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초록

영어

Stock market manipulation refers to a phenomenon in which a price or transaction volume of securities is distorted by artificial manipulation against the principle of natural demand and supply in the market, and all countries that operate the stock market deem it as a crime. This is a natural measure and legislation in terms of protecting the order of the capital market and general investors. South Korea and China agree upon recognizing stock market manipulation as a criminal act, but there are some disagreements on the nature of criminal acts. However, it seems that a difference lies only in the legislative technology that regulates the manipulation of the stock market, not in the modalities of regulations since both countries have treated the manipulation as a criminal conduct. Recently, China revised Securities Law in 2020 and Criminal Law in 2021 to stipulate the acts that had been regulated by the existing widespread regulations on the stock market manipulation. This enactment is significant in that it not only includes the restriction of existing continuous transactions, fraudulent transactions, spread of false information and other manipulation methods, but also false orders, distribution of false information, and prior sales. Whereas the stock market manipulation is regulated by the integrated Capital Market Act in South Korea, it is regulated by various legislative measures including Securities Law, Criminal Law, authoritative interpretations (mainly judicial interpretations), administrative Laws, and sector regulations in China. In addition, the legislative conflicts between the provisions of Securities Law and Criminal Law and conflicts between Criminal Law and judicial interpretations would be problematic. Furthermore, because the fact that broad provisions are included in other broad provisions would possibly violate the principle of criminal law, a revision of the legislation is required. Finally, the transition of the burden of proof considering the economic aspect of the lawsuit, owing to the ability to collect the evidence of stock market manipulation, would be indicated.

한국어

시세조종행위는 시장에서의 자연스러운 수요·공급의 원칙을 거슬러 인위적 인 방법으로 조작을 가해 증권의 가격이나 거래량을 왜곡하는 현상을 가리키 며, 증권시장을 운용하는 모든 국가에서는 이를 범죄로 취급하여 관리하고 있 다. 이는 자본시장의 질서와 일반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측면에서 당연한 조 치이자 입법이다. 한국과 중국 모두 시세조종행위를 목적범으로 보고 있는 것 에는 이견이 없지만, 위험범 측면에서 견지하면 한국은 추상적 위험범, 중국은 구체적 위험범으로 취급하고 있다는 것에서 소소한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이 는 시세조종행위를 규율하는 입법 기술에서 차이가 난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양국 모두 시세조종행위를 위험범으로 취급하고 있기에 단속에는 큰 차이 혹 은 무리는 없다고 생각한다. 최근 중국은 2020년에 <증권법>, 2021년에 <형 법>을 개정하여 해당 시세조정행위에 대한 기존의 포괄적 규정으로 규율할 수 밖에 없던 행위들을 명문화하기에 이른다. 다시 말해, 기존의 ‘(1) 연속거래, (2) 통정매매, (3) 가장매매, (4) 기타 방법의 조종행위’이었던 규정을 ‘(1) 연속 거래, (2) 통정매매, (3) 가장매매, (4) 허수주문, (5) 허위정보유포, (6) 선행매 매, (7) 기타 방법의 조종행위’로 확대 개정하여 유의미하다고 할 수 있다. 한국은 통합된 <자본시장법>으로 시세조종행위를 규율하지만, 중국은 <증권 법>과 <형법> 그리고 유권해석(주요하게는 사법해석) 및 행정법규, 부문규장 등으로 시세조종행위를 규율하고 있어 입법이 분산되어 있다. 뿐만 아니라 <증 권법>과 <형법> 그리고 <형법> 조문과 이를 해석한 <사법해석> 간의 입법 충 돌이 있어 문제의 소지가 있다. 또한, 포괄적 규정의 해석 속에 또 다른 포괄적 규정이 규정되어 있는바, 이는 형법의 대원칙인 죄형법정주의에 위반될 소지가 있어 개정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시세조종행위의 증거수집능력에 말미암은 소송의 경제적 측면에서 입증책임의 관점을 달리하는 것을 고려해봄직 하다.

중국어

操纵证券市场行为，违背了市场上的自然需求、供应原则，通过人为的 方法进行操作，歪曲正常的证券价格或者交易量的现象. 所有运用证券市 场的国家都将其视为犯罪而进行管理、打击. 这是为了保护资本市场的秩 序和一般投资者而采取的理所当然的措施和立法、司法、行政活动. 虽然 韩国和中国都将其操纵证券市场行为视为目的犯没有异议. 但从危险犯的 角度来看，韩国和中国分别视为抽象危险犯和具体危险犯，在这一点上存 在着微小的差异. 这就可以说是，在法律规定对操纵证券市场行为的立法 技术上存在差异. 不过，两国都将操纵行为视为危险犯，所以笔者认为在 管制和打击上没有太大的差异或者问题. 最近，中国于2020年和2021年分 别修订了《证券法》和《刑法》. 通过修订两部法律，明文规定了在之前 只能以适用兜底条款来进行处罚的一些操纵行为. 比如，将过去规定中的 “(1) 连续交易操纵；(2) 约定交易操纵；(3) 自买自卖交易操纵；(4) 其他方 法的操纵”的规定，扩大修改为 “(1) 连续交易操纵；(2) 约定交易操纵； (3) 自买自卖交易操纵；（4）虚假申报操纵；(5) 蛊惑交易操纵；(6) 抢 先交易操纵；(7) 其他方法的操纵”，这可以说是有意义的修订. 韩国虽然 通过统一的《资本市场法》规制操纵证券市场行为，但中国通过《证券 法》和《刑法》以及有权解释(主要有司法解释)及行政法规、部门规章等 法律法规规制操纵证券市场行为. 因此，相对而言，立法分散. 不仅如此， 《证券法》和《刑法》以及《刑法》条文和对此进行解释的《司法解释》 之间还存在立法冲突. 因此，存在相关问题. 另外，为了解释兜底条款的 《解释》里面还规定了兜底条款规定. 这有可能违反刑法的大原则，即罪刑 法定原则. 因此，需要修改. 最后，从因操纵证券市场行为的证据收集能 力所产生的诉讼经济方面来看，应当考虑且活用不同举证责任的观点.

목차

Ⅰ. 서론
Ⅱ. 중국 시세조종행위에 대한 일반론
Ⅲ. 중국 시세조종행위에 대한 규제
Ⅳ. 중국 시세조종행위 규제의 입법적 문제점 및 개선방안
Ⅴ. 결론
≪参考文献≫
국문초록
영문초록
중문초록

키워드

증권범죄 시세조종행위 목적범 위험범 포괄적 규정 입증책임 Securities Crime Market Manipulation Absichtsdelikte Potential Damage Offence Miscellaneous Provisions Burden of Proof 证券犯罪，操纵证券市场行为，目的犯，危险犯，兜底条款，举证责任

저자

• 신가람 [ Shin, Ga-Ram | 중국 북경대학교 법학원 형법학 박사과정생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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