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민사절차하자는 민사소송절차 정의의 형평성에 대한 일종의 파괴이다. 재판 권과 소권이 함께 작용하는 영역에서 당사자 절차하자 구제 권리의 충분성은 재판권을 보장하는 권리 해결 절차의 결함, 민사소송활동규범의 효과적인 작동 을 촉진하는데 중요하고 필요하다. 많은 요인들에 기초하여, 중국은 '중대한 절 차상의 하자'에 대해 일원화된 입법 규정과 이론 연구로 인해 다수의 법원이 경미한 절차상의 하자에 대해 간단한 처리를 하거나 묵살함으로써 당사자들의 절차적 이익을 크게 감소시킴으로써 당사자들의 의구심과 우려를 해소하기 어 렵다. 이를 위해서는, 절차 하자의 유형을 경미한 절차하자와 중대한 절차하자 로 유형화하고, 서로 다른 구제 경로를 설계하는 것이 필요하다. 대화 교류 체 계를 확립하고, 논쟁범위와 권리구제절차의 운영을 명확히 하여, 그에 따라 절 차무효, 절차유효, 절차자동조정효과를 발생하였다. 중대한 절차하자에 대해서 는 당사자의 의지를 나타내고 법원의 감독을 핵심으로 하는 구제 체계를 확립 하고, 재심사유를 세분화하며, 당사자에게 절차적 선택권을 부여하고, 쌍방향 구속 체계를 확립하고, 절차하자를 강화할 수 있도록 하였다.

The defect of civil procedure is a kind of destruction to the balance of justice in civil procedure. In the field of the joint effect of judicial power and litigation right, the adequacy of the party’s procedural defect remedy right is particularly necessary to protect the judicial power to heal procedural defects and promote the effective operation of civil litigation activities. Due to the unitary tendency of the theoretical and practical circles on the types of procedural defects, the “dualization” of procedural defects has only formal significance, it is difficult to resolve the parties’ doubts and dissatisfaction, and it really affects judicial justice and legal authority. Based on whether procedural flaws have a substantial impact on the judgment results, the procedural flaws are classified as “dual” of minor procedural flaws and major procedural flaws, and different treatment paths are designed: For minor procedural flaws, the right of party opposition is established Centered relief mechanism: Establish a dialogue mechanism, clarify the scope of dissent, and the operation of the procedure of right relief, resulting in the effects of invalid procedures, effective procedures, and self-healing procedures. For major procedural defects, the establishment of the party’s will be established and the court will review. The level of supervision is the core relief mechanism, detailing the reasons for returning to retrial, giving the parties the right to choose a procedure, establishing a two-way restraint mechanism, and strengthening supervision and management, so that procedural defects can be cured.

民事程序瑕疵是对民事诉讼程序正义平衡性的一种摧毁. 在审判权与诉 权共同作用的场域中，当事人程序瑕疵救济权利的充分性对于保审判权 治愈程序缺陷，促进民事诉讼活动规范有效运作尤为重要和必要. 基于诸 多因素，中国对“重大程序瑕疵”一元化的立法规定和理论研究，导致多数 法院对轻微程序瑕疵或作简单处理，或置之不理，极大减损了当事人的 程序利益，难以排解当事人的疑虑和不满，一定程度上，引发当事人的 申诉、上访事件的发生，着实影响司法公正和法律权威. 为此，需要把程 序瑕疵类型化为轻微程序瑕疵和重大程序瑕疵，并设计不同的救治路 径：对于轻微程序瑕疵，确立对话机制、明确异议范围和权利救济的程 序运作，由此产生程序无效、程序有效和程序自愈之效果；而对于重大 程序瑕疵，完善体现当事人意志的，以法院审级监督为核心的救济机 制，细化发回重审的事由、赋予当事人程序选择权、确立双向约束机制 和加强监督管理.

경험칙은 인간이 경험을 통하여 얻은 사물의 속성이나 사물 간의 연계에 대 해 관찰과 측정으로 얻은 법칙을 말한다. 그러므로 경험칙은 오랫동안 인류의 생활에서의 생산활동으로 형성된 객관적 불문법이다. 민사소송에서는 사실적 추정의 대전제로서 경험칙의 정확한 선별, 채택, 적용은 실체적 재판의 공정 여부와 직결된다. 사법실무에서 판사는 경헙칙에 대해 규범을 적용하지 않기 때문에 종종 사실인정에 있어 오류를 범한다. 경험칙이 사실추정에서 규범적으로 적용되지 않는 이유는 제도설계 면과 사 실인정자 면에서 나타난다. 즉, 제도설계의 형식적인 심증 공개, 규범적이지 않은 합의제와 특수경험칙이 주를 이룬다. 사실인정자의 경우, 주로 사실인정 자의 종합능력이 의문시 되고, 고유한 사유모델의 작용에 의한 인지편차와 사 실인정 딜레마에 따른 이익추정의 선택이 문제로 된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심증공개의 실질화, 자유결정의 교류결정으로의 전 환, 합의제도 역할의 정착, 특수경험칙 인정시스템의 개진 등 네 가지 면에서 시실추정에 있어 경험칙 적용을 보완할 수 있는지 검토하였다. 이를 통해 경험 칙의 규범화 적용을 보장하여 사실추정의 정확성을 보증할 수 있으며, 재판의 기초가 되는 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가깝다는 것을 보장할 수 있을 것이다.

The rule of thumb refers to the general knowledge or rules of human beings that are empirically summarized and abstracted about the attributes of things and the normal connections between things. They are the unwritten rules of objective existence formed in human long-term production and life practice. As the premise of the factual presumption, the accurate identification, screening, adoption and application of the rule of thumb directly determine the fairness of the entity’s referee. However, compared with the direct correlation and directivity of the facts to be proved in the direct proof model and the direct evidence, the factual presupposition model using the rule of thumb, the subjective arbitrage caused by improper experience is often mixed into the complex In logical reasoning. By ensuring the application of the rules of thumb, it is possible to ensure the correctness of the facts and to ensure that the facts as the basis of the referee are closer to the objective reality.

