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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법자료
｢외국 법률 및 조치의 부당한 역외적용 저지 방법｣에 대한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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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
- 한중법학회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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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
- 중국법연구 KCI 등재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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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
- 제45집 (2021.03)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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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이지
- pp.42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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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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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어
- 한국어(K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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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RL
- https://www.earticle.net/Article/A393302
※ 기관로그인 시 무료 이용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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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목차
▪ 기본 정보
▪ 제정배경
▪ 방법의 주요내용
1. 주요내용 요약 설명
2. 적용범위
3. 주관부서
4. 전반 절차
▪ 유의사항
1. 허위신고 또는 금지령 위반에 대한 과태료 금액
2. 외국법령 준수에 따른 불이익 발생 가능
3. ｢신뢰할 수 없는 실체명단 규정｣과의 관계
▪ 평가, 시사점 및 대응책
저자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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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명
- 한중법학회 [The Korean-Chinese Society of Law]
- 설립연도
- 1994
- 분야
- 사회과학>법학
- 소개
- 중국법에 대한 학술적 연구발표 및 회원 상호간의 교류를 목적으로 하며,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중국 법학 및 이와 밀접한 관련을 가지는 인접 학문분야에 대한 조사 연구 2. 연구발표회 및 토론회의 개최 3. 학회지 및 연구서적의 간행 4.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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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명
- 중국법연구 [Chinese Law Review]
- 간기
- 연3회
- pISSN
- 1738-7051
- 수록기간
- 1997~2026
- 등재여부
- KCI 등재
- 십진분류
- KDC 369 DDC 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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