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초록

영어

The safety of survival has been badly endangered by the environmental quality caused by human being activities. With the rapid development of social material wealth, our country is suffered from the conflict of environmental pollution, which sets limits on the further development of our country in turn. The causality in environment tort means the actions cause environment pollution or destruction and the separate, de facto cause and effect affiliation occurred among the damage that suffered by the specifically victims. The Environment tort case has the character of chronicity, latency, complexity and universality, which decide the abnormal difficulty in determination of causality in environment tort. The conventional causality theory can’t meet the demands of the damage compensation in Environment tort, so we have to find the new causality theory to support. Epidemiological causal theory is very useful in identifying the causal relations between conducts and damages in epidemiological environmental tort cases, but we haven’t developed detailed theories and methods for identifying legal causation of this kind of environmental tort. There are different opinions on whether the theory is contrary to the proof standard in China’s criminal justice. In order to solve the problem of public hazard, we shall have a better understanding of the epidemiological causation theory as well as the criminal procedure law, and to perfect and development relevant system.

한국어

인류활동은 환경위기를 초래하며, 우리의 생존안전을 위협한다. 사회물질 취득이전, 이른바 미성장의 시대에 중국은 환경오염과 생산의 모순에 직면하였으며, 국가의 후속발전에 직접적인 제약이 있었다. 환경침해에 있어 인과관계는 환경오염 또는 환경파괴의 행위 및 특정한 피해자와 입은 손해 간 개별적으로 발생되게 하며, 사실상의 어떠한 관계가 없다. 환경침해 사건은 장기성, 잠복성, 복잡성, 광범위성의 특징을 가진 원인으로 환경침해는 인관관계의 인정을 결정하는데 어려움이 발생한다. 따라서 우리는 새로운 인과관계의 이론을 확립해야 한다. 역학인과관계이론은 사법 재판 중 어떻게 특정유형의 환경침권의 인과관계를 설정하는지에 대한 중요한 의의를 갖는다. 반면에 이 이론을 시작으로 국내학자 및 실무영역에서 큰 논쟁을 불러일으키기도 한다. 이 이론이 중국 현행의 유죄증명기준과 충돌하는지에 대해서도 다루고 있다. 이 문제를 규명하기 위하여 역학인과관계이론의 내용을 고찰하고, 전면적으로 중국 형사소송법의 유죄증명기준의 규정과 합치하는지 분석한다. 또한 이 이론의 사법적 활용에 있어 필요한 제도와 중국 공해범죄문제의 해결방안을 제시한다.

중국어

人类活动导致的环境质量危机已经严重危及我们自身的生存安全，在社会物质财富取得前所未有增长的同时，我国正面临着因环境污染而产生的叠加矛盾，直接制约着国家的后续发展. 环境侵权中的因果关系是指造成环境污染或破坏的行为和特定被害者所蒙受的损害之间具有个别的、事实上的无此就无彼的联系.由于环境侵权案件具有长期性、潜伏性、复杂性、广泛性等特点，决定了环境侵权在因果关系的认定上异常困难，所以我们必须寻求新的因果关系的理论的支持. 疫学因果关系理论对于司法审判实践中如何认定特定类型的环境侵权因果关系具有重要的指导意义，然而，对于该理论的引入，国内学者和实践部门尚存较大争议，焦点在于该理论是否与我国现行的定罪证明标准相冲突. 要厘清该问题，应当正确把握疫学因果关系理论的内容，全面、恰当地解读我国刑事诉讼法关于定罪证明标准的规定，并为该理论的司法适用构建关联制度，推动我国公害犯罪问题的解决.

목차

Ⅰ. 公害犯罪在因果关系认定上的特殊性
 Ⅱ. 疫学因果关系理论的内涵和价值
 Ⅲ. 疫学因果关系理论与刑事诉讼法之争议分析
 Ⅳ. 疫学因果关系理论认定公害犯罪的适用
 Ⅴ. 结语
 ≪参考文献≫
 국문초록
 영문초록
 중문초록

키워드

환경오염 공해범죄 역학 인과관계 유죄증명기준 Environmental Pollution Public Hazards Epidemiology Causation Conviction Standard 环境污染 公害犯罪 疫学 因果关系 定罪证明标准

저자

• 杨建学 [ 양건학 | 西南政法大学应用法学院院长, 教授 ]
• 杨攀 [ 양반 | 西南政法大学应用法学院, 硕士研究生 ] 저
• 金正振 [ 김정진 | 中国西南政法大学应用法学院, 大韩民国国会立法支援委员，法学博士 ] 译

참고문헌

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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