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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논문

上市公司危机应急处置监管研究
Research on the Crisis Emergency Response Supervision of the Listed Company
상시공사위궤응급처치감관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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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한중법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중국법연구 KCI 등재 바로가기
  • 통권
    제26집 (2016.05)바로가기
  • 페이지
    pp.169-188
  • 저자
    李东方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2762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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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영어
The causes of the stock crisis are very complicated and there are a variety of preventive measures regarding the crisis. However, preventing the crisis of the listed company is regarded as the most fundamental position among a number of measures. The failure of preventive measures does not only mean the coming of the crisis, but the listed company also faces the problem of crisis emergency response. Therefore, the thesis focuses on the research regarding the crisis emergency response supervision of the listed company. Firstly, the thesis recapitulates the relevant basic theory regarding the crisis supervision of the listed company; Secondly, analyzing the reasons why the government intervening the crisis emergency response is reasonable; What’s more, discoursing the crisis-settling mechanism which the government intervenes; Fourthly, discussing quasi-market crisis-settling mechanism; In the end, I draw the conclusion that the most central question is that the government should intervene adequately in the process of implementing the intervening measures with respect to the crisis emergency response of the listed company.
한국어
주식시장의 위기를 발생하는 원인은 상당히 복잡한 것으로 이를 예방하는 조치에는 여러 가지가 있다고 하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장회사의 위기예방은 많은 조치중에서 가장 기초적인 지위에 처해있는 것으로 예방조치가 실효하게 되면 위기의 도래를 의미한다. 이 경우 상장회사가 직면한 것은 그 위기에 대하여 응급조치를 취해야 하는 문제로서 본문은 상장회사위기의 응급조치를 위한 감독관리에 대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본문은 우선, 상장회사위기의 감독관리에 관한 기초이론을 서술하였다. 둘째로, 상장회사위기의 응급조치로서 정부개입의 합리성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셋째로, 정부 직접개입의 위기처리 메카니즘을 논술하였다. 넷째로, 준시장화의 위기처리 메카니즘을 검토하였다. 마지막으로, 상장회사위기의 응급처리의 가장 핵심적인 문제로서 정부가 간여조치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응당 적합도를 잘 파악하여야 한다는 결론을 제시하였다.
중국어
股市危机产生的原因十分复杂,预防的措施也有许多,但是上市公司危机预防则是在众多措施中居于最基础的地位. 而当预防措施失效则意味着危机的来临,此时上市公司所面临的是对其危机进行应急处置的问题,故本文就上市公司危机应急处置监管进行了研究. 本文首先重述了上市公司危机监管的相关基础理论;其次,上市公司危机应急处置政府介入的合理性进行了分析;再次,论述了政府直接介入的危机处理机制;第四,讨论了准市场化的危机处理机制;最后,得出上市公司危机应急处置最核心的问题是政府在实施干预措施的过程中应当把握好适度性的结论.

목차

Ⅰ. 本文研究的理论纲要
 Ⅱ. 上市公司危机应急处置政府介入的合理性
 Ⅲ. 政府直接介入的危机处理机制
 Ⅳ. 准市场化的危机处理机制
 Ⅴ. 结论
 ≪参考文献≫
 국문초록
 영문초록
 중문초록

키워드

상장시장 위기감독관리 응급조치 정부직접개입조치 준시장화 위기조치 Listed Company Crisis Supervision Emergency Response Government Direct Intervention Response Quasi-market Crisis Response 上市公司 危机监管 应急处置 政府直接介入处置 准市场化危机处置

저자

  • 李东方 [ 이동방 | 中国政法大学民商经济法学院教授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중법학회 [The Korean-Chinese Society of Law]
  • 설립연도
    1994
  • 분야
    사회과학>법학
  • 소개
    중국법에 대한 학술적 연구발표 및 회원 상호간의 교류를 목적으로 하며,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중국 법학 및 이와 밀접한 관련을 가지는 인접 학문분야에 대한 조사 연구 2. 연구발표회 및 토론회의 개최 3. 학회지 및 연구서적의 간행 4.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간행물

  • 간행물명
    중국법연구 [Chinese Law Review]
  • 간기
    연3회
  • pISSN
    1738-7051
  • 수록기간
    1997~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69 DDC 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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