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초록

영어

The prohibition rule on abuse of market dominant position by enterprises is one of the core rules in the Anti-Monopoly Law of PRC. Abuse of dominant market position is the act that utilizes the dominant market position improperly or illegally to eliminate or restrict the competition substantially in a certain area and damages national interests and public interests, which includes monopoly price, predatory pricing, reject trade, exclusive trade, tie-in sale, price discrimination and so on. The components of abuse of market dominant position by enterprises involve such four elements as the subject, the subjective aspects, the object, and the objective aspects. Specifically, the subject of abuse of market dominant position by enterprises is one or more enterprises among which there is no substantial competitive relation. The subjective aspects of abuse of market dominant position by enterprises is embodied in that the enterprise has the intent to abuse, namely it is fully aware that its abuse act will bring about the damage consequence in respect to eliminate or restrict the competition substantially in a certain area but it hopes and indulges such consequence occurs.The object infringed by abuse of market dominate position is the free and equal competition order and the national interests and public interests with close relation thereof. The objective aspect of abuse of market dominate position is reflected in various abusive acts conducted by enterprises and its substantial damages on the competition order, national interests and public interests the two aspects. Abuse of dominant market position is definitely prohibited by the Anti-Monopoly Law of PRC accompanied with the punishment of civil and administrative sanctions but criminal sanction.

한국어

기업의 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을 금지하는 제도는 중국 “반독점법”의 핵심적 제도중 하나로서 시정지배적 지위를 구비한 기업이 부적당하게 심지어 위법적으로 시장지배적 지위를 이용하여 일정한 영역내에서 실질적으로 경쟁을 배제하거나 경쟁을 제한함으로써 국가이익과 사회공공이익에 손해를 가하는 행위를 가리킨다. 기업의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하는 행위에는 가격의 독점, 약탈적 가격결정, 거래거절, 단독거래, 끼워팔기, 가격차별 등 구체적 유형이 포함된다. 기업의 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행위를 구성하려면 주체, 주관적 측면, 객체와 객관적 측면 등 4가지 요건을 동시에 구비하여야 한다.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기업의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하는 행위의 주체는 응당 시장지배적 지위를 구비한 한 개 기업 또는 몇 개의 서로 간에 실질적 경쟁관계가 존재하지 않는 기업이어야 하고, 기업의 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행위의 주관적 측면은 남용의 고의, 즉 남용행위가 경쟁배제 또는 경쟁제한의 손해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을 알면서도 이러한 효과를 희망하거나 방임하는 데서 체현된다. 기업의 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행위가 침범하는 객체는 자유, 공평한 유효경쟁질서 및 경쟁질서와 밀접히 관계되는 국가이익과 사회공공이익을 가리키며, 기업의 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행위는 객관적 측면에서 기업의 각종 남용행위 및 남용행위가 경쟁질서와 국가이익, 사회공공이익에 대한 실질적 손해의 두 가지 측면에서 체현된다. 중국의 “반독점법”은 기업의 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행위에 대하여 명확히 금지하고 민사책임, 행정책임을 부과하고 있지만 형사책임에 대하여는 규제를 포기하고 있다.

중국어

企业滥用市场支配地位行为的禁止制度是中国《反垄断法》的核心制度之一。企业滥用市场支配地位行为是指具有市场支配地位的企业不适当地甚至违法地利用其市场支配地位，在一定的领域内实质性地排除或者限制竞争，损害国家利益和社会公共利益的行为。企业滥用市场支配地位行为包括垄断价格、掠夺性定价、拒绝交易、独家交易、搭售、价格歧视等具体类型。企业滥用市场支配地位行为的构成需要同时具备主体、主观方面、客体和客观方面四个要件。具体而言，企业滥用市场支配地位行为的主体应当是具有市场支配地位的一个企业或数个彼此之间不存在实质性竞争关系的企业；企业滥用市场支配地位行为的主观方面体现在其有滥用的故意，即它或它们明知其滥用行为会造成排除或者限制竞争的损害后果的发生，却希望和放任这种后果的发生；企业滥用市场支配地位行为侵犯的客体是自由、公平的有效竞争秩序以及与竞争秩序息息相关的国家利益和社会公共利益；企业滥用市场支配地位行为的客观方面表现为企业的各种滥用行为以及滥用行为对竞争秩序和国家利益、社会公共利益的实质性损害两个方面。中国《反垄断法》对企业滥用市场支配地位行为明确予以禁止，并课以民事责任与行政责任，但放弃了刑事责任的规制。

목차

Ⅰ. 引言
 Ⅱ. 滥用市场支配地位行为的概念
 Ⅲ. 滥用市场支配地位行为的构成条件
 Ⅳ. 滥用市场支配地位行为的具体类型
 Ⅴ. 企业滥用市场支配地位行为的法律责任
 Ⅵ. 结论
 ≪参考文献≫
 국문초록
 영문초록
 중문초록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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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 周昀 [ 주윤 | 中国辽宁省营口市人，法学博士，中国政法大学民商经济法学院商法研究所教授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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