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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임시정부는 1919년 4월 11일 수립이후로 크게 세 시기로 분류하는 데 그중에서 상해시기는 임시정부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시기로 볼 수 있다. 본 연구는 대한민국임시정부가 상해시기 민족독립과 해방을 목표로 한 역사과 정뿐만 아니라 헌법제정 및 정부형태 변화와 당시 중국과의 관계분석으로 구 성하였다. 그 결과 다음과 같은 관계성을 확인할 수 있다. 먼저 임시정부 수립 시기 손중산이 이끌던 호법정부의 지지를 받았는데 그것은 외교적 승인, 군사 인재의 배양 및 경제적 지원의 측면에서 나타난다. 다음으로 임시정부 상해시 기 정당구도와 정치리더십의 변화로 당시 헌법에 영향을 주었고, 헌법텍스트의 비교로부터 중국측 헌법문서의 영향도 일정하게 받은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The article expounds the process of constitutional amendment and government reorganization and the relationship with Chinese authorities in order to realize the goal of national independence and restoration. Since its establishment on April 11, 1919, the Provisional Government has gone through three periods, including an important period in the history of the Provisional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t Shanghai University. This paper analyzes the constitutional legislative activities carried out by the Provisional Government in Shanghai and the relationship with the Chinese authorities. The following conclusions can be drawn: First, the independence movement led by the provisional government in Shanghai was strongly supported by the law-defending government led by Sun and the later national government. Mainly reflected in diplomatic activities, military personal and economic life assistance. Second, the constitutional amendment of the Provisional Government in Shanghai was mainly based on the change of the government leadership system. Moreover, the text of the Constitution was largely influenced by the Chinese constitutional documents at the time. Moreover, the administrative concept of the provisional government and the democratic practice of party politics are also related to China.

文章阐述了大韩民国临时政府上海时期，为了实现民族独立复国的目 标，积极开展制宪修宪和政府改组的过程，以及与中国当局的关系. 临时 政府自1919年4月11日成立以来，大致经历了三个时期，其中在上海大度 过了大韩民国临时政府史上的一个重要时期. 本文通过分析临时政府上海 时期进行的宪政立法活动及与中国当局的关系. 可以得出以下结论：第 一，在上海时期的临时政府领导的独立运动得到了孙中山领导的护法政 府和后来的国民政府的大力支持. 主要体现在外交活动，军事人才与经济 生活方面的帮助. 第二，临时政府上海时期的修宪的主要是以政府领导体 制的变更为主. 并且宪法文本在很大程度上受到了当时中国宪法性文件的 影响. 并且临时政府的施政理念与政党政治的民主主义实践同样与中国有 着一定的关联性.

대한민국임시정부는 1919년 4월 11일 수립이후로 크게 세 시기로 분류하는 데 그중에서 상해시기는 임시정부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시기로 볼 수 있다. 본 연구는 대한민국임시정부가 상해시기 민족독립과 해방을 목표로 한 역사과 정뿐만 아니라 헌법제정 및 정부형태 변화와 당시 중국과의 관계분석으로 구 성하였다. 그 결과 다음과 같은 관계성을 확인할 수 있다. 먼저 임시정부 수립 시기 손중산이 이끌던 호법정부의 지지를 받았는데 그것은 외교적 승인, 군사 인재의 배양 및 경제적 지원의 측면에서 나타난다. 다음으로 임시정부 상해시 기 정당구도와 정치리더십의 변화로 당시 헌법에 영향을 주었고, 헌법텍스트의 비교로부터 중국측 헌법문서의 영향도 일정하게 받은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The article expounds the process of constitutional amendment and government reorganization and the relationship with Chinese authorities in order to realize the goal of national independence and restoration. Since its establishment on April 11, 1919, the Provisional Government has gone through three periods, including an important period in the history of the Provisional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t Shanghai University. This paper analyzes the constitutional legislative activities carried out by the Provisional Government in Shanghai and the relationship with the Chinese authorities. The following conclusions can be drawn: First, the independence movement led by the provisional government in Shanghai was strongly supported by the law-defending government led by Sun and the later national government. Mainly reflected in diplomatic activities, military personal and economic life assistance. Second, the constitutional amendment of the Provisional Government in Shanghai was mainly based on the change of the government leadership system. Moreover, the text of the Constitution was largely influenced by the Chinese constitutional documents at the time. Moreover, the administrative concept of the provisional government and the democratic practice of party politics are also related to China.

文章阐述了大韩民国临时政府上海时期，为了实现民族独立复国的目 标，积极开展制宪修宪和政府改组的过程，以及与中国当局的关系. 临时 政府自1919年4月11日成立以来，大致经历了三个时期，其中在上海大度 过了大韩民国临时政府史上的一个重要时期. 本文通过分析临时政府上海 时期进行的宪政立法活动及与中国当局的关系. 可以得出以下结论：第 一，在上海时期的临时政府领导的独立运动得到了孙中山领导的护法政 府和后来的国民政府的大力支持. 主要体现在外交活动，军事人才与经济 生活方面的帮助. 第二，临时政府上海时期的修宪的主要是以政府领导体 制的变更为主. 并且宪法文本在很大程度上受到了当时中国宪法性文件的 影响. 并且临时政府的施政理念与政党政治的民主主义实践同样与中国有 着一定的关联性.

표준조항은 일방 당사자가 상대방과의 합의 없이 사전에 작성한 조항으로, 상대방은 이를 수락하거나 거절하는 선택을 할 수밖에 없다. 인터넷의 급속한 발전과 더불어 표준조항의 사용이 더욱 확대되면서 이로 인한 일부 문제들도 발생하기 시작했다. 2022년 8월 18일, ‘중국소비자신문’에서 불공정한 표준조 항 조사에 관한 일련의 보도를 진행했는데 해당 조사에 따르면 소비자의 87.88%가 불공정한 표준조항에 직면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2023년 2월, ‘중국 소비자신문’은 중국소비자협회가 논평했던 일부 불공정 표준조항에 대해 추적 조사를 실시한 결과 일부 기업들이 여전히 불공정 표준조항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표준조항에 대한 효과적인 규제가 매우 시급함을 보여 준다. 중국 <민법전> 역시 이 문제에 주목하고 있었던 바, <민법전> 제497조 에서는 무효 표준조항에 대해 규정하였는데, 이는 기존 <계약법>과 비교하면 일부 변화된 내용이 있다. <민법전> 제497조 제2항은 합리성 심사요건을 추가 하였고, 표현에 있어 “그 책임을 경감한다”, “상대방의 책임을 가중시킨다”는 내용을 추가하였으며, 표준조항이 무효가 되는 유형을 보다 구체적으로 분류하 였다. 이는 기존 <계약법> 제40조 후반부의 내용이 ‘모호함’에서 현재의 ‘순서 가 명확함’으로, 기존의 ‘경직됨’에서 현재의 ‘유연함’으로 바뀌었다. 그러나 전 반적으로 외국법의 체계적이고 규정이 풍부하며, 실용성이 강한 표준조항 효력 규칙에 비해 중국의 기존 <계약법>과 최근 <민법전>에는 몇 가지 규정만 포함 되어 있어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실용성이 떨어진다. 이러한 입법적 맥락에서 표준조항의 효력 규칙에 대한 연구를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다. 현재 중국의 표준조항 효력 규칙은 주로 <민법전>, <소비자권리보호법>, <전자상거래법> 등 법률과 일련의 사법해석에 규정되어 있다. 법률적 평가 결과에 따라 표준조항의 효력 형태는 유효성 보류, 철회가능, 무효, 유효의 네 가지 유형으로 구분 된다. 중국의 현행법에는 표준조항의 철회가능과 유효성 보류에 관한 특별 규 정이 없으며, 이 두 가지 경우 민사법률행위의 효력에 관한 일반규정이 적용된 다. 본고에서는 실무적, 이론적 연구를 통해 중국의 표준조항 효력 규칙이 심 사기준에 있어 그 내용의 불명확성, 효력 인정방식에 있어서의 불일치성, 효력 인정기준 적용에 있어서의 불일치성, 급부 균형도 심사를 위한 사용자 미분류 등의 문제점을 가지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에 심사기준을 명확히 하고, 표준 조항의 효력 인정방식을 분명히 하며, 효력 인정기준의 선택을 명확히 하고, 급부 균형도 심사에 사용자를 분류하는 등 조치를 통해 개선할 수 있다.

