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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国租界适用《中华民国民法》论
중국 조계의 『중화민국민법』 적용에 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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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
- 한중법학회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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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
- 중국법연구 KCI 등재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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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
- 제44집 (2020.11)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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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이지
- pp.2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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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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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어
- 중국어(CH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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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RL
- https://www.earticle.net/Article/A385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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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 한국어
- ｢중화민국민법｣은 중국 역사상 첫 공식적인 민법전인바 1930년에 공표 및 시행되었다. 중국 조계에서도 부동산 임대료 연체, 부동산 명도, 금전소비대차, 이혼 등 내용의 민사 사건을 심리함에 있어서는 동 법을 적용하였다. 중국 조 계는 불평등조약에 의해 중국에 거주하는 외국인이 자주적으로 관리할 수 있 는 도시자치구역을 말한다. 이러한 구역은 중국 정부의 통제를 받지 않으며, 자체적인 입법, 행정, 사법기관이 있고 자체적인 법 제도를 적용한다. 즉, ‘나라 안의 나라’인 것이다. 1930년, 중국인민의 장기적인 투쟁 끝에 중국 정부는 조 계 내의 사법권을 되찾았고, 자신의 법원을 설립하는 동시에 ｢중화민국민법｣ 을 포함한 중국 법률을 적용하기 시작하였다. 이로써 중국 조계 법제의 새로운 한 폐지가 열리게 되었다.
- 중국어
- 《中华民国民法》是中国历史上的第一部正式民法典，于1930年全部颁 齐，开始适用. 中国租界也适用这部民法典，审判一些民事案件，其中包 括房屋欠租、房屋迁让、借款、离婚等一些案件. 中国租界是一种通过不 平等条约，由在华外国侨民自主进行管理的城市自治区域. 它们拥有自己 的立法、行政、司法等机关，施行自己的法制，不受中国政府的管辖， 成了“国中之国”. 经过中国人民的长期斗争，1930年中国政府收回了租界 里的司法权，设立中国自己的法院，开始适用包括《中华民国民法》在 内的中国法律. 中国租界法制也因此而翻开了新的一页.
목차
Ⅰ.《中华民国民法》适用于中国租界内的民事案件
Ⅱ.《中华民国民法》适用于中国租界的基本条件
Ⅲ. 与中国租界适用《中华民国民法》相关的重要问题
국문초록
중문초록
키워드
중국조계법제 ｢중화민국민법｣ 근대법제사 조계사(租界史) 中国租界法制점 《中华民国民法》 近代法制史 租界史저자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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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명
- 한중법학회 [The Korean-Chinese Society of Law]
- 설립연도
- 1994
- 분야
- 사회과학>법학
- 소개
- 중국법에 대한 학술적 연구발표 및 회원 상호간의 교류를 목적으로 하며,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중국 법학 및 이와 밀접한 관련을 가지는 인접 학문분야에 대한 조사 연구 2. 연구발표회 및 토론회의 개최 3. 학회지 및 연구서적의 간행 4.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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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명
- 중국법연구 [Chinese Law Review]
- 간기
- 연3회
- pISSN
- 1738-7051
- 수록기간
- 1997~2026
- 등재여부
- KCI 등재
- 십진분류
- KDC 369 DDC 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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