经验法则，则指人类以经验归纳抽象后所获得的关于事物属性以及事 物之间常态联系的一般性知识或法则，其是在人类长期生产和生活实践 中形成的客观存在的不成文法则. 作为事实推定的大前提，经验法则的准 确识别、甄别、采纳、适用直接决定了实体裁判的公正与否. 在司法实践 中，法官对于经验法则的不规范适用，往往会导致事实认定发生错误. 经验法则在事实推定中不规范适用的原因表现在制度设计方面和事实 认定者方面. 就制度设计方面而言，主要是形式化的心证公开、不规范的 合议制和特殊经验法则认定困难. 就事实认定者方面，主要是事实认定者 的综合能力遭质疑、固有思维模式作用下的认知偏差和事实认定困境下 的趋利选择. 因此，本文认为，可以从心证公开的实质化、自由决定型向交流型转 变、合议制度作用的落实、改进特殊经验法则认定机制这四个方面来完 善事实推定中经验法则的规范适用. 通过保证经验法则的规范适用，可以 保证事实推定产出品的正确性，并进而保障作为裁判基础的事实更接近 于客观真实.

쇼트클립은 디지털 네트워크 환경의 산물로서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합리 성의 기반을 갖도록 재산 속성을 가진다. 따라서 쇼트클립이 저작권법의 보호 를 받는 합법성을 탐구하는 것은 사실상 쇼트클립이 작품으로서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논의이다. 이 문제는 통상 쇼트클립 저작권 침 해 안건의 쟁점이며, 침해판정의 전제가 된다. 단지, 쇼트클립이 작품으로 인 정되는 경우에만 침해의 가능이 있는 것이다. 쇼트클립이 작품인지 아닌지는 창작성 여부에 달려 있다. 중국 학계에서는 창작성에 대해 어떤 기준을 적용할 지 논란이 있어 왔다. 현재 중국 사법에서 창작성에 대해 인정되는 일반원칙은 ‘독립 창작+지적 창작’이며, 쇼트클립은 내용, 표현 형식 등이 다르기 때문에 그 창작성에 대해 독립 창작의 조건을 따르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따라 서, 일반원칙과 특수원칙이 결합된 독창적인 인정 기준의 구축은 쇼트클립 저 작권에 대한 과학적 보호를 제공할 수 있다. 중국은 동영상 작품의 적정성 여 부에 대해 ‘3단계 검출법’과 ‘4요소 기준’을 결합한 ‘4요소 기준’을 중심으로 ‘3단 계 검출법’을 보조적으로 인정하고 있다. 중국 저작권법 시행조례 제21조는 ‘3 단계 검출법’을 특별한 경우에 한정하고 작품의 정상적인 사용에 지장을 주지 않으며, 사용 중 저작권자의 이익을 합리적으로 훼손하지 않을 수 없도록 규정 하고 있다. 미국 저작권법은 목적과 성격, 사용 작품의 성격, 전체 사용 작품에 비해 사용된 부분의 양과 질, 사용 행위가 저작권 작품의 잠재적 시장이나 가 치에 미치는 영향을 네 가지 요소 기준으로 규정하고 있다. 양자 각각의 강점 과 한계가 있기 때문에, 쇼트클립 작품에 대한 보다 포괄적인 보호를 제공하기 위해, 본문에서는 쇼트클립의 합리적인 사용 기준을 양자 결합 방식으로 인정 하도록 건의하고 있다. 또한, 보호 경로에 있어서는 쇼트클립 플랫폼 면책 규칙의 합리적 이용; 성실 의무; 기술적 사고방법의 운용; 저작권 필터링 메커니즘의 도입; 그리고 중국 인터넷 시청각 프로그램 서비스 협회에서 공표한 “인 터넷 쇼트클립 플랫폼 관리규범”을 준수해야 한다. 쇼트클립 창작자는 저작권 의식을 높이고 작품의 질을 높여 줌으로 중국 정부는 기술보호조치를 입법적 으로 보완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As a product of digital network environment, short video has property attribute, which makes it have reasonable basis protected by copyright law. To explore the legal basis of short video protected by copyright law is actually to explore whether it can be protected as a work. This issue is the focus of copyright infringement cases of short video, and the premise of infringement determination. Infringement only happens when short video is regarded as a work. The key to determine whether short video is a work is to determine its originality. There has been a dispute over the criterion of originality identification in Chinese academic circles. At present, the general principle of originality identification in China’s judicial practice is “independent creation plus intellectual creation”. Since short video varies in contents and forms of expression, special standards of originality identification should be adopted, which means that the creativity should be determined to different degrees under the premise of independent creation. Therefore, constructing a criterion of creativity identification combining both general and specific principles offers scientific protection for short video copyright. As for whether short video works can be reasonably used, China preferred to adopt a combination method of “three-step test” and “four-element standard”, among which “four-element standard” is majorly used and supplemented by “three-step test”. “Three-step test” is stipulated in Article 21 of the “Implementation Regulations of the Copyright Law” of China, which has the following statements, being restricted to special cases; not affecting normal use of the work; not harming the interests of the copyright owners in the process of use. “Four-element standard” is stipulated in the US Copyright Act, which stands for the purpose and nature of use, the nature of the work to be used, the quantity and quality of the part used compared to the whole work used, the effect of use on the potential market or value of copyrighted works. Since both of them have their own advantages and limitations, in order to provide more comprehensive protection for short video works, this paper proposed to identify the standard of short video’s fair use by combining these two methods. In addition, in terms of protection methods, short video platform should take the following measures, making fair use of the exemption rules, the “safe haven” system; executing duty of reasonable care by using technical thinking and introducing copyright filtering mechanism; following the “Network Short Video Platform Management Specification” issued by China Network Audiovisual Program Service Association; improving copyright awareness of short video creators as well as the quality of works; improving the technical protection measures in terms of legislation.