Standard terms are drawn up by one party in advance and without consultation with the other party, and the other party can only choose to accept or reject them. With the rapid development of the Internet, the use of standard terms was further expanded, which also produced some problems. On August 18,2022, China Consumer News launched a series of survey reports on unfair standard terms, which showed that 87.88% of consumers had encountered unfair standard terms. In February 2023, China Consumer News conducted a review of some unfair standard terms reviewed by the China Consumers Association, and found that some enterprises still used unfair standard terms. Therefore, it is very necessary to effectively regulate the standard terms. Article 497 of the Civil Code of China stipulates the invalid standard terms, which has undergone some changes compared with the original Contract Law. Item 2 of Article 497 of the Civil Code adds the requirement of rationality review, adds the situation of “reducing the responsibility” and “aggravating the responsibility of the other party” in the expression, and makes a more detailed classification of the invalid types of standard terms，making the article 40 of the original “Contract Law” change from “ambiguous” to “hierarchical” and changing from “rigid” to “flexible”. However, compared with the systematic and practical standard terms in foreign law, there are only a few norms in the original Contract Law and the new Civil Code, and the practicality is too weak. Under this legislative background, it is necessary to further strengthen the research on the effectiveness rules of standard terms. At present, the validity rules of standard terms are mainly composed of the Civil Code, the Law on the Protection of the Rights and Interests of Consumers, the E-commerce Law and a series of judicial interpretations in China. According to the results of legal evaluation, the effectiveness form of standard terms can be divided into four types: effectiveness to be determined, revocable, invalid and effective. In the current laws of China, there are no special provisions on the revocation of standard terms and the effectiveness of the pending circumstances, and the two cases apply to the general provisions on the effectiveness of civil juristic acts. Through practical and theoretical research, this paper shows that there are problems such as unclear connotation of validation standard, the differences in the path of effectiveness identification,the differences in the application of the validity identification benchmark, and there is no distinction between different users for fairness review of standard terms. In this regard, it can be improved by clarifying the review standards, clarifying the order of application of the formulation rules and validity rules of standard terms, clarifying the selection of the validity identification, and distinguishing users for fairness review of standard terms.

格式条款是由一方当事人预先拟定且未与相对人协商，相对人只能选 择接受或拒绝的条款. 随着互联网的快速发展，格式条款的使用进一步扩 大，随之而来，也产生了一些问题. 2022年8月18日，《中国消费者报》推 出不公平格式条款调查系列报道，调查显示87.88%的消费者遇到过不公 平格式条款. 2023年2月，《中国消费者报》对中国消费者协会点评过的 部分不公平格式条款进行回顾调查，发现部分企业依然使用不公平格式 条款. 因此，对于格式条款进行有效规制十分必要. 中国《民法典》也关 注到这一问题，《民法典》第497条对无效格式条款进行了规定，相较原 《合同法》发生了一些变化. 《民法典》第497条第2项增加了合理性审查 要求，在表达上增加了“减轻其责任”、“加重对方责任”的情形，对格式条 款的无效类型进行了更为细致的分类. 使得原《合同法》第40条后半部分 内容由“含混”变得“有层次”，由“僵化”变得“灵活”. 然而整体上相比于域外 法中成体系化的、规则丰富的、实用性强的格式条款效力规则，中国原 《合同法》及新近《民法典》均只有寥寥一条规范，无疑相形寡漏，实 用性太弱. 在此立法背景下，需进一步加强对格式条款效力规则的研究. 目前，中国格式条款效力规则主要由《民法典》、《消费者权益保护 法》、《电子商务法》等法律及一系列司法解释组成. 根据法律评价的结 果，格式条款的效力形态分为四种类型：效力待定、可撤销、无效、有 效. 在中国的现行法律中，没有关于格式条款可撤销与效力待定情形的专 门规定，该两种情形适用于民事法律行为效力的一般规定. 本文通过实践 及理论研究，发现中国格式条款效力规则存在审查标准内涵不明确、效 力认定路径存在分歧、效力认定基准适用存在分歧、未区分用户进行给 付均衡度审查等问题. 对此，可通过明确审查标准、理清格式条款效力认定路径、明确效力认定基准的选择、区分用户进行给付均衡度审查等措 施予以完善.

표준조항은 일방 당사자가 상대방과의 합의 없이 사전에 작성한 조항으로, 상대방은 이를 수락하거나 거절하는 선택을 할 수밖에 없다. 인터넷의 급속한 발전과 더불어 표준조항의 사용이 더욱 확대되면서 이로 인한 일부 문제들도 발생하기 시작했다. 2022년 8월 18일, ‘중국소비자신문’에서 불공정한 표준조 항 조사에 관한 일련의 보도를 진행했는데 해당 조사에 따르면 소비자의 87.88%가 불공정한 표준조항에 직면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2023년 2월, ‘중국 소비자신문’은 중국소비자협회가 논평했던 일부 불공정 표준조항에 대해 추적 조사를 실시한 결과 일부 기업들이 여전히 불공정 표준조항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표준조항에 대한 효과적인 규제가 매우 시급함을 보여 준다. 중국 <민법전> 역시 이 문제에 주목하고 있었던 바, <민법전> 제497조 에서는 무효 표준조항에 대해 규정하였는데, 이는 기존 <계약법>과 비교하면 일부 변화된 내용이 있다. <민법전> 제497조 제2항은 합리성 심사요건을 추가 하였고, 표현에 있어 “그 책임을 경감한다”, “상대방의 책임을 가중시킨다”는 내용을 추가하였으며, 표준조항이 무효가 되는 유형을 보다 구체적으로 분류하 였다. 이는 기존 <계약법> 제40조 후반부의 내용이 ‘모호함’에서 현재의 ‘순서 가 명확함’으로, 기존의 ‘경직됨’에서 현재의 ‘유연함’으로 바뀌었다. 그러나 전 반적으로 외국법의 체계적이고 규정이 풍부하며, 실용성이 강한 표준조항 효력 규칙에 비해 중국의 기존 <계약법>과 최근 <민법전>에는 몇 가지 규정만 포함 되어 있어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실용성이 떨어진다. 이러한 입법적 맥락에서 표준조항의 효력 규칙에 대한 연구를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다. 현재 중국의 표준조항 효력 규칙은 주로 <민법전>, <소비자권리보호법>, <전자상거래법> 등 법률과 일련의 사법해석에 규정되어 있다. 법률적 평가 결과에 따라 표준조항의 효력 형태는 유효성 보류, 철회가능, 무효, 유효의 네 가지 유형으로 구분 된다. 중국의 현행법에는 표준조항의 철회가능과 유효성 보류에 관한 특별 규 정이 없으며, 이 두 가지 경우 민사법률행위의 효력에 관한 일반규정이 적용된 다. 본고에서는 실무적, 이론적 연구를 통해 중국의 표준조항 효력 규칙이 심 사기준에 있어 그 내용의 불명확성, 효력 인정방식에 있어서의 불일치성, 효력 인정기준 적용에 있어서의 불일치성, 급부 균형도 심사를 위한 사용자 미분류 등의 문제점을 가지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에 심사기준을 명확히 하고, 표준 조항의 효력 인정방식을 분명히 하며, 효력 인정기준의 선택을 명확히 하고, 급부 균형도 심사에 사용자를 분류하는 등 조치를 통해 개선할 수 있다.

