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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법연구 [Chinese Law Review]

간행물 정보
  • 자료유형
    학술지
  • 발행기관
    한중법학회 [The Korean-Chinese Society of Law]
  • pISSN
    1738-7051
  • 간기
    연3회
  • 수록기간
    1997 ~ 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주제분류
    사회과학 > 법학
  • 십진분류
    KDC 369 DDC 341
제26집 (16건)
No

연구논문

1

9,400원

중국의 입법법은 ‘조산법(助产法)’, ‘법을 관리하는 법(管法的法)’ 등으로 불리면서 ‘법률의 법률’, ‘헌법성 법률’로서 중국의 모든 입법행위를 규범화하는 입법기본법으로 자리매김하고 성장해 오고 있다. 즉 중국의 법체계, 입법기관과 입법권한, 법률해석, 활용방법, 입법기술 등 전반적인 사항을 폭넓게 규율하고 있다. 2015년 3월 15일 제12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제3차 회의에서는 2000년 7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입법법’의 개정이 있었다. 이번 개정은 입법법 시행 이후부터 계속 제기되어온 입법법 법률 조항의 미비점을 보충한다는 의미와 함께 15년 동안 중국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다방면에 걸친 입법 환경의 변화를 반영한다는 의미가 강하다. 중국 입법법의 개정은 입법의 영역에서는 헌법의 개정에 견줄 수 있는 중요한 개혁의 하나이다. 그러므로 2015년 입법법 개정은 중국의 입법발전과 법치 실시의 과정에서 나타난 많은 문제점을 보충하고 해결점을 찾아 수정한 것은 매우 시의 적절하고 합당한 개정으로 판단된다. 2015년 중국 입법법 개정의 핵심적 내용으로는 첫째, 전인대의 입법 활동에서의 주도적인 역할의 규범화, 둘째, 전인대 대표(代表)의 대표권 확립, 셋째, 수권입법(授权立法)의 규범화, 넷째, 구가 있는 시(设区的市) 등에 지방성법규 제정권 부여로 지방입법권의 확대, 다섯째, 조세법정주의(‘税收法定’)를 구체적으로 명문화, 여섯째, 부분규장과 지방정부규장의 규율사항을 명확화, 일곱째, 법규의 등록심사(备案审查)제도를 강화, 여덟째, 사법기관의 사법해석(司法解释)을 규범화, 아홉째, 입법평가(立法评估)제도의 명문화 등 다양한 내용에서 수정이 이루어져 중국 입법발전에서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으로 본다. ‘법을 통한 통치(法治)’는 과정이 복잡하고 번거로운 작업이어서 중국의 지도부가 선택과 갈등의 순간에도 빠르고 간편한 권력에 의존하지 않고 끝가지 법률을 최후의 수단으로 여기고 이를 지켜낼 수 있을 지는 이번 입법법 개정이 실질적 효력을 발휘하며 정착할 수 있을지 와도 밀접한 관련을 가진다. 본 논문은 오늘의 중국을 가장 잘 이해할 수 있는 도구로 법(法)을 선택하였고 그 중에서도 중국 입법의 중심이 되는 2015년 개정된 ‘입법법’의 핵심 쟁점과 시진핑 정부의 ‘법치’ 개혁을 관련 내용에서 같이 고찰하였다.

Chinese legislative law has established itself as a basic law legislation standardizing all legislative acts in China and grown up as ‘Law of law’ and ‘Constitutional law’ by being referred as 'Midwifery law' or 'Legislative framework to manage the law'. That is, the legislative law generally governs a wide range of disciplines including comprehensive overview of China's legal system, legislatures and the legislative power, legal analysis, utilization methods, and legislative techniques. The 12th National People’s congress (hereafter NPC) was held on March 15th 2015. At the third meeting of the 12th NPC, ‘Legislative law’ being implemented from July 1st 2000 was revised. This amendment means supplement from the deficiencies of legal provisions which have been continuously raised since the legislative law enforcement. Moreover, the stronger significance is the amended legislative law reflects changes in legislative environment across various fields such as politics, economy, society, and culture of China over 15 years. The revision of Chinese legislative law is one of the important law reforms comparable to the amendment of the constitution in the area of legislation. Hence, 2015 legislative amendment can be regarded as a timely and reasonable revision in terms that it supplements many problems appeared in the process of legislative development and implementation of the rule by law in China and finds solutions to fix those problems. The key contents of 2015 Chinese revised law legislation are as follows: First, standardization of the leading role in the NPC’s legislative activities. Second, establishing the right of representation of NPC representatives. Third, standardization of delegated legislation. Fourth, expansion of the local legislative power by granting provincial rule-making power to the cities divided into districts. Fifth, more specific stipulation of statutory tax. Sixth, clarification of detailed disciplines from partial regulation to local government rules. Seventh, strengthening the registration examination system of laws. Eighth, standardizing judicial interpretation of judicial institutions. Ninth, stipulation of the legislation assessment system. According to above, as the modification consists a variety of detailed information, it is deemed to be an important milestone in the development of China’s legislation. Due to the complicated and cumbersome process ‘Rule by law’ has, if the China's leaders can maintain the law until the end by considering it as a last way is closely related to if this legislative amendment exert a substantial effect and come to be settled―without depending on a quick and easy authority at the moment of choice and conflict to the leaders. This paper chose the law as the best tool that can explain and help us to understand Today's China. Among all Chinese laws, the focused discussion here are the core issues of amended legislative law in 2015 and the law reform of Xi Jinping, which are China's central legis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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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00원

