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초록

영어

Under the principle of “to simplify administration and transfer power to a lower level”, a reform of company's registered capital and its registration system was implemented by China's State Council at the end of last year, including canceling the minimum limit of registered capital, changing partial subscribed capital system to fully subscription system, abolishing industrial and commercial registration of paid-in capital, taking the annual report system instead of annual inspection system by setting up Enterprise Credit Information Disclosure Platform. These reforms can in general meet the requirements of the change of government function and development of market economy and relax the restrictions on companies to set up, which is also comply with the latest trends of international legislation. However, these reforms are largely related to the basic system of the company law, so it is still necessary for further doctrinal discussion. The most important part is that of subscribed capital registration system reform, namely to change partial subscribed capital system provided in 2005 Company Law to fully subscription system, and also to cancel the paid-in capital of industrial and commercial registration. As to such reforms, most scholars seem to agree. But in another aspect, it is difficult to find the same legislative cases in other parts of the world, because it will make essential effect on protecting creditors and the logic of existing company law system. About the questions above, this paper firstly is to analyze the core contents of subscribed capital registration system by comparing with other laws in order to make a clear concept of subscribed capital registration system, and secondly to interpret in detail the impact of subscribed capital registration system on company law theory and new problems of its application in judicial practice. On this basis, this paper finally put forward some suggestions for improvement on subscribed capital registration system, and point out that authorized capital system is the necessary direction of the company capital system reform in China on view of long-term development of company law.

한국어

중국(상해)자유무역시험구는 중국 대륙에서 처음 설립한 자유무역구로서 2013년 8월 22일 국무원의 비준을 거쳐 설립되었다. 상해자유무역구의 법제는 아직 시작단계에 있어 적지 않은 문제점이 존재한다. 중국과 가까운 거리에 있 는 한국은 이미 2001년에 입법을 통하여 중국의 자유무역구와 유사한 제주국제 자유도시를 설립하였는데 이미 10여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다. 본 논문은 정의, 입법체계, 범위와 관리기관, 제도 등 측면에서 중국의 자유무역구와 한국의 국 제자유도시에 대해 비교를 진행하며 이를 통해 중국의 자유무역구 건설에 유익 한 경험을 도출하고자 한다. 상해자유무역구는 명칭이 정확하지 않고, 입법차 원이 낮으며, 관리기관의 권력이 제한된 등 문제점이 존재한다. 현재, 비록 상 해시에서 지방조례를 출범하였지만 아직 차원이 낮으며 더욱 높은 차원의 법률 을 제정하여 자유무역구의 발전을 지원해야 한다. 관리기관의 설치도 비교적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이다. 현재, 관리위원회는 상해시정부 산하에 설치되어 있는데, 어떻게 상해시의 각 관련부서, 심지어는 중앙의 관련부서를 조정할지가 문제된다. 조정의 측면에서 보면, 중앙의 관련부서에 자유무역구 관리위원회를 별도로 설치하는 것이 나을 수 있다. 하지만 그러할 경우에도 문제점은 존재하 는데 즉 중앙의 부서가 향후 어떻게 효과적으로 여러 자유무역구를 관리할 것 인가 하는 문제이다. 현재로서는 향후 몇 개의 자유무역구를 설립 및 운영할지 미지수이기 때문이다. 상해자유무역구의 설립 후, 각 지방에서는 모두 중앙정 부에 자유무역구의 설립을 신청하고 있다. 그런데 지리적으로 인접한 지역에서 여러 개의 자유무역구가 공존하게 되고 그 기능에 대해서 구분을 하지 않는다 면 중복건설과 악성경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때문에, 향후 중앙정부차원 에서 자유무역구의 계획을 수립하고 그 기능에 대해서 구분시킬 필요가 있다.

중국어

中国(上海)自由贸易试验区，是中国大陆境内第一个自由贸易区，于2013 年8月22日由国务院正式批准设立. 上海自贸区的法制尚在起步阶段，存在不 少问题需要予以解决. 而我们的近邻韩国则早在2001年就通过立法设立了类似 于中国自贸区的济州国际自由城市，至今已有十多年的历史. 本文将从定义、 立法体系、范围和管理机构、具体制度建设等方面对中国自贸区和韩国自由 城市进行比较，从而探索出对中国自贸区建设有益的经验. 上海自贸区存在名 称不够准确，立法层次低，管理机构权力有限等问题. 目前虽然已经出台了上 海市的条例，而这显然还不够，要有更高级别的法律来支撑自贸区的发展. 管 理机构的设置也是一个较为难以解决的问题. 目前，管委会是设在上海市政府 下的，而其如何有效协调上海市各个部门，甚至中央的相关部门是个不小的 问题. 从协调的方面来看，似乎在中央的相关部委里设置管委会较好，但这也 会导致其它问题，即，中央部委如何有效管理以后也许数量会众多的自贸 区，因为中国以后规划多少自贸区还是个未知数. 自从上海自贸区成立后，各 地都在跃跃一试，要求中央政府在该地区设立自贸区. 但是，如果在距离较近 的地方设立自贸区，并且对功能未进行划分的话，会导致重复建设和相互恶 性竞争，因此，以后中央应该设立自贸区规划，并且将自贸区按照所处的地 理位置进行功能划分.

목차

Ⅰ. 引言
 Ⅱ. 自贸区和自由城市的定义
 Ⅲ. 立法体系
 Ⅳ. 范围和管理机构
 Ⅴ. 具体制度建设
 Ⅵ. 结论
 ≪参考文献≫
 국문초록
 영문초록
 중문초록

키워드

자유무역구 국제자유도시 자유항 법제 비교 Free Trade Zone Free International City Free Port Legal System Compare 自由贸易区 国际自由城市 自由港 法制 比较

저자

• 马光 [ 마광 | 浙江大学光华法学院副教授 ]

참고문헌

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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