Standard terms are drawn up by one party in advance and without consultation with the other party, and the other party can only choose to accept or reject them. With the rapid development of the Internet, the use of standard terms was further expanded, which also produced some problems. On August 18,2022, China Consumer News launched a series of survey reports on unfair standard terms, which showed that 87.88% of consumers had encountered unfair standard terms. In February 2023, China Consumer News conducted a review of some unfair standard terms reviewed by the China Consumers Association, and found that some enterprises still used unfair standard terms. Therefore, it is very necessary to effectively regulate the standard terms. Article 497 of the Civil Code of China stipulates the invalid standard terms, which has undergone some changes compared with the original Contract Law. Item 2 of Article 497 of the Civil Code adds the requirement of rationality review, adds the situation of “reducing the responsibility” and “aggravating the responsibility of the other party” in the expression, and makes a more detailed classification of the invalid types of standard terms，making the article 40 of the original “Contract Law” change from “ambiguous” to “hierarchical” and changing from “rigid” to “flexible”. However, compared with the systematic and practical standard terms in foreign law, there are only a few norms in the original Contract Law and the new Civil Code, and the practicality is too weak. Under this legislative background, it is necessary to further strengthen the research on the effectiveness rules of standard terms. At present, the validity rules of standard terms are mainly composed of the Civil Code, the Law on the Protection of the Rights and Interests of Consumers, the E-commerce Law and a series of judicial interpretations in China. According to the results of legal evaluation, the effectiveness form of standard terms can be divided into four types: effectiveness to be determined, revocable, invalid and effective. In the current laws of China, there are no special provisions on the revocation of standard terms and the effectiveness of the pending circumstances, and the two cases apply to the general provisions on the effectiveness of civil juristic acts. Through practical and theoretical research, this paper shows that there are problems such as unclear connotation of validation standard, the differences in the path of effectiveness identification,the differences in the application of the validity identification benchmark, and there is no distinction between different users for fairness review of standard terms. In this regard, it can be improved by clarifying the review standards, clarifying the order of application of the formulation rules and validity rules of standard terms, clarifying the selection of the validity identification, and distinguishing users for fairness review of standard terms.

格式条款是由一方当事人预先拟定且未与相对人协商，相对人只能选 择接受或拒绝的条款. 随着互联网的快速发展，格式条款的使用进一步扩 大，随之而来，也产生了一些问题. 2022年8月18日，《中国消费者报》推 出不公平格式条款调查系列报道，调查显示87.88%的消费者遇到过不公 平格式条款. 2023年2月，《中国消费者报》对中国消费者协会点评过的 部分不公平格式条款进行回顾调查，发现部分企业依然使用不公平格式 条款. 因此，对于格式条款进行有效规制十分必要. 中国《民法典》也关 注到这一问题，《民法典》第497条对无效格式条款进行了规定，相较原 《合同法》发生了一些变化. 《民法典》第497条第2项增加了合理性审查 要求，在表达上增加了“减轻其责任”、“加重对方责任”的情形，对格式条 款的无效类型进行了更为细致的分类. 使得原《合同法》第40条后半部分 内容由“含混”变得“有层次”，由“僵化”变得“灵活”. 然而整体上相比于域外 法中成体系化的、规则丰富的、实用性强的格式条款效力规则，中国原 《合同法》及新近《民法典》均只有寥寥一条规范，无疑相形寡漏，实 用性太弱. 在此立法背景下，需进一步加强对格式条款效力规则的研究. 目前，中国格式条款效力规则主要由《民法典》、《消费者权益保护 法》、《电子商务法》等法律及一系列司法解释组成. 根据法律评价的结 果，格式条款的效力形态分为四种类型：效力待定、可撤销、无效、有 效. 在中国的现行法律中，没有关于格式条款可撤销与效力待定情形的专 门规定，该两种情形适用于民事法律行为效力的一般规定. 本文通过实践 及理论研究，发现中国格式条款效力规则存在审查标准内涵不明确、效 力认定路径存在分歧、效力认定基准适用存在分歧、未区分用户进行给 付均衡度审查等问题. 对此，可通过明确审查标准、理清格式条款效力认定路径、明确效力认定基准的选择、区分用户进行给付均衡度审查等措 施予以完善.

중국은 현재 <사이버보안법>, <데이터보안법>, <개인정보보호법>을 포함하 여 상당히 체계적인 데이터 보안 및 개인 정보 보호 법률 체계를 마련하고 있 다. 이러한 법령은 사이버 보안, 데이터 보안, 그리고 개인정보 보호를 강조함 으로써 서로 보완적인 법적 구조를 형성하고 있다. 중국의 개인정보 역외이전 규정은 현재 초기 단계에 있으며, 각 부처 및 지방 정부에서 세부적인 규정을 만들고 있는 과정 중이다. 본 논문에서는 주로 <개인정보보호법> 제2장에 규 정된 개인정보 역외이전 컴플라이언스 법제에 관한 사항을 논의한다. <개인정 보보호법> 제38조에서 개인정보의 개인정보 역외이전 규칙의 주요 틀을 구성 하였다. 또한,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제정된 개인정보 역외이전에 관한 일 련의 규정으로 <데이터 역외이전 안전 평가 방법>, <개인정보 보호 인증 시행 규칙>, <개인정보 역외이전 표준계약 방법> 등이 있다. 개인정보 역외이전 컴 플라이언스 법제는 중국의 데이터 보안 및 개인 정보 보호 정책의 핵심 부분으 로, 중국 정부는 데이터가 경외로 이전될 때의 안전성과 개인 정보 보호를 신 중하게 고려하고 있다. 이러한 법률은 국내 기업과 외국 기업이 중국 시장에서 활동할 때 준수해야 하는 중요한 규정으로 자리 잡고 있다. 본 논문은 <개인정 보보호법> 제38조에 규정된 중국의 개인정보 역외 이전 규정을 검토하고, 이 에 따른 현재 시행 중인 법령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고, 한국에 대한 시사점도 제시하였다.