쇼트클립은 디지털 네트워크 환경의 산물로서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합리 성의 기반을 갖도록 재산 속성을 가진다. 따라서 쇼트클립이 저작권법의 보호 를 받는 합법성을 탐구하는 것은 사실상 쇼트클립이 작품으로서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논의이다. 이 문제는 통상 쇼트클립 저작권 침 해 안건의 쟁점이며, 침해판정의 전제가 된다. 단지, 쇼트클립이 작품으로 인 정되는 경우에만 침해의 가능이 있는 것이다. 쇼트클립이 작품인지 아닌지는 창작성 여부에 달려 있다. 중국 학계에서는 창작성에 대해 어떤 기준을 적용할 지 논란이 있어 왔다. 현재 중국 사법에서 창작성에 대해 인정되는 일반원칙은 ‘독립 창작+지적 창작’이며, 쇼트클립은 내용, 표현 형식 등이 다르기 때문에 그 창작성에 대해 독립 창작의 조건을 따르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따라 서, 일반원칙과 특수원칙이 결합된 독창적인 인정 기준의 구축은 쇼트클립 저 작권에 대한 과학적 보호를 제공할 수 있다. 중국은 동영상 작품의 적정성 여 부에 대해 ‘3단계 검출법’과 ‘4요소 기준’을 결합한 ‘4요소 기준’을 중심으로 ‘3단 계 검출법’을 보조적으로 인정하고 있다. 중국 저작권법 시행조례 제21조는 ‘3 단계 검출법’을 특별한 경우에 한정하고 작품의 정상적인 사용에 지장을 주지 않으며, 사용 중 저작권자의 이익을 합리적으로 훼손하지 않을 수 없도록 규정 하고 있다. 미국 저작권법은 목적과 성격, 사용 작품의 성격, 전체 사용 작품에 비해 사용된 부분의 양과 질, 사용 행위가 저작권 작품의 잠재적 시장이나 가 치에 미치는 영향을 네 가지 요소 기준으로 규정하고 있다. 양자 각각의 강점 과 한계가 있기 때문에, 쇼트클립 작품에 대한 보다 포괄적인 보호를 제공하기 위해, 본 문에서는 쇼트클립의 합리적인 사용 기준을 양자 결합 방식으로 인정 하도록 건의하고 있다. 또한, 보호 경로에 있어서는 쇼트클립 플랫폼 면책 규 칙의 합리적 이용; 성실 의무; 기술적 사고방법의 운용; 저작권 필터링 메커니즘의 도입; 그리고 중국 인터넷 시청각 프로그램 서비스 협회에서 공표한 “인터넷 쇼트클립 플랫폼 관리규범”을 준수해야 한다. 쇼트클립 창작자는 저작권 의식을 높이고 작품의 질을 높여 줌으로 중국 정부는 기술보호조치를 입법적 으로 보완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As a product of digital network environment, short video has property attribute, which makes it have reasonable basis protected by copyright law. To explore the legal basis of short video protected by copyright law is actually to explore whether it can be protected as a work. This issue is the focus of copyright infringement cases of short video, and the premise of infringement determination. Infringement only happens when short video is regarded as a work. The key to determine whether short video is a work is to determine its originality. There has been a dispute over the criterion of originality identification in Chinese academic circles. At present, the general principle of originality identification in China's judicial practice is “independent creation plus intellectual creation”. Since short video varies in contents and forms of expression, special standards of originality identification should be adopted, which means that the creativity should be determined to different degrees under the premise of independent creation. Therefore, constructing a criterion of creativity identification combining both general and specific principles offers scientific protection for short video copyright. As for whether short video works can be reasonably used, China preferred to adopt a combination method of “three-step test” and “four-element standard”, among which “four-element standard” is majorly used and supplemented by “three-step test”. “Three-step test” is stipulated in Article 21 of the “Implementation Regulations of the Copyright Law” of China, which has the following statements, being restricted to special cases; not affecting normal use of the work; not harming the interests of the copyright owners in the process of use. “Four-element standard” is stipulated in the US Copyright Act, which stands for the purpose and nature of use, the nature of the work to be used, the quantity and quality of the part used compared to the whole work used, the effect of use on the potential market or value of copyrighted works. Since both of them have their own advantages and limitations, in order to provide more comprehensive protection for short video works, this paper proposed to identify the standard of short video’s fair use by combining these two methods. In addition, in terms of protection methods, short video platform should take the following measures, making fair use of the exemption rules, the “safe haven” system; executing duty of reasonable care by using technical thinking and introducing copyright filtering mechanism; following the “Network Short Video Platform Management Specification” issued by China Network Audiovisual Program Service Association; improving copyright awareness of short video creators as well as the quality of works; improving the technical protection measures in terms of legislation.

