商事纠纷的原告为外国公民、企业或者组织时，仍然实行诉讼 费用预交制度.

건국 이후 중국의 소송비용제도는 무상재판, 개별요금, 일반요금의 3단계를 거쳤다. 민사소송에서는 당사자가 기소할 때 소송비용을 예납하는 것이 원칙 이며, 최종적으로는 재판 결과에 따라 소송비용의 부담을 정한다. 현행 소송비 용 예납, 환급제도는 수명인 당사자가 요금을 내고 법원에서 환불받는 시점이 있어 무형적인 소송비용 및 법원의 사법원가가 늘리는 게 된다. 사법구조의 폭 이 좁아 법인조직, 특히 민영기업이 법에 따라 소권을 행사하는 데 어려움을 겪어 소송절차 진행에 차질을 빚었다. 이와 함께 중국 민사사건 소송비용에 관 한 규정은 조작가능성도 떨어지고 지나치게 높은 요율도 문제였다. 따라서 소 송비용 예납제도에 대한 적절한 입법개정, 소후납부제도의 수립이 필요하다. 이 제도는 ‘수익자 분담’의 원리와도 같은 맥락으로 민사상 위법행위를 제재하 고 납세자 부담과 국가 재정 지출을 줄이는 기능을 함으로써 당사자의 고소권 을 더 보호하고 민영경제 발전에 도움이 되는 사법 서비스와 제도를 제공할 것이다. 이 제도는 소송비용 부과 시점을 사건 종결 이후로 미룬 것이지, 소송 비용을 받지 않고 소송비용을 유출하지는 않다는 것이다. 이 제도는 당사자들 에게 소송의 필요성에 대한 고려를 여전히 요구할 것이며, 필연적으로 당사자 들이 소송권을 남용하는 결과를 초래하지는 않을 것이다. 물론 이 제도는 운영 과정에서 인민법원이 석명 의무를 충분히 이행해 당사자의 소송 위험을 고지 하고 소송 결과에 따라 소송비용을 부담한다는 것을 알려야 하며 소송비용을 내지 않는 것이 아니다. 또 중국의 국가주권과 경제적 이익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외국인 상사분쟁의 원고가 외국인인 경우, 또는 기업이나 조직 인 경우 여전히 소송비용 예납제도를 시행할 것이다.

After the founding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China's litigation cost system has gone through three stages: free judgment, individual charge and universal charge. In civil action, litigant should pay lawsuit cost in advance when they sue, and then the final actual cost of lawsuit should be decided based on the adjudicates result. The current system of pre-payment and refund of litigation costs has multiple nodes of payment by parties and refund by courts, which virtually increases the litigation costs of parties and judicial costs of courts. The narrow scope of judicial assistance makes it difficult for legal person organizations, especially private enterprises, to exercise their litigation rights in accordance with the law and affects the proceeding of litigation procedures. At the same time, the related provision of civil litigation expenses system is inefficient and rate of litigation cost is very high.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make appropriate legislative amendments to the system of pre-payment of litigation costs and establish a post-litigation payment system. This system is in the same line with the principle of “beneficiary sharing”, and it will also play the role of sanctifying civil illegal ACTS and reducing the burden of taxpayers and state financial expenditure. It helps to protect the litigant's right of action and save human resources, and will provide more powerful judicial services and guarantee for the development of private economy. This system is to defer the collection of litigation costs to the end of the case, rather than promote the non-collection of litigation costs, which will not cause the loss of litigation costs. This system, still requiring the parties to consider the necessity of litigation, will not necessarily lead to the abuse of litigation parties. Admittedly, in the process of operation of this system, the people's court should fully fulfill the obligation of interpretation by informing the parties of the litigation risk and that they still need to pay the litigation costs according to the judgment results after the litigation, rather than not to pay the litigation costs. At the same time, in order to prevent negative impact on China's national sovereignty and economic interests, when the plaintiff in civil and commercial disputes involving foreign nationals is a foreign citizen, enterprise or organization, the system of advance payment of litigation expenses shall still be implemented.