본 연구는 우리 국민이 중국에서 자신의 등기명의 하에 있는 타인의 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한 경우, 속인주의의 원칙에 따라 우리 형법 제355조제1항 소정의 횡령죄를 적용하여 처벌할 수 있는가라는 의문에서 출발한다. 우리 형법 제355조제1항에서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경우”에 횡령죄가 성립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그 결과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에 해당될 수 있는지가 횡령죄 성립의 핵심관건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타인의 재물’인지 여부는 민사법에 따라 결정하게 되는데 위 사례와 같이 물권과 관련하여 외국적 요소가 있는 경우에는 「국제사법」 제19조에 따라 ‘물건의 소재지’ 법을 준거법으로 결정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따라서 위 사안과 같은 경우에는 중국의 민사법에 따라 ‘타인의 재물’인지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그런데 위 사례와 같이 당사자의 합의 하에 실소유자와 등기상의 소유자가 불일치하게 된 경우에는 이러한 합의가 유효한지, 그리고 소유권은 최종적으로 누구에게 귀속되는지가 해결되어야만 ‘타인의 재물’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이에 대해 중국의 법원 실무와 판례는 원칙적으로 이러한 합의가 법률, 행정법규 등에 위배되지 않거나 사회공공의 이익을 해치지 않을 것을 전제로 그 유효성을 인정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합의가 유효한 경우에는 ‘사실상 물권 내지 소유권’ 개념을 전제로 실소유자를 진정한 권리자로 인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와 같이 이해하는 경우 등기명의인과 거래한 제3자를 어떻게 보호할 것인지가 문제가 되는데 이에 대해서는 중국 「물권법」 제106조 소정의 ‘선의취득’ 규정에 따라 해결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결론적으로 중국의 법원 실무 및 판례에 따르면 타인과의 합의 하에 타인의 부동산을 자신의 등기명의 하에 보유하고 있는 사람은 우리 형법 제355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에 해당될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으며, 그 결과 자신의 등기명의 하에 있는 타인의 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하는 경우에는 횡령죄의 구성요건에 해당되어 형사책임을 부담할 여지가 크다고 할 것이다.

This study begins with this question; if Korean nationals in whose name the registration was made disposes of the house belonging to another person without authorization in the PRC(People’s Republic of China), is it possible that article 355 (1) of Korean Criminal Act stating the criminal liability of embezzlement applies to the person according to the personal principle? The article 355 (1) states that a person who, having the custody of another’s property, embezzles or refuses to return it, shall be punished. So the most important point of applying the article 355 (1) is whether a person has the custody of another’s property or not and the meaning of another’s property is decided by civil law. However, in case of real rights containing foreign factors like above, the governing laws shall be determined by the article 19 of The Act on Private International law of Korea, so that the meaning of another’s property is decided by the lex situs of the subject matter, the civil law of the PRC. However, in case the actual owner of the house doesn’t correspond with the owner in the reality registration because of the agreement between two parties like above, some problems must be resolved before deciding the meaning of another’s property; the validity of this agreement and the legal owner of the house. According to the view of judicial practice in the PRC, if the agreement does not violate a mandatory provision of any law or administrative regulation and harm public interests, the validity of the agreement is acceptable in principle. When the agreement is valid, the actual owner of the house is recognized as the only legal owner under the theory of the real possessory rights. But in this case, when discussing how to protect the lawful rights and interests of the third parties dealing with the owner on the registration, the judicial practice suggests the solution applying the article 106 of the Real Right Law of PRC, stating good faith acquisition. In conclusion, in the case. Korean nationals can be punished as the criminal liability of embezzlement in the article 355 (1) of Korean Criminal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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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国空间建设用地使用权立法构想

黄宇

한중법학회 중국법연구 제26집 2016.05 pp.85-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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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00원

시대와 기술의 발전에 따라 토지자원은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에 처해 있다. 따라서 도시화 과정에서 공간의 개발과 이용은 점차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이 분야에 관한 입법은 아직 걸음마 단계라 할 수 있다. 그러므로 본 논문은 충칭시 인민정부가 발의한 “충칭시 지상(지하)공간건설용지관리잠행방법(重庆市地上(地下)空间建设用地管理暂行办法)”(草案)에 기초한 공간건설용지사용권(空间建设用地使用权)의 입법문제에 관한 연구로서 합리적인 공간건설용지사용권(空间建设用地使用权)에 관한 입법 구상을 제시하고 아울러 이를 통해 새로운 재산권과 관련 제도의 보완, 그리고 토지이용의 현대화와 효율성 제고에 이바지 하고자 한다.

With the development of the times and technology, land resources scarce increasingly. The development and utilization of space in city construction is more and more popular. However, the legislation of this field in our country is still in the very beginning status. The existing legal system can not effectively deal with the disputes of space utilization, Therefore, this article will try to study and construct the system of the right to use the space construction land. It will be based on the <The Interim Measures for the management of land (underground) space in Chongqing >(Draft) drafted by Chongqing Government. The aim is to perfect this new type of property right and its related system, to make land using modernized and fully and high efficiency.

随着时代和技术的发展,土地资源愈发紧缺,在城市化建设中的空间开发利用越来越普及,然而我国对该领域的立法基本还处于起步状态,面对现实中层出不穷的空间开发利用的纠纷,现有的法律制度还不能有效的应对,因此本文将试对空间建设用地使用权立法问题进行研究,在借鉴重庆市人民政府起草的《重庆市地上(地下)空间建设用地管理暂行办法》(草案)的基础上,提出合理的空间建设用地使用权立法构想,使这一新型财产权利及其相关制度日臻完善,使土地利用现代化,充分化,高效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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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공간건설용지사용권의 입법에 관한 구상

황우, 장은정

한중법학회 중국법연구 제26집 2016.05 pp.105-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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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00원

시대와 기술의 발전에 따라 토지자원은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에 처해 있다. 따라서 도시화 과정에서 공간의 개발과 이용은 점차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이 분야에 관한 입법은 아직 걸음마 단계라 할 수 있다. 그러므로 본 논문은 충칭시 인민정부가 발의한 “충칭시 지상(지하)공간건설용지관리잠행방법(重庆市地上(地下)空间建设用地管理暂行办法)”(草案)에 기초한 공간건설용지사용권(空间建设用地使用权)의 입법문제에 관한 연구로서 합리적인 공간건설용지사용권(空间建设用地使用权)에 관한 입법 구상을 제시하고 아울러 이를 통해 새로운 재산권과 관련 제도의 보완, 그리고 토지이용의 현대화와 효율성 제고에 이바지하고자 한다.

