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초록

영어

The concept of “geological data” has compositional meanings, including geological information and material bearer, and it’s the geological information that is the value of geological data. The current intellectual property system cannot provide comprehensive legal protection for the submitted geological data. The submitters of commercial geological data who invest as social private persons can obtain “the right of geological information” through the registration formalities. Geological information has property attributes, and the right of geological information is a kind of intangible property rights.

한국어

“지질자료” 개념은 복합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정보와 저장장치를 포함한다. 그 중에서 지질자료의 가치는 지질정보에 있고 문화세계속의 정보에 속하며 기호와 의미의 혼합체이다. 현행 지식재산권제도는 지질자료의 교부에 대해 법률적 보호를 제공하는데 적합하지 않다. 사회개인이 단독출자해서 형성된 상업성 지질자료에 대해서는 사회출자인인 동시에 교부의무자이며 보호 등 수속을 통하여 “지질정보권”을 취득할 수 있다. 지질정보권은 사회출자인이 지질자료(즉 지질정보)에 대해 법적으로 일정기간동안 배타성지배권을 향유하는 것을 가리킨다. 권리의 객체는 지질정보이고 권리 내용은 사용, 사용허가, 수익획득 등을 포함한다. 지질정보는 재산속성을 가지고 있고 지질정보권은 무형 재산권에 속한다. 지질정보권은 사회출자인으로 하여금 일정한 권익을 향유하고 일정한 우세를 차지하게 함으로써 사회출자인이 특별한 격려를 형성하고 사회출자금이 지질작업에 투입되는 것을 격려하며 더 많은 새로운 지질자료의 생성을 촉진하게 한다. 그러나 지질정보권은 비권리인이 특정 지질정보에 대한 접촉과 이용을 제한하고 지질정보의 전파와 이용을 과도하게 가로막는 것을 방지해야 하지만 지질정보권에 대해 규제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권리존속의 정해진 기간 즉 제한된 보호기간, 특정수요에 따라 무상이용 가능여부 등이며 사회공공이익과 개인이익 간의 균형을 실현하기 위함이다.

중국어

“地质资料”概念具有复合含义，包括信息和载体. 其中，地质信息是地 质资料的价值所在，属于文化世界中的信息，是符号和意义的混合体. 现 行的知识产权制度不适宜为汇交的地质资料提供法律保护. 对于社会私人 单独出资所形成的商业性地质资料，社会出资人同时也是汇交义务人， 可以通过办理保护登记取得“地质信息权”. 地质信息权，指社会出资人对 地质资料(即地质信息)依法享有的在一定期限内的排他性支配权；权利客 体是地质信息；权利内容包括使用、许可使用、获取收益等. 地质信息具 有财产属性，地质信息权属于无形财产权. 地质信息权使社会出资人享有 一定的权益并取得一定的优势，从而对社会出资人形成一种特别的激 励，激励社会出资投入到地质工作中，促进更多新的地质资料的产生. 但 是，地质信息权会限制非权利人对特定地质信息的接触和利用，为防止 过度地阻碍地质信息的传播和利用，有必要对地质信息权进行限制，如 权利存续的有期限性即有限的保护期、因特定需要而可无偿利用等，以 实现社会公共利益和个人利益之间的平衡.

목차

Ⅰ. 서언
 Ⅱ. 지질자료의 본질은 문화세계속의 지질정보
 Ⅲ. 현행 지식재산권은 지질자료교부에 대해 보호를 제공하는데 적합하지 않다
 Ⅳ. 지질정보권의 법률 구조
 Ⅴ. 결론
 ≪参考文献≫
 국문초록
 영문초록
 중문초록

키워드

지질자료 정보 지질정보권 지식재산권 보호등기 geological data information the right of geological information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registration formalities 地质资料 信息 地质信息权 知识产权 保护登记

저자

• 곽동매 [ Guo, Dong-Mei | 中国政法大学民商经济法学院 博士研究生 ]
• 이현동 [ Li, Xian-Dong | 中国政法大学民商经济法学院教授、博士生导师 ] 저
• 만연교 [ Wan, Yan-Jiao | 경희사이버대학교 중국학과 외국인교수 ] 역

참고문헌

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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