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초록

영어

The ever-accelerating pace of China’s reform and opening up brings about the great transformation of the its economic system. While the market economy is greatly promoting China’s development, the number of economic crimes is skyrocketing, causing deep harm and serious threat to business activities. As the measure to the situation, China increased punishment for economic crimes, and now it includes even capital penalty. In worldwide, even for the countries where the death penalty is legal, it only applies to crimes severely affecting human life and safety, military crimes, or crimes endangering national security, but not economic crimes. Many scholars insist the death penalty must be abolished, and the one to economic crimes should be erased from the list. Application of the death penalty for economic crimes is violation of the principle of proportionality, the principle of applying criminal law as the final means for keeping social order, and the basic terms of protection of human rights. It could also result in a failure on the international criminal judicial assistance in China. Thus, the death penalty must be strictly applied to the economic crimes. In this thesis, the procedural and substantive restrictions of the death penalty for economic crimes is discussed from the legislation to the judicature. The economic death penalty shall be abolished in China, with the progress of civilization one day, if not today. By examining the need for the abolition of the death penalty for economic crimes, and the way of improving the situation in China, I hope to contribute to the awareness and direction to the abolition of the death penalty for economic crimes.

한국어

중국의 개혁개방과 그로 인한 경제 시스템의 변화에 따라, 시장경제는 중국 의 급속한 경제 발전을 촉진시켰으나 한편으로는 경제질서를 파괴하는 범죄가 급격히 증가하고 그 피해정도도 막대하여 정상적인 경제활동에 대한 위협을 초래하였다. 그에 대한 대책으로 중국은 경제범죄에 대한 처벌수위를 강화하 였고, 그 결과 필연적으로 경제범죄에 대하여 사형을 적용하게 되었다. 그러나 오늘날 사형은 심각하게 타인의 생명을 침해하거나, 군사범죄 또는 국가안전에 위해를 가한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로, 경제범죄에 대하여는 일반적으로 사형이나 종신형을 적용하지 않는다. 많은 전문가와 학 자들은 사형제도의 폐지를 주장하면서 우선 경제범죄에 대한 사형부터 폐지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경제범죄에 대한 사형을 제한하거나 폐지하는 것은 현재 국제사회의 사법추세이지만, 중국의 현행 형법은 여전히 경제범죄에 대한 사형 을 규정하고 있다. 경제범죄에 대한 사형의 적용은 형법의 보충성 원칙 및 책 임과 형벌의 비례원칙에 위반될 뿐만 아니라, 중국의 국제형사사법공조에도 장 애를 초래할 수 있으며 기본적인 인권보호의 관점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따라 서, 경제범죄에 대한 사형의 적용은 실체법과 절차법 측면뿐만 아니라, 입법과 집행단계에서 엄격히 제한하여야 하며 지속적으로 개선 및 보완해나가야 한 다. 본문에서는 중국의 경제범죄에 대한 사형폐지의 필요성과 대체방안에 대 하여 검토함으로써, 경제범죄에 대한 인식과 사형폐지의 방향을 제시하는데 기 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중국어

随着中国改革开放步伐的日益加快, 以及经济体制的巨大变革, 市场经 济在极大促进中国经济飞速发展的同时, 破坏经济秩序的犯罪案件增多, 涉 案数额大, 危害深, 对正常的社会经济活动造成了严重的威胁和破坏, 以 至于国家必须对其作出最迅速･最严厉的反应, 通过加大处罚力度来严惩经 济犯罪, 就必然对经济犯罪适用死刑. 但是, 现今世界范围内的死刑主要 适用于严重危及生命安全的罪行･军事犯罪或者危害国家安全的犯罪等. 从经济犯罪刑罚规定看, 世界上许多国家对于经济犯罪一般不作死刑规定, 甚至不处终身监禁. 目前许多专家･学者认为, 要彻底废除死刑首先要废除 经济犯罪死刑. 限制并废除经济犯罪中死刑已成为当今国际社会的司法趋 势, 然而中国现行刑法对经济犯罪仍规定了死刑. 对经济犯罪适用死刑违 反了刑罚的谦抑性原则, 有悖于刑法平等与刑罚均衡原则, 不利于中国开 展国际刑事司法合作, 也不符合人权至上的基本观点. 因此, 必须严格限 制死刑在经济犯罪中的适用, 包括实体法和程序法限制, 立法和执法限制, 并且这种限制应不断地加强和完善. 本文对以上观点进行了总结, 提出了 经济犯罪废除死刑的合理性思考, 并结合当前中国国情, 提出中国经济犯 罪刑罚的设想, 以期对此类犯罪有一个大致全面的认识及认清中国关于经 济犯罪死刑存废的走向, 从而对刑法尺度有一个正确的理解.

목차

Ⅰ. 머리말
 Ⅱ. 중국의 경제범죄 개념과 처벌입법 추이
 Ⅲ. 현행 중국 경제범죄 중 사형범죄의 유형
 Ⅳ. 중국 경제범죄 사형폐지의 필요성과 방안 고찰
 Ⅴ. 맺는말
 ≪参考文献≫
 영문초록
 중문초록

키워드

중국형사법 경제범죄 사형폐지 사형집행유예 사면제도 Chinese criminal law economic crimes abolition of the death penalty death sentences with a reprieve amnesty program 中国刑事法 经济犯罪 死刑废除 死缓 赦免制度

저자

• 박지성 [ Park, Ji-Seong | 동아대학교 일반대학원 법학과 박사과정, 중국해양대학 법학석사 ]

참고문헌

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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