建国后，中国的诉讼费用制度先后经历了无偿裁判、个别收费及普遍 收费三个阶段. 在民事诉讼中，当事人起诉时原则上要预交诉讼费用，最 终根据裁判结果，确定诉讼费用的负担. 现行诉讼费用预交、退费制度， 存在多个当事人交费和法院退费的节点，无形中增加了当事人诉讼成本 及法院的司法成本. 司法救助范围的狭窄，给法人组织，尤其是民营企业 依法行使诉权造成了困难，影响了诉讼程序的进行. 同时，中国民事案件 诉讼费用的相关规定存在着可操作性差，费率过高等问题. 因此，有必要 对诉讼费用预交制度进行适当的立法修正，建立诉后交纳制度. 这一制度 与“受益者分担”原理是一脉相承的，同样会发挥制裁民事违法行为，减少 纳税人负担和国家财政开支的功能，有助于进一步保护当事人的诉权， 为民营经济发展提供更加有力的司法服务和保障，有助于人民法院节约 人力资源. 这一制度，是将征收诉讼费用的节点推迟到结案之后，而不是 推动不收取诉讼费用，不会造成诉讼费用的流失. 这一制度，仍然会要求 当事人考虑诉讼的必要性，不会必然导致当事人滥用诉权. 诚然，该制度 在运行过程中，人民法院要充分履行释明义务，告知当事人的诉讼风 险，告知当事人诉后仍需要根据裁判结果交纳诉讼费用，而非不交纳诉 讼费用. 同时，为了防止对中国国家主权和经济利益造成负面的影响，对 于涉外民商事纠纷的原告为外国公民、企业或者组织时，仍然实行诉讼 费用预交制度.

국제적으로 무인항공기의 사용이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기존의 항공법을 적 용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고, 새로운 기술의 발전을 규제하는데 어려움이 발생 하고 있다. 따라서 무인항공기를 관리·감독하기 위해서는 국제적인 기준만으 로는 충분하지 않다. 국제적으로 적용되는 ‘항공 공법(public air law)’의 경우 국가간에 적용되는 데, 항공법의 경우 국제협약에 따라 배타적 영공주권을 인 정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국가가 자국의 항공기에 대하여 관할권을 행사함으 로써, 무인항공기 역시 각 국가별로 규제해야 하는 것이다. 최근 중국은 민용 항공법을 제정하여 무인항공기에 관한 관리·감독의 체계화를 진행중이다. 기술의 급속한 발전에 따라 활용의 범위도 넓어지고 있는 반면 법률적인 체 계는 아직 구체화 되지 않음으로써 사법적인 측면에서의 책임관계를 규정함에 있어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법적인 규제가 기술의 발전을 저해하지 않 음으로써 무인항공기를 유용하게 사용하기 위하여 무인항공시스템의 운용에 관한 규제와 함께 기술의 발전을 도모해야 할 것이다. 무인항공기의 분류기준을 통일적으로 설정하는 것은 효율적인 법적 규제를 위하여 필수적이며, 기준 설정에 있어 국제적인 기준과 국내적인 기준을 비교 해볼 수 있을 것이다. 이 분야에서 중국은 적극적으로 구체적으로 입법화를 진 행하고 있으며 세부적으로는 무인항공기의 분류, 운영자, 조종사, 제조회사와 소유자 그리고 서비스기관에 대한 관리감독을 규정하고 있어 이를 소개하고자 한다. 결론적으로 중국이 어떠한 기준에 따라 무인항공기의 규제에 접근하는지 그 리고 중국의 규제방식이 어떠한 시사점을 줄 수 있는지를 검토해 보고자 한다.

As the use of unmanned aerial vehicles is rapidly increasing internationally, there is a limit to applying existing aviation methods and it is difficult to regulate the development of new technologies. Therefore, international standards alone are not enough to manage and supervise UAVs. Internationally applied ‘public air law’ applies between countries, and aviation law recognizes exclusive air sovereign rights in accordance with international agreements. Therefore, by exercising jurisdiction over the country’s aircraft, the unmanned aircraft must be regulated by each country. Recently, China has enacted civil aviation law and is in the process of systematizing management and supervision of unmanned aerial vehicles. While the scope of utilization is widening with the rapid development of technology, the legal system seems to be difficult to define responsibility in the judicial aspect because it is not yet embodied. As the legal regulation does not hinder the development of the technology, the technology should be developed along with the regulations on the operation of the unmanned aerial vehicle system in order to use the UAS effectively. Uniform setting of classification standards for unmanned aerial vehicles is essential for effective legal regulation, and international standards and domestic standards can be compared in setting standards. In this area, China is actively and specifically enacting legislation, and in detail, it defines the classification, operators, pilots, manufacturers, owners and service organizations of unmanned aerial vehicles. In conclusion, I would like to examine what kind of standards China can approve to unmanned aircraft regulation and what the Chinese regulatory approach can give.