With the development of the times and technology, land resources scarce increasingly. The development and utilization of space in city construction is more and more popular. However, the legislation of this field in our country is still in the very beginning status. The existing legal system can not effectively deal with the disputes of space utilization, Therefore, this article will try to study and construct the system of the right to use the space construction land. It will be based on the <The Interim Measures for the management of land (underground) space in Chongqing >(Draft) drafted by Chongqing Government. The aim is to perfect this new type of property right and its related system, to make land using modernized and fully and high efficien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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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국유기업의 민영화 - 중국 기업지배구조의 서론적 고찰 -

김건식

한중법학회 중국법연구 제26집 2016.05 pp.129-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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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00원

우리가 중국 경제와 기업지배구조를 제대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점은 다툴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사회주의 시장경제”라는 일견 상호모순적인 용어로 표현되는 중국의 경제체제는 “애매한 제도”로 제대로 파악하기 어렵다. 중국경제의 “사회주의적” 색채를 보여주는 대표적 존재가 바로 국유기업(国有企业)(state-owned enterprises: SOE)이다. 국유기업은 이제껏 개혁에 관한 담론에서 빠짐없이 등장하는 주제이다. 아직도 중국경제체제의 주축을 이루는 국유기업을 빼놓고는 중국경제와 기업지배구조를 논할 수 없다. 개혁개방 이후의 경제발전과정에서 국유기업은 커다란 변화를 겪었고 그 변화는 아직 진행 중이다. 지난 2015년 9월 13일 발표된 “국유기업개혁 심화를 위한 지도의견”(关于深化国有企业改革的指导意见)(“2015년 지도의견”)은 국유기업 개혁에 대한 시진핑(习近平) 정권의 관심을 보여주는 좋은 예이다. 국유기업에 관한 이제까지 개혁의 방향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민영화라고 할 수 있다. 중국의 경제와 자본시장이 단기간에 일본을 추월하여 세계 제2위로 올라선 것도 국유기업 민영화에 힘입은 바 크다고 할 것이다. 또한 국유기업 민영화는 중국 경제계의 지형과 기업의 지배구조에도 심대한 영향을 미쳤다. 이 글은 오늘날 중국 기업지배구조의 토대라고 할 수 있는 국유기업 민영화와 그에 따른 자본시장 발전을 검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Despite the importance, a proper understanding of the Chinese economy and corporate governance is by no means easy, partly due to its ambiguous nature of “the market economy with socialist characteristics.” A socialist flavor of the Chinese economy is best illustrated by the dominance of state-owned enterprises, a subject mentioned in any reform discourse virtually without exception. It is impossible to discuss the Chinese economy and corporate governance without addressing SOEs. SOEs have undergone substantial changes in the process of rapid economic development since 1978 and the SOE reform is still being discussed. The Guiding Opinion regarding the Deepening of SOE Reform released in September 13, 2015 is a prime example showing the Xi Jinping regime’s continued interest. SOE reforms that have been accomplished so far can be summarized as privatization. The dramatic rise of Chinese economy and its capital market may be due to the privatization of SOEs, which has largely shaped the topography of Chinese economy and corporate governance.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review the privatization of SOEs and the resulting development of the capital market as a preliminary step to examine corporate governance in China. The paper proceeds as follows. Part II surveys historical development of SOE reform. Part III explains the privatization of SOEs and the rise of the capital market. Part IV discusses the growing importance of privately-owned enterprises in the national economy. Part V addresses the share ownership structure, a principal factor shaping corporate governance. Part VII concludes with some observations on current reform efforts by the govern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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上市公司危机应急处置监管研究

李东方

한중법학회 중국법연구 제26집 2016.05 pp.169-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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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00원

주식시장의 위기를 발생하는 원인은 상당히 복잡한 것으로 이를 예방하는 조치에는 여러 가지가 있다고 하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장회사의 위기예방은 많은 조치중에서 가장 기초적인 지위에 처해있는 것으로 예방조치가 실효하게 되면 위기의 도래를 의미한다. 이 경우 상장회사가 직면한 것은 그 위기에 대하여 응급조치를 취해야 하는 문제로서 본문은 상장회사위기의 응급조치를 위한 감독관리에 대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본문은 우선, 상장회사위기의 감독관리에 관한 기초이론을 서술하였다. 둘째로, 상장회사위기의 응급조치로서 정부개입의 합리성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셋째로, 정부 직접개입의 위기처리 메카니즘을 논술하였다. 넷째로, 준시장화의 위기처리 메카니즘을 검토하였다. 마지막으로, 상장회사위기의 응급처리의 가장 핵심적인 문제로서 정부가 간여조치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응당 적합도를 잘 파악하여야 한다는 결론을 제시하였다.

The causes of the stock crisis are very complicated and there are a variety of preventive measures regarding the crisis. However, preventing the crisis of the listed company is regarded as the most fundamental position among a number of measures. The failure of preventive measures does not only mean the coming of the crisis, but the listed company also faces the problem of crisis emergency response. Therefore, the thesis focuses on the research regarding the crisis emergency response supervision of the listed company. Firstly, the thesis recapitulates the relevant basic theory regarding the crisis supervision of the listed company; Secondly, analyzing the reasons why the government intervening the crisis emergency response is reasonable; What’s more, discoursing the crisis-settling mechanism which the government intervenes; Fourthly, discussing quasi-market crisis-settling mechanism; In the end, I draw the conclusion that the most central question is that the government should intervene adequately in the process of implementing the intervening measures with respect to the crisis emergency response of the listed company.

股市危机产生的原因十分复杂,预防的措施也有许多,但是上市公司危机预防则是在众多措施中居于最基础的地位. 而当预防措施失效则意味着危机的来临,此时上市公司所面临的是对其危机进行应急处置的问题,故本文就上市公司危机应急处置监管进行了研究. 本文首先重述了上市公司危机监管的相关基础理论;其次,上市公司危机应急处置政府介入的合理性进行了分析;再次,论述了政府直接介入的危机处理机制;第四,讨论了准市场化的危机处理机制;最后,得出上市公司危机应急处置最核心的问题是政府在实施干预措施的过程中应当把握好适度性的结论.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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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国法对企业滥用市场支配地位行为的规制

