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초록

영어

With the development of the times and technology, land resources scarce increasingly. The development and utilization of space in city construction is more and more popular. However, the legislation of this field in our country is still in the very beginning status. The existing legal system can not effectively deal with the disputes of space utilization, Therefore, this article will try to study and construct the system of the right to use the space construction land. It will be based on the (Draft) drafted by Chongqing Government. The aim is to perfect this new type of property right and its related system, to make land using modernized and fully and high efficiency.

한국어

시대와 기술의 발전에 따라 토지자원은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에 처해 있다. 따라서 도시화 과정에서 공간의 개발과 이용은 점차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이 분야에 관한 입법은 아직 걸음마 단계라 할 수 있다. 그러므로 본 논문은 충칭시 인민정부가 발의한 “충칭시 지상(지하)공간건설용지관리잠행방법(重庆市地上(地下)空间建设用地管理暂行办法)”(草案)에 기초한 공간건설용지사용권(空间建设用地使用权)의 입법문제에 관한 연구로서 합리적인 공간건설용지사용권(空间建设用地使用权)에 관한 입법 구상을 제시하고 아울러 이를 통해 새로운 재산권과 관련 제도의 보완, 그리고 토지이용의 현대화와 효율성 제고에 이바지하고자 한다.

목차

Ⅰ. 입법양식
 Ⅱ. 입법내용
 Ⅲ. 맺음말
 ≪参考文献≫
 국문초록
 영문초록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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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 황우 [ Huang, Yu | 西南政法大学经济法学院 教授 ] 저자
• 장은정 [ Jang, Eun-Jeong | 경북대학교 법학연구원 연구원, 법학박사 ] 번역

참고문헌

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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