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초록

영어

In the article,through analysis of the nature difference of two different kinds of properties including tangible assets and intellectual achievements,it is presented that the rules for use of intellectual achievements is a system to which full importance should be attached in the rules for intellectual property.Through analysis of the features of the rules for intellectual property and the study on the exclusiveness of intellectual property and the restriction of claims,it is presented that the basic principles of the rules for use of intellectual property should be established and importance should be attached to establishing some systems.

한국어

본 논문은 유형재산과 지적창조물이라는 서로 다른 두 가지 종류의 재산권은 권리종속관계,권리경계의 명확정도,권리자의 허가사용의도,권리의 명확성 권리침해의 상태 등 여러 면에서 상이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보았다.이러한 비교에서 출발하여 저자는 지적창조물의 사용규칙은 지식재산권 권리규칙에서 충분히 중요시해야 하는 제도라고 주장한다.저자는 지식재산권 권리규칙의 특징에 대한 분석과 지식재산권의 배타적 특징 및 청구권한의 제한에 대한 연구를 통하여 지식재산권 사용규칙의 의의가 가지고 있는 구체적인 의미와 기본규칙에 대하여 살펴보았다.지식재산권의 사용규칙을 확립하기 위하여 저자는 지식재산권제도를 개선하는 방안을 제안하였다.동 제안에는 절대적금지권의 적용범위를 제한하고,지적창조물의 사용에 권리를 부여하는데 있어서 사전허가 모델의 설립,저작권영역에서 작품의 사용범위를 확장하는 등이 포함된다.동 제도개혁을 통하여 지식재산권의 사용성을 더욱 중요하게 여기는대로의 전환을 시도해야 하며 지식재산권 사용규칙의 발전을 추진해야 한다.

중국어

本文分析了有形财产与智力成果两种不同类型财产的性质差异,认为这两种类型的财产存在着权利从属关系不同,权利边界的清晰程度不同,权利人的许可使用意愿不同,权利的明确性不同,侵权状态不同等多个不同点.从这一对比出发,作者提出智力成果的使用规则是知识产权权利规则中应当充分重视的制度.作者通过进一步对于知识产权权利规则特点的分析,以及对于知识产权排他性与请求权限制的研究,提出了建立知识产权使用规则的意义所在和基本原则.为建立知识产权使用规则,作者提出了若干完善知识产权制度的办法,如限制绝对禁止权的适用范围,建立智力成果授权使用的事先许可模式以及在著作权领域扩大作品使用范围的做法,试图通过这些制度性改革促进知识产权从长期注重专有性转而强化其使用性,促进知识产权使用规则的发展.

목차

Ⅰ.有形财产与智力成果的差异
 Ⅱ.知识产权规则特性与权利限制
 Ⅲ.知识产权使用规则的建立
 Ⅳ. 结语
 ≪参考文献≫
 국문초록
 중문초록

키워드

지적창조물 지식재산권 사용규칙 배타성 청구권 Civil Intellectual achievement Intellectual property Rules for use Exclusiveness Claim 智力成果 知识产权 使用规则 排他性 请求权

저자

• 陈健 [ 진건 | 中国政法大学民商经济法学院副教授, 硕士研究生导师. 联系方式：北京市海淀区明光北里 ]

참고문헌

발행기관

간행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