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ina's strict drink-driving control has promoted the generation of the driving service industry. In particular, paid driving become the best choice for people to travel safely and avoid the traffic accidents caused by drunkenness. The inherent lag of the law has led to the lack of legal and industry standards of driving service in China. The court in such courts can not find a clear legal basis,and it also impedes the development of the industry. Based on the contract law, this paper defines the concept of driving with relevant practice. Based on this, this paper analyzes the characteristics of the contract of paid driving in different angles, and lays the foundation for the follow-up discussion on the nature of the paid driving contract. Then, by summarizing the four viewpoints on the nature of the contract of paid driving in the academic field, the paid driving contract is compared with the passenger contract, the contract of employment, the commission contract and contract of hired work, and the differences and similarities between the paid driving contract and the four typical contracts are summarized. After defining the nature of the paid driving contract, from the perspective of the subject of paid driving contract, according to the provisions on the effectiveness of the 《Contract Law》 and the provisions on the capacity for civil conduct of the《General Rules of the Civil Law》, further exploring the influence of the drunks, the third party signing the contract and drivers with no driving qualifications on the legal force of the designated driving contract. And on this basis, this paper compares the similarities and differences between the liability for breach of contract and the liability for tort, in order to help the victim make a reasonable choice concurrence of compensation liab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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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서는 음주운전에 대하여 엄격한 관리를 시행한 후, 대리운전시장이 활성화 되었다. 대리운전을 이용하는 것은 교통사고를 줄일 수 있는 최적의 선 택이 되었다. 다만 중국에서는 아직 대리운전에 대한 관련 법규가 미비하고 또 대리운전업계에 관련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그리하여 법원에서 대리운 전과 관련된 분쟁을 재판함에 있어서 명확한 법률근거를 찾기 어렵다. 본고에서는 계약법에 입각하여 대리운전의 개념을 정립하였다. 그리고 대리 운전계약의 특징을 분석하여 대리운전계약의 성질을 고찰하는데 전제를 마련 하였다. 학계의 대리운전계약 성질에 관한 주장을 요약하여 대리운전계약과 운송계약, 고용계약, 위임계약 및 도급계약의 성질을 비교분석하여 대리운전계 약은 위의 계약과 다른 특별계약이라는 결론을 도출하였다. 그리하여 대리운 전계약의 주체에 관하여 계약법의 계약효력과 민법총칙의 행위능력규정을 분 석하여 음주운전자, 제3자가 체결한 계약 및 운전자격을 결여한 대리운전자가 체결한 계약의 효력을 논하였다. 마지막 부분에서는 양립신교수의 계약책임 유형론에 따라 대리운전계약의 위약책임의 귀책원칙 및 위약책임과 불법행위 책임이 경합되는 문제를 논하였다. 이러한 논의를 통하여 대리운전과 관련된 제반사항을 분석하여 장래에 대리운전 분쟁과 관련하여 적정한 해결방법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중국법에 대한 학술적 연구발표 및 회원 상호간의 교류를 목적으로 하며,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중국 법학 및 이와 밀접한 관련을 가지는 인접 학문분야에 대한 조사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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