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tention-of-title sales are governed by the Civil Code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not completely as a typical security contracts, and the buyer and seller may choose either to enter into a contract of sale with a retention-of-title clause, where the seller has the right of recovery and security interest in particular circumstances, or to create a non-possessory lien on the debt of purchase money for the seller, where the seller has a super secured priority. In the bankruptcy law, the seller rescinds the contract of sale when exercising his right of recovery, but the seller’s exercise of the right of recovery is limited by the option to perform the executory contract of the buyer’s trustee. Alternatively, given the in-force statutory restrictions on the exercise of the right of recovery, the seller may claim his creditor’s right to the purchase money by exercising the exemption r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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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전」은 소유권보류매매를 완전하게 담보물권으로 인정하였다. 매매 당 사자가 소유권보류조항이 있는 매매계약 체결을 선택할 수 있거나 매도인에게 대금채권저당권 성정을 선택할 수 있다. 전자는 매도인이 환취권과 특정한 담 보물권을 향유하고 있고, 후자는 매도인이 슈퍼우선담보물권을 향유한다. 「파 산법」상 매도인이 환취권 행사는 매매계약을 해제하는 의미가 있는데 매도인 의 환취권 행사는 매수인의 관리인이 계약을 이행하는 것에 대한 선택권의 제 한을 받는다. 또한 현행법상 환취권 행사가 제한되는 법정 상황에서 매도인은 별도로 별제권을 주장함으로써 대금채권을 실현할 수 있다.
Ⅰ. 소유권보류매매의 소유권속성과 물권속성 Ⅱ. 소유권보류매매에서 매도인 파산환취권의 권리기반 Ⅲ. 소유권보류매매에서 매도인의 파산환취권 행사 및 이행해야 할 계약 규칙의 관계 Ⅳ. 所有权保留买卖中限制出卖人行使破产取回权的法定情形 Ⅴ. 결론 ≪参考文献≫ 국문초록 영문초록 중문초록
키워드
소유권보류파산환취권파산별제권대금채권저당권물권적 합의Retention of titleRight of recovery in bankruptcyExemption right in bankruptcyNon-possessory lien on the debt of purchase moneyAgreement on property rights所有权保留破产取回权破产别除权价款债权抵押权物权合意
저자
왕비민 [ Wang, Fei-Min | 법학박사, 북방공업대학교 문법학과 교수 ]
대현 [ Dai, Xian | 북방공업대학 은행회생 및 처분법치 연구센터 연구보조원 ]
저
중국법에 대한 학술적 연구발표 및 회원 상호간의 교류를 목적으로 하며,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중국 법학 및 이와 밀접한 관련을 가지는 인접 학문분야에 대한 조사 연구
2. 연구발표회 및 토론회의 개최
3. 학회지 및 연구서적의 간행
4.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