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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논문

중국 전통 형사법률의 인문정신
The Humanistic Spirits of Traditional Chinese Criminal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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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한중법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중국법연구 KCI 등재 바로가기
  • 통권
    제50집 (2022.11)바로가기
  • 페이지
    pp.19-40
  • 저자
    강효민, 최흠걸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4206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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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영어
Criminal law is an important part of traditional Chinese law. Compared with the laws of other contemporary countries and nations, traditional Chinese criminal law is neither harsh nor backward, and different from other religious cultures, which shows strong humanistic spirits. Its unremitting pursuit and value concept of exemption from punishment, non-litigation and crime prevention, as well as cautious punishment, prudential punishment and emphasis on domestic affection, still have great vitality, which is worthy of our reference.
한국어
형사법률은 중국 전통법률의 중요한 구성부분으로 동시기 기타 국가와 민족 의 법률하고 비교하였을 때 중국 전통형사법률은 너무 가혹하지도, 뒤떨어지지 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기타 종교문화와도 다르게 짙은 인문적 정서를 보여주 었다. 형조(刑措), 무소송(无讼) 및 범죄예방, 신형(慎刑), 휼형(恤刑)과 가족 애를 중시하는 등 방면에 대한 끊임없는 추구와 가치이념은 여전히 생명력을 가지고 있어 우리에게 큰 시사점을 주고 있다.
중국어
刑事法律是中国传统法律的重要组成部分,与同时期其他国家和民族 的法律相比,中国传统刑事法律既不苛重,也不落后,并且不同于其他 宗教文化,展现出浓厚的人文情怀. 其在“刑措”、“无讼”与犯罪预防,以 及慎刑、恤刑与重视亲情等方面的不懈追求与价值理念,仍然具有生命 力,值得我们引以为鉴.

목차

Ⅰ. 중국 전통 형사법률은 동시기 다른 나라와 비교할때 가혹하지도, 뒤떨어지지도 않았음
Ⅱ. 중국 전통 형사법률은 기타 종교 문화와 다르며, 짙은 인문적 정서를 보여주었음
Ⅲ. 중국 전통 형사법 인문정신에 대한 시사점
≪参考文献≫
국문초록
영문초록
중문초록

키워드

중국 전통 형사법률 인문정신 문화자신 China Tradition Criminal Law Humanistic Spirits Cultural Confidence 中国 传统 刑事法律 人文精神 文化自信

저자

  • 강효민 [ Jiang, Xiao-Min | 중국정법대학 법학원 교수 ]
  • 최흠걸 [ Cui, Xin-Jie | 한국 고려대학교 일반대학원 법학과 석사, 중국변호사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중법학회 [The Korean-Chinese Society of Law]
  • 설립연도
    1994
  • 분야
    사회과학>법학
  • 소개
    중국법에 대한 학술적 연구발표 및 회원 상호간의 교류를 목적으로 하며,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중국 법학 및 이와 밀접한 관련을 가지는 인접 학문분야에 대한 조사 연구 2. 연구발표회 및 토론회의 개최 3. 학회지 및 연구서적의 간행 4.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간행물

  • 간행물명
    중국법연구 [Chinese Law Review]
  • 간기
    연3회
  • pISSN
    1738-7051
  • 수록기간
    1997~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69 DDC 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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