중국은 2018년 10월 26일 자기주식에 관한 규정인 ‘중국 회사법’ 제142조를 개정하여, 상장회사들로 하여금 자기주식취득을 더욱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 도록 하였다. 구 ‘중국 회사법’은 자기주식취득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대륙법 계의 입법태도를 유지하여 극히 제한적인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만 자기주 식의 취득을 허용하고 있었던 바, 자기주식 취득을 원칙적으로 허용하는 여타 주요국들의 상장회사와 달리 중국의 상장회사들은 구 ’중국 회사법’상의 엄격 한 규제로 인해 외부적 요인으로 인한 급격한 주가하락시에도 자기주식의 취 득을 통해 적시에 대응할 수 없다는 지적을 받아들인 것이다. 이번 개정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여전히 “원칙금지-예외허용”의 입법형식을 유지하였으나, 자기주식취득을 허용하는 목적사항을 추가하였다. 구체적으로는 ① 주식을 상장회사가 발행한 전환사채의 전환에 사용하는 경우 와 ② 상장회사가 회사의 가치와 주주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도 자기주식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였다. 둘째, 자기주식취득의 의사결정 절차 를 간소화하였다. 제142조 제3호, 제5호, 제6호에 따른 자기주식취득에 대하여 는 회사정관 또는 주주총회의 수권을 받아서 가중된 이사회 결의로서 결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셋째, 금고주의 보유기한을 최장 3년으로서 연장하고, 상장 회사의 자기주식 보유 상한 비율을 주가발행총액의 10%로 높였다. 넷째, 자기 주식 취득에 대한 재원규제를 삭제하였다. 이 논문에서는 2018년 개정 ‘중국 회사법’의 구체적인 입법배경을 살펴보고, ‘중국 회사법’과 관련규정들의 자기주식 규제 현황과 각 규제의 타당성을 검토 하고, 개선방안을 도출하였다.

China revised the Corporation Law article 142 on October 26th, 2018, and enabled listed companies to utilize the acquisition of treasury stock more actively. Old ‘Chinese Corporation Law’ maintained the lawmaking attitude which bans the acquisition of treasury stock in principle and had been allowing the acquisition of treasury stock in exception in very limited cases, therefore it has accepted the comments pointing out that Chinese listed companies, unlike other major countries’ counterparts that allow in principal the acquisition of treasury stock, were not able to react to the dramatic fall in stock price with the acquisition of treasury stock. The main parts of the revision are as follows. Firstly, it still maintains the legislation form of the “principle prohibition – exception permission,” but added the purpose subject that allows the acquisition of treasury stock. In details, it gives permission to the acquisition of treasury stock in ① the case in which the treasury stock is switched to conversion bond, ② the case in which the listed company needs it to protect the value of the company and the rights and interests of the stockholder. Secondly, it simplified the decision process of the acquisition of treasury stock. According to the acquisition of treasury stock following article 142 clauses 3, 5, 6, it allows it to be determined through the aggravated resolution of board of directors which received the company’s articles of association or the authorization of the general stockholders’ meeting. Thirdly, it extended the retention period of treasury stock to maximum three years, and increased the upper limit rate of the listed companies’ treasury stock to 10% of the total stock price publication. Fourthly, it removed the source of revenue restriction for the acquisition of treasury stock. This thesis examines the specific legislative background of the revised 2018 ‘Chinese Corporation Law,’ reviews the validity of the current situation of the regulations for the acquisition of treasury stock in ‘Chinese Corporation Law’ and related regulations, and deduced improvement plans.

전기통신금융사기는 여전히 서민들을 괴롭히고 있고, 외국인인 중국인까지 범행에 가담하여 더욱 어려운 문제가 되고 있다. 총책과 전산팀, 실행행위자와 송금책 등 역할 분담이 나뉘어, 총책의 전반적인 사태 지배 아래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범행으로 인해 다양한 연령층에서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전기통신금융사기범죄는 주로 행위지와 결과발생지가 일치하지 않는 조직적 범행으로 국제범죄성과 조직범죄성을 가지며, 범행 수법과 조직구성이 사회 상 황을 반영해 빠르게 변하는 성질을 갖고 있다. 한편 피해자는 일방적으로 속는 수동적 위치에 있다. 이러한 특징들은 범죄구성요건의 해석·적용과 범죄대응 및 예방에 중요한 요소로 고려되어야 한다. 한국은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을 적용하여 피해자보호절차까지 마련하고 있고, 형법상 사기죄 외에 범죄단체조직죄를 적용하여 사건의 실체에 직관적으로 접 근하고 있다. 또한 양형기준을 정비하여 좀 더 높은 권고형량과 구체적인 양형 인자를 제시하고 있고, 범행에 가담한 외국인은 강제퇴거 대상자로 될 수 있는 상황이다. 반면 중국은 법령상 사기죄가 적용되는 조직범죄일 뿐이지만, 전기통신금융 사기범행에 중형을 선고하고 일부 피해자보호조치를 함께 다루는 취지의 사법 해석을 통해 실무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정책적 측면에서는 강력한 형사처벌과 피해자들에 의한 예방조치를 강조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어 유연하 고 기민한 대응이 가능하다. 한·중 양국은 신뢰에 기반한 공동구축 전략에 의한 형사사법공조와 범죄수 익환수 강화, 노하우 공유 등 합동 대책, 양국민들의 인식 개선을 위한 정책적 조치 등을 함께 추진하여야 한다.

Communications frauds still put ordinary people in trouble. They have become even more difficult problems as Chinese individuals get involved in such crimes as foreigners. Such crimes are committed in an organized manner with roles divided among data processing, implementation, and wire transfer under the overall supervision of the person in charge. People across various age groups fall victims to such crimes, suffering a loss. Communication fraud crimes are committed in an organized way with no match between the place of action and the place of outcome, having the nature of international and organized crimes. As their methods of operation and organizational compositions reflect the social situations, they change fast. Victims are in a passive position of being deceived in a one-sided manner. These characteristics should be taken into consideration as important elements in the interpretation and application of crime elements and the reaction to and prevention of crimes. In South Korea, there are procedures in place to protect victims based on the application of Special Act on the Prevention of Loss Caused by Telecommunication-Based Financial Fraud and Refund for Loss. As they apply the crime of organizing a criminal group to such crimes in addition to frauds under criminal law, they take an intuitive approach to the true nature of such events. The sentencing criteria have been arranged to propose heavier recommended sentences and specific sentencing factors. Foreigners involved in such a crime can be subjected to compulsory eviction. In China, they do the practical business regarding communication fraud crimes to which frauds are applied under the law in a way that they make a severe sentence for such crimes and do judicial interpretations to deal with some protective measures for victims, as well. In the aspect of policies, they tend to emphasize preventive measures for victims as well as strong criminal punishments, being able to make flexible and agile reactions. South Korea and China need to push forward together cooperation in judicial justice, reinforced redemption of profit from crimes, sharing of know-how, and policy measures to improve the awareness of South Korean and Chinese people according to their joint strategies based on mutual trust.

