论董事对第三人的赔偿责任 - 以中国《公司法》第191条为中心 -
Directors’ Liability to Third Parties - An Analysis of Article 191 of the Company Law of China - 이사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연구 - 중국“회사법” 제191조를 중심으로 -
Article 191 of the newly revised Company Law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establishes directors’ liability for compensation to third parties. Historically, constrained by the theory of the corporate organ, the prevailing view has denied the existence of a general rule imposing such liability on directors. Although the recent revision of the Company Law provides a positive legal basis, its underlying jurisprudential foundation remains contested and warrants further scholarly inquiry. A re-examination of the corporate organ theory suggests that it should not be regarded as an impediment to holding directors liable to third parties. Drawing on the various doctrinal justifications for such liability, and in light of the evolution of legal theory as well as comparative legislative approaches, the theory of shared liability within the corporate organ framework offers a more coherent explanation. At the same time, directors’ liability to third parties should be considered normatively justified, as its recognition contributes to maintaining an appropriate balance among the company, its directors, and third parties. With respect to its legal nature, such liability is best understood as a form of statutory liability specifically provided for in the Company Law. Finally, given the residual ambiguities in the wording of Article 191, it is necessary— so as to facilitate its effective application in judicial practice—to clarify both its constituent elements and its forms of liab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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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중화인민공화국 회사법” 제191조는 이사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 책 임을 명확히 규정하였다. 기존의 법인기관설에 기반한 통설은 이사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에 관한 일반 조항의 존재를 부정적으로 보아왔다. 이번 “회사법” 개정은 실정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으나 그 배후의 법리에 대해서는 여 전히 논의의 여지가 있어 심층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법인기관설을 재고찰해 보면 해당 이론이 이사의 제3자에 대한 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데 장애가 되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사의 책임을 긍정하는 다양한 법리적 근거를 체계적 으로 정리하고 이론의 발전 과정 및 관련 입법 사례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법인기관분담책임설이 보다 합리적인 해석 방향을 제시할 수 있다. 더 나아가 이사가 제3자에 대해 배상 책임을 부담하는 것은 정당성을 가지며 이를 명문화 함으로써 회사·이사·제3자 간의 이해관계 균형을 더욱 공고히 할 수 있다. 그 법적 성질을 규명함에 있어서는 법정책임설을 채택하는 것이 타당하며 이 는 “회사법”이 특별히 규정한 법정책임으로 보아야 한다. 또한 제191조의 문구 에는 여전히 불명확한 부분이 존재하므로 사법 실무에서의 원활한 적용을 위 해 그 구성요건과 책임 형태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이사의 제3자 손해배상책임법인기관이론법인기관분담책임이론법정책임설보충적 책임Directors’ Liability to Third PartiesThe Corporate Organ TheoryThe Theory of Shared Liability within the Corporate Organ FrameworkThe Statutory Liability ApproachSupplementary Liability董事对第三人赔偿责任法人机关理论法人机关分担责任理论法定责任说补充责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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