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초록

영어

Today, with the rapid development of new technologies represented by artificial intelligence and robots, our human society is entering the new era of AI. AI technology and financial services business are gradually integrated into one. Financial institutions, relying on algorithm technology, could meet the personalized financial needs of customers. Fintech has become the forefront of global financial services. At the same time, AI technology also provides a new path for investment advisory business, which deviates from the traditional mode of pure investment consulting, to the form which take the asset management as the core business. The advent of modern Robo-Advisors has completely changed that narrative by delivering the service straight to consumers. After a decade of development, Robo-Advisors are now capable of handling much more sophisticated tasks, such as tax-loss harvesting, investment selection and retirement planning. AI technology allows Robo-Advisors to break out of the traditional mode of “one to one”, but enter into a new mode of “one to more”. This new mode is prone to the widespread fraud, manipulation and other illegal behaviors, and have a negative impact on the order of financial market. Under China's current financial supervision system, there are regulatory arbitrage and other problems. Therefore, how to improve the legal transparency, how to coordinate the relationship between administrative intervention and market freedom, how to balance the relationship between administrative supervision and self-regulation? All of these questions has become the legal focus of China's Robo-advisors business.

한국어

4차 산업혁명의 핵심기술인 인공지능과 로봇기술이 결합된 지능형 로봇이 다. 최근 화두로 등장한 4차 산업혁명의 핵심 중 하나인 로봇기술은 제조업 분야뿐만 아니라 금융 서비스 또는 개인 서비스를 위한 핵심 요소기술 및 융복 합 기술을 활용하여 다양한 금융산업 분야에 파급력을 펼치고 있다. 금융기관 은 데이터 스토리지, 알고리즘 모델 등을 통해 고객의 개성화된 금융 요구를 충족할 수 있다. 로보어드바이저(Robo-Advisor)는 자동화된 지능형 투자자문 서비스제공 시스템이다. 로보어드바이저는 투자자의 위험 성향과 투자목적을 분석하는 투자자 프로파일링은 물론, 투자권유, 자산관리, 트레이딩까지 담당 하는 전문인력 기능을 수행한다. 중국 현행법은 로보어드바이저를 활용해 비대면으로 투자일임 서비스를 제 공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 해외의 로보어드바이저와 비교해 보면, 중국의 로보어드바이저는 많은 면에서 다르다. 그중에서 가장 큰 차이점은 중국 로보 어드바이저에서 AI 기술은 투자권유 단계에서만 활용된다는 점이다. 어떤 측 면으로 보면, 중국 로보어드바이저는 “자산관리계획(资产管理计划)”이란 금융 상품을 투자권유하기 위한 업무라고 할 수도 있다. 중국에서 로보어드바이저나 투자자문업무에 대한 전문적인 입법은 아직 없 다. 그렇기 때문에 자산관리(资产管理)에 관한 법률로 규제하는 것만으로는 효과적인 금융감독을 이루기 어렵다. 따라서 중국 로보어드바이저의 본질적 기능에 따른 유형화 분석이 필요하다. 구체적으로 중국 시장에 있는 로보어드 바이저는 컨설팅형 로보어드바이저, 자산관리형 로보어드바이저 및 혼합형 로 보어드바이저의 세 가지 타입으로 나눌 수 있다. 이 기초 위에는 유형별로 서 로 다른 법률규정을 적용된다. 이는 다층적인 규제 체계를 통해서 금융감독을 회피하는 행위를 방지함으로써 금융 시장의 질서를 유지하고 궁극적으로 금융 혁신의 건전한 발전을 촉진할 것이다.

중국어

当今，以人工智能、物联网、机器人为代表的技术，正在催生下一个 崭新时代——人工智能时代. 以人工智能为代表的新技术与金融服务深度融 合，依托于数据信息、算法模型，实时满足客户的个性化金融需求，在 拓展金融服务广度和深度的同时，重塑金融价值链和金融生态. 科技金融 成为全球金融发展的前沿课题，与此同时，智能技术亦为投资顾问业务 提供了新路径，使其偏离了单纯的以“投资咨询”为内容的传统模式，转而 形成了以“资产管理”为核心的新型复合业务. 智能技术令投资顾问突破了传统“一对一”而转变为“一对多”模式，极易 滋生广范围的欺诈、操纵等违法行为，危及金融市场的秩序. 在中国目前 的分业监管模式之下，难免存在监管套利、违背信义义务等问题. 在贯彻 功能监管理念时，既要秉持保护投资者和客户利益的立场，又要受制于 分业监管的现实，因此，如何增强法律和监管的透明度，如何协调行政 干预的及时性和谦抑性，如何平衡行政监管与自律监管的关系，遂成为 中国智能投顾业务的规制重点. 然而，中国却尚未形成针对智能投顾或投资顾问的高位阶统一立法， 仅依靠目前的资产管理法律规定难以形成对其的有效规制. 故，有必要从 智能投顾的功能定位出发，将市场中资质不一、规模不等、业务不同的 智能投顾进行类型化分析，通过咨询型智能投顾、资管型智能投顾以及 混合型智能投顾三大类型分别分析并提出具有针对性的规制方法，通过 多层次的、宽严相济的规制体系，以期有效治理目前“一放就乱、一管就 死”的智能投顾市场乱象.

목차

Ⅰ. 绪论
Ⅱ. 中国智能投顾的概念界定及特性
Ⅲ. 中国智能投顾的规制难点
Ⅳ. 中国智能投顾的类型化分析及规制逻辑
Ⅴ. 结论
≪参考文献≫
국문초록
영문초록
중문초록

키워드

로보어드바이저 자산운용 인공지능 핀테크 중국 Robo-Advisor Asset Management AI. Fintech China 智能投顾 资产管理 人工智能 金融科技 中国

저자

• 吴烨 [ 오엽 | 西北工业大学人文与经法学院 助理教授, 中国人民大学法学博士，中国律师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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