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초록

영어

Patent right, as the right guarantee carrier of scientific and technological innovation achievements, plays an increasingly important role in international competition. Under the background of national innovation-driven development strategy, the requirements for judicial protection of patent right are constantly improving. In our country, the number of cases of patent infringement is increasing rapidly, and the means of infringement are diversified. In contrast, the criminal cases of patent infringement are rare, and the existing criminal protection of patent right is unable to effectively play the role of curbing patent infringement. Based on the problems existing in the criminal judicial protection of patent right, this paper makes a comparative analysis of the composition and current situation of the criminal regulation of patent right between China and Korea from the perspective of comparative law, so as to spy on the difficulties encountered in the criminal protection of patent right in China. On the basis of considering the experience of Korean patent criminal legislation, this paper puts forward the criminal legislative policy which is suitable for the national intellectual property innovation strategy. Based on this, we propose to perfect the patent criminal legislation in the aspects of crime setting, crime constitution and penalty setting, in order to promote the criminal protection of patent rights to further adapt to the development of intellectual property powers.

한국어

특허권은 과학기술에 있어서 혁신적인 성과에 대한 권리의 보장 담체로서 국제적 경쟁에서 부여하는 역할이 날로 중요해지고 있다. 따라서 국가가 주도 하는 혁신적 추진과 발전의 전략에 의하여 특허권에 대한 법률의 보호와 여기 에 대한 요구도 날로 향상되고 있다. 중국의 경우는 특허권 침해 건수가 급증 하고 있으며 침범의 수단이 다양해지고 있는 상황과 어울리지 않게 특허권 침 해에 대한 형사안건은 매우 적은 편이다. 그래서 특허권에 대한 형사법의 보호 와 특허권 침해를 억제하는 데에 있어서 기대의 역할과 효과를 나타내지 못하 고 있는 실정이다. 본문에서는 특허권에 있어 형법보호의 문제점에 초점을 두 고 중한 양국의 특허권 형사 규제의 구성과 현황을 비교법의 시각으로 비교와 분석을 하고자 한다. 특히 중국 특허권의 형법보호의 문제점을 찾는데 있어서 한국 특허권에 대한 형법의 입법과 사법 등을 참작하여 국제적 시대에 적절하 며 지식재산권의 혁신적 전략에 상응하는 제안을 내놓고자 한다. 그리고 여기 에 근거하여 관련된 죄명의 추가와 설정, 범죄의 구성, 형벌의 조정 등 면에 있어서 보완의 견해와 대책을 제시하고자 한다.

중국어

专利权作为科技创新成果的权利保障载体，在国际竞争中发挥的作用 越来越重要，在国家创新驱动发展战略的背景下，对专利权司法保护的 要求也不断提高。我国侵犯专利权的案件数量激增、侵权手段多样化， 与此形成鲜明对比，侵害专利权的刑事案件却鲜见之，现有的专利权刑 事保护面临着无法有效地发挥遏制专利侵权的作用。本文立足于专利权 刑事司法保护中存在的问题，以比较法的视域对比分析中、韩两国专利 权刑事规制的构成和现状，以窥探我国专利权刑事保护遇到的困境。在 考量韩国专利权刑事立法经验的基础上，提出了与国家知识产权创新战 略相适应的刑事立法政策。基于此，在罪名设置、犯罪构成、刑罚设置 等方面提出完善专利刑事立法，以期促使专利权刑事保护进一步适应知 识产权强国的发展。

목차

Ⅰ. 머리말
Ⅱ. 중한 특허권 형법보호의 개요
Ⅲ. 중한 특허권 범죄 현황 분석
Ⅳ. 중한 특허권 형법보호의 시사점
Ⅴ. 중국 특허권 형법보호의 구축
Ⅵ. 맺음말
≪参考文献≫
국문초록
영문초록
중문초록

키워드

특허권 형법보호 중한비교 계시 구축 Patent rights Criminal law protection Comparison between China and South Korea Enlightenment Structure 专利权 刑法保护 中韩比较 启示 构建

저자

• 황보명국 [ HuangFu, Ming-Guo | 중국 청도대학교 법과대학 부교수, 법학박사 ] 주저자
• 량샤오롱 [ Liang, Xiao-Long | 경상국립대학교 지식재산융합학과 박사과정, 중국 변호사 ] 저, 교신저자
• 백춘애 [ Bai, Chun-Ai | 중국 청도대학교 한국어학과 조교수 ] 역

참고문헌

발행기관

간행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