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company’s organizational system is to isolate shareholders and companies from property and organization, thereby realizing the limited liability of shareholders, isolating the investments risks, and promoting venture capital. However, the abuse of the company’s limited liability harms the interests of creditors and violates the purpose of establishing a corporate system, which is contrary to the principle of fairness and justice. One of the ways to suppress this behavior is the theory of corporate personality denial. The theory of corporate personality denial breaks the property separation between the shareholders and companies originally designed and investigates the responsibility of shareholders and companies that abuse limited liability, thereby achieving the purpose of protecting the interests of corporate creditors or related rights holders. This paper analyzes the cases of corporate personality denial in china, Japan and Korean. In general, the case analysis can be used to classify the legal personality denial of the following characteristics: First, the legal personality denial is based on the company’s independent personality. Second, it is nature is uncertain and ambiguous.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apply the theory to specific cases and analyze specific problems. Third, it is an ex-post relief system. Specific to countries, China is different from Japan and South Korea. There are written provisions for Article 20 of the Company Law, and there are also referee guidelines such as the “Opinions on the Judgment of Corporate Personality Denial Cases” similar to the Shanghai High Court. It can be seen from the three precedents introduced above that the judicial denial of legal personality has been widely applied in practice in Chinese judicial judgment. It can be seen from the No. 15 Case of the Supreme Court Guidance that although there are written legislation and refereeing guidelines, there are still such problems in the actual application of the judges. This paper introduces the Japanese court’s claim by describing the cases in which Japanese courts deny the legal personality of the legal person, the abuse of corporate personality, and the parent company’s control over the subsidiary. Japanese cases is simple, it is very representative. It is very suitable as a guiding case. Reference to the above case is convenient for the judge to deny the legal personality in the actual trial. There is no specific written provision for the legal personality denial system in Korean law. Korean legal system through the accumulated jurisprudence, the legal personality denial theory has specifically responded to the judiciary. China’s current judicial environment, the quality of judges, and external supervision are still not satisfactory. Therefore, it is not appropriate to give judges too much power in legislation. According to the current situation of court trials in China, the various elements of the legal personality denial system should be clearly defined in the referee’s guideline, just like the Shanghai High Court, and the judges will apply the specific provisions to the actual refer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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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란 제도는 주주와 회사 간 재산과 조직을 격리하는 기능을 하고 주주의 유한책임을 실현하며 투자의 위험을 축소하고 창업을 촉진하는 기능이 있다. 그러나 회사의 유한책임을 남용하는 행위는 채권자의 이익을 해하고 회사제도 의 취지에 반하며 정의공평원칙을 어기는 것이다. 이러한 행위를 억제하는 방 법의 하나가 법인격부인의 법리이다. 법인격부인의 법리는 주주와 회사 간의 재산격리를 돌파하고 유한책임을 남용하는 주주 또는 회사의 책임을 추궁하며 회사의 채권자 또는 관계자의 이익을 보호한다. 본문은 중, 일, 한 3개국의 법 인격부인 판례를 서술하고 평석했다. 판례 평석을 통하여 법인격부인의 법리 의 다음 3 가지 특징을 정리할 수 있다. 첫째, 법인격부인의 법리는 회사의 독 립적인 법인격을 토대로 한다. 둘째, 법인격부인의 법리의 불확정적이고 모호 한 성격으로 말미암아 구체적인 판례에 적용해야 한다. 셋째, 법인격부인의 법 리는 사후적 구제수단이다. 일본, 한국과 달리, 중국은 회사법(2005년부터) 제 20조에 법인격부인을 규정하였을 뿐만 아니라 상하이고등법원 민사2부가 발포 한 <회사 법인격부인사건의 재판에 관한 제반 의견> 등 재판지침도 두고 있다. 본문에서 소개한 판례를 통하여 중국 사법재판에서 법인격부인의 법리를 비교 적 널리 사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최고법원지도판례 15호를 통하여 알 수 있는 것은 중국은 성문법과 재판지침이 마련되어 있지만 판사가 실무에 서 법인격부인의 법리를 적용할 때에는 문제가 적지 않음을 볼 수 있다. 일본 의 판례에 관해서는 법인격 형해화, 법인격 남용, 모회사의 자회사에 대한 통 제 3 가지 판례를 소개함으로써 일본 법원의 주장을 알아볼 수 있다. 판례의 사실관계는 간단하지만 아주 대표적인 판례이고 향후 다른 사건에 참고할 때 쉽게 받아들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한국은 일본과 같이 법인격부인과 관련 된 성문법을 두고 있지는 않지만 많은 판례를 통하여 법인격부인의 법리를 구체적 재판에서 반영하였고 자체의 법인격부인의 법리 메커니즘을 구성되었다. 중국은 사법의 생태계, 판사에 대한 기여도, 외부감시체제 등 요건이 아직 뜻 대로 되지 않고 있는 것 같다. 입법에서 판사에게 상당한 재량권을 부여하는 것도 현실적이지 않은 것이다. 중국 법원의 실제상황에 비추어 상하이고등법 원과 같이 재판지침에서 법인격부인의 법리의 제반 요건을 규정하고 판사는 구체적 판례에서 규정대로 운용하도록 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보인다.
요약 Abstract Ⅰ.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2. 연구 가설 Ⅱ. 연구 방법 1. 연구 대상 2. 조사 도구 3. 조사 도구의 타당도 및 신뢰도 4. 자료처리 Ⅲ. 연구 결과 1. 연구모형의 적합도 2. 구조모형분석 및 가설 검증 Ⅳ. 논의 Ⅴ. 결론 및 제언 참고문헌
중국법에 대한 학술적 연구발표 및 회원 상호간의 교류를 목적으로 하며,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중국 법학 및 이와 밀접한 관련을 가지는 인접 학문분야에 대한 조사 연구
2. 연구발표회 및 토론회의 개최
3. 학회지 및 연구서적의 간행
4.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