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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논문

중국 인죄인벌 관대제도에 있어서 피고인 권리의 보장에 관한 연구
Research on the Protection of Defendants’ Rights in China’s System of Leniency for Admitting Guilt and Accepting Punish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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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한중법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중국법연구 KCI 등재 바로가기
  • 통권
    제59집 (2025.11)바로가기
  • 페이지
    pp.125-153
  • 저자
    리샤오칭, 우상, 조성금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4760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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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영어
The system of leniency for admitting guilt and accepting punishment, as a core component of restorative justice, has been intrinsically linked to the objectives of enhancing human rights protection and optimizing judicial resource allocation since its inception. However, in the process of differentiating and diverting cases, the protection of defendants’ rights has been compromised due to the strengthened power of the prosecution, which disrupts the balance of adversarial equality between the prosecution and the defense. This necessitates institutional adjustments and checks and balances. As a litigating party, the defendant’s substantive and procedural rights should inherently exist within the established litigation mechanism and should not be undermined by the improper conduct of other parties. The application of the system of leniency for admitting guilt and accepting punishment directly impacts the conviction and sentencing of the defendant. The review of the voluntariness of the defendant’s admission is the legitimate foundation of the system and the core of the “prosecution-defense agreement” nature of the statement of admission and repentance. Although the provisions of the Criminal Procedure Law and the Guiding Opinions on the Application of the System of Leniency for Admitting Guilt and Accepting Punishment are rooted in the value of protecting defendants’ rights, the broad discretionary power of the procuratorial organs and their excessive intervention in judicial proceedings have resulted in the adoption of convictions and sentencing largely depending on the discretion of the procuratorial organs. Furthermore, the current lack of mechanisms to restrain defendants from withdrawing their admissions has led procuratorial organs to frequently resort to appeals in response to defendants’ post-admission appeals. This is highly detrimental to the development of the system of leniency for admitting guilt and accepting punishment and to the construction of a modern criminal procedure system characterized by mutual coordination and mutual checks among investigation, prosecution, and adjudication. In the future, the standards for defendants’ admission of guilt and acceptance of punishment should be further clarified, the adoption of sentencing recommendations by procuratorial organs should be standardized, and substantive reviews of defendants’ admissions should be rigorously conducted. Efforts should be synchronized between the prosecution and the defense to achieve further refinement of the system.
한국어
인죄인벌 관대제도(认罪认罚从宽制度)는 회복적 사법의 핵심 구성 요소로 서 제도 설계 초기부터 인권 보장 강화와 사법 자원 배분 최적화를 중심으로 전개되었다. 그러나 사건을 차등적으로 분류·처리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권 리 보장은 검찰 측의 권한 강화로 인해 공방(控辩) 간의 평등한 대항 관계가 무너짐에 따라 제도적 차원의 조정과 견제가 시급히 요구되고 있다. 소송 주체 인 피고인의 실체적 권리와 절차적 권리는 본래 정해진 소송 메커니즘 내에 존재해야 하며, 다른 주체의 부당한 행위로 인해 그 권리의 근간이 흔들려서는 안 된다. 인죄인벌 관대제도의 적용은 피고인의 유죄 판결 및 양형과 직결된 다. 피고인의 자발성 심사는 이 제도의 정당성 원천이자, 인죄인벌 자백서(具 结悔过书)가 ‘공판 전 협의(控辩协议)’의 성격을 갖추는 핵심이다. <형사소송 법>과 <인죄인벌 관대제도 적용에 관한 지도의견>(이하 ‘지도의견’)의 관련 규 정은 비록 피고인의 권리 보장이라는 가치 이념에 뿌리를 두고 있지만, 검찰 기관의 광범위한 재량권 및 재판에 대한 과도한 개입 등의 문제로 인해, 피고 인의 유죄 판결 및 양형에 대한 채택이 기본적으로 검찰의 재량에 달려있게 되었다. 더욱이 현재 피고인의 자백 번복에 대한 제약 메커니즘이 부재하여, 검찰이 피고인의 항소에 대해 ‘항소(抗诉, 검찰의 불복 상소)’로 대응하는 경우 가 많아, 인죄인벌 관대제도의 발전 및 수사·기소·재판 간 상호 협력과 상호 견제의 현대 형사소송제도 구축에 매우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다. 향후 피고인 의 인죄인벌 기준을 더욱 명확히 하고, 검찰의 양형 건의 채택을 규범화하며, 피고인의 인죄인벌에 대한 실질적인 심사를 강화하고, 공방 양측에서 동시에 노력을 기울여 제도의 추가적인 완성을 이루어야 한다.
중국어
认罪认罚从宽制度作为恢复性司法核心构建,其制度设计之初便紧紧 围绕着加强人权保障,优化司法配置展开. 然而在对案件区别对待分流处 置的过程中,被告人权利的保障却因控方权力强化致使控辩双方平等对 抗的关系被打破,亟需制度层面的调整与制衡. 作为诉讼主体的被告人, 其实体权利与程序权利本应存在于既定的诉讼机制之中,不该因其他主 体的不当行为而动摇其权利根基. 认罪认罚从宽制度的适用直接关系到被 告人的定罪量刑,对被告人自愿性的审查是建制的正当性来源,也是认 罪认罚具结悔过书具备“控辩协议”性质之核心所在. 《刑事诉讼法》与《关 于适用认罪认罚从宽制度的指导意见》(以下简称指导意见)对认罪认 罚从宽制度的规定,虽根植于被告人权利保障的价值理念,却因检察机 关裁量权力宽泛,过度干预审判等问题,使被告人定罪量刑的采纳基本 取决于检察机关的裁量,且由于目前缺乏对被告人认罪反悔的制约机 制,使得检察机关多以抗诉的方式来应对被告人认罪认罚后的上诉,对 于认罪认罚从宽制度的发展及侦控审相互配合相互制约的现代刑事诉讼 制度的构建极为不利. 在未来,应进一步明确被告人认罪认罚的标准,规 范检察机关量刑建议的采纳,做好被告人认罪认罚的实质审查,于控辩 双方同步发力,以实现制度的进一步完善.

