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ccording to the traditional theory of corporate organs, the personality of corporate directors is absorbed by the legal person, and thus they do not bear direct external liability. For third parties other than directors and the company (especially creditors), their rights and obligations are associated with the company; therefore, the liability for compensation to third parties should naturally be borne by the company. As for whether and how the company pursues recourse against directors internally, this falls outside the scope of considerations regarding third-party liability. In the 2023 revision of China’s Company Law, Article 191 is regarded as a pivotal innovation, as it establishes directors’ external liability as a generally applicable legal rule. This provision explicitly stipulates for the first time that directors shall bear direct legal liability to third parties, marking a significant adjustment and advancement in the traditional liability model under the theory of corporate organs. The new legislative framework adopts the principle of “taking corporate liability as the foundation, supplemented by directors’ liability.” This adjustment not only strengthens directors’ sense of responsibility but also injects new vitality into the corporate legal person system. However, within this emerging legislative field of directors’ liability to third parties, there are currently three core issues requiring in-depth exploration and clarification. First, at the theoretical level, within the jurisprudential system rooted in the theory of corporate organs, the jurisprudential basis for directors’ liability to third parties remains controversial. Second, in terms of constituent elements, under the macro framework of organizational law, the elements of directors’ liability to third parties need clearer delineation compared with ordinary torts. Third, regarding the form and extent of liability, the specific methods of compensation by directors to third parties and the scope of their liability require further definition. In summary, this paper aims to explore how directors bear liability to third parties when the company commits tortious acts and how the corresponding legal system applies, thereby maximizing the legislative efficacy of this provision.
한국어
전통적인 법인기관 이론에 따르면, 회사 이사의 인격은 법인에 흡수되기 때 문에 외부에 대해 직접적인 책임을 지지 않는다.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 은 회사가 부담해야 하며, 회사 내부에서 이사에게 구상 여부 및 구상 방법은 제3자의 책임 판단 범주에 포함되지 않는다. 2023년 회사법 개정에서, 제191조 는 중대한 혁신으로 간주되며, 이사의 대외 책임을 일반적 법률 규칙으로 확립 하였다. 이 조항은 이사가 제3자에 대해 직접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으며, 이는 전통적인 회사 법인기관 책임 분담 방식에 대한 중대한 조정이자 진전이다. 새로운 입법 틀은 “회사가 책임을 기본적으로 부담하고, 이사가 보충적으로 책임을 지는” 원칙을 채택하였으며, 이는 이사의 책임 의식 을 강화하는 동시에 회사 법인 제도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었다. 그러나 이 새로운 입법 영역에서 현재 다음 세 가지 핵심 문제가 더욱 심도 있게 논의되 고 명확화될 필요가 있다. 첫째, 이론적 기반 측면에서, 법인기관 이론을 기초 로 하는 법리 체계 내에서 이사가 제3자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할 법리적 근거에 는 여전히 논쟁이 존재한다. 둘째, 구성 요건 측면에서, 조직법의 거시적 틀 속에서 이사의 제3자에 대한 책임의 성립 요건은 일반 불법행위보다 명확히 규정될 필요가 있다. 셋째, 책임의 형식 및 정도 측면에서, 이사가 제3자에게 배상할 구체적인 방식과 책임 범위 역시 더욱 구체적으로 규정되어야 한다. 이 상과 같이, 본 논문은 회사가 불법행위에 연루될 경우, 이사가 제3자에 대해 어떤 방식으로 책임을 지며 그에 따른 법제도가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심층적으로 고찰함으로써, 해당 규범의 입법적 효능을 최대한 발휘하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Ⅰ. 문제 제기 Ⅱ. 중국 「회사법」 제191조 개정에 대한 해석 Ⅲ. 이론적 기초: 이사의 제3자에 대한 신의성실의무 Ⅳ. 규범적 해석: 이사의 제3자에 대한 책임 구성 ≪参考文献≫ 국문초록 영문초록 중문초록
키워드
이사제3자에 대한 책임회사 불법행위신의성실 의무중국 「회사법」 제 191조DirectorsLiability to Third PartiesCorporate Tortious ActsFiduciary DutyArticle 191 of the Company Law董事第三人责任公司侵权行为信义义务《公司法》第191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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