周昀

한중법학회 중국법연구 제26집 2016.05 pp.189-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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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을 금지하는 제도는 중국 “반독점법”의 핵심적 제도중 하나로서 시정지배적 지위를 구비한 기업이 부적당하게 심지어 위법적으로 시장지배적 지위를 이용하여 일정한 영역내에서 실질적으로 경쟁을 배제하거나 경쟁을 제한함으로써 국가이익과 사회공공이익에 손해를 가하는 행위를 가리킨다. 기업의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하는 행위에는 가격의 독점, 약탈적 가격결정, 거래거절, 단독거래, 끼워팔기, 가격차별 등 구체적 유형이 포함된다. 기업의 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행위를 구성하려면 주체, 주관적 측면, 객체와 객관적 측면 등 4가지 요건을 동시에 구비하여야 한다.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기업의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하는 행위의 주체는 응당 시장지배적 지위를 구비한 한 개 기업 또는 몇 개의 서로 간에 실질적 경쟁관계가 존재하지 않는 기업이어야 하고, 기업의 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행위의 주관적 측면은 남용의 고의, 즉 남용행위가 경쟁배제 또는 경쟁제한의 손해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을 알면서도 이러한 효과를 희망하거나 방임하는 데서 체현된다. 기업의 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행위가 침범하는 객체는 자유, 공평한 유효경쟁질서 및 경쟁질서와 밀접히 관계되는 국가이익과 사회공공이익을 가리키며, 기업의 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행위는 객관적 측면에서 기업의 각종 남용행위 및 남용행위가 경쟁질서와 국가이익, 사회공공이익에 대한 실질적 손해의 두 가지 측면에서 체현된다. 중국의 “반독점법”은 기업의 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행위에 대하여 명확히 금지하고 민사책임, 행정책임을 부과하고 있지만 형사책임에 대하여는 규제를 포기하고 있다.

The prohibition rule on abuse of market dominant position by enterprises is one of the core rules in the Anti-Monopoly Law of PRC. Abuse of dominant market position is the act that utilizes the dominant market position improperly or illegally to eliminate or restrict the competition substantially in a certain area and damages national interests and public interests, which includes monopoly price, predatory pricing, reject trade, exclusive trade, tie-in sale, price discrimination and so on. The components of abuse of market dominant position by enterprises involve such four elements as the subject, the subjective aspects, the object, and the objective aspects. Specifically, the subject of abuse of market dominant position by enterprises is one or more enterprises among which there is no substantial competitive relation. The subjective aspects of abuse of market dominant position by enterprises is embodied in that the enterprise has the intent to abuse, namely it is fully aware that its abuse act will bring about the damage consequence in respect to eliminate or restrict the competition substantially in a certain area but it hopes and indulges such consequence occurs.The object infringed by abuse of market dominate position is the free and equal competition order and the national interests and public interests with close relation thereof. The objective aspect of abuse of market dominate position is reflected in various abusive acts conducted by enterprises and its substantial damages on the competition order, national interests and public interests the two aspects. Abuse of dominant market position is definitely prohibited by the Anti-Monopoly Law of PRC accompanied with the punishment of civil and administrative sanctions but criminal sanction.

企业滥用市场支配地位行为的禁止制度是中国《反垄断法》的核心制度之一。企业滥用市场支配地位行为是指具有市场支配地位的企业不适当地甚至违法地利用其市场支配地位,在一定的领域内实质性地排除或者限制竞争,损害国家利益和社会公共利益的行为。企业滥用市场支配地位行为包括垄断价格、掠夺性定价、拒绝交易、独家交易、搭售、价格歧视等具体类型。企业滥用市场支配地位行为的构成需要同时具备主体、主观方面、客体和客观方面四个要件。具体而言,企业滥用市场支配地位行为的主体应当是具有市场支配地位的一个企业或数个彼此之间不存在实质性竞争关系的企业;企业滥用市场支配地位行为的主观方面体现在其有滥用的故意,即它或它们明知其滥用行为会造成排除或者限制竞争的损害后果的发生,却希望和放任这种后果的发生;企业滥用市场支配地位行为侵犯的客体是自由、公平的有效竞争秩序以及与竞争秩序息息相关的国家利益和社会公共利益;企业滥用市场支配地位行为的客观方面表现为企业的各种滥用行为以及滥用行为对竞争秩序和国家利益、社会公共利益的实质性损害两个方面。中国《反垄断法》对企业滥用市场支配地位行为明确予以禁止,并课以民事责任与行政责任,但放弃了刑事责任的规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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新议重庆地票

曹家略, 沈萍

한중법학회 중국법연구 제26집 2016.05 pp.215-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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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칭정부가 창의적으로 제시한 지표(地票)거래제도는 여분의 농촌 건설용지를 재개간하여 “지표”를 형성하여 토지거래센터에서 거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그 목적은 토지의 유전, 토지의 집약, 고효율적 토지사용을 위해 제도적인 플랫폼을 마련하는 것이었다. 이는 농촌 토지사용권 거래에 대한 한차례 새로운 모색이다. 8년간 구체적인 시행 과정에서 본 지표제도는 자원원칙 이탈, 수익배분 제도의 결함, 지표 공급의 어려움, 지표 소유자 권리의 위험, 지표(地票)의 지표(指标) 수량에 대한 억제 등 선천적인 결함들이 노출되었다. 필자는 제도적 측면 및 경제학적 시각으로부터 지표 수익에 대해 전체적인 분석을 한 결과, 지표는 실질상 “두 지방정부가 합작하여 토지를 팔아 재정수입을 취득하는 일종의 수단”이라는 결론을 얻게 되었고 ‘경작지 보호’라는 목적은 본래의 취지와는 달리 실효성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The innovation of the “ticket” trading system by Chongqing government, can make the rural redundant construction land, which turns to index through reclamation, into the land trading center. It provides a system platform for the land transfer, land intensive, and efficient use of land, which is also a new exploration for the transfer of the using rights of rural land. Between the 8 years specific implementation process, a congenital deficiency of the land ticket system was indicated by the deviation of the voluntary principle, the defect of income distribution system, the plight of the ticket supply, the risk of the tickets holder, ticket index quantity control and so on. From the system level, the author uses the Economics perspective to conduct a comprehensive analysis to ticket revenue, eventually coming to the conclusion that the essence of “ticket” is two cooperated governments sell land in order to access fiscal revenue, the goal of protection of arable land will be lost.