현재 많은 나라들이 외국의 투자를 유치하기 위한 정책을 계속적으로 전개 하고 있다. 북한이 2018년 4월 20일 7기 3중전회에서 핵실험 중단을 선언하고 경제건설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여 적극적인 평화 메시지를 전 세계에 보내고 있다. 동아시아 투자의 마지막 데뷔지로 꼽히는 북한이 수많은 투자자의 관심 을 끌고 있다. 북한은 중국의 개혁개방과 중외합자경영법의 성과에 영향을 받아 1984년 9 월 8일 합영법을 공포했다. 그러나 북한의 외채 문제로 인한 대외신인도 저조, 북한 체제의 경직성 등으로 합영법은 중국 합자경영법처럼 장족화되지 못했 다. 북한의 외국인투자 관련 법규인 외국인투자법, 합작법, 외국인기업법 등은 대부분 90년대에 제정되었다. 역사적인 2000년 6월 15일 1차 남북 정상회담 이후, 남조선은 2000년 12월 16일 4대 경제합작협의서를 체결했다. 한국 자본 을 유치하기 위해 금강산 관광지구법을 제정하고 한국기업을 위한 개성공업지 구법을 제정됐다. 1998-1999년 대대적인 법 정비에 이어 2000년 이후 합영법 시행규정(2000.3), 합작법 시행규정(2000.3) 등 대대적인 법규 정비가 이뤄졌 다. 조선은 2011년 11월과 12월 주목할 만한 많은 법규를 제정 수정했다. 이 중에서 외국인투자법규는 13개나 된다. 2014년에는 대외경제중재법 합작법 합 영법을 수정보충하였다. 2015년에는 무역법, 외국인투자기업로동법, 외국투자 기업 및 외국인세금법, 그리고 외국투자기업회계검증법이 개정되었다. 북한의 30여년 동안의 관련 법과 제도 변화에 따라 보면 외국인투자법제는 국가제도 와 관련 법규가 정비되면서 부단한 탐색을 거쳐 무에서 유를 창조해 왔다. 동 시 북한의 개혁개방을 위한 국책사업의 발전 필요성에 따라 비교적 완전한 체 제가 갖춰지고 있다. 북한의 외자유치 관련 법규는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를 갖 추고 있지만 기대만큼의 외자유치 성과는 없다. 그 이유는 외국인투자 관련 법제의 제약 때문이며, 이러한 한계의 근본은 북한 당국 스스로가 외국 투자에 대한 자신이 없다는 것이다. 북한 법제의 변화 과정은 느리지만, 법의 필요성 과 중요성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다. 북한 사회의 ‘법의 지배’는 아 직 형식적인 법치주의 단계에 머물러 있지만, 법이 정상적인 사회 운영 체계와 외국인투자 법제로 발전함에 따라 발전하면서 북한 법치주의의 실질적 의미는 더욱 부각될 수밖에 없다. 북한 최고위층이 시장 경협 호조와 지역 평화 완화 메시지를 계속 내놓으면 서 국제적으로도 대북 제재 해제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북한 정부가 사회주의 시장경제 건설을 본격화하고 외국인 투자상담과 합작사업을 진행하면서 외국 인투자 관련 법규와 투자환경을 보완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At present, many countries are continuing to make efforts to attract foreign investment. Since April 20, 2018, North Korea announced at the Third Plenary Session of the Seventh Central Committee that it would stop its nuclear test and concentrate all its efforts on economic construction, thus releasing a positive signal of peace to the whole world. North Korea, regarded as the “last virgin land for investment in East Asia”, has attracted the attention of numerous investors. Influenced by China's reform and opening up and the achievements of the Sino-foreign Joint Venture Law, DPRK promulgated the Joint Venture Law on September 8, 1984. However, due to the low degree of external trust caused by Korea's external debt problem and the rigidity of North Korea's domestic system, the joint venture law has not been able to develop as fast as China's joint venture law. The relevant laws and regulations on foreign investment in North Korea, such as the Foreign Investment Law, the Cooperation Law and the Foreign Enterprise Law, were mostly enacted in the 1990s. After the historic first North-South Summit on June 15, 2000, the DPRK and the ROK signed the “Four Economic Cooperation Agreements” on December 16, 2000. In order to attract Korean capital, they enacted the “Kumgang Mountain Tourism Area Law” and the “Kaesong Industrial Area Law” for Korean enterprises. After a large number of laws and regulations were rectified in 1998-1999, a large number of laws and regulations such as the Implementation Provisions of the Joint Venture Law (2000.3) and the Implementation Provisions of the