China has currently established a fairly systematic legal framework for data security and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including the Cybersecurity Law, the Data Security Law, and th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Law. These regulations emphasize cybersecurity, data security, and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forming complementary legal structures. China’s regulations on the outbound transfer of personal information are currently in the early stages, with various departments and local governments formulating specific provisions. This article primarily discusses matters related to compliance legislation for personal information outbound transfer as stipulated in Chapter 2 of th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Law. Article 38 of th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Law outlines the main framework for rules regarding the outbound transfer of personal information. Additionally, a series of provisions regarding personal information outbound transfer have been formulated based on th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Law, including the Methods for Assessing Data Outbound Security, the Rules for Implementing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Certification, and the Methods for Standard Contracting of Personal Information Outbound Transfer. Compliance legislation for personal information outbound transfer is a core component of China’s data security and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policies, with the Chinese government carefully considering the security and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implications when data is transferred outbound. These regulations constitute important requirements that domestic and foreign enterprises must comply with when operating in the Chinese market. This article reviews the regulations on personal information outbound transfer in China as stipulated in Article 38 of th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Law, examines the main content of the relevant laws, and provides insights for South Korea.

全法》和《个人信息保护法》. 这些法规通过强调网络安全、数据安全 和个人信息保护，形成了相互补充的法律结构. 中国的个人信息跨境传输 制度目前处于初级建设阶段. 本文主要讨论了个人信息跨境传输制度在 《个人信息保护法》第二章规定的相关内容. 《个人信息保护法》第38条 构建了个人信息跨境传输规则的主要框架. 此外，根据《个人信息保护 法》制定了一系列关于个人信息跨境传输的规定，包括《数据出境安全 评估办法》、《个人信息保护认证实施规则》、《个人信息出境标准合 同办法》等. 个人信息跨境传输制度是中国数据安全和个人信息保护政策 的核心组成部分，中国政府正在谨慎考虑数据出境时的安全性和个人信 息保护. 这些法规是国内外企业在中国市场活动时必须遵守的重要规定. 本文探讨了《个人信息保护法》第38条规定的中国个人信息跨境传输规 则，审视了相关法律的主要内容，并提出了针对韩国的启示.

회사란 제도는 주주와 회사 간 재산과 조직을 격리하는 기능을 하고 주주의 유한책임을 실현하며 투자의 위험을 축소하고 창업을 촉진하는 기능이 있다. 그러나 회사의 유한책임을 남용하는 행위는 채권자의 이익을 해하고 회사제도 의 취지에 반하며 정의공평원칙을 어기는 것이다. 이러한 행위를 억제하는 방 법의 하나가 법인격부인의 법리이다. 법인격부인의 법리는 주주와 회사 간의 재산격리를 돌파하고 유한책임을 남용하는 주주 또는 회사의 책임을 추궁하며 회사의 채권자 또는 관계자의 이익을 보호한다. 본문은 중, 일, 한 3개국의 법 인격부인 판례를 서술하고 평석했다. 판례 평석을 통하여 법인격부인의 법리 의 다음 3 가지 특징을 정리할 수 있다. 첫째, 법인격부인의 법리는 회사의 독 립적인 법인격을 토대로 한다. 둘째, 법인격부인의 법리의 불확정적이고 모호 한 성격으로 말미암아 구체적인 판례에 적용해야 한다. 셋째, 법인격부인의 법 리는 사후적 구제수단이다. 일본, 한국과 달리, 중국은 회사법(2005년부터) 제 20조에 법인격부인을 규정하였을 뿐만 아니라 상하이고등법원 민사2부가 발포 한 <회사 법인격부인사건의 재판에 관한 제반 의견> 등 재판지침도 두고 있다. 본문에서 소개한 판례를 통하여 중국 사법재판에서 법인격부인의 법리를 비교 적 널리 사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최고법원지도판례 15호를 통하여 알 수 있는 것은 중국은 성문법과 재판지침이 마련되어 있지만 판사가 실무에 서 법인격부인의 법리를 적용할 때에는 문제가 적지 않음을 볼 수 있다. 일본 의 판례에 관해서는 법인격 형해화, 법인격 남용, 모회사의 자회사에 대한 통 제 3 가지 판례를 소개함으로써 일본 법원의 주장을 알아볼 수 있다. 판례의 사실관계는 간단하지만 아주 대표적인 판례이고 향후 다른 사건에 참고할 때 쉽게 받아들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한국은 일본과 같이 법인격부인과 관련 된 성문법을 두고 있지는 않지만 많은 판례를 통하여 법인격부인의 법리를 구체적 재판에서 반영하였고 자체의 법인격부인의 법리 메커니즘을 구성되었다. 중국은 사법의 생태계, 판사에 대한 기여도, 외부감시체제 등 요건이 아직 뜻 대로 되지 않고 있는 것 같다. 입법에서 판사에게 상당한 재량권을 부여하는 것도 현실적이지 않은 것이다. 중국 법원의 실제상황에 비추어 상하이고등법 원과 같이 재판지침에서 법인격부인의 법리의 제반 요건을 규정하고 판사는 구체적 판례에서 규정대로 운용하도록 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보인다.

The company’s organizational system is to isolate shareholders and companies from property and organization, thereby realizing the limited liability of shareholders, isolating the investments risks, and promoting venture capital. However, the abuse of the company’s limited liability harms the interests of creditors and violates the purpose of establishing a corporate system, which is contrary to the principle of fairness and justice. One of the ways to suppress this behavior is the theory of corporate personality denial. The theory of corporate personality denial breaks the property separation between the shareholders and companies originally designed and investigates the responsibility of shareholders and companies that abuse limited liability, thereby achieving the purpose of protecting the interests of corporate creditors or related rights holders. This paper analyzes the cases of corporate personality denial in china, Japan and Korean. In general, the case analysis can be used to classify the legal personality denial of the following characteristics: First, the legal personality denial is based on the company’s independent personality. Second, it is nature is uncertain and ambiguous.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apply the theory to specific cases and analyze specific problems. Third, it is an ex-post relief system. Specific to countries, China is different from Japan and South Korea. There are written provisions for Article 20 of the Company Law, and there are also referee guidelines such as the “Opinions on the Judgment of Corporate Personality Denial Cases” similar to the Shanghai High Court. It can be seen from the three precedents introduced above that the judicial denial of legal personality has been widely applied in practice in Chinese judicial judgment. It can be seen from the No. 15 Case of the Supreme Court Guidance that although there are written legislation and refereeing guidelines, there are still such problems in the actual application of the judges. This paper introduces the Japanese court’s claim by describing the cases in which Japanese courts deny the legal personality of the legal person, the abuse of corporate personality, and the parent company’s control over the subsidiary. Japanese cases is simple, it is very representative. It is very suitable as a guiding case. Reference to the above case is convenient for the judge to deny the legal personality in the actual trial. There is no specific written provision for the legal personality denial system in Korean law. Korean legal system through the accumulated jurisprudence, the legal personality denial theory has specifically responded to the judiciary. China’s current judicial environment, the quality of judges, and external supervision are still not satisfactory. Therefore, it is not appropriate to give judges too much power in legislation. According to the current situation of court trials in China, the various elements of the legal personality denial system should be clearly defined in the referee’s guideline, just like the Shanghai High Court, and the judges will apply the specific provisions to the actual referee.