重庆政府创意的“地票”交易制度,可以使农村多余的建设用地,通过复垦形成指标,进入土地交易中心进行交易,为土地流转,土地集约,高效使用土地提供了制度平台,是农村土地使用权流转的一次新探索. 在8年的具体实施过程中,自愿原则的偏离,收益分配制度的缺陷,地票供给的困境,地票持有人权利的风险,地票指标量控制等问题使得地票制度呈现出先天的不足,作者从制度层面,运用经济学视角对地票收益进行全面分析,最终得出地票实质是两地政府合作卖地获取财政收入,保护耕地的目标将落空.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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滥用知识产权市场支配地位之反垄断实施机制研究

龙柯宇

한중법학회 중국법연구 제26집 2016.05 pp.235-2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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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은 일류의 복지를 증진시키기 위한 법률제도이지만 지식재산권이 탄생된 시기보다도 더욱 “독점”과 상호의존적인 관계로 발전되어 왔다. “독점적” 지식재산권은 권리자에게 법적 이익을 가져다주는 동시에 남용과 관련한 문제도 갈수록 부각된다. 최근 들어 다국적기업들은 중국에서 숙련된 지식재산권 전략을 운용함과 동시에 실시허락 거절, 끼워 팔기, 높은 가격설정, 강제적인 패키지 실시허락 뿐만 아니라 지식재산권의 유효성 여부에 대한 항변조차도 금지하는 지식재산권의 시장 지배적 지위를 남용하여 양수인과 제3자의 경쟁 및 기술 확산을 제한하여 중국민족의 산업발전을 위협할 뿐만 아니라 소비자의 이익에도 손해를 야기한다. 중국의 「반독점법」 제55조는 지식재산권의 권리행사 행위에 대해 반독점법 적용과 관련한 기본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법에 근거한 지식재산권 행사”와 “지식재산권남용”에 대한 해석이 불문명하여 지식재산권의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에 대해 엄격하게 반독점법을 적용해야 할지 또는 관대하게 법적용을 해야 할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다. 이외에도 현행 「반독점법」 상에는 영업비밀 남용행위에 대해 적용할 수 있는 명시적 규정이 없다. 반독점 사법실무에서는 반독점 집행기구가 「반독점법」 집행을 위해 반포한 관련 집행규정 또는 지침을 참고할만한 가치가 높은데, 특히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이 제정하여 2015년 8월 1일부터 정식으로 시행되고 있는 중국 첫 번째 지식재산권 반독점 규칙 「경쟁행위를 제거하거나, 제한하는 지식재산권 남용행위 금지규정」이 있다. 그 「규정」은 지식재산권의 전형적인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행위 유형을 열거하고 있고, 경쟁행위를 제한하거나 배제하는 지식재산권 남용행위에 대해 독점을 판단하는 논리적 규율과 법집행기준을 제시하고 있어 과학적인 규범과 경쟁적 시장환경에 유리하다. 지식재산권 지배적 시장지위의 남용행위에 대한 반독점법 집행과정에 경제적 분석을 심의 기제에 도입시켜야하며, 관련 이론에 기초한 지식재산권 강제허가제도와 남용행위를 야기한 책임제도도 개선시켜야 한다. 당연히 관련 사건의 지식재산권 권리자로부터의 항변사유 청취도 필요한바 이는 사건과 관련한 행위를 객관화 시키고 실질적 효율을 높여 독점을 면제해 줄 수도 있다.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IPRs), a legal system with the aim of improving human welfare, bore a codependent relationship with monopoly since its creation. The monopolistic IPRs bring benefits to their right holders, but at the same time relevant abuse issues have gradually become prominent. In recent years, multinational corporations have been skillfully employing IPRs strategies. Their tricks include license refusal, tie-in sale, high pricing, mandatory license package, “patent array” and restricting defenses against the effectiveness of the IPRs concerned. They abuse their dominant positions in the IPRs market to restrict the transferee and the third-party to compete and diffuse technologies, which endangers the development of national industry of our country, and also hurts customers. The article 55 in Anti-monopoly law of China establishes basic principles and systems for anti-monopoly regulations which legitimize the use of IPRs. However, the law did not define “Exercise IPRs According to Law” and “Abuse of IPRs” and it also doesn’t make it clear whether the acts of abuse of dominant position in IPRs market should be punished strictly or leniently according to anti-monopoly law. Besides that, the current anti-monopoly law doesn’t regulate the abuse of trade secrets. The anti-monopoly judicature practices are required to pay great attention to the guidance value of relevant regulations or guides which are issued by enforcement agencies of antimonopoly law, especially the Provisions for the Prohibition of Acts of Abusing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to Eliminate or Restrict Competition, the first set of anti-monopoly rules in the field of IPRs, which are promulgated by the State Administration for Industry and Commerce and have taken effect on August 1, 2015. The Provisions list several common and typical behavioral patterns of abusing dominant position in IPRs market. Also, to address the acts of abusing IPRs to eliminate or restrict competition, the Provisions define the basic logic approaches of antitrust and law-enforcement standards which contribute to scientifically regulating and protecting the creative and competitive market environment. According to the researcher’s proposal, China should introduce economic-analysis-oriented review mechanism; improve the structure of key-facility-theory-based IPRs’ compulsory licensing system and abusing- behavior-caused liability system. Meanwhile, the defenses from the related IPRs holder should also be taken and anti-monopoly exemption should be given to him when his actions are necessary and can substantially increase efficiency.

