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초록

영어

The conception of protecting the reliance interest has been established and becoming more and more mature in the field of the contract law.Owing to the special mechanism of the insurance system,the reliance interest in the insurance law is particular.Accordingly,the protection for the reliance interest is different.However,on the other hand,we still need to notice that the conception of protecting the reliance interest is reflected in many insurance law systems,but its pattern is rather fragmentary.Therefore,this paper will mainly discuss the reliance interest and its particularity in the field of the insurance law,then related systems is further integrated.

한국어

신뢰이익보호의 이념은 이미 계약법상에서 확립되어 발전하여 온 갈수록 성숙되어가는 이론이다.하지만 보험제도는 특수한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기에 보험계약상의 신뢰이익은 그 자체의 특성을 가지고 있다.따라서 신회이익보호의 문제는 보험계약에 있어서 일반 계약법상의 신뢰이익의 보호와는 다소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있다.한편 보험계약법상의 많은 제도들이 신뢰이익보호의 이념을 체현하고 있지만 그 표현상태는 많이 분산되어 나타난다.이에 따라 본문은 신뢰이익 및 그의 보험계약에 있어서의 특수성에 대하여 검토하고 아울러 보험계약법중의 관련 제도들에 대하여 새로운 정리를 하려고 한다.

중국어

信赖利益保护理念已经在合同法中建立并发展得越来越成熟.宥于保险制度之特殊机制,保险合同上的信赖利益又有其自身特性,因此信赖利益保护问题在保险合同中也有所不同.而另一方面,我们尚需注意,保险合同法中的许多制度都体现了信赖利益保护的理念,但是其呈现的状态却显得非常零散.因而,本文就将对信赖利益以及其在保险合同中的特殊性进行探讨,并对保险合同法中的相关制度加以整合.

목차

Ⅰ.前言
 Ⅱ.信赖利益的理论基础
 Ⅲ.保险合同中的信赖利益保护
 Ⅳ.保险信赖利益保护项下的具体制度
 Ⅴ.结论
 ≪参考文献≫
 국문초록
 영문초록
 중문초록

키워드

신뢰이익 이행이익 약관 정보비대칭 합리적 기대 the reliance interest performance interest format contract information asymmetric reasonable trust 信赖利益 履行利益 格式合同 信息不对称 合理期待

저자

• 王萍 [ 왕평 | 中国政法大学民商经济法学院，法学博士，研究专长：民商法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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