公司是在财产和组织上将股东与公司进行隔离，从而实现股东的有限 责任，隔离投资风险，促进创业投资的一种组织制度. 但滥用公司有限责 任的行为，损害了债权人的利益，违反了设立公司制度的宗旨，与公平 正义原则相悖. 抑制这种行为的方法之一即是法人人格否认理论. 法人人 格否认理论打破了最初设计的股东与公司之间的财产隔离，追究滥用有 限责任的股东或公司的责任，从而实现保护公司债权人或相关权利人利 益的目的. 本文对中、日、韩三国的法人人格否认案例进行了评析. 总体 上通过案例分析可以将法人人格否认法理整理出以下几点特征：第一， 法人人格否认法理以公司的独立人格为基础；第二，其性质具有不确定 性和模糊性，因此需要将理论应用于具体案例，具体问题具体分析；第 三，它是一种事后救济制度. 具体到各国，中国与日、韩不同，有公司法 成文规定，还有类似上海高等法院民二庭的《关于审理公司法人人格否 认案件的若干意见》和最高院的《全国法院民商事审判工作会议纪要》 等裁判指南. 通过本文介绍的判例可以看出，中国已经将法人人格否认法 理较广泛地应用于实践. 但通过最高院指导案例15号可以看出，虽然有了 成文立法和裁判指南，但法官在实际运用中仍存在这样那样的问题. 日本 法律对法人人格否认法理没有成为规定，本文通过介绍日本法院对法人 人格否认在法人人格形骸化、法人人格滥用、母公司对子公司的控制三 个方面的案例，说明日本法院的主张. 日本案例虽然简单，但是极具代表 性，作为指导性案例的话非常合适，参考上述案例便于法官在实际审判 中对法人人格否认法理的运用. 韩国在法律上没有对法人人格否认制度作 出具体的成文规定，但通过积累的判例已将法人人格否认理论具体的反 应到了司法审判之中，形成了自己的体系. 中国目前的司法环境、法官素质、外部监督等条件还不尽如人意. 因此，在立法上还不宜赋予法官过多 的权利. 根据目前中国的法院审判实际状况，应当像上海高院民二庭一 样，在裁判指引中明晰适用法人人格否认制度的各种要件，由法官将具 体规定运用到实际裁判中.

회사란 제도는 주주와 회사 간 재산과 조직을 격리하는 기능을 하고 주주의 유한책임을 실현하며 투자의 위험을 축소하고 창업을 촉진하는 기능이 있다. 그러나 회사의 유한책임을 남용하는 행위는 채권자의 이익을 해하고 회사제도 의 취지에 반하며 정의공평원칙을 어기는 것이다. 이러한 행위를 억제하는 방 법의 하나가 법인격부인의 법리이다. 법인격부인의 법리는 주주와 회사 간의 재산격리를 돌파하고 유한책임을 남용하는 주주 또는 회사의 책임을 추궁하며 회사의 채권자 또는 관계자의 이익을 보호한다. 본문은 중, 일, 한 3개국의 법 인격부인 판례를 서술하고 평석했다. 판례 평석을 통하여 법인격부인의 법리 의 다음 3 가지 특징을 정리할 수 있다. 첫째, 법인격부인의 법리는 회사의 독 립적인 법인격을 토대로 한다. 둘째, 법인격부인의 법리의 불확정적이고 모호 한 성격으로 말미암아 구체적인 판례에 적용해야 한다. 셋째, 법인격부인의 법 리는 사후적 구제수단이다. 일본, 한국과 달리, 중국은 회사법(2005년부터) 제 20조에 법인격부인을 규정하였을 뿐만 아니라 상하이고등법원 민사2부가 발포 한 <회사 법인격부인사건의 재판에 관한 제반 의견> 등 재판지침도 두고 있다. 본문에서 소개한 판례를 통하여 중국 사법재판에서 법인격부인의 법리를 비교 적 널리 사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최고법원지도판례 15호를 통하여 알 수 있는 것은 중국은 성문법과 재판지침이 마련되어 있지만 판사가 실무에 서 법인격부인의 법리를 적용할 때에는 문제가 적지 않음을 볼 수 있다. 일본 의 판례에 관해서는 법인격 형해화, 법인격 남용, 모회사의 자회사에 대한 통 제 3 가지 판례를 소개함으로써 일본 법원의 주장을 알아볼 수 있다. 판례의 사실관계는 간단하지만 아주 대표적인 판례이고 향후 다른 사건에 참고할 때 쉽게 받아들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한국은 일본과 같이 법인격부인과 관련 된 성문법을 두고 있지는 않지만 많은 판례를 통하여 법인격부인의 법리를 구체적 재판에서 반영하였고 자체의 법인격부인의 법리 메커니즘을 구성되었다. 중국은 사법의 생태계, 판사에 대한 기여도, 외부감시체제 등 요건이 아직 뜻 대로 되지 않고 있는 것 같다. 입법에서 판사에게 상당한 재량권을 부여하는 것도 현실적이지 않은 것이다. 중국 법원의 실제상황에 비추어 상하이고등법 원과 같이 재판지침에서 법인격부인의 법리의 제반 요건을 규정하고 판사는 구체적 판례에서 규정대로 운용하도록 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보인다.

The company’s organizational system is to isolate shareholders and companies from property and organization, thereby realizing the limited liability of shareholders, isolating the investments risks, and promoting venture capital. However, the abuse of the company’s limited liability harms the interests of creditors and violates the purpose of establishing a corporate system, which is contrary to the principle of fairness and justice. One of the ways to suppress this behavior is the theory of corporate personality denial. The theory of corporate personality denial breaks the property separation between the shareholders and companies originally designed and investigates the responsibility of shareholders and companies that abuse limited liability, thereby achieving the purpose of protecting the interests of corporate creditors or related rights holders. This paper analyzes the cases of corporate personality denial in china, Japan and Korean. In general, the case analysis can be used to classify the legal personality denial of the following characteristics: First, the legal personality denial is based on the company’s independent personality. Second, it is nature is uncertain and ambiguous.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apply the theory to specific cases and analyze specific problems. Third, it is an ex-post relief system. Specific to countries, China is different from Japan and South Korea. There are written provisions for Article 20 of the Company Law, and there are also referee guidelines such as the “Opinions on the Judgment of Corporate Personality Denial Cases” similar to the Shanghai High Court. It can be seen from the three precedents introduced above that the judicial denial of legal personality has been widely applied in practice in Chinese judicial judgment. It can be seen from the No. 15 Case of the Supreme Court Guidance that although there are written legislation and refereeing guidelines, there are still such problems in the actual application of the judges. This paper introduces the Japanese court’s claim by describing the cases in which Japanese courts deny the legal personality of the legal person, the abuse of corporate personality, and the parent company’s control over the subsidiary. Japanese cases is simple, it is very representative. It is very suitable as a guiding case. Reference to the above case is convenient for the judge to deny the legal personality in the actual trial. There is no specific written provision for the legal personality denial system in Korean law. Korean legal system through the accumulated jurisprudence, the legal personality denial theory has specifically responded to the judiciary. China’s current judicial environment, the quality of judges, and external supervision are still not satisfactory. Therefore, it is not appropriate to give judges too much power in legislation. According to the current situation of court trials in China, the various elements of the legal personality denial system should be clearly defined in the referee’s guideline, just like the Shanghai High Court, and the judges will apply the specific provisions to the actual referee.

