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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논문

중국 법조윤리의 딜레마와 해결방안 - 판사와 변호사의 ‘부정 접촉과 교류’에 관한 규정을 중심으로 -
The Dilemma of China Legal Professional Ethics Application and Its Resolution - Take the Provisions on “Unfair Contacts and Exchanges” between Judges and Lawyers as the Entry Poi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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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한중법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중국법연구 KCI 등재 바로가기
  • 통권
    제50집 (2022.11)바로가기
  • 페이지
    pp.371-390
  • 저자
    강등봉, 당연잉, 오춘희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42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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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영어
The “difficulty” in the application of legal professional ethics has always been an important obstacle to the standardization and systematization of legal professional ethics. Take the regulation of “unfair contact and communication” between judges and lawyers as an example,as an integral part of legal professional ethics, its relevant regulations have many levels and low effectiveness, making it even more difficult to apply in judicial practice. In addition, the connotation of the provisions on “unfair contact and communication” between judges and lawyers is rather vague, and there are gaps in the connection between Code of Conduct and legal norms, which further exacerbates the difficulty of its application. However, if the textual interpretation method is used in the application, the behavioral mode and behavioral connotation of “unfair contact and communication” can be clarified; the combination of internal justification and external justification is more conducive to promoting the justification and acceptability of application of the legal professional ethics as Code of Conduct.
한국어
법조윤리 적용의 ‘어려움’은 법조윤리의 규범화 및 체계화에서 장애 요인으 로 지적된다. 판사와 변호사의 ‘부정 접촉과 교류’에 관한 규정을 예로 하면, 법조윤리의 일부로서 관련 규정이 많고 효력이 낮아 사법 실무에 적용하기 더 욱 어렵다. 또한 판사와 변호사의 ‘부정 접촉과 교류’ 규정의 내용이 상대적 모 호하고 업계 규정과 법률 및 규정의 연결에 빈틈이 있어 적용의 어려움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문언해석을 응용하면, ‘부정 접촉과 교류’의 행위 패턴 과 의미를 명확히 할 수 있으며, 내부검증 및 외부검증의 논증방법을 결합하 면, 법조윤리를 업계 규정 적용의 타당성과 수용성을 촉진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중국어
法律职业伦理适用之“难”一直是法律职业伦理规范化、体系化的重要阻 碍. 以法官与律师的“不正当接触交往”这一规定为例,其作为法律职业伦 理的组成部分,其相关规定层级众多且效力较低,导致其在司法实践中 更是难以被适用. 并且,由于法官与律师的“不正当接触交往”规定的内涵 较为模糊,加之行业规定与法律规范衔接存在缝隙,进一步加剧了其适 用的难度. 但如果在适用中运用文义解释方法,就可以厘清“不正当接触 交往”的行为模式和行为内涵;结合内部证成与外部证成的论证方式,则 更加有利于促进法律职业伦理作为行业规定适用的正当性和可接受性.

목차

Ⅰ. 판사와 변호사의 관계 교류 현황 및 제도분석
Ⅱ. ‘부정 접촉과 교류’ 규정의 적용 딜레마
Ⅲ. 업계 규정 적용 딜레마의 해결 경로
Ⅳ. 결어
≪参考文献≫
국문초록
영문초록
중문초록

키워드

부정 접촉과 교류 규범적용 법조윤리 내부검증 외부검정 Inappropriate contact and communication Norm application Legal professional ethics Intern certification External certification 不正当接触交往 规范适用 法律职业伦理 内部证成 外部证成

저자

  • 강등봉 [ Jiang, Deng-Feng | 중국정법대학법학원 부교수, 법학박사 ]
  • 당연잉 [ Tang, Yan-Ying | 중국정법대학법학원, 석사과정생 ]
  • 오춘희 [ Wu, Chun-Ji | 서울대학교 일반대학원 법학과 박사과정생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중법학회 [The Korean-Chinese Society of Law]
  • 설립연도
    1994
  • 분야
    사회과학>법학
  • 소개
    중국법에 대한 학술적 연구발표 및 회원 상호간의 교류를 목적으로 하며,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중국 법학 및 이와 밀접한 관련을 가지는 인접 학문분야에 대한 조사 연구 2. 연구발표회 및 토론회의 개최 3. 학회지 및 연구서적의 간행 4.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간행물

  • 간행물명
    중국법연구 [Chinese Law Review]
  • 간기
    연3회
  • pISSN
    1738-7051
  • 수록기간
    1997~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69 DDC 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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