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der the background of a continuously deepening trend of negative population growth, an increasing degree of low birth rate and aging, and a continuous decrease of the working-age population, China faces severe challenges in population structure. The effect of domestic population regulation measures such as adjustments of fertility policy and delayed retirement policy has not been as expected. Wholly relying on internal population regulation is already insufficient to fill the gaps in population quantity and structure. External population supplementation has become an important way to improve population governance. The naturalization system of foreigners has become a key measure for China to solve population structure issues and optimize the population structure. This paper systematically sorting out the legal framework of China’s naturalization system of foreigners, the statutory conditions for naturalization, the approval and handling procedures, and the legal status of naturalized citizens. This study found that the current system is based on the Nationality Law (1980), while also being constrained by multiple international treaties. However, there are many problems that need to be solved on the practical application of this system. Such as unclear definitions of naturalization conditions and lack of execution standards, the strict single nationality system not being compatible with the current reality of global talent competition and national population governance, lack of unified standards and clear deadline of the naturalization process, etc. Based on the actual situation in China, this paper looks forward to the development of this system and proposes that China’s naturalization system should be changed from strict control to gradual relaxation in the future. Some specific measures might be adopted. Including expanding the scope of‘close relatives’, clarifying the application of‘settlement’, providing illustrative guidance on the application of ‘other legitimate reasons’,moderately relaxing single nationality control, and improving the naturalization procedures.
한국어
중국은 현재 급격한 인구 감소와 저출산·고령화, 노동가능인구 부족이라는 심각한 인구 구조적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 기존의 출산 장려나 정년 연장과 같은 내부적 조절 기제가 기대효과를 거두지 못하면서, 외부 인구를 활용한 인 구 거버넌스 구축이 시급한 과제로 떠올랐다. 특히 외국인 귀화제도는 인구구 조 최적화를 위한 전략적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외국인 귀 화 제도’의 법적 체계, 귀화조건, 심사절차와 그들의 법적 지위를 연구대상으로 이 제도의 실무적 한계를 고찰하였다. 분석 결과, 1980년 「국적법」에 기반한 현행 제도는 변화하는 시대적 요구를 수용하기에 역부족인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는 귀화 요건의 정의가 모호하고 집행 기준이 결여되어 있으며, 엄 격한 단일 국적 제도가 현재의 글로벌 인재 경쟁 및 국가 인구 거버넌스의 현 실적 수요와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이 지적된다. 또한, 귀화 절차에 있어 통일 된 표준과 명확한 기한, 유효한 구제 수단이 부족하여 지역별로 집행 척도가 상이하다는 문제도 존재한다. 중국의 실제 상황에 기초하여 본 논문은 향후 중 국의 귀화 제도가 ‘엄격한 통제’에서 ‘단계적 완화’로 전환될 것임을 제시한다. 구체적인 조치로는 ‘근친족’ 범위의 확대, ‘정주’ 적용의 명확화, ‘기타 정당한 사유’ 적용에 대한 예시적 지침 마련, 단일 국적 통제의 적절한 완화, 그리고 귀화 관련 절차의 정비 등을 제안한다. 이를 통해 인구 거버넌스, 인재 유치 및 국제화 발전의 현실적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인구 구조 불균형의 압 박을 완화하며 인구 발전의 회복탄력성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적 보장을 마련 하고자 한다.
Ⅰ. 서론 Ⅱ. 중국 외국인 귀화제도 관련 규정 Ⅲ. 중국 외국인 귀화의 조건, 절차 및 지위 Ⅳ. 중국 외국인 귀화제도 적용상의 문제점 Ⅴ. 중국 외국인 귀화제도의 전망 ≪参考文献≫ 국문초록 영문초록 중문초록
키워드
중국 1980년 국적법외국인 귀화근친족 범주정주인구 거버넌스Chinese Nationality Law of 1980Naturalization of foreignersCategory of “close relatives”SettlementPopulation governance中国1980年《国籍法》外国人归化入籍近亲属范畴定居人口治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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