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초록

영어

The core issue in the protection of personal health information within health management scenarios lies in consent. Personal health information in this context primarily originates from chronic disease management, health consultations, and other health management activities, such as those involving wearable devices. However, consent faces several challenges in safeguarding personal health information, including the diversity of health data, ambiguous purposes of use, and complex relationships among stakeholders. In health management, consent serves to protect individuals' control interests over their health information, functioning as a means of self-determination by authorizing data processors to provide health management services. To construct an effective consent framework in this setting, a tiered consent mechanism and process-oriented disclosure obligations should be established between individuals and data processors. Meanwhile, the state, as a stakeholder, should adopt comprehensive regulatory measures for data processors and flexible interventions for individuals to encourage voluntary participation in health management.

한국어

디지털 지능이 기여하는 배경에서, 건강 관리 시나리오에서 개인 건강 정보 보호 문제의 핵심은 동의입니다. 건강 관리 시나리오에서의 개인 건강 정보는 주로 만성질환 관리, 건강 상담, 웨어러블 장비를 대표로 하는 기타 건강 관리 활동에서 비롯됩니다. 동의는 개인 건강 정보 보호에서 개인 건강 정보의 다양 성, 적용 목적의 불명확성, 이해관계자 간 관계의 복잡성이라는 문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건강 관리 시나리오에서 동의는 개인 건강 정보에 대한 통제 이익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개인의 자기 결정권을 실현하는 방식으로, 정보 처리자에게 권한을 부여하여 건강 관리 서비스를 얻는 수단입니다. 건강 관리 시나리오에서 동의 제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개인과 정보 처리자 사이에 단 계별 동의 메커니즘과 과정화된 고지 의무를 수립해야 합니다. 국가는 이해관 계자로서 개인이 자율적으로 건강 관리에 참여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정보 처 리자에 대해서는 종합적인 개입 조치를, 정보 주체에 대해서는 유연한 개입 조 치를 취해야 합니다.

중국어

在数智赋能背景下，健康管理场景中个人健康信息保护问题的核心是 同意. 健康管理场景中的个人健康信息主要来源于慢病管理、健康咨询以 及以可穿戴设备为代表的其他健康管理活动. 同意在个人健康信息保护中 面临个人健康信息多元、适用目的不明确、利益相关者之间关系复杂的 问题. 在健康管理场景中，同意旨在保护个人健康信息上的控制利益，是 个体自决的实现方式，通过授权信息处理者从而获取健康管理服务. 对于 健康管理场景中同意制度的构建，在个人与信息处理者之间，应当建立 分级同意机制和过程化的告知义务；国家作为利益相关者，为引导个人 自主参与健康管理，应当对信息处理者采取综合性干预措施、对信息主 体采取柔性干预措施.

목차

Ⅰ. 서론
Ⅱ. 건강관리 시나리오에서 개인건강정보 보호가 직면한도전
Ⅲ. 건강관리 시나리오에서 동의의 의미
Ⅳ. 건강관리 시나리오에서 동의제도의 구축
≪参考文献≫
국문초록
영문초록
중문초록

키워드

건강 관리 개인 건강 정보 동의 통제 이해관계자 Health management Personal health information Consent Control Stakeholders 健康管理 个人健康信息 同意 控制 利益相关者

저자

• 궤루루 [ Guo, Lu-Lu | 华东政法大学助理研究员，法学博士 ] 저/역

참고문헌

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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