Cooperation Law (2000.3) were rectified after 2000. In November and December 2011, North Korea enacted and amended many laws and regulations that deserve attention. Among them, up to 13 foreign investment regulations have been amended. In 2014, the Foreign Economic Arbitration Law, the Cooperation Law and the Joint Venture Law were amended. In 2015, the Trade Law, the Labor Law of Foreign Investment Enterprises, the Tax Law of Foreign Investment Enterprises and Foreigners and the Accounting Approval Law of Foreign Investment Enterprises were amended. According to the relevant laws and institutional changes in North Korea over the past 30 years, the foreign investment law has also been improved with the continuous improvement of the national system and related laws and regulations, and has been explored from scratch. Although North Korea's relevant laws and regulations on attracting foreign investment have a minimum institutional shell, they have not achieved the expected foreign investment results. The reason is the restrictive factors of the legal system of foreign investment, which is based on the lack of confidence of the North Korean authorities themselves in foreign investment. Although the process of change in North Korea's legal system is slow, it is moving towards recognizing the necessity and importance of law. Although the domination of law in North Korean society is still at the stage of formal legalism, with the development of law as a normal social operation system and foreign investment legal system, the substantive significance of Korean legalism will become increasingly prominent. With the release of the message of market economic cooperation and regional peace at the highest level of the DPRK, the call for lifting sanctions against the DPRK has also been greeted internationally. The DPRK government has officially launched the wave of socialist market economy construction. In view of foreign investment negotiations and cooperation projects, it will continue to promote the DPRK to improve the relevant laws, regulations and investment environment for foreign investment.

目前，许多国家都在继续开展旨在吸引外国投资的政策做努力，自 2018年4月20日，朝鲜在七届三中全会宣布停止核试验，集中一切力量进 行经济建设，向全世界释放出了积极的和平信号. 被视为“东亚投资最后 处女地”的朝鲜吸引着无数投资人的关注. 受中国改革开放及《中外合资经营法》的成果影响，1984年9月8日， 朝鲜颁布了《合营法》. 但由于朝鲜外债问题导致的对外信任度较低，以 及朝鲜本国体制僵硬等原因，使合营法未能像中国合资经营法那样得到 长足发展. 朝鲜外国人投资的相关法规《外国人投资法》、《合作法》、 《外国人企业法》等大多制定于90年代. 在历史性的2000年6.15第一次南 北首脑会谈之后，朝韩于2000年12月16日签署了“四大经济合作协议”，为 吸引韩国资本从而制定了《金刚山观光地区法》和为韩国企业制定的 《开城工业地区法》. 继1998-1999年大批法规整顿后，2000年以后又完成 了《合营法实施规定》(2000.3)，《合作法实施规定》(2000.3)等大批法规 的整顿. 朝鲜在2011年11月和12月制定、修改了值得关注的多部法规. 其 中，修改的外国人投资法规多达13项. 2014年补充修改了《对外经济仲裁 法》、《合作法》、《合营法》. 2015年修改了《贸易法》、《外国人投 资企业劳动法》、《外国投资企业及外国人税法》以及《外国投资企业 会计核准法》. 根据朝鲜30多年以来的相关法律和制度变化来看，外国人 投资法也随着国家制度和有关法律法规的不断完善，经过不断探索从无 到有. 朝鲜吸引外资的相关法规虽然具备最低限度的制度外壳，但并没有 达到预期的外资成果. 其理由是外国人投资相关法制的制约因素，这种局 限的根本是朝鲜当局自己对外国投资没有信心. 朝鲜法制的变化过程虽然 速度很慢，但是正朝着承认法律的必要性和重要性的方向变化. 虽然在朝鲜社会“法律的支配”还停留在形式上的法治主义阶段，但是随着法律作为 正常的社会运营体系与外国人投资法制的发展，朝鲜法治主义的实质意 义必将日益凸显. 随着朝方最高层不断释放市场经济合作利好和缓解地区和平的讯息， 国际上也不断迎来解除朝鲜制裁的呼声. 朝鲜政府正式启动社会主义市场 经济建设的浪潮，针对外国人的投资洽谈和合作项目，将不断促进朝鲜 完善外国人投资的相关法律法规和投资环境. 주제어 /

