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rth Korea has formed a relative independent foreign economic and legal system by modifying the laws and regulations of foreign investment enterprises and the provisions of the lower-level law. It also provides a legal environment for foreigners to invest in North Korea through the development of d.c., tax system, arbitration system, labor management and other legislative activities. But the legal system of foreign investment in north Korea is not stable, and the legal remedy way is not sound. Therefore, there are legal issues in the aspects of enterprise establishment, insurance, intellectual property protection, labor employment, liquidated damages, foreign exchange transfer and dispute resolution in the practice of Chinese enterprises investing in north Korea. The fundamental purpose of an enterprise to invest abroad is to gain more profit than domestic investment, but legal risks exist in any investment, especially the complexity and opacity of foreign investment. Hence, Chinese enterprises should seek feasible preventive measures from both the Chinese government and the enterprises themselves. First, establish and improve China's overseas investment protection mechanism. Chinese government can improve China's overseas investment protection mechanism through optimizing the overseas investment insurance system, bilateral investment agreement between China and the DPRK and assisting north Korea in continuing to perfect the legal system of foreign economy. Second, Chinese enterprises should pay attention to several issues, such as accurate positioning of Chinese enterprises, North Korean enterprises are entrusted with matters related to the north Korean government, when signing an investment agreement with the north Korean government, it is necessary to specify the selection of the joint venture or cooperative object, the decision of the site selection of the investment project, and the way of salary payment. Third, the dispute at Chinese enterprises investing in north Korea should be settled by arbitration. Fourth, We should implement the priority principles of international treaties and resolve legal confli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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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은 근 몇 년간 외자투자유치를 강화하기 위해 외국인 투자관련 법률법 규를 제정 및 개정하여 이미 독립적인 대외경제 법률체계를 구축하였다. 특히 경제특구개발제도, 조세제도, 중재제도, 노동관리제도 등, 입법 활동을 통하여 외국기업 및 외국인 투자를 위하여 일정한 법적환경을 마련하였다. 그러나 북 한의 외자투자 관련 법규는 아직 안정적인 것은 아니다. 중국기업이 북한에 투 자함에 있어 기업의 설립, 지식재산권의 보호, 종업원의 채용, 외화의 이전, 분 쟁의 해결 등과 같은 많은 법률적인 문제가 존재한다. 일부 중국투자자는 북한 기업과 투자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규정에 따라 북한기업에 자본금을 투자함과 동시에 관련 수속은 북한기업에 위탁하여 진행한다. 그러나 일정한 기간 영위 한 후 북한정부는 기업설립이 정부의 허가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기업으로 인정해주지 않는다. 이 경우 중국투자자는 투자이윤은커녕 투자원금도 회수하 지 못한다. 기업이 국외에 투자하는 목적은 국내보다 더 큰 이윤을 얻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국외투자를 함에 있어서는 법률 리스크가 존재하는 동시에 대외투자의 복잡성, 불투명성으로 인한 그 위험이 더욱 크다. 따라서 중국기업은 북한에 투자함에 있어서는 상응한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그 대책으로는 첫째, 중국정 부는 해외투자보험제도, 중조양자투자협정을 진일보 보완하는 방식을 통하여 해외투자보호제도를 구축 보완해야 한다. 둘째, 중국기업이 북한투자에 관한 주의할 점으로는 투자기업의 법적지위를 명확히 하고, 북한정부의 직권범위내 의 사항을 북한기업에 위탁하여 처리하되 정부허가여부를 명확히 해야 한다. 셋째, 중국기업이 북한에 투자하여 발생하는 분쟁은 중재를 통하여 해결하도록 해야 한다. 넷째, 국제조약 우선원칙을 관철하여 법적충돌을 해결해야 한다.
중국법에 대한 학술적 연구발표 및 회원 상호간의 교류를 목적으로 하며,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중국 법학 및 이와 밀접한 관련을 가지는 인접 학문분야에 대한 조사 연구
2. 연구발표회 및 토론회의 개최
3. 학회지 및 연구서적의 간행
4.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