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 the digital age, the deep integration of media is significantly enhancing the efficiency and quality of work dissemination, but it also complicates the application of copyright fair use rules. The legal nature of copyright’s fair use serves the purpose of systematic encapsulation and is closely related to the evolutionary stages of copyright protection. China should adopt the theory of right limitation, grounded in the civil law principle of prohibiting the abuse of rights. This principle represents a legal capability rather than a right, and constitutes a lawful act. Article 24 of the Chinese Copyright Law incorporates the provisions of the “three-step test” from international treaties that China has ratified, and applies these domestically. The “three-step test” should be cumulatively applied to the specific situations enumerated in this article, serving as the identification criterion for fair use. The latter two steps of the “three-step test” further restrict specific circumstances. Given the capability nature of fair use, exclusion of fair use contract terms should be classified as a bilateral legal act without consideration. Even if such terms reflect the true intentions of both parties, the autonomy interests contained therein are insufficient to counterbalance the societal public interest protected by fair use. It is advisable to negate the validity of such clauses in both legislative and interpretative contexts.
한국어
디지털 시대에서 미디어의 심층 통합은 작품 전파의 효율성과 품질을 크게 향상시켜 주었으나, 판권 합리적 사용 규칙의 적용은 복잡해지고 있다. 판권 합리적 사용의 법률 속성은 체계적 통합의 기능을 가지는바, 판권 보호의 발전 단계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중국은 권리제한설을 취해야 하는바, 그 민법적 기초는 권리남용의 금지에 있는데, 이는 권리가 아닌 능권(kannrecht)에 속하 며, 합법적인 행위이다. 중국 “저작권법” 제24조는 중국이 참가 및 체결한 국제 조약에서 “3단계 테스트 기준”에 대한 규정을 국내법으로 전환하였는데, 이와 같은 기준은 본 조에서 규정한 특정 상황에 한정하여 적용되어야 하는 것으로 서, 합리적 사용의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 즉 “3단계 테스트”의 뒤 두 단계는 특정 상황에 대한 재제한이다. 합리적 사용의 능권 속성을 감안하면, 합리적 사용 조항을 배제하는 계약 조항은 대가성이 없는 쌍무적 법률행위인바, 양 당 사자의 진정한 의사를 반영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중에 포함된 사적 자치의 이 익은 합리적 사용을 보호하는 사회적 이익과 대항하기에 부족하므로, 입법론과 해석론상 동 조항의 유효성은 부정되어야 한다.
Ⅰ. 문제의 제기 Ⅱ. 합리적 사용의 법률 속성에 대한 반성과 재해석 Ⅲ. 합리적 사용을 배제하는 계약 조항의 유효성 규제 Ⅳ. 결어 ≪参考文献≫ 국문초록 영문초록 중문초록
키워드
판권의 합리적 사용3단계 테스트 기준능권(kannrecht)이익 평형유효성 규제Copyright fair useThree-step testBalance of interestsRight of capacityEffectiveness regulation版权合理使用、三步检验标准、能权、利益平衡、效力规制
중국법에 대한 학술적 연구발표 및 회원 상호간의 교류를 목적으로 하며,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중국 법학 및 이와 밀접한 관련을 가지는 인접 학문분야에 대한 조사 연구
2. 연구발표회 및 토론회의 개최
3. 학회지 및 연구서적의 간행
4.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