知识产权这一旨在增进人类福祉之法律制度,自其诞生之时便与“垄断”产生了互为依存之关系. “垄断的”知识产权在为权利人带来法定收益的同时,相关滥用问题也日益凸显. 近年来,跨国公司在我国屡屡运用娴熟的知识产权策略,通过拒绝许可,搭售,超高定价,强制性一揽子许可,布设“专利阵”,甚至禁止对所涉知识产权提出是否具有有效性的抗辩等手段,滥用其知识产权市场支配地位,限制受让方和第三方的竞争和技术扩散,危及我国民族产业发展,亦会减损消费者福利. 我国《反垄断法》第55条确立了对知识产权行使行为进行反垄断法规制的基本原则和制度,但仍缺乏对“依法行使知识产权”与“滥用知识产权”的定义界定,且未就滥用知识产权市场支配地位的行为究竟应该从严还是从宽适用反垄断法予以明晰化. 此外,现行《反垄断法》中尚无规制滥用商业秘密权的对应条款. 在具体的反垄断司法实践中,应高度重视反垄断执法机构颁行的相关执法规定或指南对于践行《反垄断法》的指导价值,尤其是2015 年8 月1日起正式施行的国家工商行政管理总局制定的中国第一部知识产权域的反垄断规则《关于禁止滥用知识产权排除,限制竞争行为的规定》. 该《规定》列举了滥用知识产权市场支配地位的几种常见典型行为样态,并确定了针对滥用知识产权排除,限制竞争行为所应有的基本的反垄断逻辑进路以及执法标准,有利于科学的规范和维护创新和竞争的市场环境. 在我国就滥用知识产权支配地位的反垄断执法过程中,应引入经济分析为导向的审查机制,并完善以关键设施理论为基础的知识产权强制许可制度和滥用行为所致相关责任制度的架构,当然也需听取涉案知识产权人的抗辩事由,在涉案行为确实具有客观必要性和能够实质性提高效率时,对其予以反垄断豁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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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인터넷 플랫폼을 통한 증권금융의 혁신적인 상품이 증가함에 따라 금융소비자의 이익과 연관된 알권리 문제가 점점 증가하고 있다. 중국 증권업의 개혁과정에서 이와 관련한 문제는 현대적인 위기의 특징으로 소외된 약자계층인 금융소비자의 이익 보호에 큰 편차를 야기하고 있어 조정이 시급하다. 중국의 실무에서는 입법적 보호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해 관련 문제가 발생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학계에서는 심도 있는 과학적 연구가 부족하다고 주장함에 따라 관련문제를 해결할 대응방법이 모색되어야한다. 이에 본 논문은 중국 증권중개인의 조사연구 데이터를 결합하여 학술적인 현황, 현실 전략, 기본개념, 법률적용, 문제해석, 보장대책 등의 주제에 대해 연구하였다.

With the increase of financial innovation products on the Chinese internet brokerage platform, the vital interests of financial consumers related to the right to know is also increasingly prominent. these problems in China's securities industry reform period to generate the crisis of modernity, leading to the protection of the rights and interests of vulnerable groups appear serious deviation that needs to be adjusted. While Chinese practitioners for legislative protection of hollow and distress, found that a lack of academic exploration depth and scientific, a lot of problem-solving ideas to explore key issues urgently. In view of this, this paper on the Chinese brokerage research data, the academic status , real challenges, basic concepts, application of law, solving difficult security countermeasures on the topic to be explain.

随着中国互联网平台上券商金融创新产品的增加,与金融消费者切身利益相关的知情权问题亦越来越突出,在中国证券业的改革阶段,这些问题产生出具有现代性特征的危机,导致金融消费者这个弱势群体权益的保护出现严重偏差,亟待进行调整. 中国实务界因为立法保护的不足而存在困扰,与之同时,学术界的探索也缺乏深度和科学性,很多关键问题的解题思路需要进行摸索. 鉴于此,本文结合对中国券商的调研数据,就学术现状、现实挑战、基本概念、法律适用、解题难度、保障对策等主题展开阐论.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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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2년 9월, 중국은 1951년 난민협약(Refugees Convention)과 1967년 난민지위에 관한 의정서(Protocol relating to the Status of Refugees)를 비준한 바 있다. 하지만 지금까지 중국은 탈북자들을 ‘경제적 이주자(economic migrant)’로 간주하여 그들의 난민으로서 지위를 인정하지 않고, 북한으로 강제송환하고 있는 실정이다. 중국은 1988년 10월 고문방지협약(Convention against Torture)도 비준한 바 있다. 따라서 중국은 고문방지협약의 당사자국으로서 제3조 제1항(“어떠한 당사국도 고문받을 위험이 있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는 다른 나라로 개인을 추방․송환 또는 인도하여서는 아니된다”)에 따라 고문이 예상(북한 형법 제63조 ‘국가반역죄’ 및 제221조 ‘비법국경출입죄’ 등에 따라 처벌)되는 북한이탈주민에게 강제송환금지원칙을 적용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강제북송하고 있다. 이러한 중국의 태도로 인해 국제사회는 국제인권협약 위반이며, 북한이탈주민을 보호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중국은 이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① 태국처럼 국제법이나 조약을 근거로 이를 준수하라고 압박하기에는 중국은 미얀마나 인도네시아 난민을 수용한 경험이 있고, ② 북한이탈주민에 대해 강제송환금지원칙을 적용하고 있는 태국의 경우 최근에 위구르족을 중국으로 강제송환하고 있어, 중국만이 인권유린을 하고 있다고 비난할 수도 없는 상황이다. 또한, 태국이 강제송환금지원칙을 준수 할 수 있는 이유는, 태국 입장에서 한국과의 관계가 북한과의 관계보다 더 중요하며, 자국의 안보와도 배치되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태국은 경제적·정치적 협력을 바탕으로 북한이탈주민을 한국에 인도하는 것이다. 만약 위구르족의 사안처럼 북한이 아닌 중국이 직접 북한이탈주민문제에 개입하고 압력을 넣었다면, 태국은 자국의 안보와 생존을 위해 북한이탈주민을 수용하지 않고 강제북송 했을 것이다. 중국은 2001년 12월 WTO에 가입하여 세계의 시장경제질서에 편입한 이후 G2로 부상했으며, 시진핑 체제에서 ‘대국굴기(大國崛起)’ 노선을 강하게 추진하고 있어 패권국가인 미국과는 남중국해 문제, 북한인권문제 등으로 강경하게 대응하고 있다. 한미군사훈련도 한반도 긴장을 조성하여 한국에 사드(THADD)를 배치하려는 의도로 파악하고 있다. 중국이 북한이탈주민을 수용할 경우, 중국 국내적으로는 특정 소수민족(조선민족)의 규모의 확장으로 인해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 내부적 통치가 어려워 질 수 있는 문제가 발생한다. 북한이탈주민의 수용은 대량북한이탈을 촉진시킬 수 있고, 이는 중국에게 경제적 폭탄이 될 것이다. 나아가 북한 체제의 붕괴로 인해 미국이 이를 계기로 중국 본토와 영토적 경계에서 군사적으로나 정치적으로 대치할 수 있다는 위험이 있다. 이러한 이유로 중국은 자국의 정치, 경제적 안정을 위해 국제조약을 위반하고, 이에 대한 전세계적인 비난을 감수하면서도 북한이탈주민 강제북송정책을 지속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China ratified 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Status of Refugees(1951) and its amending Protocol(1967) in September 1982. However Chinese authorities have considered North Korean refugees as “economic migrant” until now, so forcibly repatriated to North Korea. But Thai authorities send defectors to South Korea in cooperation with South Korean authorities and Chinese authorities. The first reason that Thailand can obey the principle of non-refoulement is, that the relations between South Korea and Thailand is more beneficial than those between North Korea and Thailand. The second reason is, that it does not run counter to Thailand own security. If China intrudes on matters about North Korean defectors like case of Uighurs, Thailand will forcibly repatriate them for its own security and survival. In case of China’s accepting North Korean defectors, the problem ― the internal control of specific ethnic race, Chosun race, becomes difficult for Chinese authorities ― comes up. Besides accepting of defectors can promote large exodus and it will be economic bomb to China. Furthermore, it can be danger to confront militarily and politically on the border of USA and China. For the reason, although China’s trade volume with South Korea is 4th largest, China does not reflect the position of South Korea about North Korean defectors using the economic dominance according to South Korean export-oriented economic policy. Eventually, China violates treaties and international laws and submits to all criticism for its own political and economic stab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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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nglide Packaging v. BP Agnati에 관한 중국 법원의 입장과 중국 중재시장 글로벌화 경향

