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yber violence refers to a kind of spiritual coercion behavior of a group or an individual carried out in the cyber space. It is implemented through media such as network platforms by means of publicizing private areas, moral condemnation, verbal violence, etc., and has the distinct characteristics similar to “media cold violence”. According to its modes of action, it can be classified into three types: human flesh search type, online language type, and provoking troubles type.Currently, there is no unified governance system for cyber violence. From the perspective of legal theory, there are three aspects of problems: Firstly, in the human flesh search type of violence, the positioning of “citizens’ personal information” is vague, and the scope of criminal regulation of behaviors is relatively backward. Secondly, in the online language type of violence, the boundaries between cyber public opinion supervision and online language violence are unclear, and the sentencing results also deviate from the current trend of leniency in criminal law. Thirdly, there are limitations in the subjective and objective determination of the provoking troubles type of violence. Therefore, a typology-based approach is essential. Cyber violence should be reclassified according to contemporary needs, and regulated under criminal law while adhering to its basic principles, thereby addressing the problem at its root. First, the scope of “personal information” must be clarified to include both public and non-public data, with specific protection for “sensitive personal information.” The range of criminally punishable acts should be expanded to properly address different behaviors under the principle of purposive interpretation. Second, purposive interpretation should be used to distinguish online public scrutiny from verbal violence, treating subjective intent as a prerequisite for objective wrongdoing. The meaning of “severe punishment” should be understood in light of sentencing legitimacy, promoting the application of judicial leniency. Finally, guided by the unity of subjective and objective elements, “severe social disorder” should be assessed based on online dissemination metrics and objective harm. Overemphasis on “hooligan motives” should be avoided, and negligence or the “actual malice” standard is unsuitable for determining the perpetrator’s int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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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폭력 행위는 인터넷 공간에서 발생하며, 인터넷 플랫폼 등 매개체를 통해 사적인 영역을 공개화하거나 도덕적 규탄, 언어 폭력 등의 방식으로 가해 지는 집단적 또는 개인적 정신 강제 행위를 의미하며, ‘매개체 차가운 폭력’과 유사한 뚜렷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 그 작용 방식에 따라 세 가지 유형으로 요약할 수 있는데, 즉 인간 검색형, 인터넷 언어형 및 도발(滋事)형이다. 현재 인터넷 폭력에 대한 통일된 통제 체계가 형성되지 않았으며, 학리적 관점에서 세 가지 측면의 문제가 존재한다. 첫째, 인간 검색형 폭력에서 ‘시민 개인 정보’ 의 위치 설정이 모호하고 형법 규제 행위 범위가 상대적으로 뒤떨어져 있다. 둘째, 인터넷 언어형 폭력에서 인터넷 여론 감시와 언어 폭력의 경계가 불명확 하며, 그 형량 결과도 현대 형법의 완화화 추세에 위배된다. 셋째, 도발(滋事) 형 폭력의 주관적·객관적 인정 측면에 한계가 존재한다. 따라서 인터넷 폭력 행위의 유형화를 핵심으로 하여, 시대적 배경下의 발전 필요에 의존하여 그것 을 유형화 재구성하고, 형법 기본 이념을 견지하는 기초에서 인터넷 폭력 행위 에 대한 형법 규제를 실현함으로써, 나아가 그 행위에 대한 근본적인 정화를 실현해야 한다. 먼저, 시민 개인 정보를 명확히 하고 공개 정보와 비공개 정보 를 모두 보호 범위에 포함시켜 ‘개인 민감 정보’의 보호를 명확히 한다. 형법 규제 행위 범위를 확대하여, 목적 해석 원칙 하에서 다양한 유형의 서로 다른 행위를 올바르게 규제한다. 둘째, 목적 해석 원칙을 적용하여 인터넷 여론 감 시와 인터넷 언어 폭력의 경계를 구분하고, 주관적 목적을 객관적 불법에 대한 선행 조건으로 삼아야 한다. 형량 정당성을 기반으로 ‘엄격 처벌’의 내용을 이 해하고, 사법 완화화 적용 효율성을 높인다. 마지막으로, 주관적·객관적 통일 원칙에 기초하여, 인터넷 전파 지표 및 객관적 해악성 크기에 따라 ‘사회 질서 심각한 혼란’을 판단한다. 유모적인 동기와 도발(滋事)형 폭력의 연관성을 지나치게 강조해서는 안 되며, 과실과 ‘실질적 악의 원칙’으로 행위자의 주관적 동기를 인정하는 것을 반대해야 한다.
Ⅰ. 서론 Ⅱ. 제1장 사이버 폭력 행위에 대한 형법적 규제의 이론적분석 Ⅲ. 신상털기형 사이버 폭력 행위의 형법적 규제 경로 Ⅳ. 인터넷 언어형 사이버 폭력 행위의 형법적 규제 경로 Ⅴ. 분쟁 야기형 사이버 폭력 행위의 형법적 규제 경로 Ⅵ. 결어 ≪参考文献≫ 국문초록 영문초록 중문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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