电信金融诈骗依然横行韩国，甚至有中国人参与犯罪而成为了更加复 杂的问题. 犯罪团伙分别扮演主犯和电子组、实际行动组和汇款犯等角 色，在主犯的整体操控之下，有组织地犯案而在各种年龄段都深受其害. 电信金融诈骗的要犯案地点和犯罪结果地区不一致，以组织性犯案而呈 国际性、系统性组织犯罪，犯案手段和组织也有迅速反映当今社会现况的 特色. 另一方面，受害人处于明显的被动劣势，因此，这些特征对于解释这 种犯罪组成因素、适用于犯罪应对以及预防上，应该作为重要因素来考虑. 目前韩国使用电信金融受害退款法来安排了受害人保护程序，在刑法 上除了诈骗罪之外，还按照组织团伙罪处分，直接按照案件的实际情况 进行处理. 与其同时，还调整了量刑标准，提出更高的建议刑量和具体量 刑因素，还可让参与犯罪的外国人强制出境. 反之，中国对于这些案件只适用诈骗罪的犯罪团伙，但对电信金融诈 骗罪判重刑，并通过对受害者保护办法为宗旨的司法解释，运作实质上 的处分措施. 这在政策上能够进行强而有力的刑事处罚以及强调预防处 置，可说是一种弹性运作司法的灵敏应对办法. 韩·中两国要以信任作为基础，通过合作策略来强化刑事司法以及强 化回收犯罪收益、技术合作等联合对策、以改善两国人民对犯罪认识.

자유무역이론에 기반한 WTO체제는 DDA협상 실패와 다자무역체제의 한계 를 극복하지 못하여 세계적인 FTA확산이라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이로 인해 관세장벽은 낮아지고 있는 반면 비관세장벽은 지속적인 확대 추세를 보이고 있다. 더욱이 글로벌 금융위기에 기인한 세계 경제 저성장으로 인하여 미국을 비롯한 각국은 보호무역주의를 강화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다양한 비관세조치 들을 활용하고 있다. 특히, 미·중 통상 분쟁으로 인한 무역 환경 악화가 지속 되는 가운데 우리나라와 지리적으로 인접한 중국은 우리의 수출대상 1위국인 동시에 가장 많은 비관세장벽을 시행하고 있는 국가이기도 하다. 따라서 지속 적인 경제성장과 수출 확대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날로 높아지는 중국의 비관 세장벽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할 것이다. 즉, 중국의 미통보 규제를 적극 발 굴하고 비관세장벽 발생 동향을 발 빠르게 파악해야 한다. 그리고 무엇보다 외 부기관 및 전문가 참여 방안 확대 등, 분야별 전문가를 활용하고 발굴된 사례 의 국제규범 합치성 여부 등에 관한 법률검토를 실시하는 등 사례별 대응 계획 을 수립해야 한다. 또한 비관세장벽 관련 직접적인 애로 해소를 위해 국제통상 법에 부합되지 않은 무역제한적인 규제들에 대해서는 중국 당국에 적극적으로 이의제기하는 동시에 현지 정부 기관과의 네트워크를 강화하여 대화를 통한 문제해결 노력에 힘을 쏟아야 할 것이다. 작은 정부를 강조하던 신자유주의가 퇴조하고 정부의 역할이 강조되는 시기 에서 우리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날로 강화되는 보호무역에 대한 대응역량을 키우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특히 수출중심의 경제구조 속에서 우리가 이용할 수 있는 수단은 국제 통상법 그리고 중국 국내법과 관련 정책들을 파악하여 이를 적극 활용하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중국과의 통상마찰에서 법･규범적 이해를 바탕으로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며 정부와 기업의 통상담당팀 구축 및 역할을 확대해 나가야 할 것이다.

Under the World Trade Organization (WTO) system based on the theory of free trade, the Free Trade Agreements (FTA) have spread all over the world, incapable of drawing tangible outcomes of the Doha Development Agenda (DDA) negotiations and the multilateral trade system. Due to such obstacles, tariff barriers are getting lower; whereas, non-tariff barriers continue to be expanded. Driven by the global economic downturn deriving from the global financial crisis, each country, including the United States, are strongly advocating and reinforcing protectionism and taking advantage of a range of non-tariff measures to that end. Amid worsening trade landscape caused by trade war between the U.S. and China, China, especially geographically close to South Korea, is our top importer, and implements as many as non-tariff measures at the same time. On that note, it is more important to actively respond to non-tariff barriers, rising as time goes by, set by the Chinese government in a bid to promote economic growth and increase exports from now on. That is, regulations not announced by the Chinese government should be actively identified and the progress in building new non-tariff barriers should be earlier noticed. More importantly, plans to respond to every case should be established including measures such as expanding the participation of private or public agencies and experts, hiring experts in each field and reviewing legal matters on identified cases through which such issues are consistent with international rules. On the one hand, trade restrictive measures inconsistent with international trade law should be actively claimed to the Chinese authority in order to resolve problems directly associated with non-tariff measures. On the other hand, the Korean government should make best efforts to look for strengthening cooperation with the Chinese governmental authorities and address the issues through dialogue. With neo-liberalism that underscores the need of small government receded and the role of government rising, what is the most important thing is to build up practical capabilities to response to rising protectionism day by day in a bid to survive such rapidly-changing era. The only way we can use particularly under export-centered economic structure is to discover and actively take advantage of international trade law as well as policies related to Chinese acts. To this end, preemptive response should be taken on the basis of legal and rules in the trade conflict with the Chinese government. Plus, the Korean government and businesses need to form trade teams and continue to expand their roles.