김대중, 김세진

한중법학회 중국법연구 제26집 2016.05 pp.313-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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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중국최고인민법원은 중국 내에서 외국중재기구의 비 국내 중재에 대하여 사법해석을 내놓았다. 사실 그 동안 중국은 중재시장에 대한 인식부족으로 상사분쟁이 일어나더라도 자의적인 해석으로 분쟁을 해결해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계 중재시장의 변화는 중국이 중재분야에서 글로벌 중심이 되기 위하여 자질을 갖추도록 요구하고 있다. 그에 따라 중국이 2013년 외국중재기구의 비 국내 중재에 대하여 사법해석을 내놓았다고 하겠다. 그러나 이처럼 중국이 글로벌 중재시장으로 도약하는 데에는 (1) 중국 중재법의 미비, (2) 최고인민법원의 사법해석의 문제점과 같은 문제점이 존재한다. 본고에서는 Longlide Packaging Co. Ltd. v. B Agnati S.R.L 사건을 통해 중국인민최고법원이 ICC중재의 중국내 관할을 인정함으로써 중재시장의 글로벌화에 단초가 된 사건임을 시사하고자 하였다. 또한 주요 중국 중재법을 살펴본 뒤 뉴욕협약이 중국중재법에 적용되는지 여부를 검토하였다. 이러한 이해를 바탕으로 Longlide 사건 이전 사례를 통하여 점진적인 중국입장의 변화를 살펴보고 앞으로 어떠한 문제점이 남아 있는지도 검토하였다. 본 연구를 통하여, 중국시장에 현재 진출해 있는 한국기업은 물론, 향후 진출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 효과적으로 중국내에서 상사중재를 해결하는데 도움을 주고, 향후 한국의 국제중재시장의 발전에 도움이 될 중재법의 개정과 외국중재기구의 유치라는 양대 필요과제를 해결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기를 기대한다.

Recently, Supreme People’s Court of China made a landmark judicial interpretation regarding Non-domestic arbitral award in the jurisdiction of China. Until this incident, China’s domestic Courts have been making a rather arbitrary decisions regarding commercial dispute due to lack of understanding of importance of global arbitration market. However, China has improved its system to keep pace with necessity to become new arbitration-hub in Asia following Singapore and Hongkong. Up until Longlide case, China’s arbitration system has been showing main improving points such as insufficient arbitration law and conservative domestic court’s judicial interpretation. This paper researched Longlide Packaging Co. Ltd. v. B Agnati S.R.L case in the viewpoint that Supreme People’s Court of China has made a landmark decision regarding recognizing foreign arbitral institution’s domestic jurisdiction. It also researched main arbitration laws in China which recognize non-domestic and foreign arbitral award along with reviewing application of New York Convention. Previous Zublin International GmbH and DUFERCO S.A case also dealt with Chinese Court’s progressive attitude of recognizing non-domestic and foreign arbitral awards. Through reviewing China’s change of attitude regarding foreign arbitral awards it suggests that Korea also need to expedite its opening of arbitration market. It can be done through improvement of arbitration legal infrastructure as well as attracting foreign arbitration institu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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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특구(special economic zones)는 한 국가가 특수한 목적을 가지고 그 국가 내 조성한 일정한 범위의 특별한 구역이다. 경제특구는 국가의 경제발전을 위한 수단으로 활용되어 왔다. 따라서 경제특구 내의 기업들은 정부로부터 다양하고 파격적인 재정적 지원을 받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경제특구는 그 자체로 WTO 보조금협정상 분쟁의 대상이 되지 않았다. 하지만 최근 미국이 중국의 경제특구 내 정부의 서비스 지원에 대해 보조금협정 위반이라고 주장한 사례가 있다. 한국은 중국과 FTA 체결 후 한-중 FTA 산업단지 조성을 계획하고 있다. 경제특구의 일종인 한-중 FTA 산업단지에는 지금까지 없었던 토지임대특혜라는 지원혜택이 주어진다. 따라서 경제특구 내 직접적인 재정지원이 아닌 경제특구라는 지역 내 제공되는 정부 서비스에 대한 보조금협정관련 쟁점을 분석하여 한-중 산업단지 내 정부지원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우선, 경제특구 내 다양한 정부지원과 이들 지원의 WTO 보조금협정상 분쟁 가능성에 대해 논의 해 본다. 다음으로 경제특구 내 정부지원이 WTO 보조금협정상 지역 특정성과 어떠한 쟁점 있는지에 대해 분석하도록 한다. 더불어 본 장에서는 중-미 보조금 분쟁 사례의 분석을 통해 한-중 산업단지에 대한 토지임대 특례조치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도록 한다.