公司是在财产和组织上将股东与公司进行隔离，从而实现股东的有限 责任，隔离投资风险，促进创业投资的一种组织制度. 但滥用公司有限责 任的行为，损害了债权人的利益，违反了设立公司制度的宗旨，与公平 正义原则相悖. 抑制这种行为的方法之一即是法人人格否认理论. 法人人 格否认理论打破了最初设计的股东与公司之间的财产隔离，追究滥用有 限责任的股东或公司的责任，从而实现保护公司债权人或相关权利人利 益的目的. 本文对中、日、韩三国的法人人格否认案例进行了评析. 总体 上通过案例分析可以将法人人格否认法理整理出以下几点特征：第一， 法人人格否认法理以公司的独立人格为基础；第二，其性质具有不确定 性和模糊性，因此需要将理论应用于具体案例，具体问题具体分析；第 三，它是一种事后救济制度. 具体到各国，中国与日、韩不同，有公司法 成文规定，还有类似上海高等法院民二庭的《关于审理公司法人人格否 认案件的若干意见》和最高院的《全国法院民商事审判工作会议纪要》 等裁判指南. 通过本文介绍的判例可以看出，中国已经将法人人格否认法 理较广泛地应用于实践. 但通过最高院指导案例15号可以看出，虽然有了 成文立法和裁判指南，但法官在实际运用中仍存在这样那样的问题. 日本 法律对法人人格否认法理没有成为规定，本文通过介绍日本法院对法人 人格否认在法人人格形骸化、法人人格滥用、母公司对子公司的控制三 个方面的案例，说明日本法院的主张. 日本案例虽然简单，但是极具代表 性，作为指导性案例的话非常合适，参考上述案例便于法官在实际审判 中对法人人格否认法理的运用. 韩国在法律上没有对法人人格否认制度作 出具体的成文规定，但通过积累的判例已将法人人格否认理论具体的反 应到了司法审判之中，形成了自己的体系. 中国目前的司法环境、法官素质、外部监督等条件还不尽如人意. 因此，在立法上还不宜赋予法官过多 的权利. 根据目前中国的法院审判实际状况，应当像上海高院民二庭一 样，在裁判指引中明晰适用法人人格否认制度的各种要件，由法官将具 体规定运用到实际裁判中.

본문은 주로 민사소송의 측면에서 출발하여 한중 양국의 증인신문제도를 분 석하였다. 증인의 증언은 옛날부터 오늘날까지 줄곧 활용되어온 증거 종류이 기에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고 대체할 수 없는 지위에 처해있다. 하지만 주·객관적인 원인으로 증인은 부정확하고 사실의 아닌 증언을 하는 경우가 종종 존재한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사람의 기억은 서서히 사라지기 때문에 증 인이 법정에서 진술하는 증언에는 불명확하고 부정확한 부분이 있기 마련이 다. 객관적인 원인 외에 당사자와의 친분관계, 당사자의 협박을 받거나 뇌물을 받아 증인이 법정에서 허위 증언을 제공하는 상황들도 존재한다. 그러므로 증 언의 신빙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증인과 대질할 필요가 있는데 주요한 방법은 바로 증인신문이다. 재판을 진행하여 판단을 하여야 하는 법관의 입장에서 증 인신문은 사건의 실체에 관한 심증을 형성하기 위한 중요한 수단일 뿐만 아니 라 증거조사의 최종 단계에서 이미 형성한 심증을 확인하는 수단이 되기도 한 다. 증인신문 방식에는 당사자가 주신문, 반대신문, 재주신문 등 과정을 통하 여 증인신문을 주도하는 영미법계의 교호신문 방식과 법관이 증인신문을 주도 하는 대륙법계의 직권주의 증인신문 방식 두 가지가 존재한다. 중국의 ｢민사소 송법｣과 사법해석들에도 증인신문에 관한 규정들이 존재하고 이러한 규정들은 대륙법계 직권주의 증인신문의 성질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중국의 증인신문 관련 규정들은 원칙적이고 명확하지 않아 증인 실무에서의 신문 과정에 대하 여 정확한 인도 작용을 하지 못하고 있다. 그밖에 중국 민사소송에서 증인이 법정에 출석하여 증언을 하는 비율은 너무 낮고 서면 증언의 방식이 가장 보편 적인 방식인 것이 현실이기에 증인신문을 진행할 수 있는 전제 조건을 만족하 기가 어렵다. 그리고 법관은 증인의 증언에 대하여 불신임의 태도를 가지고 있고 증인의 증언은 다른 증거 종류에 비해 증명력이 약하다는 인식하에 중국의 증인신문제도는 효과를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고 있고 활용도도 높지 않다. 증 인신문제도에 대한 개혁은 매우 시급한 과제이다. 한국은 일반적으로 대륙법 계 국가로 분류되나 민사소송에서의 증인신문제도는 영미법계의 교호신문의 방식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당사자의 신문이 끝난 뒤에 법 관이 신문할 수 있는 보충신문과 당사자의 신문 중에도 법관이 언제든지 개입 하여 신문할 수 있는 개입신문 등 직권주의 신문 방식의 요소도 가미되어 있 다. 한국의 민사소송상 증인신문에 관한 입법례와 실무례는 중국의 관련 법률 규정을 보완하고 강화하는 데에 참고가 될 수 있다. 이와 같이 본문은 한중 양국의 민사소송상 증인신문제도에 관한 입법 현황과 실무 현황에 대한 분석 을 통하여 중국 증인신문제도의 부족한 점들을 발견하였고 증인 책임 관련 제 도의 보완, 증인의 권익 보장 제도의 보완과 증인신문 방식의 보완의 개선 방 안과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증인신문을 통하여 심증을 형성하고 실체 진실을 발견하는 데 있어서는 어느 나라에서나 모두 같기에 비록 본문은 민사소송을 중심으로 증인신문제도에 대하여 연구를 진행하였지만 중국뿐만 아니라 한국 의 소송절차 전반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기를 기대한다.

