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t present, China has become the world's largest official creditor, and its foreign debt position is still growing rapidly, so it is inevitable that sovereign debt defaults will become normalized and persistent. In this regard, ICSID arbitration can be an effective solution to the sovereign debt crisis. If a sovereign debt dispute is to be submitted to ICSID, it must meet not only the definition of investment under the BIT, but also the definition of “investment” in Article 25 of the ICSID Convention. However, this article does not define investment. In practice, different tribunals have proposed and applied objective criteria for investment. On the one hand, we should selectively include objective criteria in our BIT clause to expand the scope of investment disputes that can be submitted to ICSID jurisdiction; on the other hand, in future we can consider invoking the elements of the arbitral tribunal's judgment on the investment in the grounds of the ICSID arbitration claim, so as to effectively safeguard our sovereign claim rights and interes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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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 중국은 이미 세계 최대의 공식 채권자가 되었으며 외부채권포지션은 빠르게 증가하고 있어 국가채무 불이행이 보편화되고 지속적인 상태가 불가피 하게 되었다. 이에 ICSID중재는 국가채무 위기에 대응하는 효과적인 방법이 될 수 있다. 국가채무 분쟁을 ICSID에 회부하려면 BIT에 따른 ‘투자’ 정의 요건 뿐만 아니라 ICSID협약 제25조에 따른 ‘투자’의 정의도 충족해야 된다. 그러나 동 조항은 투자에 대한 규정을 두지 않고 있다. 실제로 중재판정부마다 서로 다른 투자의 객관적 기준을 제시 및 적용하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나라 BIT조 항에 객관적 기준을 선택적으로 도입하여 ICSID에 신청할 수 있는 투자 분쟁 의 범위를 확대하는 한편 중재판정부의 판단요소를 인용함으로써 우리나라의 국가채권 권익을 효과적으로 수호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
중국법에 대한 학술적 연구발표 및 회원 상호간의 교류를 목적으로 하며,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중국 법학 및 이와 밀접한 관련을 가지는 인접 학문분야에 대한 조사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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