현재 많은 나라들이 외국의 투자를 유치하기 위한 정책을 계속적으로 전개 하고 있다. 북한이 2018년 4월 20일 7기 3중전회에서 핵실험 중단을 선언하고 경제건설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여 적극적인 평화 메시지를 전 세계에 보내고 있다. 동아시아 투자의 마지막 데뷔지로 꼽히는 북한이 수많은 투자자의 관심 을 끌고 있다. 북한은 중국의 개혁개방과 중외합자경영법의 성과에 영향을 받아 1984년 9 월 8일 합영법을 공포했다. 그러나 북한의 외채 문제로 인한 대외신인도 저조, 북한 체제의 경직성 등으로 합영법은 중국 합자경영법처럼 장족화되지 못했 다. 북한의 외국인투자 관련 법규인 외국인투자법, 합작법, 외국인기업법 등은 대부분 90년대에 제정되었다. 역사적인 2000년 6월 15일 1차 남북 정상회담 이후, 남조선은 2000년 12월 16일 4대 경제합작협의서를 체결했다. 한국 자본 을 유치하기 위해 금강산 관광지구법을 제정하고 한국기업을 위한 개성공업지 구법을 제정됐다. 1998-1999년 대대적인 법 정비에 이어 2000년 이후 합영법 시행규정(2000.3), 합작법 시행규정(2000.3) 등 대대적인 법규 정비가 이뤄졌 다. 조선은 2011년 11월과 12월 주목할 만한 많은 법규를 제정 수정했다. 이 중에서 외국인투자법규는 13개나 된다. 2014년에는 대외경제중재법 합작법 합 영법을 수정보충하였다. 2015년에는 무역법, 외국인투자기업로동법, 외국투자 기업 및 외국인세금법, 그리고 외국투자기업회계검증법이 개정되었다. 북한의 30여년 동안의 관련 법과 제도 변화에 따라 보면 외국인투자법제는 국가제도 와 관련 법규가 정비되면서 부단한 탐색을 거쳐 무에서 유를 창조해 왔다. 동 시 북한의 개혁개방을 위한 국책사업의 발전 필요성에 따라 비교적 완전한 체 제가 갖춰지고 있다. 북한의 외자유치 관련 법규는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를 갖 추고 있지만 기대만큼의 외자유치 성과는 없다. 그 이유는 외국인투자 관련 법제의 제약 때문이며, 이러한 한계의 근본은 북한 당국 스스로가 외국 투자에 대한 자신이 없다는 것이다. 북한 법제의 변화 과정은 느리지만, 법의 필요성 과 중요성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다. 북한 사회의 ‘법의 지배’는 아 직 형식적인 법치주의 단계에 머물러 있지만, 법이 정상적인 사회 운영 체계와 외국인투자 법제로 발전함에 따라 발전하면서 북한 법치주의의 실질적 의미는 더욱 부각될 수밖에 없다. 북한 최고위층이 시장 경협 호조와 지역 평화 완화 메시지를 계속 내놓으면 서 국제적으로도 대북 제재 해제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북한 정부가 사회주의 시장경제 건설을 본격화하고 외국인 투자상담과 합작사업을 진행하면서 외국 인투자 관련 법규와 투자환경을 보완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At present, many countries are continuing to make efforts to attract foreign investment. Since April 20, 2018, North Korea announced at the Third Plenary Session of the Seventh Central Committee that it would stop its nuclear test and concentrate all its efforts on economic construction, thus releasing a positive signal of peace to the whole world. North Korea, regarded as the “last virgin land for investment in East Asia”, has attracted the attention of numerous investors. Influenced by China's reform and opening up and the achievements of the Sino-foreign Joint Venture Law, DPRK promulgated the Joint Venture Law on September 8, 1984. However, due to the low degree of external trust caused by Korea's external debt problem and the rigidity of North Korea's domestic system, the joint venture law has not been able to develop as fast as China's joint venture law. The relevant laws and regulations on foreign investment in North Korea, such as the Foreign Investment Law, the Cooperation Law and the Foreign Enterprise Law, were mostly enacted in the 1990s. After the historic first North-South Summit on June 15, 2000, the DPRK and the ROK signed the “Four Economic Cooperation Agreements” on December 16, 2000. In order to attract Korean capital, they enacted the “Kumgang Mountain Tourism Area Law” and the “Kaesong Industrial Area Law” for Korean enterprises. After a large number of laws and regulations were rectified in 1998-1999, a large number of laws and regulations such as the Implementation Provisions of the Joint Venture Law (2000.3) and the Implementation Provisions of the Cooperation Law (2000.3) were