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초록

영어

In accordance with the laws of the PRC, a supporter is always a supportee’s legal heir. In some cases, supporters make the “maintenance sharing-inheritance disclaiming” agreement, which says that some supporter(s) shall shoulder the whole duty of support, while the other supporter(s) shall disclaiming inheritance “as for the price”, in order to balance the obligation of the duty of support and the distribution of heritage. This kind of agreement is not legally binding on the supportee, but whether it is valid for the supporters who make it, is a problem worth discussing. The agreement which is purely about the obligation of the duty of support will be valid with the supportee’s consent, while the laws of the PRC don’t recognize the validity of the disclaiming inheritance before succession begins. Since the inheritance law is imperative law, and a successor doesn’t acquire the inheritance before succession begins, so the “advanced” disclaiming inheritance shouldn’t have effect. Making disclaiming inheritance as a consideration for maintenance agreement violates public order and good custom, so it shall be invalid.

한국어

중국법에 의하면 일반적으로 부양인은 피부양자의 법정 상속인이 된다. 그러 나 일부 사건에서는 부양분담책임과 미래의 유산상속 사항을 공정하게 처리하기 위해, 부양인들 간에 “부양분담-상속포기” 합의를 체결하여 일부 부양인이 실제 로 모든 부양임무를 부담하고, 나머지 부양인들은 이에 상응한 피부양자 유산에 대한 상속권을 포기한다. 이러한 합의는 당연히 피부양자(supported elderly)에 게는 구속력이 없는데, 이러한 합의를 체결한 부양인들 사이에도 구속력이 없는 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다. 부양인들 간에 체결한 단순한 부양부담합의는 피부양자의 동의만 있으면 바 로 효력이 발생한다. 그러나 중국 상속법은 상속인의 상속개시 전의 효력을 인 정하지 않는바, 상속법의 강행법규 성격에 의하면 상속자는 피상속인이 사망하 기 전까지는 상속권을 못 받았기 때문에 상속자가 상속이 시작하기 전에 상속 을 포기한다는 것은 유효하지 않다. “부양분담-상속포기” 합의는 부양분담과 상속포기의 관계 맺기가 공서양속(公序良俗), 즉 공공의 질서와 선량한 풍속 에 위반되기에 무효이다.

중국어

根据中国内地法律，赡养人往往同时是被赡养人的法定继承人. 在部分 案件中，为了公平地安排赡养义务分担与未来发生的遗产继承事宜，赡 养人之间订立“赡养分担-放弃继承”协议，约定赡养义务全部由部分赡养 人实际承担，而另一部分赡养人相应地放弃对被赡养人遗产的继承权. 此 类协议对被赡养人当然没有拘束力，但在订立协议的赡养人之间是否存 在拘束力,值得讨论. 赡养人之间订立的单纯的赡养分担协议只要经过被赡养人的同意即可 生效，但中国内地的继承法并未承认继承人在继承开始前的效力，基于 继承法作为强行法的性质，且继承人在被继承人去世前尚未取得继承 权，故继承人在继承开始前放弃继承的意思表示不生效力. “赡养分担-放弃 继承”协议将赡养分担与放弃继承“挂钩”的协议有违公序良俗，应属无效.

목차

I. “부양분담-상속포기” 합의의 개념과 배경
II. “부양분담-상속포기” 합의의 효력문제와 관련된 실무에서의 논란
III. “부양분담-상속포기” 합의의 내용과 성질
IV. 상속개시 전 상속포기의 효력문제
V. ‘부양분담’과 ‘상속포기’의 대가관계에 대한 효력문제
VI. 결론
≪参考文献≫
국문초록
영문초록
중문초록

키워드

부양합의 상속포기 상속권 상속기대권 공서양속 maintenance agreement disclaim inheritance inheritance expected inheritance public order and good custom 赡养协议 放弃继承 继承权 继承期待权 公序良俗

저자

• 왕자염 [ Wang, Zi-Yan | 上海市第二中级人民法院 ] 저
• 고비 [ Gu, Fei | 서울대학교 사회학과 박사과정(首尔大学社会学系博士生) ] 역

참고문헌

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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