중국은 “생산자 사회”에서 “소비자 사회”로 전변하고 있다. 인공지능기술의 개발과 응용은 전통적인 생산-소비 모델을 전복하였다. 생산요소의 배분, 상품 의 생산과 소비는 “단방향 수직형”에서 “양방향 수평형”으로 변화되고 있다. 인 공지능의 활용은 소비 활동에 관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소비자의 행태는 변화되고 있고, 소비자의 구조적 열등한 지위는 변화되고 있 고, 소비자 권리의 함의는 역시 변화되고 있다. 따라서 소비자를 약자로 보호 하는 후견주의적 보호 이념은 갱신될 필요가 있다. 후견주의적 보호 모델에서 균형적·다원적·체계적 보호 모델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인공지능경제는 소비자를 피동적인 소비 역할에서 벗어나서 능동적인 시장 참여자로서 활동할 수 있게 하였다. 소비자 맞춤형 생산활동은 점점 보급되고 있다. 소비자와 사업자 사이의 경계선은 모호해지고 있다. 소비자와 사업자의 정보 공유에 따라 거래 관계에서 소비자의 지위는 높아지고 있으며, 시장 활동 주체 신분의 식별은 점점 복잡해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소비자의 구조적 열세 지위는 개선되고 있고, 소비자의 주권적 지위는 형성되고 있다. 소비자와 사업자의 지위 격차는 완화되고 있다. 결국, 소비자와 사업자는 적대적 관계가 아니라 이익의 공동체가 되어가고 있다. 인공지능의 시나리오를 감안하여 소비자 보호 이념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 나중에 소비자기본법을 제정과 시행할 때 소비자가 당연히 열세 지위에 있다 는 선입견을 수정하여 소비자와 사업자 이익의 균형 보호를 중시할 필요가 있 다. 물론 소비자를 자기의 활동에 대하여 스스로 책임을 지는 이성적인 소비자 로 육성하는 조치가 필요하며 소비자 신용 체계의 구축도 필요할 것이다. 그리고 인공지능의 시나리오 하에서 새로운 소비자 권리와 의무가 나타나고 있다. 예를 들면, 소비자 정보 안전권, 정보 삭제권, 정보 이동권 등이 제기되고 있고, 소비자의 행태는 역시 예전과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인공지능기술의 연구·개발은 소비 정보의 진실성, 다양성 등을 기초로 하는데 소비자의 행동은 다시 생산활동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 모든 변화가 정부의 후견주의적 보호 방법을 도전하고 있다. 새로 개정된 중국 “소비자보호법”에서 소비자 철회권 조항을 도입하였는데 철회권의 행사에 아무 제한 조건도 없어서 철회권의 남용문제를 초래하였다. 소비자 철회권의 남용은 공정한 거래질서를 방해하고 소비 정보의 진실성과 신빙성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결과적으로 사업자의 이익과 다른 소비자의 이익은 모두 침해될 것이다. 더 나아가 이러한 현상은 소비자의 자율적 생장에 도 불리할 것이다. 따라서 소비자 보호 이념을 다시 생각할 필요가 있다. 후견 적 보호를 균형적 보호, 다원적 보호, 체계적 보호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China is undergoing a transition from “producer society” to “consumer society”. The development and application of artificial intelligence technology has had a subversive impact on the production structure and daily trading patterns of the traditional economy. The distribution of factors, the production and consumption of commodities have shifted from “one-way bureaucratic” to “interactive flatness”, from centralization to decentralization, the structural weakness of consumers is improving, the connotation is being updated, and the behavior and mode are being reconstructed. The consumer credit system which consumption data is regarded as the core constitutes become the cornerstone of the development of the production and consumption activities in the artificial intelligence scene.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update the concept of consumer protection, promote the protection model, reconstruct the protection path, and adjust the tilt configuration of the current consumer protection. Consumer protection should move from tilt protection to integration balance protection, from one-way protection to multi-dimensional and overall system protection. At the same time, we are supposed to promote the scientific and legal development of the consumer society based on the consumer credit system. The artificial intelligence economy enables consumers to become active market participants from the end of production and consumption in the traditional market. The prototype of artificial intelligence economic format has begun to take shape. Consumer-centered production and operation activities are becoming more and more common, which blur the boundaries between operators and consumers. The identity structure of the subject tends to be complicated. Consumers and operators continue to share relevant data and information, which greatly enhances the position of consumers in market transactions. The weak positioning of consumers has been greatly improved, and the dominant position of consumers is shaping. The relative market structure of consumers and operators is quietly developing and changing. From the past opposition or even the confrontation mode to cooperation and even the integration model, they have formed a community of interests and a community of destiny. As a high-level form of deep development of the digital economy, the artificial intelligence economy, accompanied by the integration of information technology and data technology, has substantially influenced and tried to subvert the current production and consumption activities under the impetus of the continuous development of operation technology. Combined with the new solution to the legal positioning of consumers in the artificial intelligence scene, it is necessary to accelerate the transformation of consumer protection concepts, improve the protection mode of new “Consumer Protection Law”, and reconstruct the consumer protection rationale. The design and implementation of the Consumer Basic Law in the future should focus on consumer behavior, integrate the balanced protection of the legitimate interests of consumers and operators, completely get rid of the prejudice of “consumer natural weakness”, scientifically and rationally allocate the proportion of rights and obligations between consumers and operators, correct the tendency of consumers to misuse and abuse rights, and clarify the obligations and responsibilities of consumers. While stimulating and supporting consumers to actively exercise various rights, we will guide and nurture consumers to earnestly assume corresponding obligations and responsibilities, and establish a basic consumer legal system based on the consumer credit system as soon as possible. The artificial intelligence technology and industrialization development have brought subversive effects to the production and consumption field, and it is likely to achieve another singular development in the evolution of human society. From the current development, artificial intelligence technology and industrialization have at least profoundly changed the traditional mode of production and consumption. In the artificial intelligence scenario, the legal positioning of consumers has undergone major changes, the consumer’s dominant position is strengthening, and the rights and obligations are updated, such as consumer data security rights, data forgotten rights, data portability rights and other emerging rights, at the same time, consumer behavior and patterns have also changed, which pose a challenge to the current government-led one-way tilted consumer rights protection. In particular, the production and elimination process in the artificial intelligence scenario built on the core of consumer data highlights the authenticity and reliability, diversity and specificity, extensiveness and usefulness of consumer behavior and its data, which are key values and important roles in the R&D, production and operation links. This led to the reflection and review of the tilt protection model stipulated in the new “Consumer Protection Law”. Since March 1 5, 201 4, t he i mplementation of the n ew “ Consumer Protection Law” has achieved the timely maintenance of the rights and interests of consumers engaged in online transactions, but it has also caused many problems, in particular, there is no strong binding clause on the exercise of the system of regret. In addition to increasing transaction costs, the defect of this system has also experienced misuse and abuse, which disrupt the normal trading order of the market and undermine the authenticity and reliability of consumer data. This not only damages the legitimate interests of the operators in their normal production and operation, but also affects the legitimate interests of other consumers and groups. What is more, it will inhibit the cultivation and promotion of the autonomy of consumers and groups. To this end, it is necessary to combine the new changes in the legal positioning of consumers, from the internal and external dimensions, focusing on the integration of consumer positioning and the integrity of consumer data under the new situation and new scene, so as to update the concept of consumer protection in a timely manner, innovate the consumer protection model, and reconstruct the consumer protection path. In the end, it is possible to realize the transition from tilt protection to integration balance protection, from one-way protection to multi-dimensional and overall system protection, and effectively promote the scientific and legal construction and development of the “consumer society”.

