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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논문

중국 데이터 거래 현황과 시사점 - 데이터 거래 활성화를 위한 제언 -
A Status of China’s Data Exchange and Implications - A Proposal for the Vitalization of Data Exchang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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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한중법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중국법연구 KCI 등재 바로가기
  • 통권
    제49집 (2022.07)바로가기
  • 페이지
    pp.143-179
  • 저자
    이상우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415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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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영어
In the process of analyzing and combining data, added value is created. The added value created here contributes to industrial development. In order to spread data sharing, it is essential to activate data exchange. In Korea, data price, quality, and reliability issues in the exchange process are acting as obstacles in data exchange, and there are legal risks in the process. In contrast, China's data exchange market size is expected to reach 1 trillion yuan this year, and the average annual growth rate is expected to be 23%. China’s data exchange has been vitalized, despite the presence of obstructive factors. Through this study, the author will analyze the status of data exchange in China and draw legal implications. By doing this, the author wanted to help find ways to vitalize data exchange in Korea. Chapter II examines China's data exchange policies and legislative trends. In Chapter Ⅲ, the author analyzed the current state of data exchanges in China. Chapter Ⅳ summarizes the issues of each stage in the data exchange process and their solutions. Chapter Ⅴ drew implications for Korea based on the analyzed result as abovementioned. In sum, in the short term, the introduction of a ‘data asset certificate’ may be considered. From a policy point of view, we can refer to a model that activates public data exchange, and then spreads it to the private sector. This year marks the 30th anniversary of the establishment of diplomatic ties between Korea and China. It is hoped that this article will open the door to the study of laws and policies to revitalize the data economy in Korea and China.
한국어
데이터는 분석·결합 과정에서 부가가치가 창출되어 산업발전에 기여하게 되는데, 데이터 공유와 결합 확산을 위해서는 데이터 유통 활성화가 필수적이 며, 이를 위한 수단으로 데이터 거래가 이용된다. 우리나라는 데이터의 가격, 품질, 거래과정의 신뢰성 이슈 등이 거래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고, 데이터 거래 과정에서의 법적 리스크도 상존하고 있다. 반면, 올해 데이터 거래시장 규모 1조 위안(약 194조 원), 연평균 성장률 23%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는 중국 은 우리나라의 거래 장애요인과 데이터 오너십 문제 등을 그대로 안고 있음에 도 불구하고 데이터 거래 활성화를 이루었다. 이에 본고를 통해 중국 데이터 거래 현황을 분석하고 시사점을 도출함으로써 우리나라 데이터 거래 활성화 방안 모색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Ⅱ장에서 중국의 데이터 거 래 정책·입법 동향을 살피고, Ⅲ장에서 데이터 거래소 현황을 분석하였다. Ⅳ 장에서는 데이터 거래 각 단계별 주요 이슈와 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을 정리 하였고, Ⅴ장에서는 앞서 도출한 시사점에 기반하여 우리나라 데이터 거래 활 성화를 위한 몇 가지 제언을 하였다. 단기적으로는 ‘자산 인증서’의 도입과 정 책적인 관점에서는 ‘선(先)공공데이터 거래 활성화→후(後)민간영역 확산’ 모 델을 참고해 볼 수 있을 것이다. ‘22년은 한중 수교 30년을 맞는 뜻깊은 해인만 큼, 본 연구가 한중 양국의 데이터경제 활성화를 위한 법·정책 연구의 마중물 이 되길 희망한다.

목차

Ⅰ. 서언
Ⅱ. 데이터 거래 정책 및 입법 동향
Ⅲ. 데이터 거래소 운영 현황
Ⅳ. 거래 프로세스상의 이슈와 대응방안
Ⅴ. 결어: 시사점 및 제언
≪参考文献≫
국문초록
영문초록

키워드

데이터경제 데이터거래 데이터자산 데이터 오너십 데이터거래 프로세스 계층 구조 Data Economy Data Exchange Data Asset Data Ownership Data Exchange Process System Reconstruction 数据经济 数据交易 数据资产 数据所有权 数据交易过程 体系再造

저자

  • 이상우 [ Lee, Sang-Woo |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 AI·데이터법센터 책임연구원 / 법학전문대학원 강사, 법학박사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중법학회 [The Korean-Chinese Society of Law]
  • 설립연도
    1994
  • 분야
    사회과학>법학
  • 소개
    중국법에 대한 학술적 연구발표 및 회원 상호간의 교류를 목적으로 하며,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중국 법학 및 이와 밀접한 관련을 가지는 인접 학문분야에 대한 조사 연구 2. 연구발표회 및 토론회의 개최 3. 학회지 및 연구서적의 간행 4.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간행물

  • 간행물명
    중국법연구 [Chinese Law Review]
  • 간기
    연3회
  • pISSN
    1738-7051
  • 수록기간
    1997~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69 DDC 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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