This article mainly analyzes the witness examination systems in China and Korea from the perspective of civil litigation. Witness’s testimony, as one of the oldest forms of evidence, is very significant and indispensable in civil litigation system and criminal proceedings system. Under the influences of subjective and objective reasons, sometimes the content of testimony is not accurate or trustful. Subjectively, people’s memories fade over time. Therefore, when the witness provides his testimony to the court, his testimony can not be as clear and accurate as the fact. In addition to objective reasons, for some other reasons, especially when witness is close to one of the parties or bribed by one of them. At that time, the witness may even provide false testimony. So in order to guarantee the authenticity of testimony, witness examination is definitely of great importance. And the main way of examination is the witness examination. From the perspective of a judge as a fact-finder, however, witness examination is an important means for forming conviction on the substance of the case when objective evidence such as documentary evidence is insufficient. It can also be the means to verify the conviction already formed at the final stage of evidence examination. Basically speaking, witness examination has two modes. The first one is the mutual examination mode which follows the steps of direct examination, cross-examination and redirect examination. And the second one is the ex officio litigation mode, in which the judge takes the main responsibility to inquire witnesses. China adopts the ex officio litigation mode. However, since the existing civil procedure laws are too general on this issue and lack of specific inquiry laws and regulations, they can not be a good guide to the judicial practice. In judicial practice, there are several problems actually. For instance, the rate of witness attendance is very low. Instead of testifying at courts, most of witnesses tend to provide written testimony. It is very common that at many courts, there is actually no witness to be inquired at all. The judge also has an attitude of disbelief in witness testimony and believes that compared with other types of evidence, witness testimony has weaker probative power. So in fact, the system of witness examination does not work well. Nowadays it is urgent to improve this system legislatively and judicially. Korea is generally classified as a Continental law country. In terms of witness examination, however, Korea adopted the principle of cross-examination which is associated with the Anglo American tradition. Yet, on the other hand, Korea witness examination system also adds some ex officio features such as allowing judges to intervene at any time during the parties’ interrogation. Therefore, the law and practice of the Korea on witness examination can serve as a reference for understanding and utilizing the witness examination methods provided for in China’s legislation. This article analyzes the legislative and practical status of the witness examination system in civil litigation in China and Korea, discovers the shortcomings of China’s witness examination system, and proposes ways to improve the witness examination system. For example, improve the systems related to witness responsibilities, improve the system for protecting the rights and interests of witnesses, and improve the procedures for witness questioning. The process of forming evidence and discovering the truth through witness interviews is the same in any country. Although this article focuses on civil litigation and studies the witness examination system, it is expected that this article can have a positive impact on litigation procedures not only in China but also in Korea.

本文主要从民事诉讼的角度出发分析了中韩两国的证人询问制度. 证人 证言是从古至今一直使用的证据种类，一直处于不可替代的地位. 但是， 在主客观原因的影响下，证人证言中往往存在不准确、不真实的内容. 随 着时间的推移，人的记忆会慢慢消失，因此证人向法庭陈述的证人证言 中会存在不清楚、不准确之处. 除客观原因外，出于某些其他原因，例如 证人与当事人的亲属关系、受到当事人的威胁或受到当事人的贿买等， 证人也有可能在法庭上提供虚假的证人证言. 因此，为了确保证人证言的 真实性，有必要对证人进行对质/质证，而对证人证言质证的主要方式就 是对证人进行询问. 对于需要通过审判过程作出判断的法官来说，证人询 问不仅是形成案件实体心证的重要手段，也是确认证据调查最后阶段已 经形成的心证的措施. 证人询问模式分为两大类，一类是由主询问、反询 问和再主询问构成的交叉询问模式，当事人主导对证人的询问程序；另 一类是大陆职权主义询问模式，法官主导对证人的询问程序. 中国《民事 诉讼法》和司法解释中也存在关于证人询问的规定，并且，这些规定具 有大陆法系职权主义证人询问的性质. 但是，此类规定都过于原则，缺乏 具体的询问规则，具有不明确性，不能很好地指导司法实践中对证人的 询问. 此外，在中国民事诉讼中，证人出庭率低，书面证言的形式成为证 人提供证言的最普遍的方式，因而询问证人无从谈起. 法官对证人证言也 抱有一种不相信的态度，且认为较于其他证据种类，证人证言的证明力 较弱，因而在司法实践中，中国的证人询问制度没能完全发挥其功效， 对中国证人询问制度的改革是一个迫在眉睫的课题. 韩国一般被归类为大 陆法系国家，但民事诉讼中的证人询问制度是以英美法系的交叉询问模式为原则. 另一方面，韩国的证人询问模式中也存在“在当事人的询问结 束后，法官对证人可以进行补充询问和法官可以随时介入当事人的询问 中，随时对证人进行询问”等职权主义询问模式的要素. 韩国民事诉讼当 中有关证人询问的立法例和司法实践例可以为完善和加强中国相关法律 规定提供参考. 本文通过对中韩两国民事诉讼证人询问制度的立法现状和 实务现状的分析，发现了中国证人询问制度的不足之处，并得出了完善 证人责任相关制度、完善证人权益保障制度和完善证人询问方式的改进 方案和借鉴之处. 通过证人询问形成心证，发现事实真相的过程在任何国 家都是一样的. 虽然本文以民事诉讼为中心对证人询问制度进行了研究， 但期望本文不仅能够对中国的诉讼程序，也能对韩国的诉讼程序产生积 极的影响.

일류대학전공은 중국 교육부가 일류대학교육을 기초로 “쌍만계획”(双万计 划) 건설을 실행하는 대학전공을 말한다. 중국 교육부의 “쌍만계획”(双万计 划)은 분류하여 발전하고, 특색 있는 발전을 장려하며 중국 지방대학의 전공건 설에 큰 발전기회를 가져다주었으며 중국 지방대학 전공건설의 지속가능한 발 전에 유리하다. 먼저, 본고는 중국 지방대학의 일류전공 건설에 대한 고찰을 바탕으로 중국 지방대학 일류법학전공의 건설요소를 제시하고 중국 지방대학 의 법학전공 건설 발전을 제한하는 요소를 분석한다. 중국 지방대학 일류법학 전공 건설은 지역특색이 있는 법치 인재 양성에 강력한 버팀목을 제공한다. 중 국 지방대학의 법학전공은 특색 있는 인재 양성 방식을 선택하여야 한다. 지방 대학의 법학교육을 특색 있는 인재 양성으로 그 위치를 확정하는 것은 중국 경제사회 발전의 객관적인 수요이자 중국 법학교육사업 자체가 발전하는 필연 적인 요구이며 중국 법학교육이 질 향상에서 필연적인 선택이다. 이어 본고는 중국 지방대학 법학전공이 지역특색 있는 인재 양성을 실시하는 필요성에 대 한 고찰을 바탕으로 중국 지방대학 지역특색 법학전공 인재 양성의 본질속성 과 위치확정을 논술하고자 한다. 교육개혁을 추진하고 교과과정 체계를 갱신 하고 보완하며 실천교육을 강화하고 교원역량 건설을 강화하며 섭외법률 인재 양성의 새로운 방식을 모색하는데 착안하여 건설을 전개하면 중국 지방대학 지역특색 법학전공 인재의 양성 효능을 전면적으로 제고시킬 것이다.