Special economic zones(SEZ) is a special area which a country creates on a purpose with special aims. On the process of economic development, it has played important role as a foundation of economic development. Thus, the companies within the SEZ are granted special and exceptional financial subsidy from a government. Nevertheless, the SEZ has not been subjected to the dispute under WTO SCM agreement. However, the case has happened that the United State has requested for consultation to WTO that Chinese government provides service support within the SEZs, arguing the measure constitutes the breach of WTO SCM agreement. After concluded Korea-China FTA, Korea plans to make Korea-China FTA Industrial Complex according to the FTA. The FTA Industrial Complex will be offered a subsidy, special admission for land, which has never been offered before. Under the background, it is necessary to analyze the subsidy issue which a government provides services only within the SEZ. It has implication for the government supports provided within Korea-China FTA industrial complex. Thus, the paper will discuss a variety of government subsidies provided in SEZ, and the possibility to occur any conflicts in accordance with WTO SCM agreement at first. And then it will analyze the issues related with regional specificity of government subsidy under WTO SCM agreement. Furthermore, it will draw any implication for the special admission for land by Korean government as examining the China-US subsidy dispu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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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FTA 분쟁해결체제의 몇 가지 쟁점에 관한 소고

최송자

한중법학회 중국법연구 제26집 2016.05 pp.373-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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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12월 20일부터 정식 발효된 한중 FTA는 양국간의 정치적 타협의 산물로, 협정의 발효는 필연적으로 통상분쟁을 수반하게 된다. 특히 한중 FTA는 사회주의체제와 자본주의체제라는 상이한 체제간의 지역경제통합이라는 점에서 이질적인 분쟁이 발생할 개연성이 상대적으로 높다. 따라서 공정하고 실효적인 분쟁해결체제의 구축은 향후 한중 FTA의 성공적인 운영에 중요한 변수로 작용하게 될 것이다. FTA 분쟁해결절차에는 일반적 분쟁해결절차와 특수 분쟁해결절차가 있다. 이 논문은 일반적 분쟁해결절차를 연구대상으로 한다. 한중 FTA 일반적 분쟁해결체제와 한국과 중국의 기체결 FTA 일반적 분쟁해결체제와의 비교를 통해 추후 협상 또는 운영에서 쟁점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몇 가지 쟁점들을 집중적으로 분석해 보고 있다. 한중 FTA 분쟁해결체제는 ‘비위반분쟁’과 ‘정부의 위임을 받은 비정부기관의 조치’를 적용대상에서 배제하고 있고, 대상물품에 대한 분류를 하지 않아 분쟁해결의 모든 단계에서 민감품목과 일반품목에 똑같은 규정을 적용하고 있다. 주선, 조정, 중개의 대체적 분쟁해결방식에서 중개의 역할이 강조되고 있지만 구체적인 절차적 규정이 없어 운영에 차질이 빚어질 가능성이 있다. 패널 구성에서는 명부의 작성이 배제되고 있고, ‘양허 또는 의무의 정지’에서는 피소국의 패널 요청에 시간적 제한을 두지 않아 인위적인 절차 중단이 예상된다. 이 모든 것은 추후 협상 또는 운영과정에서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 해결해야 할 것이다.

Having officially come into force on December 20, 2015, the Korea-China Free Trade Agreement (FTA) is a product of political compromise and necessarily entails international trade dispute. The Agreement is highly likely to cause heterogeneous conflicts, especially in that it is a regional economic integration between different systems, i.e. capitalism and socialism. Therefore, the establishment of a fair and effective dispute resolution system will act as an important factor for the future operation success in the Korea-China FTA. The FTA dispute resolution mechanism consists of general and special procedures. The present study focuses on general dispute resolution procedures. This study makes an intensive analysis of the issues expected to occur in the forthcoming negotiations or operation of the Korea-China FTA, by comparing the general dispute resolution procedure with that concluded between Korea and China. The Korea-China FTA dispute resolution mechanism excludes “non-violation disputes” and “the measures of the non-governmental organizations entrusted by the governments”, and applies the same regulations to sensitive and general products in the every stage of dispute resolution. The mechanism puts emphasis on good offices among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ADR) methods, i.e. good offices, conciliation or mediation, but has no specific procedural regulation, which may cause trouble in operation. Besides, the mechanism excludes the making of a list in the composition of a panel, and does not give a time limit on the request of an accused country for convening a panel in “the suspension of concessions or other obligations”, which is predicted to create an artificial procedural interruption. All these problems require a special attention in the coming negotiations or operation of the Korean-Chinese FTA.

대학원생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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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수사절차상 진술거부권에 관한 고찰

박지성

한중법학회 중국법연구 제26집 2016.05 pp.409-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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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개정된 중국 형사소송법은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과 자백강요금지원칙의 명문화, 변호제도의 보완 등 피의자의 권리를 강화하고 법적 지위를 향상시켜 인권보호 측면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그러나 중국은 피의자의 인권과 방어권 보장을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의 하나인 진술거부권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형사소송절차에서 피의자 권리에 대한 실질적인 보장이 가능한지 의문스럽지 않을 수 없다. 또한 중국 형사소송법은 피의자에게 수사요원의 질문에 사실대로 답변해야 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이 규정만으로도 중국은 수사기관이 인권보장보다는 실체적 진실발견에 보다 큰 비중을 둠으로써 범죄에 효율적으로 대처하여 경제발전과 사회안정에 기여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고 유추할 수 있다. 중국은 현재 사회주의 법치국가 건설을 추진하면서 인권보장을 위한 제도 개선에 노력하고 있고, 중국의 사법제도가 인권보장에 미흡하다는 국내외의 비판 등을 고려해볼 때, 중국 헌법이나 형사소송법에서 피의자에 대하여 진술거부권을 명시적으로 보장하는 것은 더 이상 피할 수 없는 선택이다.

Chinese criminal procedure law amended in 2012 has stipulates the exclusionary rule, the inadmissibility of evidence obtained by torture, as well as criminals’ rights to counsel, which is considered to advance citizens’ rights. Nevertheless, criminals’ rights to remain silent have been fully recognized in China. Furthermore, Chinese criminal procedure law has imposed the obligation to truthfully answer the questions of investigation personnel to the accused. As a result, it can be easily inferred that the Chinese criminal justice system places a greater emphasis on the criminal accusation rather than the protection of human rights, which may contribute to the economic growth and social stability. Considering the criticisms over the Chinese government’s deliberate indifference to human rights, the country cannot delay the revision of its criminal procedure law to acknowledge criminal arrestees or defendants’ Miranda rights.

중국법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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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의 장기요양서비스법(長期照顧服務法)(2015년) - 조문내용과 해제 -

김성수

한중법학회 중국법연구 제26집 2016.05 pp.435-4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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