목차

Ⅰ. 서론
Ⅱ. 피고인 권리 보장의 핵심적 고려 상항
Ⅲ. 피고인 권리 보장: 현황과 곤경
Ⅳ. 피고인 권리 보장 강화를 위한 개선 경로
Ⅴ. 결어
≪参考文献≫
국문초록
영문초록
중문초록

키워드

인죄인벌 제도 양형 협상 검찰 건의 자발성 심사 상고항소 System of Leniency for Pleading Guilty and Accepting Punishment Sentencing Negotiation Procuratorial Sentencing Recommendations Voluntariness Review Appeal and Protest 认罪认罚制度 量刑协商 检察建议 自愿性审查 上诉抗诉

저자

  • 리샤오칭 [ Li, Shao-Qing | 青岛大学法学院硕士研究生,兼中日韩法学研究中心助理研究员 ]
  • 우상 [ Yu, Shuang | 韩国庆尚国立大学博士研究生,泰和泰(青岛)律师事务所执业律师 ] 交信作者
  • 조성금 [ Zhao, Cheng-Qin | 青岛大学外语学院韩语系助理教授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중법학회 [The Korean-Chinese Society of Law]
  • 설립연도
    1994
  • 분야
    사회과학>법학
  • 소개
    중국법에 대한 학술적 연구발표 및 회원 상호간의 교류를 목적으로 하며,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중국 법학 및 이와 밀접한 관련을 가지는 인접 학문분야에 대한 조사 연구 2. 연구발표회 및 토론회의 개최 3. 학회지 및 연구서적의 간행 4.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간행물

  • 간행물명
    중국법연구 [Chinese Law Review]
  • 간기
    연3회
  • pISSN
    1738-7051
  • 수록기간
    1997~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69 DDC 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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