我国正由“生产者社会”向“消费者社会”转型. 人工智能技术的开发和利用 对传统经济的生产组织结构和日常交易模式产生了颠覆性影响. 要素的配 给、商品的生产及消费由过去的“单向科层式”向“互动扁平化”转向，从中 心化走向去中心化. 消费者结构性弱势地位正在改善，其权义内涵正在更 新，其行为及模式正在重构，其中以消费数据为核心的消费信用体系构 成了人工智能场景下生产消费活动展开的基石. 为此，需更新消费者保护 理念，革新保护模式，重构保护理路，调整现行消费者保护的倾斜配置. 从倾斜保护走向融合平衡保护，从单向保护转向多元协同保护和整体系 统保护. 推动以消费信用体系为基础的“共建共治共享”的消费者社会的科 学化与法治化发展.

중국은 “생산자 사회”에서 “소비자 사회”로 전변하고 있다. 인공지능기술의 개발과 응용은 전통적인 생산-소비 모델을 전복하였다. 생산요소의 배분, 상품 의 생산과 소비는 “단방향 수직형”에서 “양방향 수평형”으로 변화되고 있다. 인 공지능의 활용은 소비 활동에 관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소비자의 행태는 변화되고 있고, 소비자의 구조적 열등한 지위는 변화되고 있 고, 소비자 권리의 함의는 역시 변화되고 있다. 따라서 소비자를 약자로 보호 하는 후견주의적 보호 이념은 갱신될 필요가 있다. 후견주의적 보호 모델에서 균형적·다원적·체계적 보호 모델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인공지능경제는 소비자를 피동적인 소비 역할에서 벗어나서 능동적인 시장 참여자로서 활동할 수 있게 하였다. 소비자 맞춤형 생산활동은 점점 보급되고 있다. 소비자와 사업자 사이의 경계선은 모호해지고 있다. 소비자와 사업자의 정보 공유에 따라 거래 관계에서 소비자의 지위는 높아지고 있으며, 시장 활동 주체 신분의 식별은 점점 복잡해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소비자의 구조적 열세 지위는 개선되고 있고, 소비자의 주권적 지위는 형성되고 있다. 소비자와 사업자의 지위 격차는 완화되고 있다. 결국, 소비자와 사업자는 적대적 관계가 아니라 이익의 공동체가 되어가고 있다. 인공지능의 시나리오를 감안하여 소비자 보호 이념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 나중에 소비자기본법을 제정과 시행할 때 소비자가 당연히 열세 지위에 있다 는 선입견을 수정하여 소비자와 사업자 이익의 균형 보호를 중시할 필요가 있 다. 물론 소비자를 자기의 활동에 대하여 스스로 책임을 지는 이성적인 소비자 로 육성하는 조치가 필요하며 소비자 신용 체계의 구축도 필요할 것이다. 그리고 인공지능의 시나리오 하에서 새로운 소비자 권리와 의무가 나타나고 있다. 예를 들면, 소비자 정보 안전권, 정보 삭제권, 정보 이동권 등이 제기되고 있고, 소비자의 행태는 역시 예전과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인공지능기술의 연구·개발은 소비 정보의 진실성, 다양성 등을 기초로 하는데 소비자의 행동은 다시 생산활동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 모든 변화가 정부의 후견주의적 보호 방법을 도전하고 있다. 새로 개정된 중국 “소비자보호법”에서 소비자 철회권 조항을 도입하였는데 철회권의 행사에 아무 제한 조건도 없어서 철회권의 남용문제를 초래하였다. 소비자 철회권의 남용은 공정한 거래질서를 방해하고 소비 정보의 진실성과 신빙성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결과적으로 사업자의 이익과 다른 소비자의 이익은 모두 침해될 것이다. 더 나아가 이러한 현상은 소비자의 자율적 생장에 도 불리할 것이다. 따라서 소비자 보호 이념을 다시 생각할 필요가 있다. 후견 적 보호를 균형적 보호, 다원적 보호, 체계적 보호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China is undergoing a transition from “producer society” to “consumer society”. The development and application of artificial intelligence technology has had a subversive impact on the production structure and daily trading patterns of the traditional economy. The distribution of factors, the production and consumption of commodities have shifted from “one-way bureaucratic” to “interactive flatness”, from centralization to decentralization, the structural weakness of consumers is improving, the connotation is being updated, and the behavior and mode are being reconstructed. The consumer credit system which consumption data is regarded as the core constitutes become the cornerstone of the development of the production and consumption activities in the artificial intelligence scene.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update the concept of consumer protection, promote the protection model, reconstruct the protection path, and adjust the tilt configuration of the current consumer protection. Consumer protection should move from tilt protection to integration balance protection, from one-way protection to multi-dimensional and overall system protection. At the same time, we are supposed to promote the scientific and legal development of the consumer society based on the consumer credit system. The artificial intelligence economy enables consumers to become active market participants from the end of production and consumption in the traditional market. The prototype of artificial intelligence economic format has begun to take shape. Consumer-centered production and operation activities are becoming more and more common, which blur the boundaries between operators and consumers. The identity structure of the subject tends to be complicated. Consumers and operators continue to share relevant data and information, which greatly enhances the position of consumers in market transactions. The weak positioning of consumers has been greatly improved, and the dominant position of consumers is shaping. The relative market structure of consumers and operators is quietly developing and changing. From the past opposition or even the confrontation mode to cooperation and even the integration model, they have formed a community of interests and a community of destiny. As a high-level form of deep development of the digital economy, the artificial intelligence economy, accompanied by the integration of information technology and data technology, has substantially