A first-class undergraduate major refers to an undergraduate major implemented by the Chinese Ministry of Education under the “Double Ten Thousand Plan” based on first-class undergraduate education. The “Double Ten Thousand Plan” of the Chinese Ministry of Education encourages classified and distinctive development, bringing significant development opportunities to the professional construction of local universities in China, which is conducive to the sustainable development of professional construction in local universities in China. Firstly, based on the investigation of the construction of first-class majors in local universities in China, this article proposes the elements for the construction of first-class majors in law in local universities in China, and analyzes the limiting factors for the development of law majors in local universities in China. The construction of first-class legal majors in local universities in China provides strong support for the cultivation of local legal talents with regional characteristics. Local Chinese universities should choose a distinctive talent training model for law majors. Positioning legal education in local universities as a distinctive talent cultivation model is an objective need for China’s economic and social development, an inevitable requirement for the development of China’s legal education industry, and an inevitable choice for improving the quality of China’s legal education. Furthermore, based on the examination of the necessity of implementing regional characteristic talent cultivation in the law major of local universities in China, this article elaborates on the connotation and positioning of regional characteristic law talent cultivation in local universities in China. Starting from promoting educational reform, updating and improving the curriculum system, strengthening practical teaching, strengthening the construction of the teacher team, and exploring new models of foreign-related legal talent cultivation, the article carries out construction, We will comprehensively improve the training efficiency of legal professionals with regional characteristics in local universities in China.

一流本科专业，是指中国教育部以一流本科教育为基础实施“双万计划” 建设的本科专业. 中国教育部“双万计划”鼓励分类发展、特色发展，给中 国地方高校专业建设带来了重大的发展机遇，有利于中国地方高校专业 建设的可持续发展. 首先，本文基于中国地方高校一流专业建设的考察， 提出中国地方高校法学一流专业建设要素，分析中国地方高校法学专业 建设发展限制因素. 中国地方高校法学一流专业建设为地方区域特色法治 人才培养提供了有力支撑. 中国地方高校法学专业应当选择特色人才培养 模式. 将地方高校法学教育定位于特色人才培养模式，是中国经济社会发 展的客观需要，也是中国法学教育事业自身发展的必然要求，还是中国 法学教育质量提高的必然选择. 接着，本文基于中国地方高校法学专业实 施区域特色人才培养的必要性的考察，阐述中国地方高校区域特色法学 专业人才培养的内涵和定位，从推进教育改革、更新完善课程体系、强 化实践教学、加强教师队伍建设、探索涉外法律人才培养新模式出发开 展建设，将全面提高中国地方高校区域特色法学专业人才的培养效能.

일류대학전공은 중국 교육부가 일류대학교육을 기초로 “쌍만계획”(双万计划) 건설을 실행하는 대학전공을 말한다. 중국 교육부의 “쌍만계획”(双万计 划)은 분류하여 발전하고, 특색 있는 발전을 장려하며 중국 지방대학의 전공건 설에 큰 발전기회를 가져다주었으며 중국 지방대학 전공건설의 지속가능한 발 전에 유리하다. 먼저, 본고는 중국 지방대학의 일류전공 건설에 대한 고찰을 바탕으로 중국 지방대학 일류법학전공의 건설요소를 제시하고 중국 지방대학 의 법학전공 건설 발전을 제한하는 요소를 분석한다. 중국 지방대학 일류법학 전공 건설은 지역특색이 있는 법치 인재 양성에 강력한 버팀목을 제공한다. 중 국 지방대학의 법학전공은 특색 있는 인재 양성 방식을 선택하여야 한다. 지방 대학의 법학교육을 특색 있는 인재 양성으로 그 위치를 확정하는 것은 중국 경제사회 발전의 객관적인 수요이자 중국 법학교육사업 자체가 발전하는 필연 적인 요구이며 중국 법학교육이 질 향상에서 필연적인 선택이다. 이어 본고는 중국 지방대학 법학전공이 지역특색 있는 인재 양성을 실시하는 필요성에 대 한 고찰을 바탕으로 중국 지방대학 지역특색 법학전공 인재 양성의 본질속성 과 위치확정을 논술하고자 한다. 교육개혁을 추진하고 교과과정 체계를 갱신 하고 보완하며 실천교육을 강화하고 교원역량 건설을 강화하며 섭외법률 인재 양성의 새로운 방식을 모색하는데 착안하여 건설을 전개하면 중국 지방대학 지역특색 법학전공 인재의 양성 효능을 전면적으로 제고시킬 것이다.

A first-class undergraduate major refers to an undergraduate major implemented by the Chinese Ministry of Education under the “Double Ten Thousand Plan” based on first-class undergraduate education. The “Double Ten Thousand Plan” of the Chinese Ministry of Education encourages classified and distinctive development, bringing significant development opportunities to the professional construction of local universities in China, which is conducive to the sustainable development of professional construction in local universities in China. Firstly, based on the investigation of the construction of first-class majors in local universities in China, this article proposes the elements for the construction of first-class majors in law in local universities in China, and analyzes the limiting factors for the development of law majors in local universities in China. The construction of first-class legal majors in local universities in China provides strong support for the cultivation of local legal talents with regional characteristics. Local Chinese universities should choose a distinctive talent training model for law majors. Positioning legal education in local universities as a distinctive talent cultivation model is an objective need for China’s economic and social development, an inevitable requirement for the development of China’s legal education industry, and an inevitable choice for improving the quality of China’s legal education. Furthermore, based on the examination of the necessity of implementing regional characteristic talent cultivation in the law major of local universities in China, this article elaborates on the connotation and positioning of regional characteristic law talent cultivation in local universities in China. Starting from promoting educational reform, updating and improving the curriculum system, strengthening practical teaching, strengthening the construction of the teacher team, and exploring new models of foreign-related legal talent cultivation, the article carries out construction, We will comprehensively improve the training efficiency of legal professionals with regional characteristics in local universities in China.

一流本科专业，是指中国教育部以一流本科教育为基础实施“双万计划” 建设的本科专业. 中国教育部“双万计划”鼓励分类发展、特色发展，给中 国地方高校专业建设带来了重大的发展机遇，有利于中国地方高校专业 建设的可持续发展. 首先，本文基于中国地方高校一流专业建设的考察， 提出中国地方高校法学一流专业建设要素，分析中国地方高校法学专业 建设发展限制因素. 中国地方高校法学一流专业建设为地方区域特色法治 人才培养提供了有力支撑. 中国地方高校法学专业应当选择特色人才培养 模式. 将地方高校法学教育定位于特色人才培养模式，是中国经济社会发 展的客观需要，也是中国法学教育事业自身发展的必然要求，还是中国 法学教育质量提高的必然选择. 接着，本文基于中国地方高校法学专业实 施区域特色人才培养的必要性的考察，阐述中国地方高校区域特色法学 专业人才培养的内涵和定位，从推进教育改革、更新完善课程体系、强 化实践教学、加强教师队伍建设、探索涉外法律人才培养新模式出发开 展建设，将全面提高中国地方高校区域特色法学专业人才的培养效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