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초록

영어

“996”, a term once ignored by us, has rapidly occupied the public’s vision in recent period, causing fierce debate in the whole society. The continuous fermentation of the event can not help but cause us to further explore the reasons behind it and the possible results in the future. This kind of phenomenon is popular in various industries, and its reasons are no more than the following aspects in general. First, with the development of AI technology, cloud computing technology and big data technology, 5g technology is widely used in all aspects, and the rapid development of Internet industry, leading to unprecedented fierce competition in the industry. In the game between enterprises and employees, enterprises gradually take the upper hand. When faced with competitive pressures and capital needs to increase labor time to improve output, workers have limited resistance and are forced to work overtime. Secondly, the backward enterprise management system and the imperfect national laws are also very important reasons, and the lack of flexibility of working time benchmark, especially the weakening of overtime compensation function of judicial organs. As for the overtime cost of rest time, which is the most provocative to the public nerves, under 996, the employees’ right to rest and the right to receive remuneration are inevitably violated and difficult to safeguard their rights. This paper will discuss 996 from many aspects mentioned above, and try to put forward relatively stable countermeasures for the problems caused by 996.

한국어

중국에서 한때 푸대접 당하던 “996근무제도”가 최근에 다시 빠른 속도로 대 중들의 시선을 사로잡으며 사회적으로 치열한 논쟁을 일으키고 있다. 관련 사 태는 끊임없이 불거지면서 다시 한번 배후의 그 원인과 향후 초래할 결과에 대한 논의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996근무제도란 일종의 중화인민공화국 노동법을 위반한 법적으로 규정된 근무시간을 추가적으로 연장하는 근무제도 이며 일부 기업들에서 임의로 실행하는 자체적인 근무제도인바 오전 9시 출근, 저녁 9시 퇴근(일 근무시간이 10시간 이상), 주 6일 근무를 줄여서 칭하는 신 종의 업계 내 용어이다. 이런 현상은 현재 여러 업계에서 기승을 부리고 있는 데, 그 원인은 대체적으로 다음과 같다. 첫째로는 AI기술・클라우드 컴퓨팅기 술・빅데이터기술의 발전, 5G기술의 각 영역에서의 광범위한 응용, 인터넷 업 계의 신속한 발전 등 원인으로 인하여 업계내 경쟁이 전대미문의 상태로 치열 하기 때문이다. 기업과 직원 사이의 관계에서도 기업은 점차적으로 우세를 차 지하고 있다. 경쟁의 압박 및 자본이 노동시간의 증가로 산출효과를 높이려고 할 때, 직원의 저항력은 제한돼 있으며 강제적으로 추가 근무를 받아들이게 된 다. 다음으로는 기업관리체제가 뒤떨어져 있고 국가의 관련법이 불완전한 것 도 매우 중요한 원인인데, 특히 융통성 없는 근무시간 기준과 사법기관의 추가 근무수당 보상기능 약화현상이 그 예이다. 그 중 가장 대중들의 신경을 자극하 는 휴식시간 내 추가 근무비용은 “996근무제도”아래 직원 자신의 휴식을 가질 수 있는 권리와 보상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가 불가피하게 침범당하고 권익보 호가 어려울 수밖에 없다. 본문에서는 위 내용을 염두에 두면서 중국의 “996근 무제도”에 대해 전면적으로 연구토론을 진행할 것이며 이런 근무제도로 인하 여 발생하는 문제점들에 대해 상대적 안정적인 대책을 제안하고자 한다.

중국어

“996”，这个曾经被我们冷落的名词，在最近一段时间却迅速占领了公 众视野，引起了全社会的激烈争论. 事件不断发酵，不禁引起我们进一步 探讨其背后的原因，以及将来可能出现的结果. 这种现象在各行业大行其 道，其原因总体上不外乎于以下几个方面. 第一，随着AI技术、云计算技 术、大数据技术的发展，5G技术在各个方面的广泛应用，互联网行业迅 速发展，导致行业竞争空前激烈. 在企业和员工的博弈中，企业慢慢占据 了上风. 当面临竞争压力和资本需要增加劳动时间来提高产出时，工人的 抵抗力有限，被迫接受加班. 其次，企业管理体制落后，国家相关法律尚 不健全也是非常重要的原因，而工作时间基准缺乏灵活性，司法机关加 班工资补偿功能弱化现象尤为严重. 至于最挑动大众神经的休息时间加班 费用，在996下员工本身休息权与获得报酬权难以避免的受到侵犯，并且 难以维权. 本文将从上文提及的诸多方面对996进行全方位探讨，针对其 引发的问题力图提出相对稳健的对策.

목차

Ⅰ. 前言
Ⅱ. “超时工作制”缘起及原因分析
Ⅲ. 劳动者在“超时工作制”下的维权困境
Ⅳ. “超时工作制”中维权难的原因分析
Ⅴ. 对现行工时制进行优化改革的建议
Ⅵ. 结语
≪参考文献≫
국문초록
영문초록
중문초록

키워드

노동법 “996근무제도” 근로자 권익보호 원인분석 휴식권리 Labor Law “996 Work system” Labor rights protection Cause analysis Right to rest 劳动法 “996工作制” 劳动者维权 原因分析 休息权

저자

• 刘德强 [ 류덕강 | 青岛大学法学院中日韩法学研究中心特邀研究员 ]
• 诸慧琴 [ 제혜금 | 全州大学管理学院，副教授 ] 通信作者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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