rectified after 2000. In November and December 2011, North Korea enacted and amended many laws and regulations that deserve attention. Among them, up to 13 foreign investment regulations have been amended. In 2014, the Foreign Economic Arbitration Law, the Cooperation Law and the Joint Venture Law were amended. In 2015, the Trade Law, the Labor Law of Foreign Investment Enterprises, the Tax Law of Foreign Investment Enterprises and Foreigners and the Accounting Approval Law of Foreign Investment Enterprises were amended. According to the relevant laws and institutional changes in North Korea over the past 30 years, the foreign investment law has also been improved with the continuous improvement of the national system and related laws and regulations, and has been explored from scratch. Although North Korea's relevant laws and regulations on attracting foreign investment have a minimum institutional shell, they have not achieved the expected foreign investment results. The reason is the restrictive factors of the legal system of foreign investment, which is based on the lack of confidence of the North Korean authorities themselves in foreign investment. Although the process of change in North Korea's legal system is slow, it is moving towards recognizing the necessity and importance of law. Although the domination of law in North Korean society is still at the stage of formal legalism, with the development of law as a normal social operation system and foreign investment legal system, the substantive significance of Korean legalism will become increasingly prominent. With the release of the message of market economic cooperation and regional peace at the highest level of the DPRK, the call for lifting sanctions against the DPRK has also been greeted internationally. The DPRK government has officially launched the wave of socialist market economy construction. In view of foreign investment negotiations and cooperation projects, it will continue to promote the DPRK to improve the relevant laws, regulations and investment environment for foreign investment.

目前, 许多国家都在继续开展旨在吸引外国投资的政策做努力, 自2018 年4月20日, 朝鲜在七届三中全会宣布停止核试验, 集中一切力量进行经济 建设, 向全世界释放出了积极的和平信号. 被视为“东亚投资最后处女地” 的朝鲜吸引着无数投资人的关注. 受中国改革开放及｢中外合资经营法｣的成果影响, 1984年9月8日, 朝鲜 颁布了｢合营法｣. 但由于朝鲜外债问题导致的对外信任度较低, 以及朝鲜 本国体制僵硬等原因, 使合营法未能像中国合资经营法那样得到长足发 展. 朝鲜外国人投资的相关法规｢外国人投资法｣、｢合作法｣、｢外国人企 业法｣等大多制定于90年代. 在历史性的2000年6.15第一次南北首脑会谈之 后, 朝韩于2000年12月16日签署了“四大经济合作协议”, 为吸引韩国资本从 而制定了｢金刚山观光地区法｣和为韩国企业制定的｢开城工业地区法｣. 继 1998-1999年大批法规整顿后, 2000年以后又完成了｢合营法实施规定｣ (2000.3), ｢合作法实施规定｣(2000.3)等大批法规的整顿. 朝鲜在2011年11 月和12月制定、修改了值得关注的多部法规. 其中, 修改的外国人投资法 规多达13项. 2014年补充修改了｢对外经济仲裁法｣、｢合作法｣、｢合营法 ｣. 2015年修改了｢贸易法｣、｢外国人投资企业劳动法｣、｢外国投资企业及 外国人税法｣以及｢外国投资企业会计核准法｣. 根据朝鲜30多年以来的相 关法律和制度变化来看, 外国人投资法也随着国家制度和有关法律法规的 不断完善, 经过不断探索从无到有. 朝鲜吸引外资的相关法规虽然具备最 低限度的制度外壳, 但并没有达到预期的外资成果. 其理由是外国人投资 相关法制的制约因素, 这种局限的根本是朝鲜当局自己对外国投资没有信 心. 朝鲜法制的变化过程虽然速度很慢, 但是正朝着承认法律的必要性和 重要性的方向变化. 虽然在朝鲜社会“法律的支配”还停留在形式上的法治 主义阶段, 但是随着法律作为正常的社会运营体系与外国人投资法制的发 展, 朝鲜法治主义的实质意义必将日益凸显. 随着朝方最高层不断释放市场经济合作利好和缓解地区和平的讯息, 国 际上也不断迎来解除朝鲜制裁的呼声. 朝鲜政府正式启动社会主义市场经 济建设的浪潮, 针对外国人的投资洽谈和合作项目, 将不断促进朝鲜完善 外国人投资的相关法律法规和投资环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