influenced and tried to subvert the current production and consumption activities under the impetus of the continuous development of operation technology. Combined with the new solution to the legal positioning of consumers in the artificial intelligence scene, it is necessary to accelerate the transformation of consumer protection concepts, improve the protection mode of new “Consumer Protection Law”, and reconstruct the consumer protection rationale. The design and implementation of the Consumer Basic Law in the future should focus on consumer behavior, integrate the balanced protection of the legitimate interests of consumers and operators, completely get rid of the prejudice of “consumer natural weakness”, scientifically and rationally allocate the proportion of rights and obligations between consumers and operators, correct the tendency of consumers to misuse and abuse rights, and clarify the obligations and responsibilities of consumers. While stimulating and supporting consumers to actively exercise various rights, we will guide and nurture consumers to earnestly assume corresponding obligations and responsibilities, and establish a basic consumer legal system based on the consumer credit system as soon as possible. The artificial intelligence technology and industrialization development have brought subversive effects to the production and consumption field, and it is likely to achieve another singular development in the evolution of human society. From the current development, artificial intelligence technology and industrialization have at least profoundly changed the traditional mode of production and consumption. In the artificial intelligence scenario, the legal positioning of consumers has undergone major changes, the consumer’s dominant position is strengthening, and the rights and obligations are updated, such as consumer data security rights, data forgotten rights, data portability rights and other emerging rights, at the same time, consumer behavior and patterns have also changed, which pose a challenge to the current government-led one-way tilted consumer rights protection. In particular, the production and elimination process in the artificial intelligence scenario built on the core of consumer data highlights the authenticity and reliability, diversity and specificity, extensiveness and usefulness of consumer behavior and its data, which are key values and important roles in the R&D, production and operation links. This led to the reflection and review of the tilt protection model stipulated in the new “Consumer Protection Law”. Since March 15, 2014, the implementation of the new “Consumer Protection Law” has achieved the timely maintenance of the rights and interests of consumers engaged in online transactions, but it has also caused many problems, in particular, there is no strong binding clause on the exercise of the system of regret. In addition to increasing transaction costs, the defect of this system has also experienced misuse and abuse, which disrupt the normal trading order of the market and undermine the authenticity and reliability of consumer data. This not only damages the legitimate interests of the operators in their normal production and operation, but also affects the legitimate interests of other consumers and groups. What is more, it will inhibit the cultivation and promotion of the autonomy of consumers and groups. To this end, it is necessary to combine the new changes in the legal positioning of consumers, from the internal and external dimensions, focusing on the integration of consumer positioning and the integrity of consumer data under the new situation and new scene, so as to update the concept of consumer protection in a timely manner, innovate the consumer protection model, and reconstruct the consumer protection path. In the end, it is possible to realize the transition from tilt protection to integration balance protection, from one-way protection to multi-dimensional and overall system protection, and effectively promote the scientific and legal construction and development of the “consumer society”.

我国正由“生产者社会”向“消费者社会”转型. 人工智能技术的开发和利用 对传统经济的生产组织结构和日常交易模式产生了颠覆性影响. 要素的配 给、商品的生产及消费由过去的“单向科层式”向“互动扁平化”转向，从中 心化走向去中心化. 消费者结构性弱势地位正在改善，其权义内涵正在更 新，其行为及模式正在重构，其中以消费数据为核心的消费信用体系构 成了人工智能场景下生产消费活动展开的基石. 为此，需更新消费者保护 理念，革新保护模式，重构保护理路，调整现行消费者保护的倾斜配置. 从倾斜保护走向融合平衡保护，从单向保护转向多元协同保护和整体系 统保护. 推动以消费信用体系为基础的“共建共治共享”的消费者社会的科 学化与法治化发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