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초록

영어

Company capital concerns the stable operation of the company and the interests protection of stakeholders. The company law has amended the registered capital from the paid-in system to the subscription, but the related research on the adequacy of capital in the company's management process is still focused on the transformation of capital components and their functional attributes. This paradigm of legal doctrine ignores the change in legislative values in response to the need to optimize the business environment system, which leads cannot provide theoretical guidance for judicial practice. It means that we need to reflect the standard of capital adequacy with the method of systematic thinking. Empirical studies show that under the realistic conditions that the social trust mechanism still needs to be strengthened, registered capital is the logical origin of the court's to interpret ate the company's capital composition and remains a kind of indispensable resource for commercial operation. Based on respecting the logic of commercial operations, Prohibiting ex-post evaluation is the basic standpoint that should be adhered to construct the judgment criteria. In the establishment stage, the judgment of capital adequacy should respect the investor's business logic, reduce the improper intervention of justice on the basis of investigating the risk exposure and behavioral incentives; in the follow-up operation and dispute resolution process, the capital scale required to resist the risk of the company's business scope should be as a basis for judging, the way in which the auxiliary fact judgment and the business judgment are combined determines the objective situation. Opportunistic behavior that may lead to excessive risk-taking by shareholders in order to prevent changes in the way the company’s capital is subscribed, On the one hand, it can be considered that when the shareholder's capital situation is significantly deteriorated due to abuse of power and depreciation of the company, the company will provide an after-the-fact relief route for the stakeholders by distinguishing the application of the company's veil rules and the capital accelerated expiration system to achieve balance between the company's stable operations and investor protection.

한국어

회사 자본 제도는 회사의 건전한 운영과 직결되며, 이익 관련자들의 권익보 장이다. ｢회사법｣은 회사의 등록자본에 대해 사업자등록 최저 자본 제도를 자 본 실납 제도를 납입 등록 제도로 변경하는 추세에서, 관련 업계에서는 회사 운영 과정에서 자본의 충족성 판정에 관한 연구의 자본 구성 요소 및 해당 기능 속성의 전환에 대해 토론한다. 이러한 법과 관련해 학습하는 연구 방식은 경영 환경 제도 개선이 가치 이념의 전환을 유도해, 구체적인 적용에 있어 사법부에 참조성이 있는 이론 지도를 제공할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한다, 그리하여 체제적 인 반성과 회사 자본 충족여부에 대한 새로운 판정 기준이 시급하다. 본문의 연구 및 실질적인 연구 결과를 통해, 사회 신임 메커니즘이 아직 강화가 필요한 현실 조건아래, 동록 자본은 여전히 회사 운영에 빠질 수 없는는 물질 기초이 며, 동시에 법원이 회사 자본 구성에 대한 로직의 원점이다. 상업 운행 로직에 대한 고려에 의해, 회사의 영업 상태에 대해 추후적인 평가를 금지함으로서 판 정 기준의 기본 입장을 구성을 위해 고수해야 하는 부분이다. 회사의 설립 단계 에서 자본 충족성의 판단은 투자자의 상업 로직을 존중해야 하며, 조직 구성원 과 회사 설립에 직면되는 리스크는 최대한 사법적인 간여는 피해야 한다; 후속 적인 운영과 분쟁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회사의 경영 범위, 리스크 방어에 필요 한 자본 규모를 판정 의거로 해야 하며, 사실적 판단 및 상업적 판단을 융합하 는 방식으로 객관적으로 구체 상황을 인정해야 한다. 회사 자본의 납입 방식 변화로 인해 주주가 과도한 모험주의 행위를 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자본이 현저하게 부족한 상황에서, 주주의 권력 남용 혹은 결함 있는 출자 등 행위가 회사 자본 상태를 악화시키는 경우, 구분 적용으로 회사의 규칙 관리 및 자본의 만기 가속 제도를 이용해, 이익 관련자들에게 사후 구제를 제공하여, 회사의 온전한 운영 및 투자자의 이익 보호 간의 균형을 실현할 수 있다.

중국어

公司资本关涉公司稳健运营及利益相关者的权益保障. 在《公司法》将 注册资本由实缴制修正为认缴制的情形下，理论界对公司经营过程中资 本是否充足判定的相关研究仍然聚焦于对资本构成要素以及其功能属性 转变的探讨. 这种法教义学的研究范式忽视了因应优化营商环境制度需求 引致立法价值理念转变，导致在具体适用进程中无法为司法实践提供具 有参照性的理论指引，因此亟需以体系性思维反思与型塑公司资本充足 性的判定标准. 通过本文的实证研究结果显示，在社会信任机制仍有待健 全强化的现实条件下，注册资本仍然为公司运营不可或缺的物质基础， 同时也是法院解释公司资本构成的逻辑原点. 基于尊重商业运行逻辑的考 量，禁止对公司经营状况展开事后评价是构建判定标准应坚持的基本立 场. 设立阶段公司资本充足性判断应尊重投资者商业逻辑，通过考察组织 成员设立公司所面临的风险敞口与行为激励，尽可能降低司法的不当干 预；在后续运营及争议解决进程中，应将相对于公司经营范围、抵御风 险所需资本规模作为判定依据，辅助事实判断和商业判断相融合的方式 认定客观存在的具体情形. 为防范因公司资本认缴方式变化而可能导致股 东产生过度冒险的机会主义行为，在资本显著不足情形下，可以考虑在 股东因滥权、瑕疵出资等行为导致公司资本状况显著恶化时，通过区分 适用刺破公司面纱规则以及资本加速到期制度，为利益相关者提供事后 救济途径，实现公司稳健运营以及投资者权益保护的平衡.

목차

Ⅰ. 문제의 제시
Ⅱ. 회사 자본의 인정 범례： 사법 실증 및 입장 개정
Ⅲ. 회사 자본 충족 여부 판정 기준의 제정
Ⅳ. 회사 자본이 현저히 부족한 경우 ｢회사법｣가 인격 취소 규정에 대한 구분 및 적용
V. 결론
≪参考文献≫
국문초록
영문초록
중문초록

키워드

자본 명확한 부족 등록자본 결함출자 회사규칙 관리 만기 가속 Capital Under-capitalization Registered Capital Defective Contribution Piercing the Veil of Company Accelerated expiration 资本 显著不足 注册资本 瑕疵出资 刺破公司面纱 加速到期

저자

• 노영 [ Lu, Ying | 西南政法大学民商法学院，博士研究生 ] 저
• 전지혜 [ Quan, Zhi-Hui |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과학수사학과 ] 역

참고문헌

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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