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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논문

中国关联交易司法审查制度的变迁与展望
The Transition and Prospect of Judicial Review of Interested Transactions in China
중국 관련거래 사법심사제도의 변화와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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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한중법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중국법연구 KCI 등재 바로가기
  • 통권
    제50집 (2022.11)바로가기
  • 페이지
    pp.197-217
  • 저자
    刘斌, 薛洁
  • 언어
    중국어(CHI)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4206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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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영어
Chinese Corporation Act doesn’t have a complete system of rules for interested transactions. The main rule to make sure that the transaction is fair and the interest of company is protected is the judicial review rule focusing on whether the interest of company is impaired. However, the judicial review rule doesn’t provide the standard of review, the contents of review and the position of different elements of the interested transaction. Based on analysis of the cases, different courts treat interested transactions differently: some value the autonomy of the company while some value the intrinsic fairness of the transaction; accordingly, they take procedures, information disclosure, business judgment, consideration and price as the contents of review; and some take both procedural and substantial elements into consideration, some only look at one aspect. Also, some courts invented the special burden of proof rule for interested transaction. The draft of Corporation Act differentiates the interested transaction conducted by controlling shareholder and actual controlling person with the one conducted by director and officer and doesn’t take how the Explanation of the Corporation Act stipulated about the review made by the People’s Supreme Court of China. Hence, there is still no specific review rule for the interested transaction. Considering the deficiency of the draft and the need in practice, the revision of the Corporation Act in the future may focus on matched ex ante procedural rules, special burden of proof rule and elaborate standard of review in the aspects of judicial review rule for interested transaction.
한국어
입법 차원에서 중국 회사법의 관련 거래 규칙은 심사기준이 명확하지 않고 심사내용도 명확하지 않으며 각 심사요소가 차지하는 비중이 명확하지 않는 등의 문제가 있다. 실증분석에 따르면 사법관행에서는 법원별로 기업의 자치 를 존중하거나 거래대가의 공정성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이에 따라 정보공시 및 거래절차, 상업논리 충족여부, 대가, 가격 등을 심사내용으로 하여 거래절차 나 거래의 실질적 요소만을 심사하는 법원이 있고 이를 병행하는 법원도 있다. 일부 법원은 관련거래 심사를 위한 입증책임전환 규칙도 만들었다. 2021년 12 월에 공포된 <회사법> 제6차 개정 초안은 지배주주, 실질지배인이 종사하는 관련거래와 이사, 임원이 종사하는 관련거래를 구분하고 있지만 사법해석의 심 사기준에 대한 규정을 완전히 수용하지 않아 관련거래에 대한 사법심사 규칙 은 여전히 미비하다. 향후 <회사법> 개정은 입법의 미흡과 실천의 필요성을 고려할 때 부수적인 사전절차에 대한 보완, 입증책임전환 규칙의 설계, 사법심사 기준의 명확성 등의 세 가지 측면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중국어
在立法层面,中国公司法上的关联交易规则存在审查标准不明、审查 内容不明、各审查要素所占权重不明的问题. 通过实证分析可知,在司法 实践中,不同法院或尊重公司自治,或注重交易对价公允,并相应以信 息披露及交易程序、是否满足商业逻辑、对价、价格等为审查内容,有 的法院仅审查交易程序或交易实质要素,有的法院兼顾二者. 部分法院还 创设了关联交易审查的举证责任倒置规则. 2021年12月公布的《公司法》 第六次修改草案区分了控股股东、实际控制人从事的关联交易和董事、 高管从事的关联交易,但并未完全吸纳司法解释对审查标准的规定,关 联交易的司法审查规则仍残缺. 考虑到立法的不足和实践中的需要,今后 的《公司法》修改应主要注重配套的事前程序的完善、举证责任倒置规 则的设计、司法审查标准的明确这三个方面. 주제어

목차

Ⅰ. 中国关联交易立法状况之评述
Ⅱ. 关联交易的司法审查实践
Ⅲ. 关联交易规则的展望与完善
Ⅳ. 结论
≪参考文献≫
국문초록
영문초록
중문초록

키워드

관련거래 사법심사 매매절차 거래대가 절차규제 Interested transaction Judicial review Proceeding of transaction Fair consideration Procedural regulations 关联交易 司法审查 交易程序 对价公允 程序规制

저자

  • 刘斌 [ 류빈 | 中国政法大学民商经济法学院副教授 ]
  • 薛洁 [ 설결 | 中国政法大学民商经济法学院博士研究生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중법학회 [The Korean-Chinese Society of Law]
  • 설립연도
    1994
  • 분야
    사회과학>법학
  • 소개
    중국법에 대한 학술적 연구발표 및 회원 상호간의 교류를 목적으로 하며,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중국 법학 및 이와 밀접한 관련을 가지는 인접 학문분야에 대한 조사 연구 2. 연구발표회 및 토론회의 개최 3. 학회지 및 연구서적의 간행 4.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간행물

  • 간행물명
    중국법연구 [Chinese Law Review]
  • 간기
    연3회
  • pISSN
    1738-7051
  • 수록기간
    1997~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69 DDC 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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