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초록

영어

Retention-of-title sales are governed by the Civil Code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not completely as a typical security contracts, and the buyer and seller may choose either to enter into a contract of sale with a retention-of-title clause, where the seller has the right of recovery and security interest in particular circumstances, or to create a non-possessory lien on the debt of purchase money for the seller, where the seller has a super secured priority. In the bankruptcy law, the seller rescinds the contract of sale when exercising his right of recovery, but the seller’s exercise of the right of recovery is limited by the option to perform the executory contract of the buyer’s trustee. Alternatively, given the in-force statutory restrictions on the exercise of the right of recovery, the seller may claim his creditor’s right to the purchase money by exercising the exemption right.

한국어

｢민법전｣은 소유권보류매매를 완전하게 담보물권으로 인정하였다. 매매 당 사자가 소유권보류조항이 있는 매매계약 체결을 선택할 수 있거나 매도인에게 대금채권저당권 성정을 선택할 수 있다. 전자는 매도인이 환취권과 특정한 담 보물권을 향유하고 있고, 후자는 매도인이 슈퍼우선담보물권을 향유한다. ｢파 산법｣상 매도인이 환취권 행사는 매매계약을 해제하는 의미가 있는데 매도인 의 환취권 행사는 매수인의 관리인이 계약을 이행하는 것에 대한 선택권의 제 한을 받는다. 또한 현행법상 환취권 행사가 제한되는 법정 상황에서 매도인은 별도로 별제권을 주장함으로써 대금채권을 실현할 수 있다.

중국어

《民法典》并未彻底地将所有权保留买卖构造为担保物权. 买卖双方可 以选择订立带有所有权保留条款的买卖合同或者选择为出卖人设立价款 债权抵押权，前者出卖人享有取回权和特定情形下的担保物权，后者出 卖人享有超级优先的担保物权. 在破产法上，出卖人行使取回权意味着解 除买卖合同，但出卖人行使取回权受到买受人管理人对待履行合同的选 择权的限制. 另外，在现行法律限制取回权行使的法定情形下，出卖人可 另行主张别除权实现价款债权.

목차

Ⅰ. 所有权保留买卖的所有权属性和担保物权属性
Ⅱ. 所有权保留买卖中出卖人破产取回权的权利基础
Ⅲ. 所有权保留买卖出卖人行使破产取回权与待履行合同规则的关系
Ⅳ. 所有权保留买卖中限制出卖人行使破产取回权的法定情形
Ⅴ. 结论
≪参考文献≫
국문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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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문초록

저자

• 王斐民 [ 왕비민 | 法学博士，北方工业大学文法学院教授 ]
• 戴贤 [ 대현 | 北方工业大学银行复苏与处置法治研究中心助理研究员 ]

참고문헌

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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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명

  중국법연구 [Chinese Law Review]

• 간기

  연3회

• pISSN

  1738-7051

• 수록기간

  1997~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69 DDC 3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