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ina’s new Securities Law stipulates “Investor Protection” as the title of the sixth chapter, but the systematic position of the rules is unclear and the logic of the content is chaotic, which may even reduce the value of the investor protection in the Securities Law. Investor protection is the fundamental goal of securities laws. It should play a dominant role in the development of specific systems and rule design of it, rather than being covered by a single chapter. From the basic principles of the securities law, full disclosure is the means to realize investor protection. Full disclosure has two institutional aspects: the mandatory disclosure system and the private securities litigation system, which together constitute the cornerstone system of the securities law. The reconstruction of investor protection under China’s new Securities Law needs to explore the different institutional implications of the newly added “Plain Chinese rule”, “Equal-time rule”, and “Voluntary rule” in the mandatory disclosure system for ordinary investors and sophisticated investors; at the same time, it is necessary to remove the judicial obstacles in private securities litigation, provide incentives for the development of private litigation, and promote the interaction between the dual system in investor prot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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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증권법」 제6장은 투자자 보호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지만 체계적 정체성 이 불분명하고 내용이 논리적으로 짜여져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투자자보호 의 제도적 가치마저 저하시킬 수 있다. 투자자 보호는 증권법의 근본 목적이며 증권법의 구체적 제도 전개와 규칙 설계에 대해 통섭 작용을 하는 것이어서, 한 개 章으로 규제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증권법 기본원리에 따르면 공시원 칙은 투자자 보호 수단으로서 두 가지 제도, 즉 정보공시제도와 증권 개인 소 송제도로 구성된다. 새 「증권법」 하에서의 투자자 보호 재구성에 있어서, 정보 공시제도에 추가된 간명한 공시규칙, 의무공시규칙과 自愿공시규칙이 일반투 자자와 전문투자자에 있어서의 상이한 제도적 함의에 대한 규명이 필요하다. 아울러 증권 개인 소송의 사법적 저해요소를 해소하고 개인 소송을 장려하고 이원 제도를 촉진하여, 투자자 보호에 있어서의 유기적인 상호작용을 도모할 필요성이 있을 것이다.
중국법에 대한 학술적 연구발표 및 회원 상호간의 교류를 목적으로 하며,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중국 법학 및 이와 밀접한 관련을 가지는 인접 학문분야에 대한 조사 연구
2. 연구발표회 및 토론회의 개최
3. 학회지 및 연구서적의 간행
4.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