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초록

영어

Under the principle of “to simplify administration and transfer power to a lower level”, a reform of company's registered capital and its registration system was implemented by China's State Council at the end of last year, including canceling the minimum limit of registered capital, changing partial subscribed capital system to fully subscription system, abolishing industrial and commercial registration of paid-in capital, taking the annual report system instead of annual inspection system by setting up Enterprise Credit Information Disclosure Platform. These reforms can in general meet the requirements of the change of government function and development of market economy and relax the restrictions on companies to set up, which is also comply with the latest trends of international legislation. However, these reforms are largely related to the basic system of the company law, so it is still necessary for further doctrinal discussion. The most important part is that of subscribed capital registration system reform, namely to change partial subscribed capital system provided in 2005 Company Law to fully subscription system, and also to cancel the paid-in capital of industrial and commercial registration. As to such reforms, most scholars seem to agree. But in another aspect, it is difficult to find the same legislative cases in other parts of the world, because it will make essential effect on protecting creditors and the logic of existing company law system. About the questions above, this paper firstly is to analyze the core contents of subscribed capital registration system by comparing with other laws in order to make a clear concept of subscribed capital registration system, and secondly to interpret in detail the impact of subscribed capital registration system on company law theory and new problems of its application in judicial practice. On this basis, this paper finally put forward some suggestions for improvement on subscribed capital registration system, and point out that authorized capital system is the necessary direction of the company capital system reform in China on view of long-term development of company law.

한국어

지난해 연말, 중국은 “정부기구간소화 및 기업경영의 자율권강화”라는 원칙 하에서 국무원의 주도로 회사등록자본 및 그 등기제도에 대하여 개혁을 단행 하였다. 이번 자본제도개혁의 주요 골자는 회사 등록자본의 최저한도액에 대 한 제한을 철폐하고 유한회사와 발기설립한 주식회사에 있어서 등록자본의 부 분적인 인수제도를 완전한 인수제도로 전환하며, 실제납입자본의 공상등기를 취소하고 회사등기사항에 대한 연례검사제도를 연례신고제도로 변경함과 아울 러 기업신용정보공시시스템을 수립하는 것이다. 총체적으로 볼 때 자본제도에 대한 이러한 개혁조치는 정부기능전환의 요구와 시장경제발전에 부응하고 회 사설립에 대한 규제를 완화함으로써 국제적인 회사입법의 추세에 부합한다고 할 수 있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개혁은 회사법의 기본제도와 관련 되는 중요한 개 혁으로서 이론적으로 진일보로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하겠다. 이번 개혁에 서 가장 중요한 내용은 등록자본의 인수등기제도, 즉 2005년 개정 회사법에 도 입한 등록자본에 대한 부분적인 인수제도를 완전한 인수제도로 전환함과 아울 러 실제납입자본에 대한 공상등기를 취소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당해 개혁조 치에 대하여 중국 학계에서 찬성하는 목소리가 크지만 사실 깊이 있게 검토한 다면 이론적으로나 실무적으로 많은 문제가 존재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중 국식 등록자본의 인수등기제도는 국제상에서 그 입법례를 거의 찾아볼 수 없 는 것으로 채권자보호에 많은 영향을 미칠 것이며 기존 회사법의 논리체계에 큰 충격을 주고 있는 것이 분명하다. 이러한 문제의식하에서 본 글은 우선, 중국의 등록자본인수등기제도에 대하 여 정의하고 그 핵심내용을 분석하였으며; 두 번째로, 미국, 독일, 일본, 한국, 대만 등 회사법과의 비교적인 고찰을 통하여 중국식 등록자본인수등기제도의 법적인 위상에 대하여 깊이 있게 파악하였으며; 셋째로, 중국의 현행 회사법 및 사법해석의 관련 규정에 근거하여 등록자본인수등기제도의 기존 회사법이 론에 대한 충격 및 사법실무에서 회사법의 구체적 적용에 대하여 초래하는 문 제점에 대하여 지적하였다. 마지막으로, 이 기초위에서 등록자본인수등기제도 의 개선에 관하여 몇 가지 의견을 제시함과 아울러 중국 회사제도발전의 장기 적인 관점에서 수권자본제의 채택이 향후 중국 회사자본제도의 개혁방향이라 고 지적하였다.

중국어

在“简政放权”的思路下, 去年年底由中国国务院主导了公司注册资本及 其登记制度改革, 取消了最低注册资本限额, 改部分认缴制为完全认缴制, 取消了实收资本的工商登记, 改年检制度为年报制度, 同时建立了企业信 用信息公示平台. 总体来说, 这些改革措施符合政府职能转变的要求, 符合 市场经济的发展, 放松了对公司设立的管制, 也符合国际立法的最新趋势. 但是, 这些改革措施涉及到公司法的基本制度, 仍然有学理上进一步探讨 的必要. 这次改革中最为重大的是注册资本的认缴登记制改革, 即由2005年 公司法规定的部分认缴制改为完全认缴制, 并且取消实缴资本的工商登记. 对这样的改革, 学界似乎赞同的居多. 但我们也要看到, 这样的改革在国际 上几乎没有相同的立法例, 而且势必会对债权人的保护产生实际影响, 也会 对既有的公司法的逻辑体系产生很大的冲击. 在这样的问题意识下, 本文首先对中国注册资本认缴登记制的核心内容 进行解析, 并通过比较法考察, 对认缴登记制予以清晰的定位；其次, 结合 中国现行的公司法与司法解释的相关规定, 详细说明注册资本认缴登记制 对公司法理论带来的冲击以及司法实践中有可能对法律适用带来的新问 题；在此基础上, 本文最后提出对注册资本认缴登记制的一些完善建议, 并且从公司法长远发展的角度出发, 指出授权资本制乃为中国公司资本制 度的改革方向.

목차

Ⅰ. 引言
 Ⅱ. 注册资本认缴登记制的界定及基本内容解析
 Ⅲ. 域外注册资本发行并登记制度之考察
 Ⅳ. 中国注册资本认缴登记制在理论上的困惑
 Ⅴ. 中国注册资本认缴登记制下公司法具体适用的问题
 Ⅵ. 未来中国资本制度及登记制度的路径选择
 Ⅶ. 结语
 ≪参考文献≫
 국문초록
 영문초록
 중문초록

키워드

회사자본제도 자본금인수제 실제납입자본등기 기업정보공시 수권자본제 capital system subscribed capital reistration ayatem paid-in capital registration enterprise information disclosure authorized capital system 公司资本制度 注册资本认缴制 实收资本登记 企业信息公示 授权资本制

저자

• 吴日焕 [ 오일환 | 中国政法大学民商经济法学院教授, 财税金融法研究所所长.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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