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초록

영어

With the advancement of AI technology, the use of generative AI services is becoming popular worldwide. The application of such technology has brought about a series of legal issues and challenges.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provide a comprehensive understanding of generative AI services in the Chinese legal environment and to provide effective insight into the future legal regulatory outlook. First, this paper explores the definition of generative AI services and analyzes the current state of application in China to provide a comprehensive background understanding. Then, starting from the current legal environment in China, the deficiencies and shortcomings of the existing legal system are revealed. To manage this emerging field more effectively, the Chinese government has proposed Provisional Measures for the Management of Generative Artificial Intelligence Services󰡔Management Measures󰡕. This paper provides an in-depth interpretation of the various provisions of the Measures, including their definitions, scope of application, regulations on generated content, and regulations on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nd data sources. In the process of evaluating the approach, its merits and innovation are clearly pointed out, as well as the shortcomings and possible improvements. Finally, the approach is summarily evaluated and the future development trend of legal regulation of generative AI is predicted.

한국어

AI 기술의 발전으로 전 세계적으로 생성형 AI 서비스의 사용이 대중화되고 있다. 이러한 기술의 적용은 일련의 법적 문제와 과제를 야기하고 있다. 본 논 문은 중국 법률 환경에서 생성형 AI 서비스에 대한 포괄적인 이해를 제공하고 향후 법적 규제 전망에 대한 효과적인 통찰력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먼저, 본 논문에서는 생성형 AI 서비스의 정의를 살펴보고 중국 내 적용 현황 을 분석하여 포괄적인 배경 이해를 제공한다. 다음 현재 중국의 법적 생태 환 경을 살펴보고 현존하는 법 체계의 단점과 미흡 점을 논한다. 중국 정부는 새 롭게 부상하는 이 분야를 보다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생성형AI 서비스 관리임시 조치 방안(관리 조치)｣을 발표했다. 이 논문에서는 이 조치의 정의, 적용 범위, 생성된 콘텐츠에 대한 규정, 개인정보 보호 및 데이터 출처에 대한 조항 등 내용을 해석하기로 한다. 해당 초안을 평가할 때, 초안의 장점과 혁신 은 물론 단점과 가능한 개선 사항도 명확하게 파악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관리 조치｣을 평가하고 생성형 AI에 대한 법적 규제의 향후 추세를 예측하려고 한다.

중국어

随着人工智能技术的进步，生成式人工智能服务在全球的使用逐渐普 及. 这种技术的应用带来了一系列法律问题和挑战. 本文旨在对中国法律 环境下生成式人工智能服务进行全面理解，并对未来法律规制展望提供 有效洞见. 首先，本文对生成式人工智能服务的定义进行了探究，并分析 了中国当前的应用现状，提供全面的背景理解. 再从中国现行的法律环境 入手，揭示了存在的法律制度的局限性. 为了更有效地管理这一新兴领 域，中国政府提出了《生成式人工智能服务管理暂行办法》. 本文对该 《管理办法》各项条款进行了深度解读，包括其定义、适用范围、对生 成内容的规定，以及个人信息保护和数据来源的规定等. 在评价该《管理 办法》的过程中，明确指出了其优点和创新性，同时也指出了存在的不 足和可能的改进之处. 最后，对该《管理办法》进行了总结性评价，并对 未来生成式人工智能法律规制的发展趋势进行了预测.

목차

Ⅰ. 引言
Ⅱ. 生成式人工智能的概念和发展
Ⅲ. 中国生成式人工智能服务的法律现状
Ⅳ.《生成式人工智能服务管理暂行办法》的解析与评价
V. 结论
≪参考文献≫
국문초록
영문초록
중문초록

키워드

생성형 AI 법규제 개인정보 알고리즘 Generative AI Regulation Privacy Information Algorithm 生成式 人工智能 法律 个人信息 算法

저자

• 张珍宝 [ 장진보 | 法学博士, 韩国国立忠北大学法学专门大学院副教授 ]
• 卢笑宇 [ 노소우 | 成都文理学院讲师, 韩国国立忠北大学法学专门大学院博士研究生 ]

참고문헌

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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